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2월 9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근무자 급식비로 189만원, 물놀이 관리 지역은 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1,100만원, 생활용품 2,500개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자문단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회 개최 수당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525만원 의용소방대 150명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356쪽,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3,020만원 7월, 8월 2개월 동안 일시 사역으로 인부임을 씁니다. 재난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현수막 제작 30만원, 표창패 제작 3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비 5개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0만원, 357쪽, 민방위 교육훈련 수당 6명에 대해서 200만원 도ㆍ군비,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에 72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90만원, 민방위대 교육 국비, 도비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물품 구입해서 12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이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정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 민방위 강사 연수비 천안으로 갑니다. 36만원, 해병대화순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교체 995만원인데 잠수복, 산소탱크 등 기타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이고 전우회는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사업입니다. 직장민방위대 교육 행사 실비해서 137만원, 민방위장비 사무관리비로 지휘용 앰프, 건전지, 채수병 기타 선반제작, 가로기 구입, 장비폐기 및 응급셋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으로 해서 906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 휴대용 제독기, 앰프 등 구입으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로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유공자 표창패 제작해서 10만원 씩 6개를 제작해서 18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 제작해서 120만원, 소방장비 유지관리 인명구조 활동용 고무보트 수선 및 유지비가 20만원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고무보트가 한대 있습니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 1억 7,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경비가 소방차가 이서면에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해서 산불이나 폭설 등 총 3회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 1,500만원,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600여명 되는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따른 경비,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 신발구입을 금년 추경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컬레에 10만원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360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국, 도, 군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1,51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100%로 지원하고 일반은 80%를 지원합니다. 그에 따른 도비, 군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장비 강우량, 재해전광판 등 유지보수비, 장비교체까지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36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으로 그 속에는 훈련비디오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표창패 제작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9,400만원 속에는 방재협의회 연회비나 전화기 사용료, 통신요금, 전기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로 3,000만원 있는데 상황실 연료비하고 굴삭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주변정비해서 1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 1,500만원, 벌고천하고 만연천에 펌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강우량 관측장비전산망 위탁관리를 두성엔지니어링하고 있습니다. 8개 읍면에 대해서 670만원,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 600만원, 오탁방지망 750만원, 급경사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300만원입니다. 낙석방지철이나 안내표지판을 하겠습니다. 급경사지는 18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연료비나 공공요금은 참고하시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여비, 급량비 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설치가 있습니다. 화순 삼천리 정량가든 건너편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 11억 9,000만원을 5대 5로 해서 국비,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363쪽, 그에 따른 부대비를 1,0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벽라지구 서민밀집지역정비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를 5대 5로 10억원 되겠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도석지구에 붕괴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5대 5로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해서 시설비로 유천4 소하천 정비사업 내년에 끝나고 14억 9,000만원, 광특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벽송l 소하천이 2015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4억 7,100만원, 천지 소하천이 2015년에 마무리 됩니다. 7억 9,500만원입니다. 광특하고 군비가 5대 5 되겠습니다. 364쪽, 운산 1 소하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끝나는데 총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 광특하고 군비에 대해서 6억 900만원이 확보했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은 금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대비천 정비사업, 신석천 정비사업, 천태1구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각각 확보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포 재해위험지구는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총 61억원 5,300만원, 유곡 소하천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국비 군비해서 l0억 9,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하고 화순천 환경정비사업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했는데 부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 시설부대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총 5억 6,800만원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미불용지보상이 3,000만원, 화순천 유지관리, 만연천 유지관리 각각 1,000만원, 벌고천 및 생태습지 유지관리 500만원, 나머지 16건은 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65쪽, 하천재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422개소가 있습니다. 긴급보수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했고요. 하삼정비 및 퇴적토 준설은 각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퇴적토 준설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5대 5로 6,400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5,대 5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하천잡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는 군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고 하천기성제정비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순천 하천정비사업은 2016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은 2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금으로 국비, 군비해서 22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측량감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가로질서 확립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노상적치물 단속 급식비, 피복비 해서 1,217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소모품구입 등 16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100만원, 가로등 관리는 5억 1,700만원인데 그중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등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ESCO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ESC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600만원 정도 냅니다. 내년도 부담금 6개월분, 하반기 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80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 신규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367쪽, 가로등 제어함 및 유니트 구입 2,000만원, 점멸기 구입이나 교체공사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유지관리사업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비가 1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세웠져 있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노후교량을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위험 교량에 대한 점검이 자주 있고 유지 및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후교량에 대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표지병 등 설치가 1,500만원, 너릿재터널를 유지보수하는데 현재 신도로가 개통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끄럼방지포장공사가 3억원은 군도 16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230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로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커브나 오름막길, 내리막길 등에 안전예방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24호선 도암 등광지구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1억 9,800만원인데 급커브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입니다. 농어촌정비계획에 의해서 5년 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 법에 따라 용역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 231개 노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1억 4,8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능주 리도 2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368쪽, 능주 백암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860미터 정도 되는데 나머지 구간이 350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공사로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도 201호선 원리~송단간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전체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5억원을 세워서 우선 시급한 구간만 세워서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도곡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가 5,000만원, 도곡면 효산 사거리에 굉장히 협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곡 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으로 해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수로원 방한복, 임차료 등 읍면에 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수해복구 및 작업도구, 급량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난방비나 예취기, 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369쪽, 굴삭기 유류대 2,000만원, 덤프트럭 유류대, 제설장비 유류대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6,960만원, 그 속에는 PP포대, 염화칼슘, 액상제설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도로표지판이 연중 계속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매년 도비, 군비가 옵니다. 5대 5로 5,100만원 5개 지구할 예정입니다. 370쪽 한팔대비 용수개발사업1억 9,200만원인데 광특하고 군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준설사업이나 관정, 가뭄이 발생시에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연중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중형관정 개발하는데 10공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2억원이고, 전체 7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372쪽까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에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수지제당 잡목제거, 관정보수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시설비로 1억 7,5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 8,000만원, 춘양면 전골지구 관정개발사업은 이미 개발했습니다만 한전불입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흙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각 읍면에 배정되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2,200만원, 채수병 구입이나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탈 9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전체적으로 27억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3억원 정도, 내년에는 3,000만원만 하겠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900만원인데 시설비로 광특하고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5,000만원 씩입니다. 노후저수지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곡지역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대 5 사업으로 7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정천, 벽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12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가을착수 2016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타이틀이 바꿨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는 권역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일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면 2017년부터 본 사업이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자체사업을 해야 합니다. 실적이 있어야 응모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각 경관사업을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75쪽을 보시면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서분교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 370만원 계상했고, 이서분교 유지관리비로 내년 5월에 끝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면 삼복권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복권역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내년 말에 끝납니다. 사업비로 13억 5,200만원 광특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벽송권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사평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특,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춘양면소재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9억 9,300만원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광특하고 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인돌권역 정비사업은 도곡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특, 군비해서 7억 9,500만원 시설비, 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광특 3,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응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 외부정비개선하고 또 슬라브 정비, 내부에 향토방을 개설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3,000만원 계상했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347개소입니다. 경로당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62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하고 분할측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도순시하고 반상회 또 주민건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67건에 1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378쪽까지 시설비가 되겠고, 민간자본적 보조는 27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정각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4,100만원, 마을회관 및 정각개보수로 자본적보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교량 난간이나 이음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금능리 마을회관 노인정 보수로 2,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38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000만원, 옛날 말로 오지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 군비해서 23억 8,000만원하고 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회관하고 우산각 신축이 있습니다. 청풍하고 남면이 1동씩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체계확립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800만원 있고요. 예비군 장비구입 무전기나 서바이벌 경기 장비 등 교장보수하는데 능주에 부대가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로 해서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4억 8,200만원이 있는데 현재 12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은 의무사항으로 우리군에 최근 3년간 지방세와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금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6,700만원, 381쪽, 급량비나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과에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모든 수당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2억 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해병전우회가 부영3차 앞에 입주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인지를 잘 못 하겠는데요. 들어간 동기는 …….
○ 위원 윤석현
의용소방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낸다든지 어떤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경비는 없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하나는 건설안전과 소속으로 굴삭기가 한대 있고, 수로원들이 한대 갖고 있고 두대 갖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굴삭기가 방재부분에 한대 있고 도로 부분에 한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유류대가 3,000만원, 2,000만원 올라와 있어서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굴삭기가 연중 풀 가동 합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
○ 위원 윤석현
예방차원에서 수탁방지나 오탁방지는 안전건설과에서 환경과에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기자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화순천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 놓은 22억원인가요?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금 25%로 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2016년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 예산까지 들어가면 50%로 진도가 되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35%～40%로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공사가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하류에서 삼류로 진행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절전형 보안등 설비 투자 상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에스코(ESCO)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개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에스코(ESCO)사업은 BTL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 상환하는데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자로 해서 초기 자금을 해서 우리가 장기로 해서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도 절전형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설치를 하고 10년 동안 비용을 상환하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절전 보안등 어디를 하셨어요. 어디에 주로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5,400 등 정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원리～송단간 선형개량사업에 20억원 소요되는데 5억원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거기를 가 보시면 상당히 오지입니다.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고, 미개선 구간이 있어요. 병목 현상도 나오고 그런 교통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근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마을이 상당히 있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참고로 그 부분은 그 아래에 7마을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산나물 축제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동면 오곡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소방방재청 설계 심의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당해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잠업권, 삼복권, 벽송권, 춘양 등 여러 사업들을 완료하셨거나 진행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들 중간에 평가 해 보셨거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거의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마무리 하면서 체크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 금액이 50억원에서 70억원 사이인데 면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효과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 사업은 전부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들이 지역의 개발위원들이나 유지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지역의 이기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균등배분이라든지 자기 지역에 유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50억원에서 70억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썩 면에 특징이나 면의 장점이 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대신 사업의 내용들은 가이드라인이 정해 놓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성격을, 그 내용 내에서 하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검증합니다.
○ 위원 윤석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새롭게 다섯 가지, 이게 한가지인가요? 다섯가지 인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다섯 개, 민간자본보조 다섯 개가 있는데요.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개 나눠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각 사업 성격은 같은데 면이 다릅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시행되지 않는 면이나 다른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김성식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무기계약직 수로원들 있는데요. 부서에서 편성하실 때 국비보조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수로원이 7명 있는데 도비로 운영하는 것이 3명이고 군비로 운영하는 것이 4명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올해 전체 안전건설과 예산이 404억원 정도, 작년도 97억원 정도 증액 되었네요. 366쪽, 보안등 설치공사를 보면 작년보다 5,4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네요. 저는 지금 13개 읍면에 불필요한 가로등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하셨지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부 해 가지고 이설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앴습니다.
○ 위원 오방록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45개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3개 읍면별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군도로 농어촌도로 노후교량 보강공사 15억원을 잡으셨는데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하실 생각이시지요?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금 용역에 대한 공고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공고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초기에는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63개소 정도 안전진단 교량 같은 경우는 하실 생각이신데요. 15억원을 잡은 것은 뭔가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잡으셨는지 “그냥 이 정도 들 것이다” 추정해서 잡으신 건지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가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D등급이나 E등급 이 수준이 나올 것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몇 개 소 정도를, 기초 조사 추정을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5개소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한 6～7개 정도에 15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중에 한가지이겠네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김성식
보수 보강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63개 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상황이 노후화 되어 가니까 이번 일회성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고 다음에 또 추가로 노후 교량 대상이 나오면 추가로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사업에서 국비, 군비해서 6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도 국비, 군비해서 6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해서 국비, 군비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도웅2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3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재정비하는 사업이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2,800만원이 필요하는데 본예산에 5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덕문화광장 시설비로 해서 유지보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에서 7억 9,400만원, 부대비까지 해서 8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으로 석정～화림간 9,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25억원 사업비중에서 금년까지 16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1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해 봐가지고 나머지 8억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해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민간해사사업보조로 석탄산업 위령탑공원 위령제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4,000만원, 동구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28호선 개설, 2억 2,800만원,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리 앙코르모텔에서 중부교회 도시계획도로 소로 1-25호선 개설로 해서 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청리 주차장 아래 도시계획도로 신협 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나머지 60미터 구간이 미 개설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이 7억원 중에서 내년에 3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기리 중로 2～3호선 과학고에서 교리 저수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대광아파트 아스콘 포장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해서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보수비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건널목 관리비입니다. 보수할 수 있는 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우려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5쪽, 송전탑 이설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송전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코자 하는데 도시하고 연결성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가름코자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폐광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가서 KTR 동물대체시험연구소 출연금으로 산단내에 가서 연구소가 설치가 됩니다. 화순군 군비 부담금 51억원 중에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화순식품단지 조성사업에서 18억 8,000만원,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4개 면에 1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사업조서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양면 복지회관 건립에 5억 7,000만원, 한천 폐광지역 주민이주단지 이것은 산림소득과에서 오토캠핑 설치로 인해서 구 광업소 사택을 철거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오고 갈 때가 없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무상으로 사는 데까지 살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은 우리 4개 읍면에 소득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4개면에서 공모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영6차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사업비로 해서 본 건물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이 4급지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해서 급지가 나눠집니다. 군단위는 4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 재산 중위급에서 43%이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월세에 대해서 현금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합니다. 민간위탁에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계량입니다. 국, 도, 군비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계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보수에 가서 350만원, 중보수에 가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대보수에 가서 950만원까지 이렇게 3년 단위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전용회선 요금으로 6,000만원 등해서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가서 8,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 2,400만원, 태양광 LED조명 설치 1억 2,250만원을 계상해서 총 5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류대보전에서 가서 28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로 우리군에 지원된 버스나 택시, 화물차 1,627대에 대해서 유류세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전 52개소 노선에 대해서 8억원 계상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 셔틀버스 운행에 가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내년까지 운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2016년도에는 개선방향을 찾아서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 버스나 시내버스가 시간이 끊어진 후에 군내버스로 해서 1일 3회 운행토록 해서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원 효도택시 지원금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산해 보니까 2억원 가지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가서 도곡온천 광주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보전금으로 7,600만원, 이것은 전남학숙까지 운행했던 것을 도곡온천까지 추가운행코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재정지원금은 도비, 군비해서 8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에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콜택시 구입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50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357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가서 예비비로 6,3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가서 세입예산으로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자동차손해보장보험 위반 과태료 해서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가서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해서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과분에 대해서 미납금을 세입으로 잡았던 겁니다. 보전 수입 및 외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로 해서 인부임 2명해서 3,340만원, 주휴수당해서 439만원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주차장 관리에서 인부임 2명에 3,304만원을 주휴수당 434만원 총 5,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쪽, 주차장 사업에서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비에서 1,200만원, 광덕택지 지하주차장 누수, 윤석현 위원님께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안전진단해서 우리가 보수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담장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쪽,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단속용 CCTV 전용회선 요금해서 1,320만원, 주차장 단속용 CCTV 전기요금에서 420만원 해서 총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주정차관련 지도단속 1,200만원, 과태료징수 700만원 등 총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주정차 위반단속 CCTV 성능개선해서 9대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위반 CCTV신규설치로 의원님들이 설치 장소 주문도 있고 그래서 2개소로 해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9쪽, 예비비로 2015년 예산 12억 5,3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 7억 7,72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쪽,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에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5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해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택지개발 조성 사업비를 일반 예비비로 3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385쪽, 이양면 복지회관 건립 5억 7,000만원 계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이양은 면사무소하고 복합으로 지으면 회의실이 있고, 면사무소에도 회의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복지회관으로 같이 짓자고 해서 제가 그 때 고안을 해 놓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투입하고 했던 것인데 군비부담금이 많아서 거기에 투입해 준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송전탑 이설은 조사 용역을 5,000만원 세워 놨는데요.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비용을 전체 군비로 해라는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 하지 않았습니까? 송전탑 이설 관계도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가 ……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중화 사업하고 송전탑 이설 관계는 지중화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전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면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소요되었지, 나머지는 타당성 용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간에 강남구에서 공간통신이라고 케이블TV, 통신 전부 그런 부분을 한전주에서 점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너희들이 전체 자부담으로 해라”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약을 하고 그 다음 공간통신하고 협약을 한 중간에 강남에서 대법원 판결이 ‘이것은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군비가 한 1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보고를 해서 했던 것이고, 송전탑을 지금 현재 전대병원 위쪽으로 송전탑이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원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무작정 추진하는 것 보다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384쪽,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거기는 총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교부세라도 받아 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개설하실 때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할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바로 용역 착수해서 현장 조사해서 …….
○ 위원 윤석현
도로내실 때 고압선로가 걸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송전탑 이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식이 몇가지 있겠지요. 한쪽을 뺄건지, 아니면 도로쪽으로 지중화 할 건지, 이런 정도의 안은 저희가 한전과 협의하면 굳이 용역을 안 하고도 비용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비용추계는 가능합니다. 과연, 거기에 이설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그 만큼의 효과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중화를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택지개발타당성 용역 조사는 택지개발기금이나 다른 것들이 조성되어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하시지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잡으셨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택지개발조성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성해서 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기금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회계처리를 …….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아마,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는 부지 조성하고 매수하고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일반회계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폐광진흥기금이 65억원,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용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사업 계획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하시면서 업무보고시에도 폐광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세웠던 것은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에서 조금 바꿔졌던 것은 용역비하고 KTR동물시험연구소 출연금만 바꿔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복지회관도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폐광이주단지도 들어왔는데 당초에 화순식품단지조성사업에 36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R로 동물시험연구소로 하고 화순식품단지 조성사업은 동면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면 그걸 분양금으로 해서 대체하도록 해서 KTR로 변경했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제 느낌은 빼먹기 좋은 꽂감 꼬지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사업으로 4개 면에 소득사업 5억원은 뭔가 생각을 갖고 잡으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강원랜드에서도 현지확인을 왔었습니다. 앞으로 폐광기금은 소득사업으로 전액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55%로 까지 소득사업으로 비율을 못 맞추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폐광기금도 소득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5억원은 가장 고통 받고 있는 폐광지역 4개면에 뭔가는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5억원 했습니다. 우리 지침에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5억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389쪽, 다지리 버스정차대가 있습니다. 승강장은 뭐고 정차대는 뭡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승강장 표지판은 표지판만 있는 것이고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곳을 정차대라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부지도 사고 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부서에서 사업계획 잡으셨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잡은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터무니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현재 619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도시과에서 그 동안 설치한 정차대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계속해서 기존에 설치된 정차대나 보수도 하고 신규설치도 하고 소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1,500만원 정차대 설치 예산 잡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어떤 공사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올해 공사를 하셨으면 한곳 정도 정산 서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운수업체 지원을 보면 30억원 정도 쓰네요. 이런 것 용역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해에 15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9억원, 장애인 콜택시 4,000만원을 더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전체, 운수업체 보조금만 해서 도비, 군비해서 9억 5,600만원 소요됩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 25억원에서 26억원정도 되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벽지노선까지는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버스, 장애인콜택시, 효도택시, 무등산탐방버스 네가지가 내용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장애인콜택시는 구입해서 운영비는 …….
○ 위원 윤석현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도택시가 늘게 되면 버스가 아무래도 위기를 느끼거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폐선 될 우려를 걱정 하실 거고, 또 효도택시가 늘어나게 되면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보완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서로 충돌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한 총괄적인 용역을 해 보실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성격상 내용자체가 틀립니다. 용역까지는 어렵고 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까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도 종전에 택시를 많이 이용했고, 100원 택시로 버스정류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면 노인들이 걸어서 버스 타고, 어느 정도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이용률이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효도택시를 운행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가 됩니까? 줄어들게 됩니까? 수익이 안 생기는데요. 고정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비수익노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정이에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손실이 더 나면 이것에 대해서 보전 요청 안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작년에 도곡으로 연장 노선할 때 추가소요액 얼마나 되었습니까? 7,600만원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운송체계, 그리고 요금 체계에 대해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뭔가 안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곡 온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도시인구를 도곡온천에 끌어드려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CCTV 성능개선 한군데 보수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대책이나 안을 갖고 계시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고 성능개선은 계속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돌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CCTV 설치를 해 놓은 지가 9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화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150미터 정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50미터, 30미터 거리밖에 안 나옵니다.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능개선을 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가 또 올라왔네요. 추경 때 논란이 된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현재 농촌에 가서 보면 가로등이 마을 입구에 설치된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버스승강장이 등이 없습니다. 버스기사들이 손님이 기다리는지 모르고 지나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르신들이 깜깜하니 앉아 있는 상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버스승강장이 33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285개, 총 6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LED 조명 설치하는 곳은 제일 취약지구, 이용객이 많은 지구에 대해서 5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이용률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학생들이나, 인구밀집지역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읍면에 조사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필요한 개수만 50개소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태양광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소외지역, 위험지역에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노약자들 거동 불편한 승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읍면에 야간 승강장에서 야간에 버스를 기다릴 버스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오지지역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순읍을 주변으로 해서 보면 밤에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 도곡온천지구, 능주, 남면, 동면 쪽은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는 밤에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어둡고 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에서도 필요 없는 지구는 설치는 않고요. 소재지 위주로 많이 이용하는 지구를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리고 자꾸 승강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승강장 설치비용이 가지각색이에요. 설치 및 보수가 하나에 800만원, 밑에 설치는 750만원, 간이 승강장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강장 2개 설치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승강장 보수 및 설치가 한대에 800만원씩입니다. 보수는 더 싸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것이고 보수는 우리가 예산해서 800만원씩 10개소를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이걸 꼭 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승강장 표지판 설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지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표지판 보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개소당 800만원, 화순읍 버스승강장 2개소, 2개에 1,500만원, 750만원 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 만연초, 제일초 간이승강장은 간이라서 싸겠지만 6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화순읍 버스승강장은 1,500만원이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800만원 이고 …….
○ 도시과장 이병두
실질적으로 만연초나 제일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화순읍도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되어서 장옥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리고 버스정차대하고 버스승강장이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승강장 표지판이라고 하는데 ……
○ 위원장 최기천
아니, 승강장하고, 표지판하고 ……
○ 도시과장 이병두
정차대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를 이야기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대기하는 장소라는 말이, 승강장도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대기할 수 있는 장옥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대기소를 설치해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정차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표지판만 ……
○ 위원장 최기천
표지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승강장과 버스정차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말 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승강장은 버스가 멈추는 것이 승강장이고 ……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버스 승강장하고 정차대의 차이는 정차대는 버스가 멈출 수 있는 노선을 약간 들어가서 버스가 진입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정차대고, 승강장은 그냥 이차선 그 도로에서 멈춰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버스승강장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 2015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9억1천2백3십9만9천원입니다. 435쪽 하단부터 436쪽,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생활개선회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강사료 720만원과 436쪽, 재료비로 읍면생활개선회 교육 실습 재료구입비로 4만원씩 150명에 2회 1,200만원, 포상금으로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 및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임원 워크숍 참석보상금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부터 437쪽, 농업전문인력양성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및 4-H회를 지역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일반운영비 1천2백7십2만원, 교육 재료비로 읍면지도자 13개회 2회씩 910만원, 4-H회 육성 6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지도 농촌지도자회에 교육 참석보상 1,86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농4-H 과제활동지원 2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 양성 등 4과정에 대한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1천1백8십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로 1천7백3십9만8천원을 438쪽, 국제화여비 650만원을 편성,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일반 수용비로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구독지원으로 185명에 대한 구독지원 74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571명 신문우송료 지원 2,284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3명에 대해서 480만원 등 3,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 10월 개최예정인 제2회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등 청사운영 인건비 1천1백3십1만8천원, 사무관리비로 지도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리플릿 5,000부 1,000만원, 440쪽, 청사운영 물품 구입 630만원, 소규모 수선비 600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 및 농업인상담소 시설 보수비 2,776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냉난방기, 문서보관선반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역량개발을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 농업인대학 등 3과정에 행사운영비 3천1십8만원,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추진을 위해 교재제작과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농업경영개선 강소농 경영체 육성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해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자료 작성 400만원,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평가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육성지원 교육 및현장학습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1개소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1천2백5십만원을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교육 교재 및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1,332만원 사이버농업인연구회 교육 참석보상 212만원 등 1,66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훈련국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사용 현장애로 해결기술 및 농기계 이용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농기계 임대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 1,000만원과 447쪽,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보험료 2,000만원, 농기계 장비 수선비 2,800만원, 시설비로 장마철 임대사업장 주변 배수공사 시설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승용제초기 1대 2,000만원, 트랙터 1대에 3,000만원 등 임대농기계 5,000만원과 임대사업장 관리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국화향연 등 연중 아름다운 화순시가지 조성 및 새소득작물 지역적응시험을 위해 일시 사역인부 인건비로 8천8만8천원, 448쪽, 연료비로 겨울철 작물 난방용 유류구입비로 51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힐링푸드페스티벌 친환경농업전시과 조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국화재배관리 하기 위해 상토구입 5,400만원, 국화종묘구입 2,100만원, 국화소형 조형틀 구입 1,500만원, 국화분화 구입 2,600만원 등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가지꽃 육묘를 위해 프러그묘와 상토 등 6,365만원과 힐링푸드페스트벌 친환경농업전시관 재료구입 2,000만원 등 2억 1,36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국화조형물 제작 4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농산물캐릭터 제작 1,000만원, 시험전시포 시설보완 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연구회 운영은 군민과 함께하는 국화향연을 추진하고자 국화작품연구회 조직운영을 위해 교육강사수당과 재료구입을 위해 1천2백8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신기술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보급 1개소에 7,000만원 450쪽,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사료작물을 연중 구축하기 위해 진합장치, 파종기, 종자등을 지원하기 위해 1개소에 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식량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은 ha당 8만원 총 2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3억원 고령농가 등 농약방제 일손 도우미 지원으로 600ha에 대해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재료비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820ha에 긴급방제 약제 구입비 8천2백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452쪽, 종합검정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밀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을 위해 시약 등 검진 재료구입 1천7백1십1만원을 453쪽, 토양검정 폐액처리 기자재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천1백8십9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배양기 등 장비유지관리 600만원, 미생물 및 발효생산을 위한 대지구입 등 재료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신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화훼육묘자동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사업 5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종합관리 패키지화사업은 1개소 0.1ha에 5천만원으로 천적 및 미생물제재를 지원하여 환경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또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기술사업 1개소 2천5백만원,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기술시범사업 1개소 3천5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원예작물 도비사업기술보급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 1개소 0.5ha에 3천5백만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개발 5개소 1ha에 1천5십만원,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인 블루베리 시설재배 사업으로 1ha 2억1천만원,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사업 2개소 0.2ha에 1천4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틈새소득용 잔대 재배시범 5개소 1천2백6십만원, 과수 신소득 체리 작목 육성시범 0.4ha 1천2백6십만원, 복숭아 수형관리 개선 시범 2ha에 2천1백만원, 456쪽, 저탄소 틈새화훼 보급시범 0.3ha에 8천4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촌현장에 필요한 편이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춘양 용두리, 이서 영평 2개소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춘양 용두리, 이서 영평 2개소에 민간경상보조 5천5백만원, 자본보조 4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농촌생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장류제조체험 상품화 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 개발 농가형 간편 고추장 제조 및 간이 쌀누룩 제품기술 보금을 통한 소비자 대상 장류 가공 상품화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 사업으로 생활자원연구회 대상 다양한 생활문화 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생활문화교육 강사수당 1,120만원과 교육 및 연찬실습재료비 1천2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과 교육 및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힐링요리 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힐링요리개발교육 강사료 1,470만원, 힐링요리경연대회 행사운영비 2,500만원, 힐링요리개발교육 및 품평회 재료비 1, 56만원, 459쪽, 힐링요리경연대회 시상금 2,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현장실습교육은 신규농업인에 대한 안정된 영농정착을 위해 우리군 선도농가와 1대 1인 맞춤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상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복합환경제어 스마트 온실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천7백6십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힐링텃밭 운영 및 텃밭상자 보급으로 친환경 농사체험을 통한 건전한 여가 농업문화 조성하고자 힐링텃밭 운영 및 텃밭상자 재료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후변화 대응 얌빈 재배기술 실증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군 대체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피부 미용에 좋은 콜라겐과 당뇨개선 효과가 좋은 기능성작물인 얌빈을 실증 재배하고자 1천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관광 전문가 양성으로 지역내 다양한 농업농촌 서비스 활동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관광전문가교육 강사수당 900만원 등 1,62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관광시장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일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760만원을 461쪽, 여비,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3,884만원을 기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귀촌 귀농 회장님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번에 회장이 바꿔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왜냐하면 농업정책과 뉴타운에 관련해서 귀농교육하고 있는 1,500만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200만원을 가져갔더라고요. 뉴타운에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는데 적정인원이 강의를 받다가, 센터로 다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만원 가져갔어요. 모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가져 갔다가고요?
○ 위원 조유송
귀촌 귀농계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그것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귀촌 귀농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축제, 눈요기하기도 좋고, 좋은데 저는 축제를 하는 기간이나, 준비기간, 농업기술센터에서 3월부터 준비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에 하는데 금년부터 일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축제하는 기간에는 전 행정력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준비기간에도 다른 업무보다도 축제하는 기간, 국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물론 소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행정이 마비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축제하면 준비과정에 국화를 재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문화관광과도 축제기간 10일 동안 행정력이 마비되고 기술센터도 그 행사기간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행정력 낭비이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군수님께서도 힐링축제는 봄에 있고 국화축제는 가을에 있는데 축제를 묶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작년에 말입니다. 힐링이나 국화 전 공무원들 출장내역을 요구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 것 까지 하느냐고”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공직자들이 축제기간에 뭐 하러 갔는지 보려고, 공무원들을 동원 안 되면 행사자체를 치룰 수 없다고,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마저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 또는 유도를 했으면 이런 것도 없을 건데, 강아지처럼 끌려가고 그러니까, 저는 축제도 좋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시정 요구해도 그 것 뿐이고, 일부의원들 가서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고 그 의원은 참, 집중 포화를 맞고 이런 형국이 되더라고요.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인계, 송단, 국동, 사수 원리지구 노후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관로교체 및 물탱크 교체를 통해서 원활한 수도 공급을 통해서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금년 2014년 용역에 착수해서 미확보된 예산액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화순읍 등 11개면에 운영중인 124개소 마을상수도가 노후하여서 개ㆍ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기존 마을 상수도 폐공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 유천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보수해서 주민의 불편상황을 해소하고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시스템입니다. 의원님들도 전에 지적했듯이 마을상수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를 통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 정수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3분기에 수질검사 수수료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3쪽, 마을상수도수질검사 수수료 연 1회 정수 57개 항목 검사수수료로 3,7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를 상하반기 년2회 청소를 해서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보수입니다. 13개 읍면에 설치된 수도 뚜껑유지 관리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역류현상에 따른 잦은 민원으로 악취제거 및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동 하수관로 매설 공사입니다.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에서 석란에서 한우곰탕사이에 관로매설을 위해서 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리후생주택 하수관로 매설입니다. 본사업도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화순공공도서관 주변에 관로 130미터 매설을 위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동복호 상류지역에 설치된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 이관해서 저희 군에서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담은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분은 참고로 광주시에서 전액부담하고 우리는 유지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호 유역하수도신설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청풍 세청리, 도암 신계리, 동복 구암리 3개지구에 노후된 소규모 공공하수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464쪽, 인력운영 지원, 상수도 운영경비,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공사,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사업, 상수도보조사업군비부담금 등 상수도공기업전출금으로 35억 4,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지원비 상수도 군비부담금 지원등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48억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입니다. 가정용 사용료 징수금으로 23억 9,400만원 세입잡았습니다. 일반용은 19억 200만원, 대중탕용 1,632만원, 산업 및 공업용 187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으로 7,00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56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4억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980만원 세입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청소 용수, 상수도관 파손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교부금 1,254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파손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7억 2,968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국비보조금으로 1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2억 3,400만원 세입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공사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9,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인건비, 경비, 이양지구군비부담금 등 총 21억 3,964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563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 신설하고 교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신설용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8,919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대리지구 블록구축 관망정비 대리지구 상수도 관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해서 유수률를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블록구축 관망 정비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이십곡1구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취휴선이 부족한 이십곡리 1구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제수변 보수공사로 3,05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수변 철개 숭상사업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시설 공사비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2,8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3,000만원, 급수관 폐전 마감 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4쪽, 급수관 벨브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옥내누수 보수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누수된 집안의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정수장 과정별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등 일반운영비로 6,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 5,922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7억 2,968만원 계상했습니다. 565쪽, 민간검침원 인건비입니다. 교통비, 기본수당, 보험료, 특정업무 수행비등 상수도 민간검침원 인건비 1억 4,696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탐사원 작업복 구입비,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 상수도 야간누수탐사 급식비, 상수도공기업 회계결산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등 일반운영비로 2억 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 여과사 제거작업하고 취수장 주변 잡초제거작업, 정수장 주변 잡초제거작업, 배수지 주변 잡초제거 작업, 상수원보호구역 잡초제거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ㆍ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부터 정수장배수지 청소유지관리, 취수장, 배수지 유지관리까지 일반운영비로 4억 2,680만원 계상했습니다. 567쪽, 시설비입니다. 정수장 폐기물 준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노후밸브교체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낙뢰피해 방지 전원차단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장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출력에 따른 소모품 등 운영비로 1,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복댐 원수 구입비입니다. 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댐에서 화순 산단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043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정수 구입비로 25억 2,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양지구 농어촌상수도 설치 공사비입니다.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물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8억 2,000만원 국비포함해서 25억 9,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상단부터 572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료 수수료입니다. 가정용 사용료 징수금으로 3억 9,600만원,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 3억 7,200만원,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으로 3,84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으로 7,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664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태2지구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7억 2,6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1, 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8억 4,2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44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5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17억 387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총액인건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5,892만원, 기준경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5,200만원, 동면오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5억 7,612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577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입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본 사업은 총 22개 시설에 대해서 처리장 2개소, 마을 하수도 13개소, 총인처리시설 4개소, 하수슬러지 고하처리시설 1개소 해서 총 22개소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금 10억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5개소하고 마을하수도 17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사용료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입니다. 민간투자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 수익성 감소에 따른 보조금으로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오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설명했던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8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원가계산 수수료, 계약금액 변경신청 검토용역, 공기업회계결산감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도곡온천 고도처리를 위해 사업비 6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 감리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건축물 설치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이 누출되어서 부식이나 동파가 우려되어 건축물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처리장 생물반응조 철 전기분해장지 철판교체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온천 처리장 침사지 전동미세스크린 설치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 보수판정이 되어서 보수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순온천 처리장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입니다. 본 사업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 결과 노후로 인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온천 처리장 농축조 정류통 및 워크웨이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례법에 의한 정밀 점검 대상 2년 주기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약품침전기 청소수바이패스배관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환경관리공단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남면 처리장 첨사지 협잡물 처리기 설치입니다. 협잡물을 탈수하는 처리기로 운송, 관리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처리장 여과기 여재 교체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년마다 교체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면 처리장 시설동 옥상 방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 처리장 여과기 섬유여제 교체비로 1,500만원, 본 교체비도 3년마다 교체주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곡 마을하수도처리장 여과기 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전기요금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가스비로 3억원, 고하처리시설 태워서 없애는 처리 시설입니다. 580쪽, 화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비로 4억 6,750만원 국비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9,400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억 9,600만원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서태지구하고 운산지구 묶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속사업비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24억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천 1, 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25억 8,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감리비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81쪽하단부터 583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서태, 한천1ㆍ2지구는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579쪽, 시설비 총인처리시설 건축물 설치에 교체주기에 따른 교체이외에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체주기 3년 이외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총인처리시설 건축물 설치비는 현재 총인처리시설이 건축물이 없이 설치되어가지고 그것은 교체주기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교체 주기가 아닌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침사지 전동미세스크린 설치는 2013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보수 판정이 나가지고 보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한 겁니다. 슬러지 수집기 교체도 기술진단 결과이고, 농축조 정류통 및 워크웨이 교체 공사비도 그 결과이고 남면 총인처리시설 약품침전지 청소수바이패스배관 교체하는 것도 그 결과입니다.
○ 위원 윤석현
교체주기가 섬유하고 여과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가 올해 10억원을 잡으셨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2014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찰에 의해 결정된 금액입니다. 총 22개 시설, 하수처리장 2개소하고 마을하수도 13개소, 총인처리시설 4개소, 하수슬러지고하처리시설 1개소하고 TMS 2개소, 총 22개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이 10억원인가요? 전액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물가상승률 계산하고 30억원 정도 계상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전년도에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신 건가요? 전년에는 19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31억원이 되어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나중에 추경 예산 확보된 것이 26억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4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하수도 처리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화순읍에서 만톤 설치하면 9천톤하면 더 싸고 …….
○ 위원 윤석현
정산하는 개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개량기가 붙어서 처리 용량만큼 돈을 줍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 568쪽, 동복댐 원수 구입비와 관련된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동면 동림마을 있지요. 상수도가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는데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2015년에 해 주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15년 사업에 제외되었고, 정기추경에 반영 되었어요? 반영 안 되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배수도 확장공사비가 있으니까 풀 사업비가 있으니까, 설계는 맡겼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안 해 주시라면 사업비 감액하고 증액하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15년에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냐하면 없던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다 끝나고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변경이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말씀하셔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배수로 확장 공사비가 있으니까 일부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내년에 1회 추경 때 나머지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동복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 체불임금과 관련된 민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원 청사인 금강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
○ 위원 윤석현
도의적 책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소송과 관계없이 군수님이 연락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 하고 3,000만원 정도는 ……
○ 위원 윤석현
이게 도의적 책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잘 모르겠고, 재판중에 있는 것인데, …….
○ 위원 윤석현
그 때 당시 제기되었던 부실공사와 관련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부실공사가 그것이 아니고 기능을 상실한 관로였는데 계속 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감리하고 현장시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그 부분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로를 설치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사진에 나온 안에 설치된 배관을 없애나요, 아니면 존치하고 위에 설치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폐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거하신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거기를 관로를 파내는 것이 아니고 메워버리면 지장이 있고 다른 관로 설치 ……
○ 위원 윤석현
세 개가 지나가는 관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무리하지 않게 그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원대 관에 있는 것을 자체 제거하는 것인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기능을 상실 시킬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제거 안 하시고요? 세 개 관이 메인 관을 가로질러 가는 세 개 관을 제거 안 하시겠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메워서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관통하는 사실자체가 적법한 시공이 아닌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감리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
○ 위원 윤석현
협의사항이 아니고 메인 관이 하수관이 우수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로지른 배수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관은 대신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세 개가 가로질러 가는 관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을 메운다고요.
○ 위원 윤석현
제거를 하는지, 기능을 폐쇄 시키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기능을 폐쇄 시키는 거지요.
○ 위원 윤석현
그 안에 제거 안 해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아무 상관없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난이도가 있고 기술을 요하는 일들이 상하수도에는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떤 업체라고 하지 않겠지만 불량시공이나 이런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안고 있는 공사가 많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가능한 책임감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몇 개 현장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책임감리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거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 관로공사가 굉장히 힘이 든 공사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기피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쪽 농가하고 하수도계장님하고 이야기 한 적 있는데 따로 배수처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이 그에 상응하는 관로를 별로도 매설해 가지고 그 논에는 침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각 과 요원들 피복비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천차만별이어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 피복비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회에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작업복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걸 보면 15만원부터 천차만별이어서 1회에 한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2회에 한해서 주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 피복비 등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피복비가 각 부서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4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