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36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액 총액 36억7,600만원 중 기금 2억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3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7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 축구장 등 관리를 위한 모래, 비료 등 각종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설운동장 시설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수목 병해충방제, 엽면시비, 토양개량 사업비로 3,100만원, 풍차화장실 주변 야생화 화단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지하수 활용과 용대연못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용대연못 급수시설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무자 급량비 및 인부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 등 25개 종목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265쪽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등 16개 종목에 대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 시설비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용역 1,200만원, 하니움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2,800만원, 하니움 누드 엘리베이터 유리 파손에 따른 보수비 2,000만원 하니움 PT 지하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조명 교체공사비 1,000만원, 하니움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도블럭 교체공사, 회랑뒤 음수대 재정비 공사비로 2,000만원, 하니움 용대연못에 볼거리와 수질정화를 위하여 LED 경관조명 및 부유분수 설치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이용대 체육관 관리를 위한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와 작업복 구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이용대 체육관 사무실 사무용품, 청소용품, 각종 시설물 등의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이용대 체육관의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대회 개최, 전지훈련 지원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68쪽 행사실비보상금,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등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체육회장기 대회 등 총 29건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 4,500만원,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4회 화순군수배 전국복싱대회 2,000만원, 제18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4,000만원, 제14회 화순고인돌배 전국 마라톤대회 3,000만원, 제4회 무등산기 배구대회 500만원, 제5회 화순고인돌배 전국클럽대항 축구대회 3,000만원, 하니움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5,000만원, 제3회 국민생활체육 화순군자연속애배 전남광주 야구대회 1,000만원, 제6회 화순군수배 광주ㆍ전남 생활체육테니스대회 2,000만원, 제2015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000만원, 제6회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전국초중고대배드민턴대회 1억5,000만원, 제25회 용인대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1억5,000만원 제11회 영산강사랑 시도민 한마음걷기대회 3,000만원, 호심배 골프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태권도 등 학원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참가 보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5,0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1,3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 9,7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명의 인건비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용품 지원 등 7개 종목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출전경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총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대관을 위한 운영 및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015년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던 예산요구 자료하고 신규사업하고 전년대비 증액된 각종 민간이전 종목별 체육대회 자료 부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업무보고 때 질문을 못 했는데 상근이라는 것이 체육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사무국장이 상근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량이 많습니까? 4대보험까지 전부 보장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득력있게 저한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읍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은 각 면별로 배정하는 금액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읍에서 할 때에는 3,000만원 지원이 되고 면은 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각 면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읍은 하니움 공설운동장에서 하거든요. 읍민의날 체육행사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에는 3,000만원, 면단위에서 했을 때에는 500만원 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68페이지, 궁도장 고전비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최기욱
궁도장에 활 줍고 다니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어디 궁도장을 지원합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최기욱
궁도장은 다 나갑니다.
○ 위원 윤영민
이분들이 상시 근무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운동할 때에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누가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궁도장 사두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배치해서 활이 날아가면 그것을 모아서 보내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하니움 이용대연못 정관조명 이게 1억 6,400만원을 하면 3개가 설치가 된다는 말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2개를 하면 가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따로 설비를 하는 게 아니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 27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1,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 5,000만원은 뭐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은 연차수당하고 교육비, 교통비, 휴일수당 등 1년분으로 13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월 급여 외에 지금 따로 지급하는 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휴일에 나와서 지도자들이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른 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숲해설사 이런 분들도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른 과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월 급여액이 약 2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고정적 지급액이 약 200만원 그 외 연차수당, 유류대, 휴일수당 등 이런 것들이 5,050만원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행정기본경비 부서운영경비 있죠. 이것은 대체로 어디에 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부서운영경비는 저희들 각종 사무용품 부터 …….
○ 위원 윤석현
신문, 간행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신문이 한 일년에 300만원 정도 …….
○ 위원 윤석현
30만원 정도면 부담이 크지는 않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한 350만원 정도 …….
○ 위원 윤석현
혹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시는 분들 전 실과 부서에 기본 경비중에 간행물이나 신문, 잡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5명씩 해서 공설, 영벽, 다지리, 하니움에 이렇게 쓰시는데요. 이번에 금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 조영일
현재 본 예산만 기준으로 해서는 5,400만원인데요. 올해도 추경에 지속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은 확보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매년?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번 예산은 올 추경분까지 반영해서 세우신 거다,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부분이 일시사역이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 조영일
잡초제거하고 애초기 작업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예산부서! 각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 유류대, 피복비, 이런 비용들이 금액이 실과별로 다 달라요. 같은 기름인데 금액이 많이 다른데 각 부서에서 얼마정도 올리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인원대비 실제 200여만 원하고 활동비 지원, 운용용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에는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슨 개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83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각 읍ㆍ면별로 …….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활동지원비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업무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환경사랑 걷기대회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공설운동장에서 다지리 축구장까지 걷기대회를 성대하게 해서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해서 훌륭한 걷기 대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린리더 활동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기타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보상금으로 해서 1,200만원입니다.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가 2,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기본급 1,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20만원, 군비 963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환경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동부화재에 1,800만원을 계약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약 1,680만원 정도 1,700만원이 기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이것은 3,000만원인데 국비 1,500만원 군비1,500만원 해서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방치 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순군에 공터나 마을빈터, 또 산간외지 지역에 몰래 폐슬레이트를 처리 했다든지 또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약 2013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450여톤에 폐슬레이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1억원을 계상해서 편성해서 내년에 230톤을 처리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6,800만원, 도비 3,300만원, 군비 1억 9,400만원으로 시작은 2011년에 11건, 2012년에 11건, 2013년 50건, 2014년 50건 해가지고 총 122건을 처리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폐슬레이트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많은 신청을 하다 보니까 2015년에는 약 100동을 처리하고자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할 주체가 없는 방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업소가 부도가 났다든지 불법으로 버렸다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254만원으로 매립장 4개소에 대해서 총 23공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구입비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기검사로 한천면 입니다. 1,700만원에 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연료비로 2,160만원 계상했는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복토장비 굴착기로 1,800만원, 차량 선박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차량 유지비로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재료비로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로 4,62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악취 제거제로 3,4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복토용 흙 구입비로 1,650만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했는데 위생매립장 악취 위생해충제거 자동화사업으로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화요원들이 직접 분무기를 지고 소독을 하고 경운기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쓰레기매립장 전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자동화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시설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생활폐기물 선별용 집게장치제작 및 설치 고정식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번에 업무실적 보고 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윤영민 위원께서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7톤 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상을 했고 이것은 집게장치 설치를 고정식으로 하려고 1억원은 환경과에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인부임으로 총 2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자연발생유원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7월부터 9월 정도에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좀더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 7,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1억 7,175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6,14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읍면에 전도할 사항입니다. 큰 건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제작비로 1억 9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약 130만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79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로 1,5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입니다.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조기집행관계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경 때 환경미화요원 작업복비로 2회에 걸쳐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1회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5,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순군에서 1년에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가 42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11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1일입니다. 금년에 입찰했던 결과 화순에 있는 그린에코하고 2억 4,700만원에 입찰되었습니다. 2억 5,7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가연성폐기물 대형포함해서 위탁처리비입니다. 9,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립이 불가하거라든지 나주 자원화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은 폐기물이라든지 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불법으로 폐기된 폐기물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처리코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입니다. 9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7월 7일에 화순 나주광역자원화시설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쓰레기를 가지고 간 분담률에 따라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화순에서 47%의 쓰레기가 처리가 되고 있고 나주에서 53%의 쓰레기가 자원화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7%의 돈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3억 1,000만원 내년 상반기 하반기 6억 2,000만원에서 총 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원인데 이것도 영산강 최상류인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담양군 등등 해서 홍수때에는 쓰레기가 영암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시장군수님들이 합의에 의해 1,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3,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검함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 돈들이 합쳐져서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 시설비로 스티로폼 감용기 제작설치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2002년도에 쓰레기 감용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10년이 넘어가지고 너무나 낡아서 수시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 설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 지원비로 3,000만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읍, 능주, 한천, 동복 24개 마을에 1,960세대에 대해서 소독약하고 농약구입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보조사업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한천초등학생들이 총 56명입니다. 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2%로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마을을 보면 6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환풍시설 설치로 1,500만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소규모 정비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한천면입니다. 1억 6,000만원인데 주민과의 협약사항인데 한천초등학교 학교차량비 4,000만원 해서 2억원을 협약사항으로 한 겁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한천, 동복, 능주로 주민협약사항으로 1억원 입니다만 약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감도리 1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협약사항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영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금년 2014년도에 지원하도록 약속이 된 사업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예산을 편성 못해 누락된 되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한 겁니다. 281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10%, 도비 10%, 군비 80%입니다. 시설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140만원, 군비 56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군비 30%로가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하천부유쓰레기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만 그 인부들이 하천부유쓰레기를 수거를 했었을 때 수거 위탁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650만원, 군비 7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1,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5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순군 영산강 최상류에 주암댐, 동복댐 등등으로 있습니다만 하천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장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부터는 많이 확보해서 위기상황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구입하려고 합니다. 283쪽, 연구용역비 하천수 오염원 조사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 시 하천수 수질기준이 일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검사를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만연천 수질 정화사업 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EM 정화제를 설치를 하다보면 만연천 수질이 많이 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 시설보수 전처리동 전동셔터, 협잡물보관소 개폐문, 슬러지보관소 등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악취 등으로 쇠 등이 빨리 부식이 되어서 수리코자 하는 겁니다. 284쪽,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월에 환경과로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75개소, 재래식 화장실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총 17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화순군을 찾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롤화장지 구입비로 3,000만원, 핸드타올 구입 2,169만원, 화장실 냄새제거제 구입비로 3,000만원, 청소용도구 빗자루 등 1,4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3,0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하고 자연발효화장실 발효제 구입비로 1,174만원,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 1,20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285쪽 공공운영비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임차료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적벽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적벽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합니다. 정식으로 화장실을 짓기 전까지 임차료를 내서 화장실을 비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장실 신축비 이서 적벽에 8,000만원 계상했고 화장실 철거 및 신축 조광조 유적지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전등센서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원, 화장실 관정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용 고압살수기 구입비로 총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편성해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으로 동면 오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특별지원사업 전출금으로 6,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환경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100만원 국내여비에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행복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 1,300만원 한천치입니다. 일반수용비 한천면 행복나눔의집 일반운영비 1,200만원 등 총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직접지원사업비로 13억 9,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접지원사업으로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535쪽, 절산1구 마을도로포장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리2구 마을도로포장비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민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은 기금으로 1억 3,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서면 제설차량 구입비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면에 대해서 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원, 이것은 매년 시행되는 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환경연구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300만원,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으로 도에서도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맞춰서 군에서 시행하는 6,500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7,68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시설장비유지비로 520만원입니다. 차량및선박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동복호유역하수도 정비 1억 1,600만원, 동복호유역하수도 개량사업으로 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시설운영에 관한 돈입니다.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순온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남면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화순온천하고 남면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6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이것은 시설설치에 관한 겁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기초시설에 대해서 10억 1,8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5,000만원, 화순처리장 침수예방비 3,300만원, 서태지구 하수관거로 1억 7,300만원,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수변구역입니다. 7억 1,000만원, 서태2지구 하수관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청원경찰을 환경과에서 인건비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ㆍ단속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똑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분 들은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 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청경입니다.
○ 위원 윤영민
관리가 따로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분들은 여기만 근무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전출을 보낼 수도 없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수질보존활동지원비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용품 구입비가 액수는 많지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액수가 적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에 뜻하지 않게도 한천면에서 한건이 발생했고, 도곡면에서 한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오염발생 원인자들하고 주야 주말도 없이 냄새를 맡아가면서 고생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비용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부족합니다.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데 화순군 재정형편상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형식적으로 세워 놓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업소에 가서 지도ㆍ점검할 때 취수 하시겠다는 거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폐수 업소라든지 기타 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나오는 그 폐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각 실과소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처우 개선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쪽에 쓰이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사람들에게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른 혜택을 줄 수 있게 처우개선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기는 환경과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다 들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상을 더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최기천
285페이지, 화장실 신축 이서 적벽, 조광조 유적지 철거 및 신축으로 1억원 세워졌거든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북면 백아산 등산로 주차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비 얼마 들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만 산림과에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물론 설치 당시에는 산림과에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환경과로 넘어왔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얼마 전에 넘어 왔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신다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장소에서 수매를 해서 그 화장실을 봤어요. 그 화장실을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설치한 곳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로 정화를 하는 설비가 기울어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업체한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화장실 설치 해 놓은 걸 보니까, 비가 오는 날 갔는데 비가림시설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느꼈고, 이런 것들이 조잡스럽게 화장실이 신축이 되었다고 느껴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사항은 산림과에 물어봐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시키고 비가림시설이 안 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치 가능한 내용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현장을 보시고 당초에 산림과에서 했지만 소관이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84페이지, 기간제 청소 인부임 40명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있는 것 같네요. 40명이 일년 상시 근무입니까? 40명을 120일 고용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당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언젠가 윤석현 위원님께서 미화요원들 인사배치도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다, 공중화장실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다름대로 178개소에 대해서 A급, B급, C급 등 등급을 나눴습니다. A급 들은 하루에 5번을 청소해야 된다, B급은 3번을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하다보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120일에 40명으로 잡은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일시사역 형태로 고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연 1회씩 선발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일시로 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절기 경우 3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써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등급을 나눠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재활용선발장 같은 경우도 당초 일시사역 매년 선발을 해서 쓰셨잖아요. 이 분들을 총무과 인건비 관련 시스템으로 넘기셨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넘기셨고 어떤 분들은 처우개선비까지 반영할 정도로 세우셨다고 하면 연속고용형태라든지 특별한 안을 갖고 잡으신 것 같은데 재활용 선별장은 보내고, 여기는 부서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까지 계속하진 않더라도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산업과나 문화관광과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곳들은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을 했어요. 환경과는 왜 부서에 두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되었고 국비를 가져온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도 주고 복지후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광조 유적지 화장실 1억원 주고 수리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광조 유적지 화장실을 화장실만 고친가요? 이서 적벽 같은 곳은 다른 부서에서 진입로를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조광조 유적지도 다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화장실만 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만 민원이 생겨서 하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조광조 유적지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너무 좋지 않은 화장실이고 입구에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앞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대문 밖 주차장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 및 신축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조광조 유적지를 전체적으로 고친다는 다른 부서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먼저 화장실을 철거하고 설치하면 어떻게 해 보겠다, 먼저 화장실을 지어 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환경과장 곽화열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2015년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편의상 1,000만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 일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는데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하고 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출연금으로 총 2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은 아시는바와 같이 농업정책자금 이자가 3～4%로 됩니다만 그 중에 2%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3개소로 해서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법인은 2,000만원～5,000만원내에 개인은 1,000만원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민간이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행사가 많은 관계로 저희 자체 삭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이 도비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3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 포함해서 960만원을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중에 380ha에 대한 국, 도, 군비를 포함해서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은 ha당 17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으로 l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5만원씩 38일기준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50명 정도 1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350만원 곱하기 10명 정도 해서 80%로 지원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억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11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국비 50%, 군비 50%로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인돌축제 지원이 되었고, 2013년에는 도장리 밭노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중에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사업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광특사업으로 1억원이 있고 군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주하고 연계 협력사업으로 인력센터를 운영하면 교육하는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분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월에서 12월사이에 15일 정도 공동급식을 하고 개소당 120만원 그중에 60만원이 부식비 60만원이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 귀농자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3동을 기준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귀농 5년 이내자가 5년 의무 거주를 가지고 또는 교육시간 100시간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120만원씩 12개월을 계산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해서 군비도 추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장포럼 사업으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으로 총 2억원입니다. 3개년에 6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으로 동호회, 홍보물 제작, 귀농학교, 귀농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같습니다만 시설비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귀농학교, 귀농센터를 조성하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으로 9,000만원인데 이것은 가족단위로 임시 거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핵심인력육성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국외연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가 올해 유치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호남대회가 격년제도 열리는데 내년에는 영남으로 가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지원이 있습니다. 4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자담이 20%로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294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 무농약 농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생산장려금 지원은 ha당 24만원씩 지원되는데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은 14억 8,500만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295쪽, 녹비 종자 살포비 지원비는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14년 올해 공모를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비를 더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530ha에 대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80%, 자담이 20%로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비로 5억 3,96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가 함께 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중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는데 5억원 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배로 계상을 해 달라는 농민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금년처럼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안정사업 보조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체 수매 손실분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원 계상했습니다. 297쪽, 영농 안전 장비 공급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안전장비로 안전 등화장치 지원입니다. 1,971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6억 3,400만원, 콩선별기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중에서 무인헬기 1대를 기준으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광역살포기기는 2대 기준으로 2억원, 토종농산물육성비 1,000만원, 종자소독기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9,422만원, 13명 읍면 전체해서 120일 정도 소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출 근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추진 여비로 읍면에 2,500만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46억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4억2,600만원은 국비입니다. 유기농 직불제는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238ha 정도 계산해서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3,482ha에 8억9,282만원이 되겠습니다. 300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경우 3년 주기로 순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풍, 이양, 도곡, 북면이 해당되겠고 8억 2,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2억 6,402만원,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도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도 30억원 계상했습니다. 301쪽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특화작물(블루베리) 육성사업에 9,900만원, 블루베리 시설현대화 사업 4,000만원, 명품 작두콩 재배시설 지원 5,000만원으로 자담이 50%로 따라오는 보조사업인데요. 특화작물인 블루베리는 저희들인 집중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보조를 줄이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수육성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사업 650만원 기준입니다만 10공 50%로 해서 3,200만원, 중형관정 개발 블루베리만 해당되는 것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절감시설 보온커튼을 말하는 것인데요. 1억 5,300만원 계상했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열은 22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에 원예전문단지에 지급하는 품질개선사업은 23억원 되겠습니다. 일반원예시설에는 4억원을 지급 보조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ha에 대한 것은 2억원, 주로 비가림하우스나 비닐피복 등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용 하우스 설치사업 3억 3,950만원, 주로 고추나 일반하우스에 대해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약용작물이나 인삼, 잠업 등에 대해서 농가당 만 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약용작물에 대한 보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지원은 지난 해 2013년에 고사리 가공시설을 이미 화순농협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다 완벽하게 운영하고자 고사리 재배 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구입비 50%를 지원하고 농협 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주면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으로 흔히 말하는 천적이나 해충포획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인데요.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중에 1개소해서 1억원은 이것은 주로 FTA 기금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으로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복숭아연합회 브랜드개발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인프라구축도 과수 시설하우스에 투자하는 돈인데요.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농가에 난방비는 살균기 자동접종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경쟁력 강화중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부담금 5,062명 기준으로 해서 기금, 군비 포함해서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고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축산일반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힐링푸드축제 동물시설 힐링푸드 축제 때 한쪽에서 동물의 여러 가지 모양을 전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시설제작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힐링푸드 가축전시동물농가 임차보상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 관리비 이것도 저희들이 보호하거나 위탁하게 되는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05쪽, 한우육성사업으로 한우능력평가대회 3,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5,000만원, 한우혈통 등록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올해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도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3,000만원 도대회 참가를 위해서 70%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육성 부분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1,000만원, 낙농 파출 지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비로 2,89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 40%, 융자 60% 정도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축산인증농가 보상지원사업비로 3,600만원, 인증 장려금입니다. 인증비 자체로는 6,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비로 80세트 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중에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로 l,250만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은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계와 하계를 구분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307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3세트로 해서 2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지도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취억제 제품 지원사업으로 악취억제제가 9,000만원, 화순양계단지나 양돈단지 등에 보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은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산업육성쪽으로 해서 2,880만원 주로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포 정도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및 벌먹이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 한봉농가 벌먹이 지원으로 2,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308쪽, 육견농가 미생물제 지원으로 1,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도 실제는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정착비 사업으로 귀표에 사육이나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952만원 계상했습니다. 309쪽, 흑염소 육성에 흑염소 후보모축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비으로 2,220만원은 일반체험의 경우가 1인당 30만원 소요가 되는데 자담이 60정도 되겠습니다. 사회공익체험으로 비용은 같습니다만 자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으로 올해 6월 정도에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전문단지로 조성된 부농영농조합이 이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중간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제조운송비 1억 5,900만원, 퇴비액비지원사업으로 5,800만원, 전문단지 기계장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활동사업비로 재료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 약품으로 1,9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쪽, 방역업무 추진입니다. 1,508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구제역 예방접종 기자재, 소 부루세라 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비 AI나 구제역 등에 대한 긴급 가축 방역시 소요되는 비용 2,500만원 계상했고, 소독약품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래가축 소 부루세라 채혈비로 2,000만원, 가축방역 차량관리비로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460개소 정도 되고 9,900원에 12개월을 절반을 지원하게 되면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3개단이 있는데 축협에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연 12회 소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 가축방역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14종 질병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나 돼지, 개, 닭, 꿀벌 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중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6호 정도 자담이 있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 대해서 3,400두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 50%로 보전만 해줍니다. 9,800만원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250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질병이 심각한 경우 살처분을 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14쪽, 지방공수의사 운영으로 6명에 대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조저장 설비 지원 부분에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2,000만원, 고추건조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보조비로 50%인데 3,600만원, 도비사업에 매칭분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해서 1억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통물류지원사업중에 화순농특산물유통(주) 대책위원회 운영 수당은 화순농특산물유통 회사 진상조사위원회로 명칭이 예산편성의뢰한 뒤에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만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달에 운영수당 10만원 해서 11명 정도 일부 운영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3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식품 제조ㆍ가공 확충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쌀 수입을 전면 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었습니다만 그 한가지로는 볏짚환원사업을 7억원정도 특수시책으로 요청을 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구상을 했는데 쌀 가공이나 수출까지 하면 좋겠지요. 쌀가공식품에 대한 특별한 보조를 해 주어서 쌀수입 개방시대를 대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공모사업을 통해서 능력있는 법인이나 농민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기계설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고사리 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화순농업에 대해서 냉풍건조기등 8종에 대한 기계설비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중에 자담이 1,000만원 이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 보조를 해 줘서 고사리 가공산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출자금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운영비 출자가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는 임직원 급여, 통신비, 세금, 임차료, 이자,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급여는 저희들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 나가던 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줄여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운영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편성될 수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제조시설 HACCP 시설확충 지원으로 이것은 3억원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들인데요. 동면에 이조산업이라는 곳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지원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온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농가농사업으로 도곡농협에 선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는 사업인데 공동선별하는 수수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13개 읍면에서 보내는 돈인데 단가를 줄였습니다. 올해는 3,000원 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를 줄여서 이것은 대도시 택배비인데 광주ㆍ전남을 제외합니다. 2,000원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 RPC나 이양, 청풍농협, 금호미곡, 도곡농협 이런 곳으로 금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남쌀 시식용샘플 제작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500g이나 1kg 단위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관광객에게 홍보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인돌 건강미, 옛날 조선쌀 이런 것이 금년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3억 2,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122개소 정도 약 11,233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가 1인 1식기준으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251일 나머지 시설은 190일 정도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학부모 자담이 40% 정도 있습니다. 317쪽, 마을공동급식지원으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인 1식으로 120일 정도 412개소에 대한 금년의 경우 상하반기 2번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GAP인증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안전성 검사까지 같이 할 경우 신청하면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데요. 광역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마을 조성비로 해서 광주남구와 나주, 화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까지 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주와 화순은 마을 공동체 협력 센터를 개설하고 남구는 지역개발순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18쪽,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이 2,000만원, 명품 작두콩육성 세척기 및 분쇄기 이것도 50% 보조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수님 읍면 순시 건의 사항으로 반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3억원, 금년에 3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약간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외 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화순쌀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원,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화순쌀 평생고객 감사 서한문 발송외에 5,600만원 계상했고, 특히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는 금년처럼 2,400만원 광주 충금 지하상가에 2개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비로 75만원씩 20회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도시직판 및 소비자 초청행사지원에 2,000만원, 전자상거래 구축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1억원, 금년에 택배비가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고 예산 삭감으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더 삭감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굉장한 애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순팜 홍보책자 제작으로 1,000만원 화순팜 묶음배송용 박스 제작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파머리아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 사무관리비로 3,784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에 따른 국내여비가 3,000만원, 공익수의사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l5억원 계상했습니다. 552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타운하우스 분양 감정평가료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 그리고 차입금이자상환비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상환이 2억 800만원,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억원에 대한 3.79%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정햇살마을 기반시설 정비로 2억 2,952만원 계상했는데요. 긴급복구비나 상가단지 진입로, 등산로 정비등에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방채 원금상환 50억원 중에 내년부터 원금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했고요. 차입금 원금상환으로는 1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상환했던 31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의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 초도 순시나 각종 민원성 면담 건의가 많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예산반영은 사실상 3분의 1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552쪽, 뉴타운에서 타운하우스 분양 감정평가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감정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번 해 본다는 것이 3년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과연 1억 3,000만원에 할 것인가, 아니면 1억 2,000만원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겠다는 말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정평가를 한 곳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복수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주로 2군데 정도 해 봐가지고 복수 감정평가가 기본이니까, …….
○ 위원 윤영민
복수 감정이 기본인데 복수 감정료가 책정된 겁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복수감정 못 하실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해야 될지,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려면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지정한 쪽에서 받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한군데에서 받고 통상 두군데에서 받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름해 보시려고 한다고 하면 한군데만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어떤 목적이신지, 궁금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우리가 가름해 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어떻게 …….
○ 위원 윤영민
어쨌든 감정료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88쪽에 재해보험을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총 몇 명한테 넣어 줍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금년에 2,980명이 가입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농업인 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인이라는 조건이 농지원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예.
○ 위원 윤영민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아니지요. 농사를 지어야죠. 가입을 하면 1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시점으로 12월에 가입을 하면 내년 12월까지 1년간 보험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소멸성으로 15만원 한다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을 해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올해 2,980명이 신청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302명이 가입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에도 더 늘어날 계획이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 이게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좋은 보험이더라고요. 작년에 1억 7,000만원 보험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상을 받은 금액은 한 500명 정도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10억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289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는 한개 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개 소에 7,500만원 전체를 줍니까? 사업에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것은 예상인데요. 우선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했었는데, 사업에다 줍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에는 세군데에 줬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한 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한 개소를 주실 건지, 7,500만원을 세 개소 이상에 주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원래 지원단가가 5,000만원입니다. 자담이 1,250만원 있는데 개소가, 이 금액이 7,500만원이면 2개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 윤영민
개소 숫자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예.
○ 위원 윤영민
저희가 2개소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3개소이었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예. 3개소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3개소이었는데 2개소만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최홍남
예.
○ 위원 윤영민
잘못 된 것 같아서, 297페이지, 콩선별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대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
○ 위원 윤영민
중복사업 같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이미 3, 2대를 확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이것을 또 한대를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비용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세운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도암, 도곡 쪽에 콩 재배 점유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도암, 도곡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농협에 지원한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289쪽, 농가도우미 지원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것은 농업인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대체해서 일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작년에 4,300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290쪽,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곳을 지정해서 지원해주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해 의문스러운 것이 같은 사업이라고 해도 국ㆍ도비 비율이 있죠? 어떤 사업은 도비 비율이 낮고 각 사업마다 비율이 정해 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침에 비율이 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91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누구입니까? 현재 안 정해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도곡 오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모씨로 최근에 교체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무장이 몇 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분은 120만원씩 12개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개소에 6개월 분만 주는 것으로 세분정도는 혜택을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연간 보조가 아니고 6개월 분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청풍 백운리에 사무장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293쪽, 후계농업경영인 연수 5명에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것은 올해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담당할 때 후계농업인 협회에서 요청을 해 놨더라고요. 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화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농업경영인 대회 하겠다고 2억원을 올려놨는데 타 시군에서 이런 경영인 대회를 했을 때 어느 시군에서 했는지 어느 정도 예산으로 했는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타 시군에서 도 대회를 했을 때 비용이요?
○ 위원 조유송
예. 소요되었던 예산과 어느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는지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광역친환경 6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광역친환경이 광ㆍ특회계 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광ㆍ특사업 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14년 2회 추경에는 국비로 3억원 정도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제 판단으로는 광특회계 법하고 국비보조금 반환에 관한 법률 제5장제30조 전부다 위반이거든요. 6억 4,000만원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6억 4,000만원은 올해 공모를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구조성을 새로 하는 위한 사업이거든요.
○ 위원 조유송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춘양 길상 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
○ 위원 조유송
춘양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공동육묘장이나 …….
○ 위원 조유송
대표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김성환입니다.
○ 위원 조유송
306쪽, 블루베리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루베리를 수확을 못해서 그냥 따 가라고 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던데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블루베리는 사실은 제가 농민들한테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포화상태 아니냐, 더 이상 전망이 없다, 말만 듣고 과장이 바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생산면적이나 재배면적을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단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 이라도 지원했던 곳 방문한 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시간 내서 나가보시고 302쪽, 고사리 재배지원 화순농협이라고 했는데 한번 지원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천종필
이런 식으로 지원은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농협도 이제 그만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화순농협 행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비가 1억 2,000만원 이었고,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왜, 오늘 장인데 사람들이 없답니까?” 상인들 왈 “일부러 화순농협 측에서 시장이 있는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 날 행사를 했다.” 물론 사실 관계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사회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시는 것처럼 도곡 로컬푸드 11억원 지원해서 물론 의회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한 두세분 생존권이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참고하세요. 화순농협 그렇게 흑자라고 자랑하면서도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예산을 이야기 하면 누가 누가 했다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협 문제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 깊이는 모릅니다만 농협은 근본적으로 농협의 보조역할보다는 금액 쪽에 치우치거나 장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지원을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우선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로 실제 우리 돈을 가져가서 판단을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것에 농업시설 쪽에 보완할 수 있다고 보면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혹시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전화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저는 일부러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다 공개가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양해를 구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고사리 사업 1억원 지원은 화순농협으로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최기천
농협에 줍니까,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협에 돈을 전부 주고 실제로 농민들이 그 돈을 나눠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재배하는 농가한테 돌아간다는 거지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재 부족해서 재배 농가를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재배 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본적으로 모든 축제를 3～4년도 정도 중단하자고 하거든요. 부채상환을 위해서 힐링푸드 축제도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닙니다만 의원분들이 부채없는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울법인 설립날짜가 언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오래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울이 토마토만 생산하는 법인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한울 예산집행내역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유통회사 기가 막힙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거 반대하고 뭐하는데 운영수당으로 2,500만원 해 놨습니까? 위원이 몇 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5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2016년까지 …….
○ 위원 조유송
조사를 2016년까지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책 위원회를 …….
○ 위원 조유송
대책 위원회를 16년까지 존속을 하고 운영도 계속하고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최대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처음 위촉식을 갖고 만났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방향까지는 제시 못하고 저도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 …….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과장님이 설명하고 했을 때, 주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본적인 자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유통회사 운영비, 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까? 2016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굳이 유통회사, 현재 몇 명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표하고, 과장, 군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책위원회에서 업무를 이관 받고 우리 직원 파견할 수 있어요? 굳이 1억 2,000만원 해줄 필요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책위는 대부분 일반인들이어서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못 잡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유통회사 대표하고 과장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가장 중요한 게 유통업무자체는 그 당시 총회를 거쳐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주로 소송에 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소송이 가끔은 승소를 하고 고생은 합니다. 다만 K모 기업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 계속 법원 다니고 증거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관내 법인들한테도 선급금 가 가지고 회수 못한 분들 있어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317쪽 경로당 공동급식 쌀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친환경 쌀을 실제로 …….
○ 위원 조유송
마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뉴타운은 분양할 때까지는 애물단지라 생각하거든요. 뉴타운이 분양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도 늘고 교부세도 플러스 될 것이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120억원에다가 군비 100억원, 그 외 융자금이 100억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세부금액까지는 ……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융자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채 50억원하고 국고융자금 101억원 해가지고 총 151억원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31억원 상환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융자가 한옥에 일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있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각 세대별 융자 금액 나온 게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해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5,000만원 씩 해줬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1억 3,000만원 정도가 분양 수익인데 65억원 정도가 분양 수입이네요. 우리가 현재 뉴타운 부채가 얼마 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저희가 상환해야할 상환 예정액이 119억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융자금 빼고 119억원 이라고 하는데 단순 계산입니다. 한옥에는 들어올 돈이 없어요. 타운 하우스 150세대에서 이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 계산을 하면 부채 상환도 못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세부적인 것은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될 겁니다. 언젠가는 돈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
○ 위원 조유송
아니죠. 돈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기존에 100억원을 지원 했지 않습니까, 또한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85%로 다운했어요. 고스란히 군비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일을 쉬쉬하지 말고 오픈해서 어떻게 해서 100% 분양을 완료하고 애물단지를 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타운하우스 100%로 분양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면, 들어 오고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드렸던 부분, 주소지만 옮겨놓고 있는 분 선별하시고 하자보수도 완전히 완료하셔가지고 하자는 얼마든지 시공업체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그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군비가 투자되는 일은 삼가 하십시오. 뭔 일 있으면 “야, 너희 무슨 소리이냐, 이렇게 한옥으로 보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 싸게 해 줬는데 너희가 무슨 민원을 요구하느냐 그만 민원 제기해라, 하자 부분 외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과장님, 계장님 ! 타운하우스에 민원이 있으면 불편하면 저희하고 동행을 하시게요. 제가 얼마든지 군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장님 !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 감각이 있으시니까 자주 말씀 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보시게요. 언제든지 동행할 곳이 있으면 동행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정도 농업정책과장님이 특정 날짜를 잡아가지고 군 입장이라든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영농조건이 상쇄된다든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등 궁금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정도는 허심탄회하고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세계잉여금이 9억 5,000만원 발생했는데요. 어떤 돈인지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사실 제가 7대 의회가 선거가 끝나고 제 나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제 기대가 너무 지나쳤나봅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친구가 나한테 흠집 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심해서 같이 한번 좋게 이끌어 가보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나쁘게 받아 드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5쪽에 HACCP 시설확충 지원이 있습니다. 이조산업이 뭐하는 곳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수제비 같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파프리카 삼색수제비도 예전에 만들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요. 제가 농공단지 관리할 때 공장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농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파프리카 농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 계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이조사업은 쌀을 이용해서 떡을 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쌀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이용해서 떡류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HACCP 시설을 이용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 위원 윤석현
쌀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생산품이 맞는지 확인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라고 합니까? 공모를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농촌과 얼마나 밀접하게 맺는지가 공모의 핵심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쌀을 가공한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식품제조가공 확충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모, 도정공장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도정공장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쌀 가공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쌀 과자류나 떡이라든지 기존에 것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것으로 히트 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사업을 구체화 시키신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확정하시고 공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거치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군비만 세워 졌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 절차를 거치고, 사업이 정말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 되는 경우에 당연히 추가로 국비나 도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지요.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307쪽,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은 뭐고, 양봉농가 기자재 및 벌 먹이 지원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육성사업은 보통 올해의 경우에는 유충에 바이러스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봉농가 기자재 및 벌 먹이 지원은 통상적으로 50% 보조를 해서 벌통, 화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꿀벌 해충에 대한 약품을 지원 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약품도 해당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315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가 된 것은 600만원, 군비 지원해 준 것은 500만원 …….
○ 농업정책가장 이인석
산출 근거가 잘못 되었습니다. 똑 같이 600만원이고 33동 정도 되겠습니다. 군비추가가 …….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알겠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우리가 지원 해 주면서 농가에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하는 농가는 많고, 지원 수량은 적다 보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농가가 정말 저온저장고가 받을만한 농업을 하고 있느냐 상당히 대상자 선정관계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다면 조건에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지 못한 농가가 받지 않도록 선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뉴타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소장있고 직원이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총 4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뉴타운 자체에서 고용한 관리소장하고 경비 한명 있고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4명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총 6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거기 지금 분양은 끝났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 위원장 최기천
거기에 인원 꼭 필요합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금년까지는 미입주 세대도 있고 그래서 계약도 금년까지 되어 있고 금년까지는 그렇게 가고 내년부터는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인력을 2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택배비는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택배비는 단가를 낮춰서 한정된 예산에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품목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229억8천3십5만6천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 71억6천3백7십6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경비 2억9천2백17만1천원, 자체사업비 102억7백64만1천원, 보조사업비 127억7천2백7십1만5천원입니다. 첫 번째 도시산림공원입니다.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9천3백7십만원 시설부대비로 6백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천4백2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만연산 지역특화숲 조성지 사후관리 1천2백5십만원,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6백만원, 화순 전대병원 주변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배롱나무 복층가로수 식재 등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323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재료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 2천만원, 청단풍 박쥐나방 병충해 약제 구입비 5백만원, 가로수 지주정비를 위한 지주목 구입비 5백만원, 가로수 고형복비 구입비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 4천만원, 배롱나무 등 병해충 약제 살포 인부임 2천8백만원, 청단풍 박쥐나방 병해충 약제살포 인부임 5백만원, 가로수 식재지 가뭄 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용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 1천2백만원, 만연산~안양산 군도변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 8백만원, 화순 전대병원 진입로 철쭉단지 사후관리 5백만원, 수만2구~서성지구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 6백만원, 식목일행사지 사전정리 및 사후관리 1천만원, 식목일 행사에 따른 묘목 구입비 1천5백만원, 주요IC주변 경관리 식재지 사후관리 8백만원, 화순교~현대병원 식재지 사후관리 4백만원, 적벽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324쪽 나무은행 운영 시설비로 헌수 기증 수목 및 산지전용허가지 등 개발행위허가지역 내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 및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천4백2십5만6천원, 군비 추가 숲길체험지도사 1명 1천3백7십만8천원, 숲해설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천8백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25쪽, 숲생태관리인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천4백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사무용품 구입비를 1백3십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공모사업에 선정 된 북면 아산초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 2십3억3천1백7십만원, 치유센터 건축공사 감리비 5천3백만원, 부대비로 1천3백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관 공공운영비 1천만원, 생태숲 조성단지 사후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 된 화순자애원 녹색숲 복지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62ha에 5억4천7백1십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309ha에 10억3천7백만4천원, 감리비 6천8만7천원, 시설부대비 1천2백2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기반조성입니다. 328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부산림묘목생산 간이온실 1동 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40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6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사업 운영 2천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2,500ha에 3십3억8천7백5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군비부담금 15억원 중 계속해서 329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930ha에 9억6천2백6십3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550ha에 6억2천7백7십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큰나무가꾸기 감리 2,500ha에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550ha에 2천9백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에 2천3백6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산취득비로 숲가꾸기 추진용 톱밥제조기 구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자원조사입니다. 330쪽, 공공산림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천3백9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331쪽,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력 34명 안전장비 구입 1천2십만원, 장비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34명, 기술교육비 1천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34명, 인부임에 4억5천3백7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소모품 구입비 1천9백5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입니다.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 인력 인건비로 1천5백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맞춤형경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문임업인 4명 맞춤형 경영지원 1억8천3백5십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산가꾸기입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백2십만원 공공운영비로 2백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320km에 6천4백만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2개소에 6천만원, 만연산 수만리 등산로변 음수대 보수 등 1천8십만원, 서당산 등산로 정비사업 2천만원, 백아산 등산로 철계단 정비, 전망대 데크 설치비로 1억4백만원, 백아산 하늘다리 시설물 정밀점검 2천만원, 청풍 청룡리 화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동복 만경대 산책로 조성사업비 1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변 풀베기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1억5천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및 꽃상자 육묘식재 인부임 2천1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미거리 사후관리 3백만원, 화순읍 꽃기둥 설치 1천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7천만원과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2억원은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백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1억원, 만연산 삼림욕장 사후관리 2백2십5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상징 게이트 설치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보완입니다. 335쪽,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공사 3천6백만원, 자연휴양림 가로등 유지 보수 3백만원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공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 주변 정비작업 인부임 2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등 12개 사업비로 4천6백2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 구입비 등 8개 사업비로 8천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비로 1천6백7십만원, 신규사업비로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증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안전진단비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전국숲 캠핑대회를 위한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산양삼 채종포단지 1천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 1천2백6십만원, 표고재배사 990㎡ 시설에 2천1백7십8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1ha 1천9십2만원,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5km에 1천만원, 수실류 등 생산시설 1개소 8백만원,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1개소 1천6백만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2개소 1천6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소액 8ha 6천4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2개소에 4억3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관상 산림식물류 토양개량 3ha에 1천2백8십2만5천원, 묘포지 토양개량 8ha에 3천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비로 경쟁력 강화코자 3천8백4십만원, 임산물 냉동 차량 1대 지원 2천4백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80㎡에 3천8백4십만원, 임산물 일반 차량 2대 지원 1천4십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공급입니다.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2명 인건비 9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7대에 1천9백6십만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1대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암 봉하리 산촌생태마을 개보수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천4백2십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2억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전문임업인 1년차 사업비 8천만원, 2년차 1개소 사업비 8천8백만원 이어서 342쪽, 3년차 3개소 사업비 2억4천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 4천1백7십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활동 및 방제장비 유류대 4백9십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재료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 구입 4백8십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4백4십만원, 기타해충 방제 45ha에 8백3십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생활권 주변 노거수 제거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산림보호구역 관리사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4억1천6백1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진화대원 68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억4천2백9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47종 구입비 급식비 근무복구입 출동차량유지비 산불상황관제운영 등 사업비로등 8천4백5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시설비로 산불소화시설 1억5천4백8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1대에 8백5십만원, 무선국통신 차량국 시설 1대에 3백만원, 무선국통신 중계기지국 시설 1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6천9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유류비 지원을 위해 1천6백3십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현수막 등 8종 제작 및 구입비에 2천8백5십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연료비, 장비 수리 및 유류대 등 2천8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6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4천6백7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사무관리비로 임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간선임도 4km에 8억1천4백1십8만3천원, 작업임도 2km에 2억6천2백4십5만7천원, 임도구조개량 2km에 1억2천9백2십5만원, 임도 보수 21km에 8천8백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간선임도 등 4개 사업, 2천8백4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5km에 1억4천3백2십5만원, 산지사방 1ha에 1천2백1십5만원, 사방댐 설치 7개소에 2억6천2백5십만원, 사방댐 관리 4개소에 4백2십만원, 사방댐 1개소 안전조치에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유지관리입니다. 이서갈두~동면국동지구 임도 구조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공원 11개소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억4천9백만원, 정겨운 휴 공원 조성 시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공원 보안등 유지관리 등 7개 사업비로 등 2천8백2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2천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선 1.4km 총 사업비 40억원 중 군비 부담금 20억원,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에 1천5백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천2백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5백2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326쪽에 치유의 숲 조성에 감리비 5,300만원 세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세우셨죠? 건축비가 23억원 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설계는 안 나왔는데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감리비를 세워 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일단은 예산에 의해서 해 놨으니까 건축할 때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332쪽, 백아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1억 4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군비인데 333쪽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2억 1,8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리가 등산로 2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명산이라고 하면 500미터 이상 12개 산을 명산이라고 하거든요. 모후산, 규봉암, 안양산, 별산, 만연산 등 …….
○ 위원 윤영민
백아산도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그 비용하고 연동해서 쓰시지, 왜 세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들어가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차라리 한쪽에 3억원을 세웠으면 모르지만 따로 세워 놓으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등산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하늘 다리는 왜,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시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문제가 아니고 일년마다 시설을 안전점검 해야 된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의무적으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그럼 이것이 해년마다 세워지겠네요. 일년 됐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일년이 되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346쪽, 산불현장 출동 차량 구입하신다는 내용은 출동용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현장 출장할 때 우리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 유지관리비로 고장 나고 고치고 물탱크도 새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출동차량 400만원 4대는 그냥 유지보수비 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그분들 개인 차량 임대 해 가지고 쓰시잖아요. 산불진화요원 개인차량 많이 쓰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개인차량은 몇 대나 쓰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불진화요원들이 몇 명이 오냐에 따라서 개인차량이 있고 그러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분 들 차량을 대신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분들한테 고쳐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고쳐 줍니다.
○ 위원 윤영민
유류대도 지원해 줍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영민
그분들이 그것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하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351쪽 휴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생활권 주변, 마을주변, 관광지 주변에 자투리로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숲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공원 관리사업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휴공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자원계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서 영평마을에 학교부근에 묘지 소나무 숲 좋은 하씨 문중산, 능주 방면 주유소 옆 원지 부근 산을 선정해 가지고 숲도 가꾸고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말만 도시공원이고 도시공원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도유림 순산원이 무기계약직 이네요? 언제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옛날부터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산림전문 진화요원이 68명 계상되어 있고 또 11명이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1명은 감시원이고 …….
○ 위원 윤석현
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이 다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석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것도 40여명 정도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가 적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더 늘려서 해야 할 처지이지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많아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국ㆍ도비 비율이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윤석현
우리가 면적이 많은 편인데 국ㆍ도비 비율이 있나요? 저희가 요청한대로 주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고요. 도로 산림청 물량이 내려오거든요. 각 시군에 산림 많은 면적도 참고하고 추진하는 능력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그전에 추진한 실적도 보고 배정해 주는데요. 저희군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많이 요구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진행해야 될 곳들이 있나요? 자꾸 중복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중복이라는 개념은 법정 시한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벌초를 해서 숲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선적으로 한번도 안한 쪽을 대상으로 하고 예전에 숲가꾸기한 후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이 바꿔가지고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중복이 자주 있지 않나요? 5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자주 있지 않느냐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감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숲 생태에 맞는 감벌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중복해서 기간이 안된 숲을, 중복된 숲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서 적벽 부근에 숲가꾸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서 적벽이 조선 10경이고 개방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개방하는데 매진되고 전국적으로 관심도 있고 전국 여행사에서도 코스 문의도 있고 그래서 ……
○ 위원 윤석현
산림소득과에서 가꾸기로 하시겠다고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진입로 구간이 양 숲이지 않습니까? 일단 숲 가꾸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 마다 나무를 식재 더 하고 광주시 땅, 나지대 등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주변에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문제없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사유지는 개방하기 전에 산주를 파악해서 시행통보를 했거든요. 동의를 받고 있고요. 적벽 앞에는 광주 시 땅이 많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 위원 윤석현
국ㆍ도비 사업이 있어서 기간제 인부로 명예감시원이 있네요. 이것은 사람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사람입니다.
○ 위원 윤석현
왜 이분들은 4대 보험을 산정 안 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6개월입니다.
○ 위원 윤석현
기간이 짧아서 산정을 안했습니까? 그럼 병해충 예찰단을 10개월, 다른 산불감시원은 며칠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봄에는 4개월 하고 있고 가을에는 1개월 ……
○ 위원 윤석현
6개월 미만이네요. 여기는 산정 했네요. 여기는 산정하고 여기는 안한 이유가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분개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블랙스톤 주민들 민원 있었는데요. 산림훼손 관련해서 점검 해 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8,400만원을 보증 증권에 예치를 했거든요.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협의 공문 왔을 건데요. 협의 공문 확인 하셨습니까? 인허가 패소 관련해서 그래서 부서들 협의하자고 나와 있었을 건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문으로 온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민원으로 접수된 것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리 것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는데요.
○ 위원 윤석현
산림 훼손 관련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옛날에 두 번 사건 했고요. 이번에 ……
○ 위원 윤석현
패소 이후에 연락 안 왔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라도 점검 해 봤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민원 접수 없는데요.
○ 위원 윤석현
확인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예치금이 있다고 하니까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식목일 행사 때 불법 벌채했던 식목 계획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세우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심었습니다. 소나무로 심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250만원에서 4개월 잡아 놓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추경 때 요청하신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보완사업을 완료하고 …….
○ 위원 윤석현
내년에 비중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구체적으로 읽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250만원 4개월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것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전기료 하고 전기 안전 점검, 캡스, …….
○ 위원 윤석현
그럼 운영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했던 인원이 총무과로 인건비가 가 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
○ 위원 윤석현
기간제 인건비로 산정해 놨다는 얘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인건비가 배정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 통으로 있으니까 요구하면,
○ 위원 윤석현
통 예산을 이해가 안 되고, 각 실과에서 요구했던 인원들을 아마 기존에 쓰셨던 재활용선별장, 실과 서무보조를 취합해 놓으셨을 것이고 이 분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아무래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확신이 드네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총무과로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확인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윤석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실 것 같고요. 보완사업의 개념은 어떤 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진입로가 250미터 되거든요.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입로에 쓸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숲 해설가가 근무지가 딱 정해지지 않았지요? 정해져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읍내에 유치원생이 많아가지고 동구호수공원하고 만연산 오감길 이쪽으로 많이 하고요. 모후산도 하고, 백아산하고 그렇습니다. 장소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분들 개인차로 이동해서 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해설사 개인차로 이동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월 급여가 46,000원 약 92만원 20일간 일하는 것으로 휴일수당 등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유류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간제 근로자 병해충 거기에는 월 150만원 지급하게 됐고 월차수당이 있고,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차원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시 말하면 산림병해충예착방재단은 월 급여가 150만원, 주휴, 연차, 월차 수당 25만원, 기타 수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숲해설가는 46,000원 20일 92만원 주휴 월차수당도 46,000원 주 연 50주 이니까 4주씩 잡고 18만원 그럼 114만원 그외 수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 유류대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옛날 공공근로인데 거기에 부대비하고 5,000원이 포함되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전국적으로 한 사람의 예산입니다. 별도로 유류비 세우는 것도 아니고 …….
○ 위원장 최기천
하여튼 이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거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최기천
더 주는 것 없지요? 숲해설가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다른 기간제보다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실과도 이런 기간제 운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비 연차수당 이렇게 해서 수당을 넣어서 그분들에게 보상해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숲해설가는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해설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유류대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검토를 국도비는 일괄적으로 똑 같이 내려오니까 유류비는 군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어쩐지 거기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검토해 보시고 근무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처우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341쪽 목재문화체험장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2억원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억원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1억 9,800만원은 물론 국비와 군비를 50%씩 해서 합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고 드릴 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내년도 장흥, 화순, 담양이 처음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목을 둔 것은 다시 목을 바꿔야 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가 아니고 국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산림사업 어느 곳이든 목재를 국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다 하게 되어 습니다. 이 사업비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는 제재소나 목재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 거기에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시군도 물어봤는데 다른 시군도 이 사업비가 늦게 왔거든요. 안 세운 시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지방비를 같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국산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고 또 사용하게 2억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게 아니고 산림사업 중에서 국산목재로 쓸 수 있는 사업은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최기천
국산목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리가 사업을 한다니까요. 산림과에서 예산을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
○ 위원장 최기천
시설 자금은 어디에 쓸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등산로 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국산목재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사업은 다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목재문화체험장,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국산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가게 설명해 보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 사업비로 산림소득과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할 곳,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목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재 목재를 사용하지 말고 국산재 목재를 사용하는데 투자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산림소득과 사업을 하는데 목재로 사용하는 자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산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옹벽에 들어가는 자재가 친환경 자재가 아니면 목재를 국산으로 해서 넣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기천
나중에 실제 사용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설은 국산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 투자를 해 준다는 얘기이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게 아니고요. 국산목재를 저희가 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 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알아야만, 이 사업을 국비를 따 왔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위원장님 그것은 진짜입니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목이 시설비로 세워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1억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등산로를 국산재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놀이터를 고친다든지 국산재로 활용하는 시설비로 산림과에서 직접하고, 뒤에 2억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제재소나 목재를 다루는 이런 시설을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