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오후 추가질의답변시간에는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장으로 이옥선 농촌과장이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농촌지원과장 입니다.
문귀동 연구개발과장 입니다.
오승탁 농촌지원담당 입니다.
박효진 생활자원담당 입니다.
김종호 농업기계담당 입니다.
이현경 작물연구담당 입니다.
류창수 원예연구담당 입니다.
김동익 한약초담당 입니다.
이호동 축산경영담당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촌지원분야 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 단체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연구개발분야 사업,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명시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살맛나는 농업ㆍ농촌건설을 위해 농촌지원담당에서는 ‘영농4-H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자원담당에서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쪽, 농업인상담소 자체사업으로 ‘오디재배 시범’ 등 4개사업을 추진하여 상담소 역할 증대 및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및 상담소별 추진사업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영농기술분야 교육은 2012년 농업인대학, 귀농귀촌교육 등 5개분야, 4,180명 중, 4,964명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는 5개분야, 4,952명 계획에, 지금까지 3개 분야, 1,481명을 교육하였으며 당면영농 핵심기술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6.20부터 7.31까지, 13개 읍면 영농현장에서 4과정, 131회, 2,530명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생활자원분야 교육은 2012년 전통식문화 개발ㆍ보급교육 등 3개분야, 12과정, 468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3과정, 171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3차에 걸쳐 실시된 '힐링요리 교육'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71종을 개발하여 지난 5월, 힐링푸드페스티벌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가공 등 가공상품화 교육 5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경영·정보화분야 교육은 2012년에 e-비즈니스 멘토링 등 2개분야, 14과정, 235명을, 금년에는 강소농 교육 등 13과정, 2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농업인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회 572명, 생활개선회 358명 등 6개단체, 3,107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를 7월 6일, 군민회관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체별 연찬 및 벤치마킹, 실적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유 농기계는 46종, 164대로, 임대실적은 금년 5월 기준, 826대, 1,062회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농번기철에 임대사업장을 평일 2~3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공휴일에도 개장 운영하여 다수 농가에게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연구개발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작물연구담당에서는 ‘힐링푸드 잡곡 경쟁력 향상시범’ 등 2개사업, 원예연구담당에서는 ‘고추 생력재배 시범’
12쪽, 틈새 소득작목 여주재배 시범, 13쪽, 과수 조류퇴치기 시범 등 1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쪽, 한약초담당에서는 ‘약용자원 새소득원 개발시범’ 등 3개사업 축산경영담당에서는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 등 4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 마무리 및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과학적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액비분석을 통한 시비처방과 지역 맞춤형비료 비종설계 등으로 토양환경 보존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질소분석기 등 33종, 48대의 기자재를 보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2년 토양 기본검정 및 중금속 분석 등 5,448점을, 금년에는 4,000점 계획에 5월 기준, 2,331점을 검정하였으며, 앞으로 농경지별 작물 재배시기를 고려한 검정업무를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농도멸균배양시스템 등 22종, 36대의 기자재를 보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2년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 120톤, 금년에는 5월 기준, 38톤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미생물을 확대 생산ㆍ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명시이월사업은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나 자료를 같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도 잘 마무리하시고 각종 연구, 용역을 훌륭하게 해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요즘 심도 있는 내용이나 고민되는 내용은 아니고 귀농 교육받으신 현황이 파악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자료는 없습니다만 파악해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연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 중이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자료요청은 귀농자 현황 그리고 교육내용 주시고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소농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 강소농 육성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대강은 알고 계시지요.
○ 위원 윤석현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현황에 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강소농 하면 적지만 강한 농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적은 면적에서 최대한 기술을 잘 활용해서 고품질생산으로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 강소농의 취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강소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 세 개반을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강소농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담당하신가요?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나 담당자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방금 전 소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의 농업 여건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소농으로 등록된 농가는 총해서 201농가가 금년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초창기에 기초과정 이수한 사람들은 심화과정해가지고 1년에 한 20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작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의 주 내용은 정신적인 부분, 농촌 정착하는 부분, 앞으로 영농설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소농 육성 교육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질 것이고 대부분이 귀농귀촌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주로 이번 강소농 육성에서 보면 핵심 내용으로 5군데 선정해서 하고 계시던데 특별히 핵심을 써서 핵심으로 하고 계시가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전문 컨설팅업체하고 5개 농가하고 연결시켜서 그 농가에 전반적인 농업경영이나 재배유통 부분을 집중 컨설팅 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농가의 사고는 생산까지였지, 유통이나 브랜드개발에서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작년 2012년 업무보고 때 해 놓으신걸 보면 소득기준 해서 전남1위했던 것이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복숭아, 양잠, 더덕 주요 5대 품목 정도 전남 상위 1위권으로 소득을 낸다고 하셨고 지역에도 많은 농업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10대 농산물이든 5대 농산물이든 연구나 기술지원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 전반 연구직이 있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화순군도 연구직이 없는데 농업기술에 연구직이 많이 있고 거기서 연구한 것들을 화순에 접목을 시키고 연구결과에 실증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하고 계시는 특기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특화작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시설재배로 하는 농가는 600g당 4~5만원 정도 해서 2,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60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0ha를 더 늘려서 100ha정도 균형있게 재배…….
○ 위원 윤석현
블루베리요. 그 이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혹시 예산이 없어서 블루베리 내년부터 쑥대밭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권장을 하고 있고 …….
○ 위원 윤석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려스럽고 잘했을 좋겠다는 것이 10대 농특산물 해가지고 집중육성도 하고 더군다나 작년 올해 굉장히 화순을 알릴 수 있고 잘 되고 있는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 블루베리로 넘어 왔고 마로 넘어가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마, 블루베리 기존에 하시던 것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어떨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는 작목반을 조직해서 작목반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에서 마에 대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2012년에 근교형팜파티 해서 운영하셨다고 되어있는데 현황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팜파티에 관련된 계장님 계신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팜파티는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기술원에 있는 김덕현 연구사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 화순은 도시근교형에서 팜파티에를 하고 해남은 체류형 팜파티를 해가지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5농가가 선정되어서 …….
○ 위원 윤석현
주로 어떤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가공하는 농가, 일반 생산하는 농가, 복숭아농가, 자두농가, 농산물가공, 벼농사 등 하는 농가로 5농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도 비교적 잘 되었다고 싶은 곳 있습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작년에 해 본 걸로 해서는 자두농가하고 무농약 복숭아재배하고 있는 2농가는 저희들 사업으로는 l년에 1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서너 차례 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도 계속진행하고 계신가요?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위원 윤석현
예산 반영은 해 주셨습니까?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어차피 국비로 내려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까지, 계속 내려옵니까, 아니면 …….
○ 축산경영담당 이호동
올해까지 마지막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아름다운 화순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 조성이 있었습니다. 이 현황에 관련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 원예연구담당 류창수
안녕하십니까? 원예연구담당 류창수입니다. 꽃단지 조성은 아직 지금도 연구실적에 대한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는 실정이고 더 연구를 해서해야 될 것 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예산 반영 되어 있지요?
○ 원예연구담당 류창수
예.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 축제를 하면 계속 도로변에 상자로 진열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축제 주변 경관을 조성하자고 해서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단지를 조성해 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파종을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시범사업으로 홍보해서 선정해서 가을에 해서 내년 봄에 꽃이 피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상안으로는 수만리 지역이나 하니움체육관 옆에 공설운동장 옆 논을 이용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소장님 생각이신가요? 담당자는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 원예연구담당 류창수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 내용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유채를 심으려고 하는데 예산 집행상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되든 초기 기본계획이 없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안은 갖고 계셨겠지만 그 안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선 편성하고 이후에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뜻은 좋지만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있거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지역을 물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이 만연천 미꾸라지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 힐링푸드 축제를 비롯한 각종 읍내 시가지에 놓여진 꽃은 기술센터에서 만드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시가지는 저희가 육묘를 하고 식재는 읍사무소 내지는 산림소득과 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식재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후속 관리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육묘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육묘관리면에서는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니 육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가지고 물 관리를 소홀이 했을 때는 보기에 싫지만 관리만 잘하면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정서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기술센터에서는 가능하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꽃이 식재되고 많은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번 화분 말고 이전 작은 화분에서 이번에 큰 화분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커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재했다가 어느 정도 철수하고 하루걸러 계속 물주고 있습니다. 물 누가 주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해당 과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미화요원들이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 시가지의 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매일 3~4명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10%로 정도 되는데 10%로 정도의 결원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효과를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육묘와 관련된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만일에 국화 아니면 화순지역에서 화예로 하고 있는 그런 품목을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거 집중하셔야지 그 축제장 내지는 시가지 경관에 집중하시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 직원 전체가 매달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사 30명이 있습니다만 화예담당자 한명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플라워박스 적은 박스는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주더라도 금방 건조해 지기 때문에 읍에서 큰 틀의 화분을 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가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꽃은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기왕 생산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꽃을 왕창 생산해서 군민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집에 가져가서 꽂을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까지 생각합니다. 박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인도를 점령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인도정비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좁은 길에 다시 큰 박스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이런 말씀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참고로 어떤 부분이 담당이시지 모르지만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남구힐링가든센터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관해 검색해 보시고 저희지역에서도 그것도 관련해서 접목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검색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남구힐링가든센터는 도시텃밭 그리고 다육을 중심으로 가꿔놓으셨던데 각종 화예가 지어지고 체험프로그램, 도시텃밭으로 5평에 5만원씩 텃밭을 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저희도 읍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이기는 하지만 농사와 무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근에 설치되면 좋지 않을 까 그 주관 부서는 기술센터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 좋은 의견과 참고하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번기철에도 평일 2시간 연장하고 또 휴일에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마다 임대 횟수가 늘어나고 동부권, 서부권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 대형 기계, 현지배송은 현지 가져다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대형 1톤 차량에 싣고 갈 수 없는 것은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일반농기계하고 대형농기계하고 동부권, 서부권, 화순읍 해서 3군데를 해서 그 횟수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읍하고 예를 들어 동부권하면 이서, 북면, 동복, 한천, 동면, 남면해서 …….
○ 위원장 양점승
읍은 많지 않죠? 읍에 많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가능하다면 읍하고 동, 서부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소장님이 오후에 가신다고 하니까, 윤석현 위원님 자료보고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할 내용은 없지요?
○ 위원 윤석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질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술센터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타 지자체에 가보니까 지점을 두세 군데 운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서, 북면이나 동복쪽에서 임대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멀다는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되겠지만 다음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충분히 오방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벤치마킹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 기술센터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 담당 조영득 입니다
상수도담당 김성식 입니다
하수도담당 문형식 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 쪽「지방ㆍ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2년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9,216명 중 전체 인구의 85.4%인 59,133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13.6%에 해당하는 9,380명이 소규모수도시설을, 1.0%인 703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화순정수장 등 7개소가 있으며, 도곡면과 도암면에 2개소의 배수지를 운영 중에 있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책임감 있는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 쪽「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3개소를 미사용 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및 관련실과와 협의 후 농업용수로 전환하거나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2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중 울타리가 설치된 시설은 102개소이고, 시건장치가 설치된 시설은 124개소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미설치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 쪽「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4월말 평균 유수율은 현재 65.63%이며, 누수율은 24.37%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억여원으로 상수도 노후관개량 사업 추진 및 주ㆍ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 쪽「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2년도에 동복 가수리 등 6개소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도 이양면 송정1리 등 4개소에 사업비 4억 5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 쪽「광역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암호 정수요금으로 19억 9천만원, 주암호 원수요금은 2백 12만 2천원, 동복호 원수요금은 6천 8백 69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8 쪽「상수도요금 월별 미납현황」입니다. 2012년 6월부터 2012년 4월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은 8,514건에 2천 8백 69십만원 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매월 1회 검침 구역별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2개월미만 체납대상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 체납인 경우 단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 8,514건 중 6,982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고, 1,475건에 대해 단수예고문을 통지하였으며, 57건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체납된 대상자 중 7건에 1백 65십만원 재산압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체납 대상자에 대해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하여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적자요인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 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58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6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32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12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13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13억 6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6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하반기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23.9㎞, 가압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26㎞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지(1,500톤)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현재 종합진도는 73%으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개량사업은 사업비 13억 5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신기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 쪽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2년 사업비 8억 1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분야 8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9억 5천 2백만원을 확보하여 3개분야 89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38개소를 준공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51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쪽「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차집처리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는 금년에도 사업비 25억 4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이양마을 하수도 2.0km중 0.9k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하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수만 및 화림지구 마을하수도는 전라남도 설치인가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협의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 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와 농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서, 시설관리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 현황과 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 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에도 사업비 115억 8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능주면과 동면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 서태와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협의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우리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총 47개소 중 현재 30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7개소 중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4개소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 쪽 「하수슬러지 시설운영 및 발생 하수페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슬러지 시설용량은 10㎥/일이며, 발생량은 현재 8㎥/일으로 슬러지 처리에 문제는 없으며, 하수슬러지 고화물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 쪽 「직영기업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은 상수도 노후급배수관개량사업과 상수도시설사업,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것입니다. 차입원금이 280억 9천 6백만원이며 2012년말 상환누계는 249억 3백만원입니다. 부채 잔액은 31억 9천 2백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차입금은 2013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도사업 차입금도 2014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 쪽 「기타회계 전ㆍ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직영기업으로 2건에 33억 2백만원이고, 하수도직영기업으로 2건에 46억 7천 9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억 9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출금에 대한 지방직영기업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차입금이자상환 등 9건에 33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하수도특별회계로 차입금이자상환 등 13건에 70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 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 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방직영기업 수익 대비 비용 결산 결과 상수도특별회계는 12억 3천 2백만원이, 하수도특별 회계는 56억 3천 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직영기업 적자해소방안으로는 상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현재 우리군의 42.99%인 요금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 현실화율에 가깝게 추진하겠으며 배ㆍ급수관의 누수탐사 실시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확장에 따른 남면, 동면정수장 2개소를 폐쇄함으로써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다소나마 공기업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2012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54억 6천 2백만원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8건에 8천 2백만원을,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10건에 53억 7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마을상수도 보완시설 설치현황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전체 124개소이라는 자료내용이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지역마을하고 중복된 숫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순수한 마을상수도입니다.
○ 위원 오방록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상수도다 이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위원 오방록
광역상수도가 지원된 보급이 된 마을은 설령 마을 상수도가 있다고 해도 군에서 군비를 전혀 지원은 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하면 원칙대로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해야 하거든요.
○ 위원 오방록
근데 활용을 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공급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것으로 해서 ……. 거기에 투자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
○ 위원 오방록
마을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된 마을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장기적으로 봐서 마을상수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오방록
5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올해 4월30일 자료를 보면 전체누수율이 24.37%에요. 제일하단에 무수율에 수도계량기 불감수량 5%, 소방용수 사용량 5%를 제외한 순수한 누수율은 14.37%로 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무수수량이 있습니다. 무수수량을 다 뺀 수치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소방용수 사용량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
○ 위원 오방록
그거 불감수량 5%로 그러니까 합쳐서 10%로 제외한 14.37%로가 순수한 누수율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위원 오방록
한천이나 도곡은 50%의 누수율이 높습니다만 근본적 원인이 노후 된 관로 때문에 그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전체적으로 24.37%가 전남도보다 훨씬 누수율이 적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관로가 굉장히 길고 노후 된 관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근본적 원인이 노후 된 원인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다른건 별로 없고 노후관로 …….
○ 위원 오방록
노후관로 때문에 누수율이 높다는 거네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네요. 교체방법 외에는 없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관로가 굉장히 길고 하는 문제이지 …….
○ 위원 오방록
길어서 최근에 시공을 해서 관로가 길어 센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확률적으로 관로가 많다 보면 누수율이 많다고 봐야죠.
○ 위원 오방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수도검침원들은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검침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 위원 윤석현
검침원 현황 자료 주시고, 오방록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방상수도보급율이 85% 조그만 더 신경 쓰시면 완결이 되겠네요. 거의 비슷한 맥락의 것인데 소규모 상수도를 마을에서 쓰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예산은 쓰고 계시지 않고 있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지방상수도 요금부담 문제 때문에 쓰고 않는 경향성을 띠고 계시고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마을상수도는 요금이 없으니까 기존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조사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별은 아니고 큰 틀에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데이터는 없고요.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많은 예산을 들어서 지방상수도가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태가 파악되어야 대책도 수립하고 필요하면 다른 대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수도 계량기 까지는 거기에 연동되어서 주택내 계량기까지는 공사를 다 하시지요. 그 이후 연결공사는 개인들이 책임지고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옥내에는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최근 들어 하수관거를 만드는데 사유지내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하수관거도 옥내도 원래는 개인들이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최근 들어 방침을 그렇게 정하셨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잘 하신 일 같고,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수도 하수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원칙과는 맞지 않는 사유지내에 침범을 하거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관은 설치했는데 내부인입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하면 못하지만 지금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로 해서 …….
○ 위원 윤석현
거기까지만 연결을 하고 하수도는 100%로 다 저희 관로랑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것은 고민을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 메인온수까지는 저희가 설치하고 각 개별세대들은 단지 공동주택 내에서 검침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주택이나 마을단위의 검침은 검침원을 동원해서 검침을 하고 요금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략세대로 보면 저희 검침원이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관리담당 조영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8명이 대충 몇 세대 정도 검침을 하십니까?
○ 관리담당 조영득
개인당 1,500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1인당 1,500세대.
○ 관리담당 조영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화순 전체 세대로 봤을 때 검침대상이 되고 있는 전체 세대로 봤을 때 몇프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합니까?
○ 관리담당 조영득
현재 수도전수가 1,200전이 넘어가고 있는데 1인당 1,500전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누락되는 세대가 아니고 검침에서 제외되는 그 대상자가 검침을 하고 있지 않는 …….
○ 관리담당 조영득
그런 세대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수인데 공동주택은 한 세대로 봅니까?
○ 관리담당 조영득
예. 메인계량기로 하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제 주장대로 강변을 하면 차별적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별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관리담당 조영득
수도급수조례에도 보면 메인계량기까지만 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곳도 메인계량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총무나 이런 분들이 검침을 아파트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행 수도법이나 몇 가지 법률적 조항에 의해서 그 분들은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해서 방금 제가 제기했던 불평등한 문제, 개별검침, 공동주택의 개별세대들이 현재 검침하고 있는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종 법률에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남 같은 경우 한 세대에 100원정도 할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금액차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도입될 수 있다고 보면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금액이 크지 않는 범위에서는 만일 전체대상을 검침을 해야 된다면 아파트 1만5,000세대를 검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명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만일에 그 중 5명의 기본임금을 아파트에 1/10정도, 최소한 공동주택의 몇 십만원 선에서 검침과 관련한 수수료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이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 관리담당 조영득
예.
○ 위원 윤석현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 저희가 지켜보면 행정의 문제점하고 예산 낭비요소가 상수도 하수도사업 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수도 하수도 사업은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 포장이나 아스콘 덧씌우기가 마을이나 도로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을 먼저 한 후 덧씌우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 사항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요. 각 사업별로 발주시기가 틀리고 그래서 우리 부서는 우리과에서는 상하수도를 병행해서 하는데 도로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사업비 자체도 환경부사업, 국토부사업이 틀리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절개해가지고 사업 끝나고 나면 복구할 때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 복구만 하는데 부분 복구과정이 기존에 있는 노면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가지고 지져 분하게 보입니다. 또한 아스콘 부분 복구했을 때 이게 과연 표층인지 기층인지 모를 정도인데요. 복구하는 분들을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장기간 복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복구 빠른 시일에 해주시고 상하수도 관거사업이 근본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신경 써서 복구도 앞당겨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짜여진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유송 위원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마을은 맨홀이 도로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하고 다음에 덧씌울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 맨홀뚜껑이 높다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 마다 소리가 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원칙은 도로면에 맞춰서 해야 원칙이지요. 나중에 덧씌우기 해서 올라가면 승상을 해야하니까 미리서 승상할 것을 생각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현 노면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102군데, 미설치가 22군데인데 마을하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복면 하수관거 있지 않습니까? 1차부터 4차까지 사업비 예산하고 4차분 하도급 업자들이 민원 제기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도로연결 했던 부분 다 완결되었습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의회에서 와서 검토를 했는데 기존에 용수로였는데 용수 공급라인이 바꿔가지고 사실상 현재 쓰이지 않는 관로이거든요. 이장님하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했어요. 마을에서도 필요 없는 용수관이라고 해서 사실 거기를 폐쇄시켰어야 했는데 폐쇄를 시키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폐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완결조치는 안했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아직 조율 중 이십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지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폐쇄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민원이 나오는 근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잘 아시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민원이 나왔는지 …….
○ 하수도담당 문형식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하도급 업체들하고 장비업체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제가 알기에는 구두로 서로 통화해서 들은 내용인데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번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서 좋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간 골이 깊더라고요. 그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자간에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조례에서 하도급업자보호법으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공사비 지출을요?
○ 하수도담당 문형식
지출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른 공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담당한테서 민원에 대해 여러 번 듣고 몇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장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업체들 내역을 받아 봤는데 장비업체, 철물점의 하찮은 못 값부터 주류 및 식대 등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급 보호법에서 지역 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서 협의 되었다고 하고 지불할거라고 내용을 보내주면 어쩔 수 없이 지불안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법을 안 되니까 그런 법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하도급 업체나 장비업자들 보호차원에서 왜냐하면 상수도 사업소가 의외로 그런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장비가 많이 수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도로 맨홀부분에 불만이 많고 사고를 유발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 요구했던 것, 오전에 다 되겠습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바로 준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희가 자료를 보고 질책할 부분은 아니고 질책할 얘기는 다 들려고 울타리 같은 경우는 안 된 지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수도 계장님 !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상수도담당 김성식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덜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지요. 차근차근해 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언론에서 독물 그런 부분에 마을의 어르신들에 생명과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생명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런 예산은 꼭 편성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준비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기간제 3명 계시네요. 이분들은 신규고용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 관리담당 조영득
신규로 들어와서 …….
○ 위원 윤석현
이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분들을 해고하시고 다시 신규고용하실 계획입니까?
○ 관리담당 조영득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규정에 한명을 더 할 수 있고 계약직으로 3명 있어요. 2명은 7월 말까지 인데 해고를 하고 해야 할까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십니까?
○ 관리담당 조영득
현재까지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어차피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동안 전래로 봐서는 해고하시기가 쉽겠네요.
○ 관리담당 조영득
지금 다른 실과의 형평을 봐서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민이 많을 실 것 같으니까 답변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대법원 판례나 행안부지침내용에서 상시 연속적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결격사유 근무태만에 문제 있었다든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연속고용을 할 수 있도록 실과 부서에서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봐서 하시는 것이 좋죠.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울타리 미설치가 22개 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울타리 한군데 설치하는데 규격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상수도담당 김성식
평균 개소당 500만원 소요되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500만원이면 22개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명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본예산 때 저희도 위원회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건의해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담당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4차분 관거정비 검사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드렸고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사담으로 했던 내용 중 하나 누수율이 50%이상인 곳은 대책이나 계획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 부분은 탐사관을 2개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해가지고 매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도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누수탐사 계획 올 연말까지 50%이상 검사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 계획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앞에서 용역의뢰 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자체적으로 저희 인력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심각하게 누수 되는 곳은 즉각 공사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긴급공사로 해서 바로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읍만 했던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누수탐사는 화순읍만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누수탐사기계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2개조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용역도 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동면으로 1개 팀이 나갔죠? 야간에 조용할 때 탐지를 해야 하니까 나갔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수도 사업소가 밤낮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더위에 직원들이 외지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당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