.제201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4년 12월 16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4년도 예산은 59억 2,00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8,5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60억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에서는 매일 약 4~5천톤의 지하수가 발생되어 우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에 물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코자 하니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비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옆 지하 1층에서 목사골 옆 지상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강화유리문 부품인 흰지가 손상 등 노후 되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교체 보수가 필요하므로 하니움 강화유리문 부품(흰지) 교체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2014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물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흡연자의 권리보장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니움 흡연부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금년에 소요될 일반운영비를 산출하여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12월 완공된 건물로 시설이 양호하여 소모품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10월 참가한 제2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수상한 입장상 시상금으로 공설운동장 시계탑 등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으로 세월호 사고로 면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으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동계전지 훈련 운영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화순군수배 전국남·여 궁도대회가 4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연기된 후 도내 궁도대회 일정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므로 2,000만원을 삭감코자합니다. 다음은 제27회 전국 무등기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로 배구 꿈나무양성,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의 증진 및 우리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화순군과 무등일보사가 각 3,000만원씩 부담하여 공동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도에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2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과 동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은 각 7,563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예산에 2억원을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건설코자 추가 예산 편성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기천
군수배 남녀 궁도대회는 안 하고 전국 무등기 어린이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로 교체된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남녀 궁도대회는 세월호 사고로 올 4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무기한 연기됨으로서 올해 대회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대회를 안 함으로써 다른 대회를 개최하는 뜻에서 배구대회를 개최하는지 아니면 계속 시행하고 있던 것인지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이 아니고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배구대회가 매년 4월에 있거든요. 내년 추경에 올리면 늦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 하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위원 거수)
예. 오방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읍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이 작년보다 1,000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줄어든 것 아니고 읍사무소는 3,000만원, 면단위는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서 불용…….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131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8억 2,600만원이며, 수질예산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63억 1,300만원입니다. 136쪽, 환경보존활동지원으로 환경의 날 행사가 세월호 참사로 미개최되어 지원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으며 오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로 공공운영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 적정 운영중 산업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으로 그만 둔 인력에 대하여 환경과 자체 선별인력 충원에 따라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회 추경에 9,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6,200만원만 승인 되어서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중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 구입 낙찰차액 6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활동지원 중 수질오염사고처리 인부임 잔액 14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해 동복천, 외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암호로 유입되는 동복천과 외남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비점오염저감 및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화순적벽과 연계 가능한 생태체험 밸트를 조성하여 군민 소득항상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되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반환을 위해 수질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추진 업무를 위해 수변구역 5개면에 근무중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부유물 운반처리비 21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를 위해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으로 가치단체간 부담금중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야사하고 맹리 농어촌환경기초시설 설치비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이것도 또한 상하수도사업 예산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8개소 설치사업으로 춘양면 화림리 4,076만원, 화순읍 수만마을 3,802만원, 청풍면 백운마을 1,8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양면 이양마을 9,018만원, 이서면 갑동마을 1,525만원, 북면 하다마을 4,702만원, 이양면 금능마을 5,400만원, 한천면 모산마을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서면 다목적 복지회관 특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4,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운영계획 변경으로 화순읍 침수예방사업 5,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동면하수관거정비사업 7,714만원,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화순읍 서태지구는 6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2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건에 10억 4,906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건에 14억 3,324만원으로 총 17건에 24억 8,2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시월 사업입니다. 동복천, 외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용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하천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준공기한이 2015년 10월로 현재 공사중이며 춘양 회송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은 현재 용역중이며 2015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능주면 농산물직판장 건립사업은 능주 농산물복숭아 판매 영농조합법인의 건립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수만리들국화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은 현재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 중이며 2015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4쪽, 수질회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취득 부동산 등기부 수수료는 준공미도래 되었고 야사 4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 보월리 2구 농기계 구입은 2014년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5년 사업비와 합산하여 구입코자 하며 원리 1구 마을 수도개량기 연결공사는 2014년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5년 사업비와 합산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도산리 마을창고 신축공사는 2014년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5년 사업비와 합산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동면 노인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준공이 2015년 10월로 기한이 미도래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보수 및 설치공사는 준공이 미도래 이월코자 합니다. 하림마을 농어촌 하수도설치, 수만마을 농어촌 하수도설치, 갑동마을 농어촌 하수도설치은 2015년 6월 공사 준공예정이며 235쪽, 하다마을농어촌하수도설치, 백운마을농어촌하수도설치사업도 2015년 6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 5,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도에서 많이 편성해서 삭감하는 실제에는 거의 절반수준인 200명인데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인데요. 매월 11만원씩 지급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다 편성되어 7,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민간위탁금으로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주와 협력사업으로 맞춤형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오는 관계로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고, 민간위탁금은 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경우에 교육이나 인력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39쪽, 사무관리비로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하고 전남쌀 시식용샘플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배비는 도비가 확보 안 되었고 시식용샘플은 도비 축소된 관계로 군비 역시 평생고객택배비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군비는 그대로 유지해서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시식용샘플은 삭감했습니다. 140쪽, 화순쌀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 정도 필요한 사업인데 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1,000원 정도 더 추진하고자 정리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7억 1,360만원이 기정 예산입니다만 2억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요액 판단 오류로 2억원을 편성 요구했으므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호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비가 약 15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도 있고 해서 해충포획기로 변경해서 반납안 하고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편성 의뢰한 사업입니다. 특히 해충포획기 자체는 도비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자동화육묘장이 있고 무인헬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각각 하나씩 감소된 관계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기정이 3,000만원 입니다만 2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 의뢰한 사업인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특별히 홍보한 효과가 커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42쪽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은 1억 3,300만원 정도 정리를 해 본 결과 부족해서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하고 밭농업 직불제는 사업량이 감소되거나 조건불리지역은 사업량이 감소했고 밭농업 직불제는 당초편성한 예산이 실적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1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식량작물로 적은 액수이기도 합니다. 178만원을 증액으로 편성 요구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도 9,846만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과다 편성한 결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과 소득 약용작물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은 9,700만원 정도를 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소득약용작물단지 조성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고자 편성 의뢰했습니다. 특히, 소득약용작물단지는 내년의 경우 원예브랜드육성사업으로 가공공장이 건축되게 됐습니다만 일정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연말 아니면 연초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될 관계로 약용작물을 적극 권장해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1,440만원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도가 9월에 지침을 통보했기 때문에 하우스 토양이 계속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토양을 훈증으로 소독하는 소독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 관리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을 위탁관리를 시키는데요. 성충견은 10만원, 새끼의 경우는 5만원으로 10일 동안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가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 AI 등 전염병으로 인해 다중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관계로 도에서부터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을 불용처분 안하고 한우농가 급수기 지원이 올해는 없었으므로 한우농가 급수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젖소 발정감지기 지원은 불용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과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신청을 받거나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은 4,100만원,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서 4,100만원, 액비유통센터지원은 우수유통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 능주 종방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6,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은 사업량이 계획대비 실적이 낮아서 1억 8,000만원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중에 기계장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도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배합기가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학생승마체험사업 지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승마체험사업은 승마장에 가서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이 있지만 사회공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은 전액 보조하는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 변경해서 실무적으로 일처리하기 편하게 요청했습니다. FTA폐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970마리 정도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다소 모자라서 요청한 결과 축산발전기금으로 7,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편성 의뢰했고,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관계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축이나 매매시 반드시 채혈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필수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도 1,000만원 정도 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의뢰되었기 때문에 편성 의뢰 했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보조결정이 된 축사 자동안계분무 소독시설 시설입니다. 천정에 마치 스프링클러처럼 분무를 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구제역 및 AI방역관계는 성립전 예산이기 합니다만 국비와 도비로 이렇게 1억 6,000만원, 2,1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시를 대비해서 특히 연초에 AI등 전염병이 창궐한 관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군비라고 해서 안 썼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업은 아니고 군비화 해서 다시 쓸수 있는 예산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보상금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살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행스럽게 발생하지 않아서 두수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 3,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148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산마을과 양정마을 등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비로는 한곳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산마을만 운영을 하게 되어서 일부 1,440만원 한달에 120만원 정도 월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깎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3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하는 매칭사업이 무산된 관계로 군비사업만 추진하고 도비계획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크게 이슈가 될만한 큰 액수가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224쪽, 민간위탁금은 늦게 편성된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은 4,000만원인데 대상자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3명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1명이 준비중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사업에 포함해서 해충포획기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예방사업도 전액 내년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밀집지역 안내판 및 명패설치가 있는데 하우스 집단지역인 능주나 도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기도 힘들고 안내도 안되어 있다는, 건의를 받아드려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이고 대상지를 정확히 읍면에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원예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이나 자연속애, 한울영농조합이 원예전문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영농법인에 사업을 통체로 주면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3개의 영농법인중에 자연속애만 추진을 완료했고, 2군데는 아직도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블루베리 육성사업도 1,600만원 정도가 0.3ha정도의 면적입니다. 막판에 포기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약용작물 단지조성사업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축산 자동안개분무소독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한우농가 급수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GAP시설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곡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요건이 아직 여러 가지 현장사정상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아쉬운 점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를 반납을 하시려고 하네요. 대부분 국비인데 소규모 농가에 홍보가 되어서 반납없이 가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게 하는 홍보도 굉장히 미흡하고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과다 되었다고 해서 올해도 또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사업을 이런 형태로 변경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양사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식단을 짜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식단을 짜는데 병폐가 있거든요. 병폐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단을 짜는데 1,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총 한 밥상을 만드는데 2,300원 정도 인건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에 육류나 계란, 유제품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풀밭이라고 해요. 애들이 각종 영양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식단 자체가 채식위주로 돌아가는 채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장하는 학생들한테는 단백질이나 무기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소에서 얻어낼 수 없거든요. 식단의 불균형을 낼 수 있고 식재료 자체가 낙농쪽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용자체도 남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까지 넓힐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병폐는 현물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거든요. 유통을 안해 주니까, 그래서 유통비나 이런 것들로 전용해서 쓰실 수 있는지 영구를 해 보셔가지고 적은 학교하고 큰 학교가 공동으로 급식을 묶는 방식으로 해서 적은 학교들이 시장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방금 말한 내용은 현장에 있는 영양사들에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농가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후관리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역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유관리 하셔가지고 예산이 2억원 늘어났다고 하면 그에 맞게 농민들에게 그 이상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역추적 하셔가지고 실효를 점검하셔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학자금하고 농어촌보육교사 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적게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현실화 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학자금 같은 경우는 폭을 발굴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게 대부분의 보조금 중에서 쌀택배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농협이나 큰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도비가 세워 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도비가 안세워지고 7,000만원 정도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 농협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들과 협의하셔서 재차 수매할 때 농민들에게 이 돈의 절반이라도 농협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어제 이야기 했던 내용으로 공론화만 시켜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택배비하고 포장재는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쌀로 일반농민한테 가는 보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택배비는 전체를 검토해서 단체에 가는데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밭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밭농업직불금을 시행한지 3년째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최기천
시행하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96년 이후에 취득했던 농지는 임대차 계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 소유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윤영민 위원 땅을 실지로 농사를 못 지어 내가 농사를 지으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제가 직불금을 타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안 되어 버립니다. 땅 소유자는 이 지역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 이후 취득했던 것은 임대계약 자체가 안되고, 또 작물이 한정되어 있고, 300평 이상을 해야 되고 시골에 밭이 많으면 되는데 적으면 300평이 안되어 가지고 못 받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적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실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강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액이 많아요. 물론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 많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3회 추경 이전에 세울 수 있는 예산 같으면 미리 1,2회 추경에 세워서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명시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 6천 7백 1십 8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산림공원입니다. 도시산림공원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부담금 시설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1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목재자원수집 1천3십6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묘목생산기반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정부 산림양묘ㆍ묘포지 토양개량 3ha에 1천2백8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옹성산 등산로 개설에 따른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미동의로 사업추진 불가능하여 옹성산 등산로 개설 사업비 9천2백7십8만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전기요금 납부코자 공공운영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151쪽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임산물 가공지원으로 표고 슬라이스기 10대 신규 배정되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150쪽 옹성산 등산로 개설사업 삭감 예산액 9천2백7십8만2천원을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진입로 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금 3천2백3십6만원 중 국비 보조금 반환금 3천 1백 2십 1만 9천원과 도비 1백 1십 4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만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15년 3월 완료됨으로 조성사업 시설비 9억9천3백7십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5십7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25쪽입니다. 수만리 큰재공원(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7천6백9십1만1천원과 그 밑에 수만리 큰재공원 기초조사용역(환경, 재해, 관리계획결정) 8천만원은 2015년 3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수만리 큰재공원 토지매입 보상비는 3회 추경 예산에 2억2천만원 계상된 사업비로 이월코자 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천1십9만5천원 이월코자 합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내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십4억9천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은 당초 복령재배 계획이었으나 표고와 복령재배 사업계획 변경 설계지연으로 이월액 3억6천만원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관리사, 체험탐방로, 숲길 등 계획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이 제한되어 꾸지뽕, 두릅 등 소득작목식재 사업계획 변경 설계지연으로 8천8백만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5억원 미확보 되어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확보된 국비 포함 9억8천1백3십8만3백4십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월액 4억7천6백7십3만6천원으로 한천자연휴양림 내 숲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택이주 지연에 따라 내년도로 사업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은 3회 추경 예산에 9천2백7십8만2천원 계상된 사업비 포함 1억2천5백2십9만5천9백7십원 이월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도로 250m 포장 예정입니다. 끝으로,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이월액 5억5천2백5십3만5천9백4십원으로 치유센터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으로 2015년 1월경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유감스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3억원 했는데 어떤 형태든지 잘못 되어가지고 2억 2,000만원이 반환된 것에 관해서는 차후에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 돈으로 만연산 산림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사실은 어제들어보고 그렇게 복잡한지는 몰랐습니다.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7개의 법을 알아봐야지 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법이 검토된다는 것을 제가 느껴 봤거든요.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예. 공원구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개발제한구역 중 공원구역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예.
○ 위원 윤영민
거기에 공유재산변경 신청해야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거기는 안 해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저도 해야 된지 알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봤는데 결론은 안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신청을 하나 한게 있습니다. 7,000만원 땅을 사면서 신청하셨지요? 왜 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거기가 도유림이어가지고 당초에 도에 대부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해주려면 공유재산법에 연구시설물을 대부 받은데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시설물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는 공원부지 아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공원부지였는데 공원이 공간시설로 들어가는데 공간시설에도 건축물은 영구적인 시설물, 지붕이 있는 영구시설물은 그게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쪽도 관리사를 짓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고 정확하게 알아보면 거기는 공유재산 신청은 공원이기 때문에 10억원미만이나 이상이 된다고 해도 땅이 1,000미터제곱이 된다고 해도 안해도 되는 지역이 맞아요. 그런데 단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장은 주민들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건축을 할 때, 그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심의사항은 건축행위를 하실 때는 심의사항이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도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안해도 되었더라고요. 혹시나 있을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버리신 것 같고 이쪽은 안해도 되는데 할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예.
○ 위원 윤영민
어제 저희가 저기는 했고 여기는 안하시기에 왜 그랬을까 해서 계속 알아봤더니 거기는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하셨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예방적 차원으로도 했고요. 관리주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구역인데 ……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무등산국립공원에서도 수만리 큰재지역을 수용하려고 하거든요. 국립공원지역으로, 알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3년이나 4년 길게는 5년까지 다툼이 있으니까 화순군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하고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어떡해서든 편입시키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이번에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어주고 국립공원에 이관되어 버리면 우리군에서 했던 일들이 좀 희석되지 않느냐 사용이야 어디서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국립공원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길 위쪽으로만 공원구역은 빼놓고 길 위쪽으로만 삼거리까지 포함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공원구역이 애당초 빠졌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하고 협의할 때에는 포함되는 것 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하려고 할 때에도 빠졌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각 실과가 공통적입니다만 명시이월액이 산림소득과가 55억원 1,000만원, 안전건설과가 114억 6,000만원, 도시과가 59억원 그렇게 많은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명시이월액은 사업의 연관성, 지속적인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사업추진을 느슨하게 해서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명시이월을 줄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천
내년부터 명시이월 사업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안전문화운동에 449만 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재난예방장비유지나 재난예방사업, 물놀이시설안전관리 일시인부임, 훈련 현수막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154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면적으로 축소되어가지고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은 생략하고 15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50만원 삭감했습니다. 거기에는 방재단 유류대, 통신료, 급량비, 교육여비,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풍호우피해복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해서 국, 도, 군비가 새로 발생되어가지고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수해 피해복구 도비가 1억 100만원 와서 성립했습니다. 156쪽, 백동소하천 특계에 7억원이 왔습니다. 하천정비에서 이양면 품평3구, 동면 국동 소규모사업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부분입니다. 하천퇴적토 준설, 노후배수시설, 기성제정비가 도비가 오지 않아서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한천면 가천천은 도비 6,000만원 왔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해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4,800만원이 와서 당초 4억 4,000만원 있었습니다. 3억원해서 7억 4,000만원 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측량수수료, 행정대집행료가 삭감되었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부는 사용하는 도로가 사유지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부득이 인근에 국토부 도로부지로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된 건물이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처리하고 인접한 국토부 도로부지를 임시도로로 활용코자 합니다. 가로등 보수에서 442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도관리는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에서 도비가 2억원이 왔습니다. 군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도로유지보수에서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비유지관리비나 굴삭기, 덤프트럭, 유류대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에 한발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광특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특삭감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삭감되어서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능주면 잠정지구 관정개발공사는 군비 1,650만원 삭감된 부분은 능주면 잠정지구와 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기발시설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비로 온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화순읍 감도1구 배수로 정비 등 10건이 되겠고, 군비로 4건이 있습니다. 춘양면 용곡리 배수로 정비 등 4건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서성저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당초 2,200만원이 성립되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2,600만원을 추가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설비로 불지사 진입로 정비는 거기가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삭감하고 대신 북면 옥리 1구 진입로 확포장으로 2,000만원을 대치했습니다. 도곡 신덕리 정비도 현재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숙원사업 유지 관리비가 도곡 신석 배수로로 부기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능주면 석고리, 유천리 안길은 신규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주면 남정2구 마을안길확장 및 배수로정비는 목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사평3구 마을안길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자본적 보조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화순읍 교리하고 동구리도 신설로 해서 각각 2,000만원씩 세웠습니다. 자본적보조에서 유천2리 정각설치는 삭감하고 유천2리 마을회관 개보수로 정정했습니다. 한천면 오음3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7,000만원은 한천면 지역개발사업으로 7건을 분배해서 성립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도비로 왔습니다.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잔액으로 22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 군비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6쪽, 저희과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다소 많습니다. 114억 6,200만원 인데 저희과 업무성격상 장기계속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것이 많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된 사업이 25개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서 성립된 것이 8건, 토지보상 미협의 2건이 있습니다. 기타가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득이 발생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히 강구해서 조기집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설명 들었을 때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천면 오음리 3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7,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그쪽에서 포기각서가 들어왔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땅을 못 구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오음리가 여러 부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어제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3구에다 7,000만원을 주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포기각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하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 마을에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여기는 한천 전체 오음1구, 가암, 정동, 동산, 정우리 오음리 3구에는 사업을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포기각서가 들어왔지만 내년이라도 협의가 되면 또 7,000만원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 주실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안 되겠지요.
○ 위원 윤영민
그 마을에는 이득 가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우리들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예산 세울 때 까지만 해도 그쪽 마을에서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희망도 있었으니까 7,000만원 예산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근데 사업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불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는 한천 포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사용하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차피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한천면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관행처럼 받아서 안 되면 그 마을에다 쓰고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런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회관이라는 곳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제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시급한 적은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런 행태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제가 공문을 다 받아 봤거든요.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불지사진입정비공사가 불용되면 북면에서 다른 숙원사업을 올려서 그 쪽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목에 맞게 예산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음리 3구가 저는 회관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제일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다시는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협의가 안 되었지만 주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7,000만원 불용되고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모여서 회의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자,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현재 조건이 안 맞는 것이 갑자기 바꾸기는 힘들겠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도시개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광특에서 600만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여비로 광특에서 1,200만원에서 국비로 1,200만원 재원 변경했습니다. 동구리 농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광특예산에서 3억 6,000만원이 국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동구리 생활공원조성에서 시설비입니다. 광특예산 2억 3,200만원에서 국비로 2억 3,2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68만원을 광특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교리 소로 2-47호선 개설에 가서 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창1차아파트 뒤에서부터 송강랜드까지 약 163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교리1구하고 3구 화순초등학교 밑에 부분부터 해서 하수관거가 옛날 콘크리트 개거식, 합류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산상 못하고 이번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남과학기술고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3억원 계상했습니다. 총 7억 2,000만원에서 금년에 2억 2,000만원으로 보상비가 확정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시설비 5억원 중에서 금해 추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2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로 교리 소로 2-47호선 개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도단위 행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자전거 교육입니다. 자전거강사료, 교육안전용품 구입, 공공자전거 수거, 수리비 해서 총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행사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164쪽, 지중화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입니다. 지중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설계비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진각로 전선 등 지중화 사업 2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가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진각로 전선 등 지중화 사업 3억원 중에서 2억 3,000만원 감하고 7,000만원은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설계한 지질조사 위탁설계비, 신문공고료하고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만 두고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에 가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서라아파트 아동통학로 임대료입니다. 3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서라 3차 바로 앞에 사유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려서 임대코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소유자가 건축을 하면서 통학로를 다니도록 터놨습니다. 300만원 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정류장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에서 481만원 감했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도 1,116만원으로 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만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정류장도 사업주로부터 청소를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예방 CCTV전용회선 요금은 1,14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예방 CCTV 전기요금도 250만원해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운영 공공요금 550만원 증액해서 1,6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배정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당초 280억원에서 9억 7,000만원 증액된 289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가서 기타 보상금입니다. 100원 효도택시 도비 900만원이 전도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2,473만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부대비도 27만원에서 도비로 27만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이것도 광특예산 1,300만원에서 도비 1,300만원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가서 반환금입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잔액 59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 BIS 구축사업 2012년도 사업 2,04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잔액반납 2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201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 3,1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 동구리 농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3억 9,712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지출하고 1억 4,6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아직 준공기한이 도래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 이월 시켰습니다. 동구리생활공원조성입니다. 2억 5,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곳은 현재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국토부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고 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2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계획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까지 갈 사업입니다. 2015년에 예산 편성해서 총괄 계약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리 4구 소로2-2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5억원의 예산에 지출에 6,300만원 토지보상비 지출하고 4억 3,6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관외 거주자가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월시켜서 보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17, 3-30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9,3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집행하고 8,700만원 이것도 보상비 17필지 중 9필지는 협의 완료 했습니다만 관외거주자 사망자 8,800만원에서 이것도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샘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 도로 미불용지입니다. 지금 만연로에 기 개설된 도로용지에 대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를 보상코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500만원 지출하고 9,5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많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명시이월시켜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교리 소로 2-4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회 추경에 확보했던 유창아파트에서 송강랜드가는 도로 4억 9,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교리 소로 2-4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과학고등학교 입구 3억 6,000만원에서 이월시켰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4억 9,600만원에서 3억 5,900만원 집행하고 1억 3,700만원 1차 공사 잔액분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분하고 같이해서 발주코자 이월시켰습니다. 부대비 36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총 16억 9,300만원에서 13억 5,000만원 집행하고 3억 3,2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건널목 바로 옆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늦게 되어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연구용역비입니다. 1억 8,000만원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이 되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남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9억 9,3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 집행하고 8억 1,700만원을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산림소득과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양폐광지역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억 9,700만원 중에서 7,200만원 집행하고 2억 2,5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사유지가 기부채납 관계하고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천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억 9,700만원 중에서 4,300만원 보상 및 집행하고 2억 5,4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문중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월시켜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폐광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억 9,7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 집행하고 1억 3,6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교통환경 개선사업비해서 3억 9,700만원에서 3억 9,7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광신아파트 앞에서 화순교통광장까지 교통이 혼잡되기 때문에 군관리변경중에 있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보상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읍도시계획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은 4억 1,7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 집행하고 2억 5,8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내에 노후시설 보수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출액 나머지 부분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경제자립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원에서 4억원 집행하고 1억원 이월시켰습니다. 육묘장 시설은 다 됐습니다만 기자재 설치중에 있어서 설치가 되는대로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색채가이드라인 연구용역입니다. 1억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낙찰자 적격심사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자격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서 계약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된 4,500만원입니다. 현재 공모사업으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지원으로해서 이월시켜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억 9,400만원에서 6,000만원 집행하고 2억 3,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선거이후에 발주도록 하자고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늦게 발주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광덕지구입니다. 3억원 중에서 2억 6,000만원 집행하고 3,9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주차장 공사를 시정해서 같이 합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및주차장유지보수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50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가스 보조금입니다. 광덕지구 주차장 시설이 끝나면 도시가스 연계하기 위해서 군비부담금 만큼 이월시켰습니다. 한옥보급사업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서 산사마을입니다. 한동 남아 있습니다. 한동이 건축주하고 업자간에 의견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2억 4,000만원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지 행정예고라든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4,9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양초등학교입니다. 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설계하면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각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전남과학기술교 진입로 공사는 3회 추경입니다. 택시총량제 연구 용역입니다. 이것은 2,400만원에서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입니다. 규정에 6개월간 택시미터기 자료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택시는 1개월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단위를 받아서 6개월간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월시켜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효도택시는 도비가 늦게와서 12월에 시행도 늦게 했습니다만 이월시켜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7억 4,270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중간해서 금년 예산하고 합쳐서 토지보상 두필지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가스 보조금으로 2,0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수요조사는 다 끝났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시가스에서는 너무 사업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로 광덕지구는 20여 가구가 원하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는 들어왔는데 골목이 있다는 이유로 안 들어가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것은 사업을 빨리 안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다지리 1구 같은 경우도 마을주민들이 전체 거의 다 90%이상 이걸 희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동면으로 가는 관로가 공업용으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감압기 써 가지고 다지리 1구 쪽으로 진입해달라고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있을 겁니다. 다지리는 아닙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도 주민 90%이상이 찬성 했는데 묘하게 사업자가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 시공사가 와가지고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싶어서 시공자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LPG 보급률이 60%가 못 되거든요. 수요조사를 받으면 85%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및 자체사업 편성 등 1억 3,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식량작물육성사업입니다. 당초 11월경 친환경벼농사 교육 및 평가회를 실시코자 했으나 AI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친환경인증지원을 위한 종합검증실 기자재 구입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고품질원예기술보급입니다. 소득작물 발구 및 신기술확산보급을 위한 농어민교육추진결과 사업비 잔액인 원예작물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166만원, 교육 및 연구회 참석보상금 1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친환경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천연농약으로 많이 활용되는 백두홍, 돼지감자 등 천연자재추출 지원 및 농어민 교육장비로 활용코자 천연자재추출기 구입에 43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약초특자기기술보급입니다. 약, 특용작물 분야 새로운 작목발굴 및 선진기술보급을 위한 교육비중 현수막 및 교재 제작 120만원, 자체강사로 집행되는 않은 강사료 185만원, 교육참석자 보상금 잔액 6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홍화재배 확대 시범 재료비 잔액 127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버섯배지 자동온도측정기를 구입해서 버섯재배농가의 배지 적정살균 현장기술 지원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복합환경스마트온수기 관리 시트템 구축을 위해 당초 2억 3,3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이후에 보조금 결정액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7,9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성황리에 2014년 화순도심속 국화향연 사업비 잔액인 꽃묘 운반 차량 임차료 3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국화향연 추진을 위해 조직운영된 국화연구회 운영사업비 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된 농업정보화교육사업비중 금년 AI발생으로 추진되지 못한 5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세월호 사고로 개최되는 못한 힐리푸드페스티벌 사업비 중 힐링요리경연대회 잔액 978만원, 친환경농업전시관 조성비 2,000만원, 176쪽입니다. 홍보용 꽃탑 설치비 2,9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지역농특산물 대회홍보 및 농가소득창출을 위해 금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참여한 제12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한 사업비 잔액 9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물품태그리더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명시이월입니다. 화순힐링요리개발용역비 2,000만원은 당초 연내 추진하여 2014년 힐링푸드페스티벌 및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개발요리를 확산 보급코자 했으나 상반기 힐링푸드페스티벌 개최 취소 및 개소 요구 불확실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우리군 브랜드 음식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힐링요리개발용역을 하려고 하시잖습니까? 전에도 저희가 추진준비위원회 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까지 1회 했지만 힐링요리를 해가지고 브랜드화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작년에 71점, 80점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151점정도 했는데 축제를 위해서 간편식으로 개발되었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등록된 음식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이 연구용역비가 방금 말한 주민들에게 사용되는 음식을 개발하겠다는 151종외에 추가적인 다른 음식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식당에 메뉴화 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인지 명확성을 두고 싶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식당에서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힐링푸드 때 간편식으로 판매할 것이 아니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힐링푸드하고 그 업체가 참여한다든지 어떤 형태가 띄지 않는 이상 평가가 안 될 것 같고,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주로 힐링푸드 때 하려고 하는 것은 테이크아웃 위주의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거기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비용도 아니고 또 용역비도 아닌데 뜬금없이 가계들을 위한 용역비 같이 보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힐링푸드 때에도 마찬가지 이지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주 재료로 해서 개발했던 것이고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할 것도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우리 화순만의 요리를 개발을 해서 …….
○ 위원 윤영민
힐링푸드 축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이월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춤거렸던 것은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월할 예산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용역결과가 이 정도 나와서 내년에 힐링푸드 축제를 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기간을 두세달 정도 가지고 추진했다가는 용역다운 것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길게 잡아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4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보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1월 6일 도보보조금 교부결정이 통지되어서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미설치 지역에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6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개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청소용역비 잔액을 노후된 마을상수도 개보수비로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청소용역비 잔액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화림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 기금지원율이 24%에서 27.8%로 상향조정 변경됨에 따라 기금 증액만큼 군비 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지원 지원율 변경에 따라 군비 3,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갑동, 백운, 하다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률 변동에 따라서 군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갑동, 백운, 하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당초에 800만원밖에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추가사업이 4,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인건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무기계약직이 4명에서 1명 추가됨에 따라 1,220만원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세청리 노후관 개량사업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포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면 오동리 동림마을 지방상수도배수관 확장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주, 도곡, 도암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구축 사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보조사업군비부담금지원금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당초 기금지원율 상향조정 변경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억 9,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증설 및 고도처리 반납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사업추진이 기완료되어서 국비 반납금으로 3억 2,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한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본 사업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4억 4,63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07쪽, 2014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물복지확대지원 급수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주변지역 물복지 확대 시범 급수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세청리 노후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포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 5,000만원, 동면 오동리 동림마을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일반회계전입금금으로 2억원, 능주, 도곡, 도암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일반회계전입금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20만원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208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탬주변지역 물복지 확대지역 급수사업비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주변지역인 남면, 동면, 한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가구, 기초생활수급자등 108세대에 대해서 신규급수공급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청풍면 세청리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세청리 지역에 노후된 관로를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포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원이 지속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면 오동리 동림마을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오동리 지역주민이 계속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2억원 배수로 확장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능주, 도곡, 도암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을 블록형태로 구성해서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관파열 보수공사 및 노후급수관 교체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4,000만원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입니다. 2,0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급수교체사업비 잔액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탬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세워져 있던 것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본 사업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 당초 4명에서 1명이 증액됨에 따라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2014년도 추경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천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서 1억 7,280만원, 기금지원률 변경에 따라 전입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6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서 7,741만원 증액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 기금 지원 변경에 따라 5,05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수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감액 2억 9,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반납금 3억 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 하수도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지원 변경에 따라서 군비 5,000만원 감액하고 기금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기금지원율 변경에 따라서 7,700만원 군비 감액하고, 기금 7,7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군비 660만원 증액 계상하고 기금 6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사업은 군비 1억 7,280만원 감액 계상하고 1억 7,2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반납금은 3억 2,480만원은 이미 사업추진이 완료된 국비반납금 3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금 9억원이 특별회계 쪽에 가서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속에 포함된 사업비이지요. 자본적 지출이 되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연관된 사업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계상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일반 잡아서 다시 세출을 정리를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
○ 위원장 최기천
일반회계 세출을 잡아서 특별회계 세입 잡아서 다시 특별회계 세출 잡고 이중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 제3차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했던 절수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연호
지금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도 동파방지 예방하고 절수운동 관련해서 전단지를 1만2,000부 작성해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 하는 요령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산을 따로 안 잡으시고 그냥 일반운영비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연호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하자는 의도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해서 꼭 전단지 뿐만 아니라 보이는 식이 아니라 찾아가서 시연도 한다든지 이렇게 마을가서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절수기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연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8명)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