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안전건설과, 스포츠산업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스포츠산업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각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양승광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승환 안전방재담당입니다. 김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성식 토목담당입니다. 박병길 농지기반담당입니다. 이병한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우리군 총 가로등은 11,281등입니다. 2013년 하반기 사업비 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을 완료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 4억3천5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1,234등에 대하여 신규 설치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불편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관영소하천 정비사업은 능주면 관영리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0.89킬로미터 정비를 2013년 9월에 완료 하였고 유천4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읍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26억 5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0.55킬로미터 정비를 2015년 9월 준공 목표로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벽송1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벽송리 일원에 총사업비 27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연장 0.76킬로미터 정비를 2015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다음 천지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지구로 능주면 천덕리 일원에 하천연장 0.78킬로미터 정비를 위하여 용역비 7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98%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총연장 1.05킬로미터에 총사업비 159억 7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 준공 목표로 계속공사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34%입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총연장 6.0킬로미터를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7월 준공 목표로 계속공사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6%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와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동면 대포지구 등 5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대포 재해위험지구는 사업비 159억 7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시행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등 4건에 1억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3월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점상 ㆍ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5일 시장까지 주요도로변과 시가지를 중점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계도위주의 지도· 단속 방침하에 1,117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 2천3백3십8필지 32만2천8백7십4평방미터 중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92필지 2만2천6백4십2평방미터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전체 미 이전 대상필지 천2백4십1필지, 19만5백9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농로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과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3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인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11차분) 사업지구도 잔여사업비 4억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비 14억7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차수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이양 농도312호선(2차분)과 북면 군도 16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완료하였고, 한천 농도308호선(2차분)과 능주 리도 201호선(2차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이며 금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군도 25호선 한지~차리간 차선도색 등 6개지구에 사업비 1억4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시설물 및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으로 남면 리도210호선 정비공사 등 3개지구에 대해서도 사업비 8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2013년도에 능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 19건에 56억2천만원, 2014년도에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8건에 48억7천2백만원 총 37건에 104억9천2백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여 2013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18건 중 능주면 관영1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15건은 완료하고,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4쪽부터 17쪽까지 2013년도에 화순읍 도웅1구 땀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6건에 23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18쪽부터 21쪽까지 금년도에는 화순읍 감도1구 농로개설공사 등 77건에 19억5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각 사업장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2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진도는 80%로 정상 진행중에 있으며 운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억7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4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2%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 화순읍 삼천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14개소에 8천5백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억8천만원 사업비로 화순읍 삼천3구 대형관정 등 27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임대 현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3년에 2억천4백만원을 투자, 16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억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19개소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10개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3억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6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2건은 80%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커뮤니티센터 등 2건 사업은 현재 80%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벽송권역은 테마체험공원 등 6건에 대하여 현재 2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5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는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 6. 30일 현재 관내 이양 오류리와 화순읍 다지리 2개의 채취장과 이양 오류리, 화순읍 다지리, 청풍 신석리 등 3개의 선별장이 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내평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이 2013. 12월로 만료되었으나 골재채취장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6억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4년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나머지 13가구는 금년 10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1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8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미분양 14가구는 금년 12월말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55%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추진한 화순읍 교리 남자경로당 등 27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유천3구 경로당 개보수 등 19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사업에 착수 100%완료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3억원의 예산으로는 화순읍 삼천1구 경로당 등 41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80%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등 6건에 대해 전 공정이 완료되어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별 소관 관련부서로 이관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면민도서관, 공동주차장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고천 수변공원조성사업과 객사 및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9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10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여 2016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34억천9백만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13개소 완료, 14개소 추진 중으로 종합 진도는 55%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전임 국회의원님에게 교량하나 부탁해서 아쉽게 그 분이 도중에 낙마했기 때문에 능주 교량 있을 겁니다. 도곡 쪽으로 나가는 교량, 카드가 있을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무슨 교량입니까?
○ 위원 조유송
로타리에서 한 150미터 떨어진 교량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석고천 …….
○ 위원 조유송
그거 카드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확장으로 해야 됩니까?
○ 위원 조유송
확장하면, 보니까 면소재지 종합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도에서 승인이 20미터 계획도로인데 교량을 20미터 놓고 1미터 올리고 100미터 정도 어떻게 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카드하나 해 주시고 ……. 그리고 다지리 골재 채취하고 있죠? 하상골재입니까? 개답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답에서 합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장대리인선임계만 가져다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조유송
도곡 평리부터 합수목까지 국가하천 사업하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조유송
합수목에서 능주 쓰레기매립장까지 용역 해 논게 있거든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는지, 의사 타진 해 보시겠습니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화순군에서 용역을 했어요. 5억원 정도 투자 되어서 ……. 과장님은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용역위원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왜 그것을 안해야 해가지고 용역한지 4~5년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장기간 흘러서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넘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도 하천 정비를 해 보자, 연계해서 평리에서 합수목에서 끝나고 합수목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해 주겠다고 용역비를 세워서 끝난게 있습니다. 하천정비로 해가지고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다지리지구 전원주택 공사하고 있는데 조합하고 군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거 하나 가져다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곤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게 보면 오지개발사업 이라든가 정주권사업이 없어져서 이 사업이 되었죠? 그럼 말입니다. 우리군 관계자들께서 읍면에 사업비를 내릴 때 가급적이면 한 두개 덩어리 크게 사용하라고 권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사업비를 오지나 정주권 사업에서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가지고 복지회관으로 거의 투자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능주 같은 경우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정주권사업하고 해가지고 10억5,000만원 줬거든요. 복지회관으로 투자해줬어요. 복지회관을 순수 군비로 해 줬다면, 그런 돈들이 능주 마을을 위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성 있고 형평성 있게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는 곳에 그런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부서에 관련성이 없겠지만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놔 뒀던 돈으로 능주 전 마을에 CCTV를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군비도 상당액을 확보해가지고 군비가 지원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로 돌려써야 되는데 사업비로 못 돌려쓰니까 약간의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몰라서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얘기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2014년도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침수나 농업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현황파악한 거하고 보상을 해 줬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줬는지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2014년 재난 피해요?
○ 위원 윤영민
2013년, 2014년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농장물이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유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줬던 내용이나 사후조치 내용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이나 단체한테 간 거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예정되어서 했는데 개보수한 세부내역하고 시공자가 누구였는지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등이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신규로 설치된 장소 만 적어주시면 좋겠고, 화순에서 공공시설물이 되었든 개인시설물이 되었든 건물이나 이런 안전검사, 구조안전진단 내역이 보고되어서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D등급 이하로 받아가지고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 개인 것이든 공공건물이든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내역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불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2억 4,900만원이 전혀 안 쓰고 불용처리 됐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셨는지 용역하려고 했던 계획서나 아님 내역서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 !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자료요구보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가로등 전수조사가 13개읍ㆍ면 현재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오방록
나오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적립현황하고 쓰셨으면 사용처 그거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 현황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장님은 스포츠산업과 업무 보고하는 동안에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양종승입니다.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조영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현황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2013년도에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출전 등 52건에 약 5억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6억2백만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최 행사는
총 191건이며 대관수입은 3천3백만원 정도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 및 KBS 전국노래자랑 등 16건이며, 반액감면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호회 활동 등 162건 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활용 실적입니다. 유료 322건, 전액감면 86건, 총 408건의 대관에 수입은 약 7천5백만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써 배드민턴 국가대표 전지훈련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86건입니다. 다음은 7쪽 하니움 및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 공설운동장 우레탄 보수 등 26건에 약 2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설운동장 친환경 화장실 신축 등 16건에 약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군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 예산집행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장흥군에서 개최된 대회에 출전 종합순위 13위를 차지하였고, 경비로 1억7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무안군에서 개최된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순위 10위를 차지 출전경비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 6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 제26회 도민생활체육 대축전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구례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군에서는 23개 종목에 254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6월 이후 대회 지원 내역은 제16회 화순군수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등 10개 대회에 7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6월까지 유치한 대회는 전국 및 도 단위 등 3개 대회에 8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궁도 등 11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철저한 준비로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9명의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제2회 추경을 포함 인건비, 운영비 등 7억5천만원이며, 최근 주요 성적으로 2013년에는 호주오픈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 복식 3위, 제56회 전국여름철 종별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복식 2위ㆍ혼합복식 3위 등을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 단체 3위, 도민체전 1위 등을 차지하였으며, 현재 2014 배드민턴코리안리그 파이널즈 출전을 위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문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하니움, 이용대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총 8개의 체육ㆍ문화시설을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등은 군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에게도 알려져 다양한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게이트볼장 시설 및 활용 현황입니다. 화순군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총 9개소에서 이서구장 공원조성으로 인해 1개소가 폐쇄되어 현재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남면 및 동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로 15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당면과제로는 실시설계 결과 소요 사업비가 364백만원이 산출되어 211백만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및 개최 현황 보고는 13쪽에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내역과 대회 개최 현황 및 소요 예산이 동일함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타지역 전지훈련 팀 유치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전남을 비롯한 일부 타시도 유치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진 제주도는 56개 종목으로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2개 종목, 경상남도는 21개 종목, 우리 전라남도는 23개 종목 등 타 시ㆍ도와 유사하게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전남 각 시군의 동?하계 전지훈련 성과 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시ㆍ군의 현황을 보면, 광양시가 5억원, 해남군이 5억원, 강진군이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축구, 배드민턴, 야구, 복싱 등의 4종목 유치에 1억원을 지원하여 한국은행「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계수」를 적용한 결과 16억5천4백만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용대 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군민 및 타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장 및 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용객은 1만1천5백명, 수입은 대관료와 이용료를 포함 1천3백4십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스포츠 강좌 이용대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5세부터 19세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별 지원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 활동으로 주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조성 현황입니다. 이양면 홍수조절지내 총사업비 14억5천만원으로 실내ㆍ외 야구연습장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 부지 2면과 실내 야구연습장 1동 건립을 완료하였고, 우리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및 숙소 등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군으로 관리전환이 완료되면 실외야구연습장의 이동식 휀스 등 시설물 설치와 각종 집기 구입 등 야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예산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명시 이월한 도암면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2014년 1월중 완료하였고, 2013년 예산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중 한천초등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공설운동장 친환경 화장실 신축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군으로 관리전환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지훈련 유치하는데 1억원 사용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예산 세웠던 거, 집행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집행내역서, 2013년도에 있었죠? 그거하고 올해한 거 하고 주시고요. 2013년도 홍보유치비 사용내역 있어요. 5,500만원 중 5,000만원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급내역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자료제출 요구가 소량이기 때문에 질의를 진행하고 오후에 추가자료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각종 경기대회 했던 정산서 있지요. 전체하지 말고 전라남도도민체전 출전경비하고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개최비 6,000만원 있죠? 그거하고 또 연말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한마음대회 했죠? 5,000만원짜리 그것도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복사하려면 복잡하니까 원본 그대로 보고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2013년도 말씀하시지요?
○ 위원 조유송
네. 올해는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지금 고인돌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다주시고, 고인돌마라톤이 작년에 공직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만원씩 출전경비 걷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어차피 출전하게 되면 참가비를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출전을 안 해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
○ 위원 조유송
각 실과별로 해서 공직자들 출전했던 분들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실과별로 출전했던 명단 말입니까?
○ 위원 조유송
일괄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일괄적으로 안하고 실과별로 참여하라고 독려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 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난중에 가서 원본을 보는 걸로 하고, 마라톤경기 자료 가져다주시면 알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이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하니움운영조례안, 체육시설관리조례안, 타 시군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전시간에 질의를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하니움연못 누수방지바닥보수를 하셨는데 누수가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누수바닥이 바닥에 지하로 흘러서 그것을 공사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완전히 잡혀 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바닥이 뻘인데 누수가 되는 것은 바닥을 한 것은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처음에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 흙을 가져다가 돋아서 누수방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흙이 아니었는데 누수가 되어서 흙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체육회 진흥기금 사용내역에서 이상한게 2013년도 2,1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운영비를 세웠는데 집행이 쫌 덜 됐어요. 집행내역이 1,863만원이 되었거든요. 2014년도는 전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반기 내역이지요? 2,500만원 중에서 8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전반기에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
○ 위원 윤영민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별도로 있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운영비요?
○ 위원 윤영민
네. 운영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도 안 나간 것 같습니다. 1,490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 보니까, …….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기간이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
○ 위원 윤영민
예산액 자체도 2013년도에 2,100만원 이었는데 2014년도 2,5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증액을 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했을 건데, 집행은 안 되어 있어서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사무국장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김정국 사무국장이 나가고, 중간에 빈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인건비는 반납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남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에도 간사인건비가 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반납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반납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에서 활동 및 수상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이때 화순팀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국가대표 팀으로 간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여기에서 한 것은 화순팀으로 간 것이고, …….
○ 위원 윤영민
호주오픈배드민턴그랑프리대회를 화순군청팀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이것은 국가대표로 나갔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에서 2014년도에 화순팀으로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했던 경기가 어떤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전국 봄철 배드민턴리그나 제57회 전국여름철 …….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은 2014년이고, 2013년도 것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2013년도요. 제56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나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총 9개중에서 2개를 화순군으로 나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하는 것 중 하나가 화순군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이 출전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어지길 바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국가대표로 나가서 있는 동안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화순군에 홍보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 중에서 대다수가 화순군에 이런 좋은 팀이 있고 육성하고 있는 팀이 있으면서도 좋은 군위선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저희들이 그래서 하게 되면 플래카드도 걸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불용된 예산중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반액으로 불용되었어요. 불용된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177페이지를 보면 4,10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후에 알아봐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금액에서 보니까 남면하고 동면 구장에 7,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금년예산이라 금년에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사업을 안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발주하기가 그래서 …….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서 배드민턴 7개, 펜싱 2개, 복싱 3개, 야구 3개, 육상, 스키, 수영, 축구 등 8개 종목에 거쳐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초중고부 운동경기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이 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예산지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출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저희들이 출전할 때 엘리트체육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나면 예산이 있으면 체육회에서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총무과에서 학교체육육성 관련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석현
그 현황도 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
○ 위원 윤석현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 이 운동경기부를 보다 잘 육성하는 것은 아마, 체육회 아니면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사용내역이나 집행현황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가 아닐지라도 파악을 하셔서 조언, 때로는 간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당부분을 총무과에서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의 요청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야구부나 축구 등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학부모들의 부담 또한 현재 굉장히 크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적정성내지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총무과에서 지급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이야기해도 타 과 일이라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산업과가 총무과보다 상위에 있는 과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생활체육, 체육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체육회도 지원하고 있지요? 저희 막말한번 하면 엘리트체육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실업팀 말고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체육영재나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누가 해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관심만 가지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꼭 협의내지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반영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시행착오를 들먹이는 것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양홍수조절지 내 시설물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2회 추경이었던가요? 이용대연못 분수 경관조성비 올려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작업,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업하신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변경관이 좋고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
○ 위원 윤석현
보니까 분수 잘 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야간조명이 안되기 때문에, 야간에 나드리교하고 경관이 좋아서 …….
○ 위원 윤석현
수질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붕어도 살고, 진개미도 살 정도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현재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내년에 더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더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예산작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는 조례안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과장님 혹시 스포츠산업과 하니움이나 이동대체육관 운영조례 감면조항에 관련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저도 확인해 본봐, 맞는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는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할 것인가, 안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제는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홍보하고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인제는 한푼이 아쉬운 이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조례개정 안 하고도 임의의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내년부터 검토잘 하셔가지고 하실 란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받은 것이 화순군에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받고 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민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니움체육관 현장방문 때 간략하게 말씀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운영비로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하세요. 삭감해서 올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말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세금 걸어서 체육회 지원해서 그 돈이 운영비로 해서 대관료 해서 그 돈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예산을 삭감시켜서 올리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삭감 시킨다면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
○ 위원 조유송
그냥 무상으로 한다고 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조례나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조례를 가져오세요. 그럼 저희들이 다시 개정 할 테니까,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것이 그렇게 재무과하고 상의해 보고 …….
○ 위원 조유송
상의만 한다고 합니까? 조례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앞장서서 개정 할 테니까요. 조례, 조례 하시지 말고, 차라리 무상으로 한다고 하세요. 우리 군비 세금 걷어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그 돈으로 대관료 줘가지고 세외수입 잡고 그건,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것이 말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금이나 대응투자로 해가지고 각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착공, 시공하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기 했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어떤 초등학교 잔디구장 시공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고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별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 전에는 원래 한천초등학교만 군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한천초등학교도 사실상 거기에서 해야 맞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들이 해주길 원해서 군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는 각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능주같은 경우 10월 9일에 착공한다고 그러던데, 거기도 군에서 해 주길 바라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은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군에서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 저희가 안 해 줘야 맞습니다. 한천 것을 해가지고 빨리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 사후관리나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천초등학교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렇게 알겠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전지훈련 오는 각 단체 종목들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래요. 언젠가 상당한 고최영호 의원께서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만 성인들 화순에 이렇게 와 가지고 2박 3일이네 3박 4일이네 해봐야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은 각종 경기선수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보다 어딜 가든지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이냐 하면 마땅한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없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도곡쪽이나 낮 손님들 때문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빗대서 말씀드리는데 각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물론 각 마을회관도 좋은 말씀이지만 마을에서 상시가 아니라 가끔가다 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런가, …….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일년 열두 달 쓰는 것도 아니고 전지훈련 오면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한달 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훈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통 보면 일주, 이주 왔다, 가버리는 팀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엄마 손잡고 와서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게, 그 지역에서 물론 능주로 따지면 지역민들이 협조를 못하는 것은 저희를 탓해야지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와서 가게, 오일장 등 음식 해주려고 하면 훨씬 좋은데 그것을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을회관에서 ……. 그래서 행정지도해서 ……. 우리가 지역민들의 협조도 얻고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검토해 보고, 관련실과 하고 이야기해서 …….
○ 위원 조유송
협조 공문이라고 보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도곡 무인텔 같은데 가서 무인텔은 아니겠지만, 도곡쪽으로 많이 가서 숙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화순읍에 다 차면 도곡쪽으로 갑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객사가 완공되면 거기에서 합숙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게이트볼이 말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다른 읍면 어르신들한테 능주에 대해 무슨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이를테면 능주는 비가림도 되어 있고,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제가 읍면 게이트볼장을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능주는 비가림이 되어 있고, 문제가 청풍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올려서 완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남면 게이트볼장은 7,5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이트볼장을 지으려면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는 뜻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네요. 그럼 말입니다. 능주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 지원해 준거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억7,600만원 해줬다고 나와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지을 때 해 준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 …….
○ 위원 조유송
사업비 !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줬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문화관광과에서 …….
○ 위원 조유송
이 사업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도 안했고 물론 군비는 군비입니다. 안전건설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능주게이트볼장 지원한 돈, 정주권사업에서 2억원이 지원되어서 비가림 시설을 했고, 인조잔디구장은 이번에 능주면 종합정비사업에서 4,000만원에서 해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우리 능주는 앞서가면서 군비지원도 못하면서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작년입니까? 월 초입니까? 동면, 남면, 남면도 수변지역에서 나오면 수변지역 돈 가져다 쓰는 것이고, 동면은 없지만, 동복 나면 그런 돈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형평성이 안 맞고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능주는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정주권이나 그런 사업비로 갖다, ……. 쓰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만 요청하면 군비만 해주느냐 지금 영벽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벽정 있지요? 활 쏘는 곳도 군비 지원 안 해 줬어요? 전부 다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방범대차량, CCTV 전체를 그런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는 군비이지만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써 소외감이라 할까 불공정하다 할까 그런 것 안 느끼게 다른 사업을 지원 해 주시고 그런 걸 찾아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결국은 지역민이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감사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영벽구장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최소한 잔디보식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15페이지에 체육ㆍ문화시설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테니스코트만 테니스협회로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리주체가 협회로 되어 있는 사유,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셨는지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고,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협약서 맺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사전 자료요청을 9월 16일에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아니요. 자료는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거기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곧 이양홍수조절지 관련 체육시설 이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관리운영계획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테니스협회가 운영비도 계속 지원 받고 있네요? 운영비도 지원받고 시설비도 다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 …….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96년부터 화순테니스코트에서 테니스를 했습니다. 그 때 들어왔을 때에도 테니스협회에 이관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테니스협회에서 회비 내 가지고 관리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이용대체육관을 배드민턴 협회가 내 놓으라고 해서 위탁해서 쓰겠다고 하면 해 주시랍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배드민턴 협회가 이용대체육관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그거하고 다릅니다.
○ 위원 윤석현
테니스협회 조성비가 41억원 들었어요.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페이지로 확인한 것이 체육문화시설 관리 현황에서 관리주체가 있고 사업비에 41억원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테니스협회에 준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한 이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양홍수조절지 야구장도 똑 같은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홍수조절지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신다고 하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니움메인체육관에 보조문 지하로 내려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 배수로 보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 건지 아신 분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배수문제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네. 잘 아시네요. 왜 거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배수로 정비하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정비하시면 될 건데, 굉장히 오랜 시간 방치가 되고 있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저희들이 점검해서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
○ 위원 윤석현
예산 문제가 아니고 배수로를 삽으로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셨다고 하시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배출되고 있는 물의 양을 봐도 현재 하니움에 지하에 얼마나 많은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압박이 있는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의 폭포수처럼 한쪽 면에서 쏟아지는데 하니움 전체 두레로 보면 엄청난 물량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부펌프를 정비해서 해 놨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지상으로 뿜어 올리는 배부펌프를 …….
○ 위원 윤석현
배부펌프가 하나 있습니까? 두개 있습니까? 예비펌프도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금년에 하나 보강해 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저희가 지하에 멘홀이 총 22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배부펌프가 3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기시 대비해가지고 ……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참고 해 주십사 예비발전 비상발전 시스템은 갖춰졌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적 드린 내용은 지적질이 아니라 배부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막혀서 하루만 안으로 물이 쏟아지면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 옆 벽하나가지고도, 혹시 그렇게 안 보이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
○ 위원 윤석현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배수로는 배수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무슨 폭포수 같은 소리가 나고 배수로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막혀서 그 시설이 잘못되어버리면 하루만 특별한 관심을 못 갖고 방치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 그 밑에 문화시설 반은 침수되겠데요. 그 정도 물량이면, 그런 조금 더 세밀한 관리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 19쪽에 보면 전지훈련 성과 분석 현황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에 중상위권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하지만 연인원 등 여러 가지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 자료에서 혹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뭔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이야기, 전지훈련 중상위권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인원, 연인원 파급효과 등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위권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점이 잘 되어 있어, 저희들은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산업과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억원을 써가지고 16,384명이 왔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많으면 많이 유치하고 …….
○ 위원 윤석현
예산이 많으면 유치가 많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2억원 정도 세워서 ……. 세워 드릴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시설 인프라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 단위는 지원액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인원수가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양 같은 경우 축구는 한팀에 20~30명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보다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남이나 강진 같은 경우도 축구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 위원 윤석현
계장님 그럼 우리가 유치비를 일정하게 지금의 곱절로 해 주면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곱으로 한다고 해도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시설이 없어서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야구장을 한다고 해도 야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축구를 한다고 해도 숫자가 많은 종목이 와야 되는데 이양야구장이 개설되면 그 때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성과표에 의해서 비교분석해서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스포츠산업과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는 우리가 잘 지어진 시설들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유치든 대회든 할 수 있는 산업적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산업과라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가 아니라 이것을 산업으로 이끌려고 하면 보다 많은 유치 …… 전라남도 아님 전국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 이런 것도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을 내용은 아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선임관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까? 체육회 단체에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체육회 단체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사무국장 인건비 책정도 체육회 단체에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왜 !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다르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가족수당 때문에 …….
○ 위원장 최기천
가족수당 때문에 차이가 난다, 월별 금액이 일괄하지 않습니까? 딱 안 떨어지데요. 금년에 체육회사무국장은 100만원을 인상했는데 그것도 특별한 가족수당이 인상된 겁니까?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호봉 …….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작년하고 똑같고 왜 체육회 사무국장은 호봉이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원인은 호봉에 약간 차이는 있고 가족수당 관계 때문에 …….
○ 위원장 최기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해요. 예산자체가 동일해요. 근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금년에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호봉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집행을 하다가, …….
○ 위원장 최기천
정확히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장 최기천
타 시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혹시 비교할 수 있으면 자료하시고 어려우면 나 두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사무국장인데 어떤 체육단체 사무국장하고 그분들이 알고 받고 있는지, 모르고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자료요구 및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기업대행사업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지요? 농어촌공사로 !
○ 안전건설과 이동악
위ㆍ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면, 군수님 초도순시에 주민들이 요구 한게 용ㆍ배수로 포장해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충족도 못 시켜주는데 이렇게 십이삼억원 정도 해가지고 굳이 꼭 해 줄 필요가, 아니 해줄 ……. 물론 화순군내 사업이 똑 같은 사업인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자기 지역이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많은 지원이 필요한가? 이를테면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내년부터 액수 좀 줄이고, 몇 년 전부터 보성농어촌공사하고 합병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원을 못했다고 몇 년 전 이야기 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능주, 춘양 석정리 등 140억원에다, 권역별 4개, 5개면에 200억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지양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저희가 위ㆍ수탁을 진행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 할 것이고 석정리 소재지나 고인돌권역 그 부분은 위ㆍ수탁을 현재 안하고 군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위ㆍ수탁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어차피 농어촌공사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복잡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행정력이 약해요.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대야 되고 그래서 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한번정도 의원들도 한번정도 논의도 해 보고 뒤 돌아봐야할 필요가 있는게 보면 마을회관내지는 우산각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두개 부탁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과연 한 십여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인구가 급속도록 감소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고령화 되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돌아가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관여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는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행정구역은 하나인데 마을이 몇 개 나눠져 가지고 가는데 마다 유산각이 2개 있고 마을회관이 2개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번 깊이 한번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그래가지고 의원들도 자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2014년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보면 상당한 돈들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오래된 마을회관이 2~3년 되면 방수 때문에 방수처리하고 나면 또 방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와형태로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 안전건설과 이동악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도 실감을 해요. 주민들 몇 가구 사는 데에도 큰 우산각도 지어주고 회관도 지어야 되고 사실 형평성 때문에 우리 지역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문제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산각이나 회관 지을 때 과거처럼 평 슬라브 보다 지붕형태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같이 고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산각을 보면 샷슈식 형태로 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마을 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하다 보면 저쪽 마을 해 줬으면 우리 마을도 해주라 하는데 원칙을 정해가지고, 의원들이 과장님이나 실무진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아니면, 해 주려면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
○ 안전건설과 이동악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큰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지리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l아시는 것처럼 골재채취가 항상 말썽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논 면적은 크지도 않습니다만 지금도 돌을 줍고 있거든요. 흙을 파먹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고르지 못해가지고 물이 한곳은 침수되어가지고 벼가 녹아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 항상 말썽이 많은 곳이 골재채취현장이거든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다지리 전원주택 있지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군에서 협약을 했지만 강제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자유적으로 기반조성해 놓고 난 후에 우리가 한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했다고 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조합쪽에서 미흡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요구를 안 들어 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못해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입주를 못하겠다, 아니면 그 형태로 입주를 하지 못해도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를 갖고 협약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흉물스럽게, 과장님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쪽으로 자주 안 다닙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왜 니네들이 저렇게 의회에서 방치하도록 놔 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다지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서대로 한다면 한옥마을을 지어야 되는게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현재 계획상 한옥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계획하는 것은 한옥마을이 아니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현재 계획상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가 한옥으로 지어져야 하나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 윤영민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에는 한옥이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시던데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우리한테는 공식적으로 별도로 변경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고요.
○ 위원 윤영민
지금 입주자추진위원회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설 계획하는 것을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죠? 자기가 갖고 있죠? 계획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현재 단계는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 위원 윤영민
기반공사 이전에 사전조치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현재는 이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사를 하시는 분도 이야기하는데 SOC사업을 하기 전에 SOC사업을 하면서 주택을 짓는 성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거기에서 나온 흙이나 부산물가지고 해야 될 수 있어서 계획에 첨부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병행해서 안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중 돈이 들지 않도록 촉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을 보면 “전원마을 입주자로 선정된자는 기반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완공하여 입주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토지공급가격으로 “입주자추진위원회”에 양도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내에 집을 안 짓는 다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포기하고 입주자추진위원회로 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거나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저희가 공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반사업이 몇 월 며칠자로 완공되었음을 입주자들한테 권고해줘야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당연히 해야죠.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을이 바쁠 것 같아요. 일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
○ 안전건설과 이동악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공지를 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먼저 하는 것은 상관없기 때문에 보통 상례도 생각한다면,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의지를 가진 사람 같으면 자기가 분양받은 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행위를 스스로 할 것 같거든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공정상 그 단계는 안 되어 있지요.
○ 위원 윤영민
그렇지요. 그럼 예상하셨을 때 언제가 기반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우리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금년 말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금년 말까지 되는데 일시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실무자들이 거기가 입주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도 문제가 있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 지역, 유사지역을 견학을 했어요.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조합원들을 같이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니 시각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보완하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려고요. 그래서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계획서대로 한다고 하면 만일에 중간에 화순군이 권고를 해서 입주를 못하게 되면 자기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협약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갑, 을, 병이 이렇게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사업을 하는데 15억원 줘서 도로를 지어주고 사방공사 포함해서 조경공사까지 해서 5억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해서 안전문제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20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에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것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원이 부담해야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
○ 위원 윤영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믿고 있었던 것은 최소한 도로기반정도는 다 놔 주는 것으로 믿고 있을 건데, …….
○ 안전건설과 이동악
당초 계획보다는 개인적으로 7,000만원 정도 오버해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7,000만원 정도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 윤영민
총 집을 짓는데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입주자 주도형이라 우리한테 제공되는 자료는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집마다 틀리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자기들 내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안 되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도 화순군민이기 때문에 그 군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침해를 안 당하면서 처음 생각한 대로 안전하게 전원마을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1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에서도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원 목적에 맞게 건축이 될 수 있게,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입주자들이 타 지역, 유사지역을 견학해가지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지리 문제는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 안전건설과 이동악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연재해 침수피해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농작물 공제보험이나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 이동악
저희는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가입률은 테이터가 …….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현재 풍수해 보험은 축대, 하우스 등 이런 것을 풍수해 보험을 적용하고 농작물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가입률이 현재 40% 정도입니다.
○ 위원 윤영민
40%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농민들한테 들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의외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주택을 가진 분들은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기 부담률에 대비해서 재난지수에 비해 피해금액 대비 몇 프로가 지급이 됩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면적에 따라 지수가 정해졌거든요. 정확히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지원을 대부분 농협이나 단위농협에서 많이 하던데, 농협에서 조사팀이 따로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방재팀에 조사피해 입력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계산식에 의해서 지급액이 나오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농협에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자료에 나온 은행명은 계좌번호에 대한 은행명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농협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은행명이라고 해 져서 은행에서 산출해서 지급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풍수해 보험을 대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어떻습니까? 받으면서 만족도?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만족도가 높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피해액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본인들 생각입니다.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조사시스템이 갖춰서 자기 피해가 100% 구조되길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분들이 피해를 당한 게 간과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피해조사하실 때 현실적으로 피해사실들이 들어나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참고로 풍수해보험가입률이 전국에서 전남이 3년간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만큼 반대로 실효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많은 분들한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전체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계획은 없고요. 읍면에서 개보수 사업을 신청하면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심 받아서 그때그때 지원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곳은 시급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선정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청을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요청을 할지 몰라서 소외되는 곳도 있겠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지역별 안배식으로 한다고 하며, …….
○ 위원 윤영민
지역 안배가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일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을 꼭 해야 될 상황인데도 개선이 안 되어서 경로당을 폐쇄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
○ 안전건설과 이동악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있고 수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제일 시급한 곳으로 지급합니다.
○ 위원 윤영민
경로당을 개ㆍ보수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화장실, 막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을 20~30개 정도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보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의 화장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이번에 군수초도순시에도 화장실을 해 달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
○ 위원 윤영민
개ㆍ보수사업 내역을 보니까 화장실 보수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 다른 방수나 도배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화장실이 사용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는 몰라도 주방하고 화장실 정도는 요즘 취사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그런 화장실에서 수인성 질환이 옮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환경이 불량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간구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직접 해보라고 하니까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 안전건설과 이동악
화장실을 보면 어느 경로당은 실내에 하는 것을 원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실외에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시공업자 같은 경우도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공사가 있어요. 제가 모 마을에 가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7건을 1인이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유심히 봐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눈에 보일 겁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읍면의 상황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지시키고 형식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만 해야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형식적인 빠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부분은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급성을 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가로등을 설치하실 때 원칙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나 원칙, …….
○ 안전건설과 이동악
원칙은 없고, 신규설치 지구는 그 지역을 실사해서 정말로 거기가 가로등이 필요한가,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수부분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전문기술자하고 같이 가서 체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기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일년에 …… 월 기준으로, 전기세는 우리가 안냅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내지요. 가로등은 그냥 지수대로 대고 보안등은 단가계획을 해서 내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아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실효 문제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전기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아서 제가 뭘 요구하고 싶었느냐 하면 타임스위치가 대부분 달려 있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타임스위치가 대부분 달려 있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타임스위치 없는 곳도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100%로 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이 간혹 발견하게 되는 낮에 불이 켜져 있거나 늦게까지 켜져 있는 가로등은 타임스위치가 고장난 경우 인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날씨가 흐리면 그것이 오작동하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타임스위치를 사용하는데 날씨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날씨가 어둡거나 구름이 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타임스위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타임스위치라는 것은 시간별로 …….
○ 위원장 최기천
시간으로 안하고 명암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
○ 위원 윤영민
100%로 타임스위치로 되어 있습니까? 명암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다 타임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 위원 윤영민
100%로 타임스위치로 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게 안 맞습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보안등 다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확인해 주십시오. 왕왕 그런 전화가 오거든요. 특히 한국아파트 앞에 가로등이 아침에 자주 켜져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센서가 고장 나서 그런 가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훤할 때 불이 켜져 있으면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오방록 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 때 다시 따져 보고 전기세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든 줄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4,945만원이 불용된 원인이 뭡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당초 계획은 2013년 3월까지 용역기간을 정했는데 과정 중에 의회의견이나 도 실과 협의나 소방방재청 심의 검토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잔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역 완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용역중지를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
○ 위원 윤영민
사고이월 했다면 어떤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되면 2014년에 1회 추경에 다시 2억 4,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예산의 성격이 뭐였나요? 국도비였나요? 군비였나요? 100%로 군비였나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재편성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군비를 100%로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
○ 위원 윤영민
원칙적으로 한다면 연구용역이 되었든, 시설 용역이 되었든 용역계획 기간을 2011년 12월부터 세워 노셨다는 것은 타당성을, 용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자료를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아니었나요?
○ 위원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검찰까지 갔다 온 용역비입니다. 특정인을 주기 위한 약 12억원 이었지요? 논란이 많았던 사업비입니다. 깊이 알고 싶으시면 …….
○ 위원 윤영민
그 전에 논의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 위원 조유송
논의 자체는 잘 안되었는데 사업비가 이런 저런 일을 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용역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 윤영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명시이월사업 중에 화순천하천환경정화사업하고 두개가 연관 있는가요? 개별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연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업하고 이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같은 사업인데 이월 되었지요?
○ 위원 윤석현
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사업이 100%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4페이지에 있는 다지~주도 이것이 6km는 뭔가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사업에서 이월되어가지고 연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월해가지고 현재 상태는 그 사업비가 집행되고 100%로 끝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교량 이것이 나드리 쪽에 있는 거 말 한가요? 다리하고 옆에 축대 쌓는 거하고 이것은 명시이월에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연동해서 다지리 주도 여기는 뚝방을 쭉 확장해서 …….
○ 안전건설과 이동악
보축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사업이 한 사업인가요? 분리된 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 끝납니다. 계속사업으로 …….
○ 위원 윤석현
계속사업으로 ……. 또 한가지가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세법 삼년 결산액의 100분의 1 이정도는 적립되고 있습니까? 요건을 갖춰서 적립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12억 7,000만원 적립되어 있고 작년에는 1억 8,000만원 중에 1억 7,900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적립했습니다. 금년에도 2억 7,000만원 적립해서 하반기에 4,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
○ 위원 윤석현
요율은 다 맞춰서 편성하고 집행하신다는 말이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시죠?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 윤석현
몇 개만 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전수조사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예전에는 그런 안 하셨나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전에는 안했죠.
○ 위원 윤석현
안 하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 안전건설과 이동악
아마, 노후 되고 위험한 교량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올 겁니다. 등급이 나오면 보수보강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지요.
○ 위원 윤석현
이양홍수조절지 인수ㆍ인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스포츠산업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안전건설과까지는 다 정리가 되고 …….
○ 안전건설과 이동악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이관 협의는 아직 …….
○ 위원 윤석현
이관 협의 하실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에서 연구를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스포츠산업과에서 …….
○ 위원 윤석현
스포츠산업과에서 받으면 끝난가요? 저희는 아무 해당사항 없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러시구나, 공기관대행사업은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인가요? 농업생산기반조성 이게 면별로 금액의 변차가 심하네요. 이유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형편성에 맞게 선정을 하기는 합니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편애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동안 잘 하셨을 거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최고금액과 최하금액의 비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액 편차를 조정해 주십사 ……. 주민숙원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올 건데 …….
○ 안전건설과 이동악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혹시 안전건설과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 안전건설과 이동악
임금체불이 사실 우리 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노임에 대해서는 직불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장비를 직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도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체불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입장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조율해서 노력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원도급자 하도급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항상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부지내 이런 문제 때문에 능주 영벽구장이 하천부지내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천 부지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지요? 그래서 기왕에 이양 홍수조절지도 유화적인 형태로 정리되었다고 하면 능주 영벽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이런 부분도 여유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니움앞에 천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역 하천보다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
○ 안전건설과 이동악
화순천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화순천이 상당히 급류지역입니다. 급류지역이어서 고수부지에 우레탄으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비가 쫌 많이 와도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다 떠가지고 훼손됩니다. 그래서 하천내에 타 시설물을 시설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을 새로 설치하라는 말은 아니고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 장비로 부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홍수이후에 쓰레기나 오물이 나무에 이런 것에 걸려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맞은편 한 구간정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위원님 홍수조절지 말씀하셨는데 강력하니 물론 안전건설과에서는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강력하니 시설물 인수를 받지 말기를 요청하고 스포츠산업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안 받을 수도 있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댐안 야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하류부에 있는 실내야구장하고 건물 관리 동 이것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과장님 ! 홍수조절지를 해 놔 가지고 우리군민들한테 전혀 아무 이득이 없어요. 보십시오. 지난 7월에 집중호우 380미리 왔을 때 상류쪽에서는 주민들이 수문은 개방해 달라, ……. 수문을 닫아서 수위가 올라갈수록 그 주변 청풍, 이양은 침수피해가 넓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 여기에서 인수받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요청하고 과장님도 그 정도는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관계부서에서 협의할 때 그런 의견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윤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시라, 화순읍 출신은 4명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집행부의 배려로 의원들이 사업을 몇 개 한다고 했을 경우, 단순히 기계적인 겁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2억원씩 나눴다, 4명이 8억~10억원이 집중적으로 되고 우리지역은 8개면에 3명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화순읍은 용ㆍ배수로나 농로포장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큰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하고 농경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지양하시고 오지 같은 곳 위원장이 계시는 이서, 북면 등 면적이 넓은 이양 같은 곳, 특별히 다면 얼마나도 몇 건씩 배려해 주시고 농업촌공사하고 연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2015년에 과장님이 가시는 길에 잘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렇게 해 왔어요.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 오셨는데, 배려해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까 주신 자료중에 건물구조 안전검사 결과 D등급 내역이 해당 없다고 주셨는데 그럼 KT건물, 우체국 건물 샀죠?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 윤영민
그 건물 안전진단 하셨지요? 안전진단 안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재무과에서 …….
○ 위원 윤영민
제가 그걸 여쭤 보게 아니라, 안전건설과에서 총체적으로 화순군에 있는 위험건물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이 되었든, 공공건설이 되었든, 그러면 공공건물로 봤을 때 공유재산이기는 하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
○ 안전건설과 이동악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위원 윤영민
능주 만수리 학교 건물 산거 있죠?
○ 안전건설과 이동악
능주북초등학교 …….
○ 위원 윤영민
그 건물 본동도 안전검사 했는데 D등급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화순초등학교 이동건물도 안전검사했는데 D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등급이 나와서 운영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재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어야할 건물들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안전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만 하고 각 부서에서 실물을 보거든요. 건물은 도시과에서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저희는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
○ 위원 윤영민
취합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현재 상태에서는 취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렇지요. 취합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소한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 교육청에서도 자체 건물안전진단 하시거든요. D등급 받을 정도면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해서 협조해서 이쪽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건물이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인데 안전점검 검사할 때 이상이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건축허가를 내 때에도 구조안전진단 요청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특정관리 시설물로 대상이 안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지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건물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집계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 오성아파트 지하가 누수 되어 가지고 문제되었는데 거기 안전진단 안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거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진단도 안하고 예산 주고 그렇습니까? 최소한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떠한 정보라인을 통해서라도 화순군에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지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모든 루트를 사용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물론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
○ 위원 윤영민
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각 부서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중간 중간 점검 계획이 있어요. 점검해서 보고를 받고 전체 데이터만 관리하고 …….
○ 위원 윤영민
저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우리 집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없다고 들어왔는데 일부러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한대로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
○ 안전건설과 이동악
특정관리 시설물 하고 …….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 주십시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건물, 교량, 철도 병원시설, 골프장 등 다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폭삭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죠?
○ 안전건설과 이동악
각 부서별로 담당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지시하면서 유도는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빠졌는지 시설물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완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군에서 싱크홀 발생한 적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다행입니다. 도로유지비 2013년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가 절반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사용하고 불용하였습니다. 6,300만원에서 3,200만원 불용하고, 일반운영비를, 공통운영비는 3,600만원 세워서 2,700만원을 불용했어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저희들이 보수대상이 있는데 보수할 게 없는데 일부러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치로 포괄적으로 세운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수 대상이 없으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부러 사용하기 위해서 …….
○ 위원 윤영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순군도 마찬가지로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노면이 푹 파인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포트홀 …….
○ 위원 윤영민
포트홀이 많아서 사고의 원인이 되고 하는데 화순관내에도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머지 예산을 써가지고 시급하게 개선할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쳐 인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
○ 위원 윤영민
포트홀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고 원인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일이 없이 도로유지보수비가 전액 보수하는 데라도 현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어제 이야기 하나 했는데 하천수 유입문제, 화순군내 전체 하천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 안전건설과 이동악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고지대이고 급류지역이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혹시 계장님 ! 하니움 물놀이 시설, 나드리 복지관 사이에 유락시설 계획 있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이야기 나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천 복원사업 구상할 때, …….
○ 위원 윤영민
혹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물이 유입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뭘 요구하려고 하냐면 주암호 물이 광주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천 물 자체가 상당히 맑아지는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되고 있고, 법적 근거가 뭔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을 그쪽으로 이관해 가지는 근거를, 저희도 필요하다면 물을 끌어 올 수 있도록 주암호 물을 끌어 와서 건천이 천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원수를 가져오려면 분기해서 가져오는데 원수사용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원수 메인관에서 분기해서 따온다면 관로가 매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유입수를 준다고 했을 때에는 갈수기 때에만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타당성 검토라도 해보게 법적인 근거부터 확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지리 전원주택 마을 기반조성시설 작업공사를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장 최기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정지작업비를 위탁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부지는 아니지요.
○ 위원장 최기천
협약서에 보면 기반시설과 함께 부지정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정지작업비를 갑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 놨다, 그 말이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기반시설을 하면서 부지정지작업을 같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할 비용이잖아요. 그것을 기반시설하는 화순군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군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원마을 주택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나중에 제대로 주택이 안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점도 예상을 해서 드리는 건데, 정지작업비를 보면 갑에게 을이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갑과 병이 협의해서 그 비용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위탁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 이동악
시기적으로 늦은 단계는 아니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금년말까지 기반시설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안전건설과 이동악
네.
○ 위원장 최기천
기반시설을 금년말까지 하면서 정지작업까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면 정지작업비용을 우리군이,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이동악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홍보비 이야기 했던 내용 있습니다. 5,000만원 운영계획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5,500만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550만원을 썼네요. 상반기에 전혀 안 써서, 홍보비를 왜 안 썼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세월호 때문에 모든 행사를 정지해서…….
○ 위원 윤영민
각 전남시군 동계훈련과 전지훈련 성과분석표를 보면 화순이 전지훈련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가팀 수는 59팀이고 인원은 1,677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억원 정도로 ……. 타 지역보다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비 1억원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어떤 유치활동에 노력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저희들이 배드민턴은 구장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장 때문에 보조경기장하고 다지리하고 영벽구장이 있지만 다른 해남이나 이런 곳을 가면 축구구장이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몇 개면씩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인프라가 뒤떨어지고, 현재 야구장이 없어서 유치를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유치활동비 보다는 체육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어야지 앞으로 더 …….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데 축구, 야구, 복싱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활동을 하겠지만 유치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년, 2년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고,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1억원 정도, 올해도 1억원 정도, 내년에도 1억원 정도 쓰실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사실은 홍보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실질적으로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50~6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한달정도 체육관을 이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경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축구, 야구 이런 것은 유치는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수요를 몇 팀이상 하질 못해요. 경기일정이 안 맞아서요.
○ 위원 윤영민
계장님이 지적하신 것인 딜레마 아닙니까? 경기장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온다고 해도 국가대표선수들이 이용대선수관을 한달이상 잡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홍보비를 1억원씩 써서 홍보를 해요? 오라고, …….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다른 종목들은 타 지역에서 더 많은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1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1억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냐, …….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지훈련 팀이 오게 되면 다른 지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버스나 간식이라든지 이런 정도 …….
○ 위원 윤영민
반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오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와서 편이를 제공하는 비용이 1억원 입니까? 근데 유치비로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 유치비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유치비라고 안 했을 건데요.
○ 위원 윤영민
전지훈련비라고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치비 현황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누가 봐도 유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지, 유치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1억원씩 들어가지고 뒷바라지를 한다, 과연 적정한 예산일지 걱정이 됩니다. 1억원씩 이나 되는 돈인데, 그렇지요? 유치해가지고 오면 대관료 안 받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대관료 안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관료도 안 받고 그러면 국가대표가 화순에 와서 경제적인 이득은 어떤 이득을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먹고 자고 숙박하고 밥 먹고 전부 화순에서 …….
○ 위원 윤영민
그것을 한달 하면 1억원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16억원 …….
○ 위원 윤영민
한달에 16억원이나 쓰고 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국가대표 전체 합쳐서 ……. 일년 동안 16억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지역경제파급효과라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공식이 있어요. 1인 1일 한 1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 계산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식당에 편중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오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식사까지 한 두 식당에서 편중되게 하고 있어요. 숙소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것 저것 떠나서 온 선수들한테 1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유치할 때 그런 조건이 안 붙으면 오질 않습니다. 각 시군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좋습니다. 하니움체육관 대관료 5,500만원으로 잘 못 봤습니다만 대관을 하기 위한 홍보전략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대관만 하려는 유치활동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지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년 내내 차기 때문에 그렇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저는 스포츠산업과 직원들 노고에 다시한번 머리 숙여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말을 반납하면서 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는 하니움체육관이 상당히 기간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대관료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행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니움체육관을 이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싼 대관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20~30% 정도 올려도 아직도 현실적으로 싸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려서 그 사람들이 올 것인가, 이대로 하면서 지역경제효과를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관료를 올려서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이대로 해서 많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나을지, 올려서 안 오는 것보다 이 상태로 많이 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낫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싸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홍보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대관료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수입만 잡을 게 아니라 올려서 안 와 버리면 뭡니까?
○ 위원 윤영민
스포츠산업과에 마지막으로 대관료 부분을 이야기 하면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스포츠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을 스포츠산업과에서 협조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관리하시나요? 학교 자체적으로 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배드민턴이나 야간에 이용하는 전기료만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5,0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전기료만 …….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서 지원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비용들이 있다고 하면 학교는 결론은 화순군에서 대부분의 경우 대행투자를 해가지고 체육관을 많이 지어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건물이 공유건물로서 교육청 재산이기도 하지만 일정부분은 화순군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비용들이 운영을 할 때, 비용들이 과대하게 그쪽부분으로 유도하게, 화순군에 있는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좀 더 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교육청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전기요금 정도 밖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더 받는데도 있더라고요. 큰 학교는 상당히 많이 받아버려요. 한 200만원씩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거론하셔가지고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탁사항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마라톤 대회 혹시 검증해 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정산 검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래업체들하고 확인도 하시고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정산 들어온 …….
○ 위원 윤석현
정산서 보시고 한 두곳 정도 전화 안 해 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못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게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현재 1,700명 참가자에 5,000만원 저희한테 보조받고 자부담 2,200만원 표기해서 7,000만원 정도의 일을 추진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물론 세부적인 식대를 따지면 우습고 사무실 운영비 400만원, 마라톤 칩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달린 때 하는 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대회 할 때마다 지급해서 구비해서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개인한테 전체…….
○ 위원 윤석현
회수 안합니까? 개인 지급하고 회수 안 해요? 반납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
○ 위원 윤석현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마라톤행사 시설용품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홍보비 2,600만원, 책자 및 초대장 해서 500만원입니다. 책자라는 것이 이거네요. 이것 하나하고 …….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것은 포스터 이고 책자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금액이 많아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책자에 자기 이름이 다 나오고 하니까 …….
○ 위원 윤석현
한번 대회를 치르는데 팍팍한 칼라양면지로 해가지고 대회사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드려서 만들 가치나 의미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다 만들고 있던 거라 작년에는 5천원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 …….
○ 위원 윤석현
이 금액을 삭감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검증을 담당자를 봤더니 여직원이네요. 최경 씨, 여직원이 담당하고 검수해가지고 7,000만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예를 들어 실사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도 점검을 안 하고 지급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플래카드도 많이 있습니다만 10만원 씩 해서 건다고 표기 되어 있고 영수증도 들어와 있어요. 요즘 인쇄소에 물어보십시오. 플래카드를 10만원씩 거는 데가 있는지?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윤 위원님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은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는 최소사이즈로 얼마 올라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사이즈가 클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건건이는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검수나 이런 과정들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회사한테 쌀, 경품 비슷하게 준 쌀만 900만원 구입했어요.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이 생활행사하고 관련된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시고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지요?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들을 하시고도 아무 검수나 이런 것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우리 지역에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
○ 위원 윤석현
우리 지역에 농협도 있고 …….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소포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 위원 윤석현
개별 건은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는 결산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기울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1억원의 사용처를 보니까 숙박비도 대주고, 식대도 대주고 그러네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것은 축구팀이 오면 보조금으로 100만원 줍니다. 그 돈을 우리 관내에서 쓰고 그 영수증을 내라고 …….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애들이 와 가지고 숙박하고 이런 비용을 벌려고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비용이네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게 체육회 문제점이고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시군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해남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선수들한테는 밥 먹는 것에 한해는 1,000원씩 안 받고, 쌀을 사 주는 곳도 있고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이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는 끝났고 스포츠산업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관과 관련된 문제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지금 현재 이 앞주 금요일에 수자원공사 직원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 사항이 되었을 때 협약을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나머지 핵심은 어떤 내용 …….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실외 연습장을 보면 바닥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직접 야구를 할 수 있게 조성을 해 달라, 재정비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언제까지 …….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위·수탁 체결이 되면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뭔지, 무엇인가를 알아봐 가지고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조치해 줘야 할 사항을 한 다음에 그 때가서 한 후에 협약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협약이 체결되면 그 때부터 어찌 되었던 저희한테 이관이 됐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법적 조치나 …….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법적인 조치는 없고 협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 그 후에 부대시설이 들어 …….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현재 검토하고 다음 주부터 선진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마라톤이 전반적으로 예산도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서 해 주고 그랬는데, 기념품만 봐도 1,600만원 이고 적당히 규모를 보셔가지고 ……. 적당히 올리셔요. 그리고 지난 연초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니까 각 종목별 단체장님들 오셔가지고 학교 육성하니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순전히 먹고 쓰고, 종목별 경기가 열리는데 그 현수막까지 …….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 적당히 올리셔요.
○ 위원장 최기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인위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이 앞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갈라져 있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타 시군을 보면 합쳤다가 다시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합치면 생활체육이 죽을 수도 있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을 합치면 화순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과연 합쳐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기 보다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서로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단체별로 따로 나 둘 수 있어도 위에는 합칠 수 있지 않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생활체육회장이 따로 있고 체육회장은 군수님이고 생활체육회장을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합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위에 체육회장님은 한분 있고 그 밑에 생활체육회도 있고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별도입니다. 생활체육회는 중앙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별도 단체입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은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하냐 안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축구선수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체육회에요?
○ 위원 윤석현
네. 예를 들어 도체육대회에 출전하면 체육회가 주도해서 도체육대회에 출전하시지요. 이 때 출전하는 선수들 어떤 사람들이 출전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클럽해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생활체육 여기에서 다 선발해서 출전하시고, 작년 축구연합회 회장님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같이 총괄해서 움직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석현
야구체육회가 있을 것인데, 체육회장님이 계실건데 그 밑에 산하에 관리 감독하는 선수나 대상이 있습니까? 야구협회에서 ……. 없지요? 생활체육회 야구협회장님은 동호회 관리하시지요? 도체육대회에 어떤 선수들이 출전합니까?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학교체육에서 나갑니다.
○ 위원 윤석현
애들은 엘리트육성에서 출전하고 일반인은 동호인들이 출전하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석현
체육회에 야구협회장님이 필요한가요? 체육회에 각종 종목별 협회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23명입니다.
○ 위원 윤석현
23명중에 산하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곳이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체육회 산하에서 직접 관리하는 선수는 없고 …….
○ 위원 윤석현
이런 측면에서 자꾸 통합이라고 하니까 무슨 군수님이 회장이 체육회와 조준성회장님이 계신 생활체육회를 두 단체를 합치라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단체들에서도 계속 지적들을 저희에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를 봐도 엘리트체육에서 성인엘리트체육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 거기에는 회장님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시시때때로 모여서 식사하시고 운영비 갖다가 이것저것 행사도 하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는가요? 그러시잖아요. 점진적으로 협회를 통합하라, 이게 통합하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축구연합회처럼 훨씬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양 협회, 생활체육회, 체육회 밑에 협회 통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층이 아니라 각 단체 종목별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거나 이야기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고를 하시거나 …….
○ 스포츠산업과 최기욱
계속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통합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통합 운영하는 곳이 8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밖에 나가서 의회에서 무조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하라고 한다, 우리도 죽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명씩 30명씩 쫓아와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2015년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정산서에 맞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아니다 싶은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물론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체육회가 중앙에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생활체육회하고 중앙에서부터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단위도 그렇게 한다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직을 하나로 해 가면서 사무실 운영비나 사무국장 물론 관할하는 사람이 많으면 혼자 가지고 안 되면 간사도 두고 해야 되겠지만, 비용이라도 절감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기 단체에서 연합회 회장 있고 그쪽에 또 있고 하다 보면 부대비용이 추가 될까봐 통합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