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계수조정 등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12월 16일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저 설명듣기전에 나는 상임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이를테면은 다 협의한 것을 그날 저녁에 뭔놈의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밤에 다 바꿔져 버린 것을 뭐하러 상임위 존재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깐 상임위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전체 회의를 하던지 해야지……. 상임위에서 끝나면 그날 저녁에 뭔 짓거리를 하는지, 도대체가 밤에 무슨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날 여기에 와서 이런거 다 바꿔버리면은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임위 이거 존재의미가 없어요. 상임위라는 것이……. 본예산이나 지금 지난 추경이나 보면은 계속 지금 하다보면은 그렇게 상임위에서 서로 심도있게 의견교환해가지고 녹음하자는거 정회하지말고 속개하자고 해도 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것을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예. 조유송 의원님 말씀도 중요하신데,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니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상임위가 필요 없으니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총무위것을 모르면은 예결위에서 할것이 아니고, 전체회의, 전체의원들이 전체예산을 다루자는 말씀이에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같이 타협하고, 논의하고, 대화해서 삭감되고 그랬으면, 어느정도 거기서 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이 되었으니깐, 추경에 한다던가 해야지, 그날 아침에 번복이 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게 상임위에서 그날 예산이 삭감이되면, 업자들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왜 업자들이 우리들한테 전화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연락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업자들 눈치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양점승
예. 이제 우리 의회 규칙상 하는 부분이니깐, 그것은 하시기로 하지요.
○ 위원 조유송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라는 것은 바꾸면 되는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면 하는데 나는 무용론을 주장한다는 그 말이에요.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수 있는것이니깐 바꾸자는 말이에요. 그것을 논의하고 하세요.
○ 위원장 양점승
예.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상임위를 없애고, 본회의에서 우리 전체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자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자 동의하신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표결하세요. 표결할수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 위원장 양점승
상임위 자체에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이정갑
회의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하시죠.
○ 위원 조유송
하여튼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201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당초 72억 6,4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7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사무실관리,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실 운영비 부족에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은 당초 공익근무요원 인원수가 3명이었는데, 2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70만원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사업비 잔액 400만원 절감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안내초소 제작비 2,000만원은 이동안내초소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용대연못과 분수대 사이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회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친환경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청소인부임 절감액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용타이머 구입 예산 1,000만원은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6쪽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읍면의날 행사 미개최 및 실내행사 추진으로 2,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도단위 지원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2013부터 2014 동계전지훈련 유치 지원비로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는 미개최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선수단 운영비 합숙훈련비, 용품구입비 등 부족액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면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사업 1,500만원은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운동기구 구입을 의뢰한 상태로 연내 계약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 건립사업비 5억 2,900만원은 야구장 건립비로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이중 8억 2,100만원을 사무실 숙소등 야구장 편의시설 설치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5억 2,900만원에 대해서 야구장 관련 이동식 휀스등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수자원공사 홍수조절지에 대한 사업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추진할 수 없어 부득히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5억 7,000만원은 제1회추경에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한천 초등학교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8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하였고, 계약 심사등 행정절차를 마친후 12월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서, 부득히 사업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숙소 가구구입비 1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홍수조절지에 대한 사업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부득히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친환경 화장실 신축비 1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족분 4,000만원을 3회추경에 확보하여 동절기를 피해서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우선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시이월에 승인이 안되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불용되어 버리지요 자동적으로?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 인데, 이양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다시해 주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홍수조절지 관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체육시설로 보고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편익시설로 보는 의견차이로 인해서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어진 관계로 해서 현재 사업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말입니다 지금 능주 영벽정 축구장 아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지금 저도 오늘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격양되어서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야구시설로 개축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것은 축구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축구를 안하는 빈 공백기를 이용해서 야구도 할 수 있도록 축구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야구만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무슨말씀 하십니까? 야구장이 말입니다 투수판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러니깐, 갓 쪽으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말을 들어보세요 우선요. 그리고 먼저 축구장을 그렇게 조성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장이…….
○ 위원 조유송
그게아니고, 축구장을 조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있고, 주민들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몇 번씩 왔다갔다하면서, 겨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맘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야구 인원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야구장 개축은?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야구장 그것은 이제, 900만원 정도…….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깐, 900만원은 어디서 나서 하는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것은 아까 그 이양 야구장 조성하려고 했던 부대비에서 지금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위원 조유송
잠깐 들어보세요. 그런돈 가져다가 거기에 쓸 수 있어요? 이양 홍수조절지에서 야구장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이월시켜 놓으면서 그돈을 갖다 쓸 수 있냐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야구장 부대비에서 일시적으로 해놨다가 이양 야구장이 조성이 되면은 거기로 이동을 시킬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제가 군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되겠지만은, 이것은 주민들한테 한번정도는 동의를 구해봐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축구장 건립관련해서 엄청난 주민들간의 갈등이 몇 년전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 갈등속에서 그 축구장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의 여론이랄까, 잠재우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갈등을 일으킨 사업을 아무 말한마디 없이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야구는 누가 이용할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우리 화순군 야구할 장소가 사실은 지금 이양 야구장이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곡구장도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천운장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공설운동장에 하세요. 왜 거기는 안합니까?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장 중지하세요. 중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관계는 축구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 위원 조유송
축구연합회는 상관이 없는곳입니다. 과장님 능주 영벽정 축구장은 물론 주민들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업은 조금은 다른 사업장하고 내용이 좀 약간 틀린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한번정도는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말씀입니다. 무슨 행정을 말입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행정을 마십시오.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속에 조성된 사업을 임의대로 과장님 조금 과한 표현으로 손안대고 코푼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들 이를테면 그것이 논밭이었을때 스포츠산업과에서 수용하고 해가지고 야구장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축구동호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라나서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기 말입니다 축구 동호회라던가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고, 능주 주민들 숙원을 위해서 했던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능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아시겠지만은 능주초등학교는 전국대회에서 면단위에서 유일하게 축구도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사용을 해야하니깐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그 관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요, 중지를 하세요. 중지하셔가지고요 해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동호인들 와가지고 야구를 했을때, 이게 스스로 화순군에서 갈등을 조장하는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중단 하셔가지고, 최소한도로 능주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야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겠다고, 그 정도는 한번정도는 공청회라던가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조유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그 명시이월된 대부분의 사업이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이양 홍수조절지 관련한 야구장 관련한 문제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지금 어느정도나, 지금 요앞에 부군수님도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느정도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도에다가 서류제출을 해가지고 현재 과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협의에 참여하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이제 윤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 안전건설과하고 부군수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진행되는 전반의 사항에 관해서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도 수시로 안전건설과와 전화를 하고 해서 추진상황은 수시로 서로 듣고 같이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제 그 시설물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 뜯으십시오. 뜯어요. 추가로 시설했던 부분에서 일부는 저희가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시려고 하셔야지 지금 그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을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공무원이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4대강 사업도 국감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 여러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곳에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고 그 승인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농지전용과 관련된 문제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그 담당자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해결이 안된 근본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한두동 정도는 뜯을 각오를 하고, 저희들이 이정도는 양보를 하고, 양보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안해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이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주민편익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관 실과하고 또 행정부지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관계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끝까지 들고있으면,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는거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윤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복렬입니다. 환경과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9억 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12억 1,475만원이 증액된 64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55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야생동물 밀렵단속용 차량유류대로 1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부임 2,3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인부임 1,5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3,0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광역전처리시설 자치단체간부담금 12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나눔장터 운영지원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232만 5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23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서 2012년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사업비 18만원, 폐비닐 수거장려금 110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6만 7천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비 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한천면 행복나눔의집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데이터 지원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3만 9천원을 증액하고 선거법 저촉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9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2단계 시행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동복유천리 거기가 지금 내년 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역전처리시설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8,3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공사비로 3억 2,067만 5천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천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비로 5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6쪽입니다. 오염총량을 2단계 시행계획 변경용역비로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수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화림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과장님 그 12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어린이 나눔장터 운영지원 800만원 관련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나눔장터 400만원이요?
○ 간사 오방록
예.
○ 환경과장 한복렬
당초에 저희들이 이행을 하게되는데 안해가지고 2회추경때 400만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00만원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800만원가지고 할란다고 그래서 4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아니, 이게 그 이 사업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한복렬
어떻게 보면은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 간사 오방록
대상이 초,중,고 인가요?
○ 환경과장 한복렬
예. 초등학생이 자기가 못쓰는 거 새로 재활용을 서로 갖다가 나누는 장터입니다.
○ 간사 오방록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인가요?
○ 환경과장 한복렬
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 간사 오방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말씀이죠?
○ 환경과장 한복렬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관련해서 2014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2013년 예산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사업은 5월달에 사업시행 했지요?
○ 환경과장 한복렬
예.
○ 위원 윤석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예산 800이었고, 당초계획은 400씩 해서 2회.
○ 환경과장 한복렬
예.
○ 위원 윤석현
최초계획 당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못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아니,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7월 22일자로 왔는데, 2회추경이 계상된 상태였고,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총무과에서 전반기에 4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2회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체에서 400만원 가지고는 힘들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이 400만원이냐 4,000만원이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최초 계획 당시에 400만원으로 해서 이 일을 계획 했을때는 400만원 가지고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확인 안하셨냐는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한복렬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나서 사업이 5월달에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2회추경인가요?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 환경과장 한복렬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저희는 대체로 400만원 정도해서 사업이 다 종결되고 정리된 걸로 알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번 3회추경에 400을 다시 세워 올려와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4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400을 더 요구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한복렬
그 부분은 저희들도 400만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가지고는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만일에 다른 어떤 사업자들도 이렇게 사업계획 내가지고 한 1,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한 2,000만원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줘야 합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울때부터 좀 철저히 검증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당초 원안 제가 보기에는 당초 최초의 사업계획 자체의 확인도 안된 것 같고요, 사업 시행하고 있는 과정도 확인을 못하신 것 같고요.
○ 환경과장 한복렬
예. 당초에 계획 세울때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매번 저희가 느끼는 문제는 그런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집행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최초 돈을 주는 일인데, 돈을 주는 일에 대한 계획과 점검 그런 것을 전혀 안하시고, 그러면 무한대 한 40억쯤 달라하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것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보세요 그것도 또 웃기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나 이런것들이 전혀 안되다 보니깐 2014년도 예산을 삭감하셨더라고요.
○ 환경과장 한복렬
그게 아니라요.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원화 시킨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 위원 윤석현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분이 담당하신가요? 5월달에 사업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담당하신 계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5월달에는 저희사업으로 안하고 총무과 사업으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은 이 나눔장터는 언제 하는겁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나눔장터는 지금 12월말에 예산이 서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계획서는 안들어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제 보세요 참말로……. 5월달에 행사 했습니까? 그거 모르고 계시죠? 5월달에 나눔장터를 해서 행사비는 집행 해버렸습니다. 했고요, 본예산 400가지고는 안되고 그때 당시에 이 목으로 해서 사업은 진행을 했고, 그 단체가 다른 시설에 다른 보조금을 또 받아서 한적이 있어요. 할 계획도 갖고 있고, 말 그대로 그 단체가 사업을 두개를 놓고, 사업을 두 형식을 놓고, 5월달이든 12월달이든 이렇게 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하고 돈도 말 그대로 여기서 필요하면 여기서 요청하고, 저기서 필요하면 저기서 요청했던 방식으로 추진한거에요. 제가 그 단체도 잘알고, 저는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없어지게되면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오방록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초,중,고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못쓰는 물건들을 내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갈수 있는 아나바다 장터로 그동안 쭉 해오다가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예산도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런식으로 느슨하게 계획하시고 집행하셔가지고 결국은 14년도 예산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 환경과장 한복렬
아니 저희 사업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사업계획이 안들어 왔겠죠.
○ 환경과장 한복렬
예.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실제 사업은 집행을 하고…….
○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아니죠, 집행이 만약에 되었다면 그것은 철저히 할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이 앞에 5월달에 했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했다는 겁니까?
○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것을 갖고 한게 아니고요.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은 우리 예산계장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런 지원은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세워야지, 이거 환경과에서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에요?
○ 예산담당 최종대
사회단체보조금 세울 수 있는 한계금액이 있어서 다 그쪽에 세울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제 그러더라도 쪼개서 해야지 이런식으로…….
○ 위원 윤석현
예산계장님 계시면 지금 5월달에 이 단체가 받아간 사회단체 보조금의 목이 어디고 어떤형태로 쓰여졌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번에 12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는거 있으면 그거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한복렬
아직 계획서는 안들어 왔어요.
○ 위원 윤석현
지금 12월 며칠입니까?
○ 환경과장 한복렬
17일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양점승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해야지,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환경과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다 보니깐 우리 윤석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전혀 진도사항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446억 2,972만 6천원 대비 22억 8,152만 4천원 감액된 469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 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출연금입니다. 융자에 따른 이자금액 신청자가 없어 6,700만원 감액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생수 감소 등으로 3억 2,660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보육교사 자격미달 등 수요부족으로 1,1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입니다. 능주 만수리 건립 계획이었던 산지유통센터 사업 취소에 따라 15억 6,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직판장 및 산과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도곡농협이 추진한 로컬푸드 매장 주변 조경과 어떤 쉼터 조성사업비 등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면적 확대로 인해서 1억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입니다. 해충포획기 사업 시행중 부족액이 발생하여서 5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입니다. 가입자 부족 등으로 888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생산 기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13년도 금년도에 농림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억 4,750만원으로써 국비 20%, 군비 20%, 자부담이 60%인 사업입니다. 현재 동면 서성리 유기농산에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할 사업으로 반드시 편성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여비 국비추가배정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입니다. 지급대상자 감소로 2억 4,005만 7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로 2억 6,675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농가 감소로 304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비입니다. 대상농가 감소로 1억 3,447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농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농가가 없어 4,763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양정 녹색농촌 체험마을 체험도구 구입비입니다. 13년도 도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사업은 완공됐으나, 체험도구가 필요하여 일부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 평균가 이하일때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출하 두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2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입니다. 현재까지 버려진 유기동물 150마리를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20여마리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입니다. 마리당 4만원 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살포한 사업이니 만큼 추경에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목표량 상향으로 4,7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수확량 감소와 신청자가 없어 1억 7,182만원 감액했습니다. 13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사 신축이나 개축, 내부시설 개선사업비로 해서 678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벌통이나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정착비입니다. 마리수 증가에 따라 92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추진여비입니다. 국비 배정으로 인해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활동에서 가축방역 홍보 현수막 제작비 뒷장을 넘겨서 소 부루셀라병 살처분 매물발굴금지 표시판 제작,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 가축살처분 매몰 부대비용 등으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2호에서 4호 증가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영세농에 있어서 이 사업은 영세농 수요는 많고 전업농 수요는 부족해서 전업농 수요비를 감액하고 영세농 예방백신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통자 지원사업입니다. 1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으로 해서 1,232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귀농자 지원센터 사무관리 물품구입비입니다. 870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 실시로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입주자 맞춤형 교육 지원비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이자상환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상환 비용으로 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회추경에 올렸던 사업으로 해서 34억 8,376만 4천원 이월시켰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9억 2,987만 7천원 이월시켰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4,763만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으로 해서 14억 7,380만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원예작물 소득작물 개발사업비로 해서 2,1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비로해서 3,42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타가 우리 유통회사 APC 말씀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유통회사는 못하고 ……, 그리고 말입니다 특별회계 뉴타운사업 있지요? 제가 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뉴타운 조성 보니깐 벌써 이자상환이 벌써 6억이 넘어가네요? 이게 지금 어떤 이자입니까? 어떤 성격, 융자받은 12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아니면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방채 50억에 대한 당초에 그에 대한 이자 8,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50억을 발행했는데 그에 대한 이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조유송
전체적으로 6억 2,600만원인데 이 이자가 전체적으로 성격이 어떤 이자이냐고요.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잠깐만 간략하게 …….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방채 50억하고, 국비 101억원하고.
○ 위원 조유송
국비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융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루빨리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도 좀 하고, 강조된 말씀이지만은 실장님도 재감정 하셔가지고 또한, 뉴타운도 하자로 인한 보수를 빨리 좀 하셔가지고 전체가 다 입주할 수 있도록, 200세대이면은 50세대 분양을 하고 150세대 입주해가지고 이런돈으로 상환금 부담금 없게 하십시오. 마냥 이렇게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맞춤형교육 적은 돈입니다만은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과장님 뻔히 아실거에요. 적은돈이니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집행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좀 잠깐 봐보실랍니까? 명시이월에 지금 광역친환경이 지금 이번 1회추경, 2회추경때 그 난리를 펴가지고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국비 8억 3,000만원이 성격이 광특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번에 반환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반환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총 반환할 금액하고 이자 환산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계획서만 했단 그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조유송
회계조례를……. 이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표결한 사업을 한푼도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도 ……. 또 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게 지금 이렇게도 명시이월
2014년도에 또 요구를 했거든요? 또 물론 그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예결위에서 부활되버렸는데, 나 이런 것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1회추경때 세웠던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물론 1회추경이 되었던, 2회추경이 되었던 간에 이를테면 이런 사업비로 본예산에 예산이 승인이 안됐으면은 그래도 하고자 싶은 그 시설원예 업자라고 표현할까요?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테면은 이런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바로 됐을건데, 1회추경에 안됐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니. 사업적기라는게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1월달, 2월달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5,6월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겨울철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봄에 해야할 사업들을 못해가지고 이것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우스 하시는 농가분들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대부분 영세농이어서 사업비를 주지도 못해요. 무슨말씀이냐면 쉽게말해서 자연속애 이기호씨라던가, 도곡 파프리카 문형량씨 같은 분들은 그분들은 무슨 사업이 되었던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건이 갖춰져있거든요? 다른 같은 법인을 구성했던 소규모 농가들은 돈을 지원해줘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이런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해요. 주지도 못해요. 자부담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깐 말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농업으로 봐서는요 한 2-3개 농가에게는 굉장히 규모가 확대된 영농을 할 수있을거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분들, 청풍의 고영하씨가 융자받았던, 묘하게 지금 대규모 영농분들은 능주분들이 많던데, 재주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물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줘서 명시이월 했다고 하시는데,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농들에게는 지원을 해도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와 가지고도 이런 사업비가 명시이월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본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났다는 것도 의회가 문제에요. 의회가. 과장님들 탓할 필요도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갈수록 그 어떤 영농농업도 규모화 되어감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아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진짜 자부담이 없어서 이런 지원금을 전혀 못받은 경우가 있고, 지금 이런 영농법인체에 지원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어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단지를 지정을 해요. 그 단지에다만 집중적으로 주다 보니깐 이런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들어가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항시 어떤 소외감도 있고,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일개 지자체에서 거대한 농업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식으로 계속하다보면은 농업 전체가 기반시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가지 축산농가도 대농가분들이 위탁해서 지금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지원받고 소, 돼지만 키우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보면요 한두마리, 열 마리, 백마리 이런 농가들이 없게 되어가지고, 모든 축산 가격은 어느 적당한 시점에 일반 소농들이 이런 것을 재배하지 못하고 축산하지 못했을경우에는 몇사람 대기업에서 가격조정이 되버리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만이라도 대농도 좋지만은 소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농업인프라던지 농업시설은 한편으로 농업시설이 말살되버리면 복구될수 없지 않습니까? 한가지 예로 거의 정부에서도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지정리된 사업장에다가 또 하우스를 하기위해서 매립해서 하우스를 해놨을때, 그거 복구했을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농지정리를 해놓고 난 후에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우스를 짓자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량이 정말로 무기화가 되어서 폭등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농업정책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량 미달인데, 그렇지만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속에서라도 저는 소규모 영농들도, 아마 하기 싫어도 그분들 돌아가시게 되면은 할 사람도 없을거에요. 그럼 농업기반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농, 대농들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자료 주셨을때 보셨지요? 능주 자연속애, 몇사람들 양액만 가고, 대표로 있는 이길호씨한테 10억 갔드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분 만나보면 자기들이 뭘 지원해주고 싶다고 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법인에 7억 우리가 2014년 본예산에 있지요? 그런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확대하셔가지고 한번도 여태까지 하우스 하시면서 한번도 지원 못받으신분들 있을거에요, 그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4쪽에 영세농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이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4,700만원 정도 반환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하우스에 요구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걸로 보이는데?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저희들이 당초 어떤 계획 수립할 때, 소규모 50평, 100평, 200평 규모로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침을 영구적으로 재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록 소규모지만 하자 해서 안에 이중적으로 어떤 이중커텐을 씌우고 그런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내려갔어요. 그러다보니깐 이런 영세농, 지금 하는 영세농 시설에다는 보통 평당 5, 6만원 되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이게 지금 자부담 50%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중커텐 사업을 하다보니깐 평당 단가가 10만원 이상으로 가버려요. 그렇다 보니깐 너무 안맞습니다. 말그대로 영세농들이 영세농가 하우스를 요구를 했는데, 1동하고 이것을 좀 전환을 시켜볼까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럼 그것은 바꿀수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래서 목변경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내년에는 조유송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영세업자 소규모 우리 하우스나 모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132쪽에 보면은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있지요? 그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국비 20%, 군비 20%, 자부담 60%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자부담 60%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이앞에 추경에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현장까지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차후에 낙농인들, 닭키우시는 분들이 이전하실 때 거기에 장소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봤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은 그때 또 자부담이 60%라는 말씀도 안해주셨던거 같아요? 이런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60%나 되는데, 저희들은 그때 어떤 100% 군비, 국비로 하는 예산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1억 9,700인줄 알았는데, 4억 4,000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좋아요, 필요해서 따온거 아닙니까? 장소는 지금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장소는 항구적으로 생각할때는 거기는 맞지 않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전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언젠가는 양계단지로 해서 이전해야할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은 그게 95년도 설비된 사업이에요. 아주 시설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좀 냄새가 조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시설자체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러면은 이 현대화시설로 바꾸면은 냄새는 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냄새가 많이 줄어들지요.
○ 위원장 양점승
지금 현재 닭키우신 분들은 2,3분밖에 안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농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네농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지금 이 밑에서 냄새나는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퇴비생산시설 때문에도 많이 난다고 봐야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퇴비에서는 거의 냄새가 안난다고 봐요. 이 앞전에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냄새는 나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40만포 정도를 현재 생산하고 있지만은, 크게 퇴비장 때문에 어떤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퇴비장 때문에 민원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이제 그러니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지금 별로 냄새가 안난다고 하면은 말이 안맞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줄일수는 있지요.
○ 위원장 양점승
줄일수는 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저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했던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본인이 신청을 했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특히 어떤 발효시설이나, 어떤 교반기나 통풍시설이 있어요. 그런 발효시설이나 후숙창고를 약간 증축, 개축하고 그런 시설비로 쓰여질것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우리 오방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에 화순 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도곡농협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오방록
지금 직판장 운영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은 아직 준공은 안됐고요, 가매장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전체가 15억인데, 저희 군에 군비로 5억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도곡농협직판장 10억 해줬습니다.
○ 간사 오방록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억 계상된게 선과장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니요, 선과장이 아니고요, 거기에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만은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지금 휀스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쉼터를 조성하고, 주변 경관을 좀 조성해주기 위해서…….
○ 간사 오방록
휴게공간이란 그 말씀이시죠? 직판장이나 선과장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간사 오방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타 농협은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이 되고, 도곡농협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거 손도 안대고 코풀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형평성 맞지 않지않습니까? 다른 농협하고 비교를 해서…….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로컬푸드 매장은 이제 농협이나 어떻게 보면 관에서 선도적으로 지역 어떤 농업발전이나 여러 가지 경제발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간사 오방록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도곡농협에서 얼마만한 로비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구책들을 노력을 해야되는데, 이거 손만 벌려가지고 한다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 5,47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39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에 경관 조명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청풍면 백운리, 한천면 동가리 등 5개소 가로수 식재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140쪽 남도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광특사업비 613만 5천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377만원, 2011년 펠렛보일러 보급사업 2,624만 9천원, 2011년 펠렛보일러 보급사업 9,132만원, 산불방지대책 215만 6천원, 2011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불방지 국도비 보조사업내 도비 97만 1천원,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 221만 4천원, 보호수정비 735만 1천원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 9만 1천원, 2011년도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2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3회추경 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연산 치유숲 조성사업 7억 3,293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숲 조성사업 1억 이월하였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숲길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비 일부가 3회추경에 확보되어 6,1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4억 2,5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숲 캠핑장 조성사업 4억 9,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2006년부터 동구리 호수공원은 조성이 시작되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밑에 거기에는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만연제 호수공원 경관 조명사업은 호수공원내에다 이것을 경관사업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번에 14년 예산에 분수대설치 2억도 잡으셨죠?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그 사업과는 별개로 설치하고, 분수사업은 낮에 보는 즐거움을 주고, 조명사업은 밤에 보는 조명사업으로…….
○ 위원 윤석현
그러면은 새벽에 보는 즐거움으로 조깅트랙을 하나 만든다거나 하면 되겠네요. 그 가운데를 인도를 설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많은 주민들이 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렇게 긴급하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사업을 넣으신 이유?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이제 그것은 볼거리를 하려고 진작 했지만은, 3회 추경이 늦게 정리추경으로 하다보니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서…….
○ 위원 윤석현
본예산에 차라리 넣지 그러셨어요? 2014년.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 위원 윤석현
그래서 분수대에다가 조명탑 씌워가지고 한 3억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딱 요청하셨으면 좋았을걸…….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이번에 계상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볼거리로 만들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밑에 시설비 도비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발주를 했는데, 정리추경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정리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석현
도에서 언제부터 화순군에 이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한 다섯건이 한꺼번에 와버렸네요. 그 것도 파악도 잘하셨네요. 도에서?
○ 위원장 양점승
도의원 사업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 위원 윤석현
아니 뭐 햇살이나 이런데 도비 조금만 세워주면 군비 세우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한 500만 보태주시라고 기를 써도 안보태주시더니 정말 가로수 좋게 만드실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월사업중에 숲캠핑장은 꾸준하게 저희가 산림소득과에서 추진을 하셨는데, 부지내 미이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지금 이 숲캠핑장은 지금 한천휴양림 내에 저희들이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휴양림 바로 입구 옆에 옛날 탄광 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캠핑장을 조성하려는데 현재 그 안에 거주자가 지금 네분이 계십니다.
○ 위원장 양점승
협의가 지금 안됐어요?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예.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당초사업 변경되셨다고 하셨는데, 변경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당초에 그 한천 휴양림안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신축으로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상 철거하지 않고 새로 신축장소를 지정하다 보니깐 좀 늦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모후산 생태숲 조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됩니까 이제?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지금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인데,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남아서 내년도에 사용코자, 내부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 운영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은 세우고 계십니까? 생태숲?
○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홍일석
생태숲은 담당 계장님께서도 오셨지만은,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내년도에 국비 5억, 군비 5억이 지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윤석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3회추경에 16억 7,500만원이 늘어난 53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171만 4천원이 삭감된 1,5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에서 1,07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활성화입니다. 인건비에서 191만원이 삭감된 5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44만원이 삭감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 홍보 및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이 삭감된 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1,97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을지연습에서 20만원이 삭감된 920만원, 소방관리에서 의용소방대 잠수교육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풍수해보험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 군비 100만원씩 늘어나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연료비하고, 운영통신료 삭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10만원이 삭감되어서 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자율방재단 식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구요,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유천4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2억 4,200만원이 늘어났고, 군비 2억 4,200만원 삭감해서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은 마찬가지로 특교가 3억 7,500만원이 늘어나서, 당초에 8억인데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지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교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이전입니다. 유천4 소한천 정비사업은 특교가 1억 3,200만원이 늘어났고, 군비를 1억 3,200만원 삭감해서 7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39억 8,000만원 중에서 특교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군비를 7억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00만원 삭감시켜서 900만원, 행정대집행 수수료는 460만원 삭감해서 539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6,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보수비가 부족해서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총 13억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광특은 6억 5,800만원이고, 군비가 950만원이 삭감되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광특하고 군비하고 900만원, 100만원은 삭감되서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총 16건에 53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능주면 만수리 농로확포장 공사는 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화순읍 도웅리 도비로 4,000만원을 삭감해서 바로 아래쪽에 화순읍 주도2구하고, 화순읍 감도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해서 도곡면 원화지구, 도암면 봉하리, 도암면 우치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로 북면 임곡리에 2,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해서 도곡면 미곡1구부터 이서면 인계2구까지 군비로 해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동면 오곡제 정비사업으로 특교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한천면 정우리 3,000만원은 중복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주도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성립전해서 4억 9,200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 화순 연양리 1구, 148쪽입니다.옥리, 내리, 화림2구, 송정1구는 군비로서 이번에 숙원사업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는 동면 대포1구 마을회관 신축이 9,200만원 편성이 ?는데, 이번엔 대포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천면 평리 정각 신축이 2,5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가 8,400만원, 도비가 100만원 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에 명시이월은 총 29건에 14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주로 내용이 저희들 과에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서로 준공기한이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미협의 토지가 좀 있고요, 그 다음 2회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우리 도시과 총 예산은 22억 5,635만원이 삭감된 458억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먼저 제한구역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만연산 누리길 준공기념 종주 걷기대회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내판이 노후되고, 경계석이 좀 없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용품 구입, 카메라와 쌍안경을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라던가 이런 것 단속현장 순찰 단속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행사 참가자 보상비를 19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행사 미실시로 감 편성했습니다. 폐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폐광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에 폐특법이 개정이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앞서 갈수는 없고 그 쪽에 맞춰서 해야하기 때문에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증을 했고요, 이양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폐광기금이 되겠는데 1억 2,000만원, 토지보상이 되지를 않고 해서 감을 했고요, 대리 연양리간 부분 폐촉기금 2,000만원은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는 5억 9,622만원을 증액했고요, 시설부대비로 378만원, 폐광지역 경제자립사업 폐광기금 5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로 소통이 좀 덜되어서 5억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임대정원림 주변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9,928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입니다. 조성계획 수립후 실시설계를 추진을 해야되는데, 먼저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1억원을 증하고,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광덕2공원 정각 설치에 2,0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3개소에 1억 4,700만원, 그리고 일심4구 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 어린이놀이터 CCTV설치에 2,5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설비로서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 이것은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4,000만원을 증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향교쪽으로 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및 시설공사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사업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는 농어촌 버스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지원에 있어서 모두 26억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이것이 26억원이 감이 되었고, 이는 2013년도 유가보전금 안분액 감소로 26억원을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1,700만원 감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전 51개노선이 되겠는데, 도비 보조 내시로 인해서 1,7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폐광기금 정사난액 반납금 1,1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가 비교적 건수가 많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건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수만리 도로개설 여기에는 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월액이 3억 6,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286만원이 되겠고요, 도덕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2회추경 예산확보로 내년 6월에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도시기반조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내년 12월경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다음에 미집행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으로서 도시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감정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협상이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어서 끝나면은 내년 3월경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시설비로서 이것은 소로2-17호선…….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들 시설 부분에서 다 보류된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특별한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 도시과장 김연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라던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양점승
그럼 저희 의원들께서 자료 참고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지금 임대정원림이 실시설계해서 수립용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당시에도 1억원 이었는데, 용역도 1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아니죠.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뒤에 기본실시설계를 해야되는데, 당초에 좀 착각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거꾸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 이쪽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 위원 윤석현
변경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시설계비용을 1억 잡으셨어요. 용역비 수립용역비거든요? 용역비도 1억원이 들어가냐구요.
○ 도시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윤석현
어떻게 재주가 좋으셔가지고 1억, 1억 딱 맞추셨네요.
○ 도시과장 김연수
용역비가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용역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냐 하는데, 상당히 단가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들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도 넘어가던데요?
○ 도시과장 김연수
지금 광덕2 공원 정각설치 같은 경우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군데를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전부 마무리 될 계획이고요.
○ 위원 윤석현
올해 마무리 하실 계획 이시라고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윤석현
왜 이월조서에 써놓으셨어요? 명시이월조서에.
○ 도시과장 김연수
정각설치가요?
○ 위원 윤석현
아니, 그 시설비중에 일부 것들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던데요?
○ 도시과장 김연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해놨던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올해안에 최대한 하실 계획인데, 이게 안되면 이월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정리 추경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또 합니다. 사업성격을 봐가지고요.
○ 위원 윤석현
아니, 올려놓으셨길래, 내년에 하실련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어린이 놀이터 정비 세군데인데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연수
여기가 신기2, 목양교회 공터, 남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8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자체사업 감액 및 증액 편성 등 총 2,79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원예기술보급입니다. 당초 주요 관광지 주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유채꽃 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다음에 적기 모내기가 어려워서 재료비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벼멸구 긴급방제용 친환경 자재 구입위해서 지난 9월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재료비로 3,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끝에서 159쪽 밭작물 직불제 사업입니다. 밭작물 직불제 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2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입니다. 우리군 문화상품 개발 및 규방문화 계승을 위한 규방연구회 문화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3년 생활원예 경진대회 기관시상금을 세입 조치한 후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화순 규방 문화상품 개발 지원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것은 당초에 2회 추경때 우리가 연구회가 다섯 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두개 연구회에서 문화상품 지역의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사 와불이라던가 그런 석불모양, 또 가방이라던가 쿠션, 열쇠고리 같은 것들 생활소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 예산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연구회입니다. 다섯 개 연구회에서 2회추경때 두개 연구회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고요, 세 개 연구회는 지원을 못받았었는데, 이번 정리추경때 관광지 주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으로 한군데 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60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십곡1구 지하수개발사업 3,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에 9,700만원을 증액, 1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1억 2,700만원과 상수도 관파열 보수공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2013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춘양 정수장 취수모터펌프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누수탐사후 복구에 의한 수도 사용량 감소로 주암댐 상수도 정수사용료 2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 농촌생활용수개발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의무조항으로 184쪽 수도시설 안전진단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광특회계 2억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사업 배수지 방수라이닝 설치비에서 1억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동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한 상수도공사 전출금 2억 5,600만원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국도 22호선 대리지구 교차로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700만원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 전출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사업수입 분담금 수입입니다.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8,700만원 수입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입금 2억 5,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9,7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슬러지 운반비 1,800만원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한 상수도 공사비 2억 5,600만원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국도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800만원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 전출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 26억 4,300만원으로 20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소장님 지금 이거 시설로 해서 계속 이월된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뭐 특별한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계속사업이지요? 그러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하고, 혹시나 특별한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계속공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계수조정 바로 들어가시는게 어떨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2.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 조명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