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산림소득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농업정책과장 권 석 주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담당 조영록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공병민입니다.
특산방역담당 이영규입니다.
유통담당 이임용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양주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 석 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0대 특산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읍면특성화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집단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성과로는 재배면적이 2.9배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득증가액도 2.3배로 증가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작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및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2년도 28억원, 2013년 6월 현재는 9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농가등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화순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2012년도에 1억 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 6월 현재까지 78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 13개소에 7천만원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는 13개소에 1억2천8백5십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원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2백 1농가에 관리기 등 30개 기종, 20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2백 55농가에 중ㆍ소형 농기계 255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안전공제 1천9백4십5명에 6천3백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2백1십3명 1천6백여만원, 총 2천1백5십8명 7천9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1천 3백 10명, 4천 6백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재 56명, 5백여만원, 총 1천 3백 66명, 5천1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 지원내역은 총 47동으로 도비지원사업 10동 군비 자체지원사업 37동을 추진 완료하였고 도비 11백만원, 군비 1억 17백만원, 자담 1억 28백만원등 총 2억 56백만원을 투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지원내역은 총 145동으로 도비사업 12동, 군비사업 133동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시 100동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비 36백만원, 군비 4억원, 자담 4억 36백만원등 총 8억 72백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 지원 실적은 파프리카 등 총 7개 품목에 대해 2억 7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뽕, 아스파라거스등 2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개 품목에 대하여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쌀 택배비 및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추진 실적은 총 3개소에 7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농협연합 RPC 등 총 4개소에 7천 9백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실적으로 2012년도는 10백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3년도는 30백만원의 예산으로 농협미곡은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도곡농협은 현재 천만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농식품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2개 품목에 635톤을 수출하여 33억 3천 7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3년도 5월말 기준으로, 파프리카 1개 품목에 250톤을 수출하여 10억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획득 수수료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779건 3억 1천 5백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790건에 3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백 6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7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개 분야 5개 사업으로 10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개 분야 4개 사업 4억 9천 4백만원을 지원, 총 23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설부지에 성토 작업 중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405개소 5천 3백 3명에게 총 사업비 1억 3천여 만원을 지원하여 2,363가마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1억 48백만원을 지원하여 3～4월분 1,193가마를 경로당 409개소, 5,635명분을 공급 완료하였고7～8월분은 6월말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여 경로당 공동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1천 3백 10농가에 94㏊, 4억 9천 6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16쪽, 2013년도에는 1천 3백 15농가에 106㏊, 4억 4천 8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장 출장하여 식재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15헥타 50억원, 참사리영농조합법인 3헥타 7억원으로 총 5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20.8헥타 15억원, 참사리 영농조합법인 13헥타 8억원, 산여울 행운손영농조합법인 5.6헥타 9억원, 푸른시설영농조합법인 2헥타 8억원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약용작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공동생산 기반시설, 종합가공시설 등 총 4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5백 75농가에 177㏊, 6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완료하였고 20쪽, 2013년도에는 도지원 사업 폐지로 인한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조사료 생산제조 및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도 지원실적으로, 경영체 28명에게 총 2만 5천 332톤에 대해 15억 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2쪽, 2013년도 계획으로는 경영체 31명에게 총 2만 8천 644톤에 대해 17억 2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 조사료 생산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량 확정 및 사업비 지급을 6월에서 8월까지 정상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영농조합법인에 대해 479ha, 자료 보시면 실적이 150ha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실적도 479ha로 9천 5백 8십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479ha에 9천 5백 8십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실적은 328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도 지원 내역으로는, 8농가에 30기,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24기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8농가에 총 19기에 대해 3억 2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2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백 8십 9억 9천 7백만원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2011년 6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6월 3일과 4일 2일간에 걸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어 6월 14일 최종 준공 검사 되었습니다. 계약현황은 200세대 중 6월21일 현재 한옥분양 29동, 임대 150동 등 총 179세대가 계약완료 하였으며, 입주는 한옥 24세대, 타운하우스 110세대 입주하여 총 134세대로 임대주택인 타운하우스의 경우 입주가 과반수가 넘어 임차인 대표를 선출 중에 있습니다. 입주 및 입주예정자를 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여건에 맞춰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하겠으며, 단지내외 및 주택 하자에 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농업 보조금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천적병해충방제사업자 ㈜세실에 대하여 부당수령 보조금 1억6천1백만원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도곡딸기작목반 12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1억5천9백만원을 반환명령 하였으며 2농가 1천 6백만원은 납부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목제펠릿 29농가는 11억4천4백원을 반납 부과고지 하였으며, 품질개선 및 지역특화개선사업의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 등 3농가는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7쪽 가공분야는 총 2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화순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건은 현재 1천여만원을 배당받아 회수 처리하였으며, 조합원의 재산은 부동산 임의경매 후 배당금은 받지 못했으며 결손처분을 위해서 법인 및 구성원 전국재산 조회 후 전국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재산이 없어 결손 처분을 준비 중입니다. 뜨락 영농조합법인은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거 보조금 회수를 추진한 결과 원금 3억원중 4천 2백여 만원을 일부 반환하였으며 조속히 분할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15농가 4억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12년 10농가 5억 4천 7백여만원의 융자지원 하였고 금년에는 16농가 4억3천8백만원의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3년 현재 80농가 12억 2천 6백만원이 체납되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서 29쪽,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에 21,562평방미터의 부지에 총 사업비 49억원을 지원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화순 농특산물유통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조곡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미해결로 경영정상화 미이행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의 자부담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2013. 5. 27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APC 사업 신청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어서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 현황입니다. 현황, 출자현황, 재무구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2012년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말 총사업 실적은 29억 6천2백만원이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6억 6천2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억 1백만원입니다.수출입 실적은 없으며 2012년 7월부터 13년 3월말까지 매입실적은 8억 9천 4백만원이고, 매출실적은 7억 3천 7백만원입니다. 향후 운영 계획은 영업을 중단하고 채권회수에 전념하고 있으며, 채권회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무원 1명을 파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11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 도축 및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6,100두를 처리하고 있으며, 법인 현황은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본금 8억 6천 8백만원에 71여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APC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2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토마토 연합회(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012년도에 50백만원, 2013년에 63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출자구성원은 도곡법인 등 6개 법인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쪽,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예산지원 내역은 없으며, 출자 구성원 및 출자금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그린투어리즘행사 (자매결연, 직판행사, 품평회)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도 그린투어리즘행사 추진실적은 13개 단체에 52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는 14개 단체 600명 우리군을 방문하여 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도시 지역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은 2012년도는 8개사업에 6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는 11개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품목별 연합회 품평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을 받아 7～8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및 소득 유망 아열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및 소득유망 아열대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지원실적은 없으며, 2013년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급속저온 냉동시설 및 작업실 66㎡에 5천4백만원을 늘초록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하여 사업추진 하고 있으며, 소득유망 아열대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군에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루베리가 지원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방조망 및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해 12농가에 1억3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기농생태마을조성 사업 등 일반회계 13개 사업, 39쪽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1개사업 등 총 14개사업이 명시이월되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보다는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과장님 ! 농민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대로 대우도 못 받으시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정책과가 조그만 공직자들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이렇게 불합리한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있죠? 예산이 23억원정도 집행되었지요. 그 예산 집행 내역 있죠? 어떤 곳에 사용하겠다, 그 내역을 보면 굴착기 등 이런 것도 샀지 않았겠습니까?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있죠? 구체적인 자료 부탁하고 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자가 군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완료 되었으니까 이 돈을 집행 해 주십사 하는 서류도 있죠? 주시고, 물론 서류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아시겠지만 죽청리에서 하는 과정에서 20명의 주민들이 고발당한 것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숫자는 20명인지 모르겠지만 …….
○ 위원 조유송
고발당했습니다. 전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순군에서도 이쯤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채권, 채무 현황 있죠? 자연속애 4,000만원 갚았습니까? 회수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수하고 나머지가 조금 있는데 회사하고 정산을 해야 한다고 …….
○ 위원 조유송
다행입니다. 우선 나머지 부분 유통회사 채권, 채무하고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2억원 횡령해 간 거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하고 작년 가을에 옥수수가공공장 방문했을 때 2억원을 영농회사에서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 유통회사에서요.
○ 위원 조유송
왜, 제가 횡령이라고 하냐면 그 돈이 유통회사에서 지원된 돈이 운주권역 농수산물 가공공장 자부금 2억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했다고 송승교씨가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통회사에서 횡령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2011년 말에 연도 말에 1억8,000만원을 회수 되었는데 2,000만원이 회수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착복했는지, 누가 횡령했는지 ……. 자료 제출해 주시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법인으로 해서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법인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법인명의로 미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법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업보조금이 말입니다.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화순군 법인이 법인을 가정한 개인 것 입니다. 2.5톤 트럭 냉동차 제가 감사계에 감사요청해서 해 놨더니 참, 화순군 재미더라고요. 총무가 사용하고 있는데 총무하시는 분이 박창석씨인가 그 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신분이더만요. 옥수수가공공장에서 그 분이 2억원 정도 출자금 내 가지고 38명인가 해서 다 돌려 줬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65%를 투자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분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봉고1톤하고 냉동차 탑차 2.5톤이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해 놨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당연히 하시지만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데 운행과정에서 차량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공회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저온저장고 가동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온저장고를 가동되지 않고 급속 냉동실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냉동고에 아무것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옥수수 전에 것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09년도 것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본 공장내에 저온저장고이고, 그 후로 100평짜리 입니까? 하나 지어준 것 있지 ……. 밖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까? 안에 있는 냉동고, 급속냉동고 한 5년동안 영수증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무슨 영수증 ?
○ 위원 조유송
전기요금 영수증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기요금 영수증요?
○ 위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전기요금 영수증을 저희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 물어보고 공문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런 것 까지 요구를 하느냐 우리가 전기세 다 납부하고 체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갚으면 되는데 왜 자료를 주라고 하느냐 반발을 하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6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놨는데, 작년부터 전기 때문에 비상입니다. 근데 무엇을 은폐하고자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2009년산 그것을 위해서 가동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순군 집행부가 16억6,000만원짜리를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지도감독하나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법인들이 말입니다. 무조건 반발해서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행정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니까 보조금 회수도 많이 했구만요.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보조금법 제30조에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도 수차례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2012년까지는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하고 연루되어 3년간을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2012년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법인에서 옥수수가공공장 가동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옥수수 출하될 때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재요청 한번 해 주시고, 뉴타운이 6월 14일에 준공이 된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자가 많은데 준공을 해 줬습니까? 준공을 군에서 해 줍니까? 감리단에서 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감리단에서요.
○ 위원 조유송
그런 사업장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자세히 알겁니다.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하자부분은 실제로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 하자가 아닌 것도 준공검사 후에도 보완이 가능하느냐 판단에 따라서 감리단에서 준공검사후에도 충분히 하자라기보다는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하자라고 인정되는 것은 하자 된 보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리단에서 입주자들이 이야기하는 하자하고 감리단이나 시공업체에서 말하는 하자는 서로 생각하는 견해가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리를 함께한다고 하면 상당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화순군에서 2,000만원 준공비 예산요구해서 승인 받아놨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준공식 행사를 했을 때 우리군에서 감리단이나 시공사에게 감사패도 드리고 할 계획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감사패나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구나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깊이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선 관리규약이죠? 하나 주시고, 자료요구하고 질의응답시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식 했을 때 시끄럽고 망신당하지 않을까, 초청대상자가 우미건설 대표와 도청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과연 시공이 준공검사 나가지고 우리군비 2,000만원을 들어서 보편적으로 크고 작은 사업장 준공식 할 때에는 시공사측에서 타월이라도 준비하던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였더라고요. 승인되었지만요. 그리고 과장님! 관리규약에 보면 동 대표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한번도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요청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기왕에 뉴타운 관련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2월중에 준공하겠다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시켰습니다. 입주시켰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입주 시작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입주하고 있는 과정에 5월 30일쯤에 또 입주하게 준공을 내겠다고 해서 입주자들에게 동요하신 적 있죠? 이번 14일에 준공 났죠? 준공요청은 감리단에서 시공사에서 했겠지만 최종 준공은 아마 화순군에서 했을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비준공검사 서류를 넣은 겁니까? 군에서 공식적인 준공절차를 받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양점승
거기에 대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이 사업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준공검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까지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까지 해서 그 결과만 통보하면 군에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준공과 관련해서 군이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서류상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법적인 행정상의 어떤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화순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준공을 내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방적으로 수용하신건가요.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용을 하지 않아야 마땅하겠지요.
○ 위원 윤석현
현재 뉴타운과 관련해서 판단하시기에 항상 상주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감리단에서 보고했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비하다,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잘 알고 계시지요.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어도 기본적인 큰 틀의 공사가 끝나서 감리단이 별 문제 없다, 하자로 처리해도 된다, 요청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군이 수용해야 됩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법령상으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2월에 수용하시고 쭉 하자보수로 하시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5월 30일 쯤에 대충 보완하고 있고 수리하고 있고 있는데 그때 준공검사해 주시지 왜 지금까지 미루셨습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우리가 미뤄다 보다는 6월 초에 건설사업관리팀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14일에 준공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담당자는 왜 그곳에 가 있다고 봅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공사감독이라고 보기에는 감독차원에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는 것은 분양 때문에 갔습니다. 물론 공사 관련해서도 일부 속해 있지만 공사관리는 전적으로 CM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렇다, 저건 저렇다, 라고 크게 관여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입주하실 200여 세대는 화순군민이 되고 능주면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군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곳에 항상 찾아가서 잘 되었으면, 좋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담당자 혹시 화순뉴타운 공사에 관련해서 문제점 알고 있으신 내용 있으면 몇 가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누수세대가 몇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마감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실리콘이 덜 발라져 있다, 아니면 덜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누수세대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수세대 습기는 지금까지 신고 되었던 것은 금주 중에 한 세대를 제외하고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하자보수입니까? 14일 준공검사를 했으니까 하사보수라고 봐야겠네요?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입주 후 입주세대에 관한 것은 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이왕에 관리감독으로 가 계신 군의 입장은 적어도 어차피 입주하실만한 분들은 하셨습니다. 한옥도 마찬가지고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있다고 들어지고 판단이 되어져요. 당장 준공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재 발생될 수 있는, 조유송 위원님도 거기에 살고 계시니까 불만을 굉장히 갖고 계실 거고, 저도 1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 입주민들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제가 갔을 때 마다 입주민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공사판에 왜 데리고 들어왔는가 모르겠다, 하는 말씀들 더군다나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입주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공사판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하시는데 집이 도로보다 낮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도로에서 다 보인다든지, 비가 오면 물이 창틀 안으로 들어와서 청소하나마나 다시 청소해야 한다든지, 지금 커뮤니티센터라는 곳이 거의 반 지하로 상태로 되어 있다든지, 한옥의 마감부분에 있어서 문제, 중간에 공사한번 중단되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시공사와 협의하신 적 있죠?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예.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에 진행된 일정에서 저희 군은 2월에 입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 중간에 설계 변경하셨죠? 토목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토목공사 지반공사에 관련된 설계 변경, 저희와는 무관하시지만 한적 있고, 협의하셨죠?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예. 일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미, 2월에 입주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에 관련된 일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성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일이고 입주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당장 준공이 났다고 해서 담당하신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입주민들한테 며칠까지 입주하라고 통보하신 적 있죠?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2월 입주에 관해서는 …….
○ 위원 윤석현
2월 입주 말고 8월까지 …….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통보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근거로 통보하였습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준공이 되게 되면 들어와야지 되고 또 이 경우 귀농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사시기와 관련되고 통보했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안내하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준공 전 3개월 전에 입주를 시켜야 될 것이 저희에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가사용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6월까지 입주는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6월까지 처음에 계약서상에 입주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도중에 저희가 연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주세대 자녀들 입학하고 전학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반드시 들어오게 해 달라 …….
○ 위원 윤석현
말씀 취지와 목적도 알겠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2월에 입주냐, 5월에 입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입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섬세하게 대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운하우스 40여세대가 입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여러 가지 사항에 상관없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입주해라, 무조건 입주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아직까진 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했지, 앞으로 나갈 것은 늦게 들어왔을 때에는 가산금을 부여하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다음 공문이 나갈 때에는 안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은 충분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일방적이다, 너희들 맘대로 이다, 하는 시각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여세대 입주, 한옥 아직 미 분양된 세대와 관련한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입주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세심한 배려, 왜 입주를 못하는지 판단, 아까 말씀하신 3개월 약속 못 지키면 가산금 물겠다, 이런 식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3개월 이내에 입주 못하시면 또 다른 절차상 취하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지금부터 미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내야 하거든요. 우리군이 관리비도 부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입이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법을 위반하고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3개월이 걱정되신다면 왜 입주를 못하시는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세심하게 따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류 한 장 보내고, 전화통화하고, 생각해 보면 그 분들 굉장한 약자들이십니다. 전전긍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화순팜 운영하고 계시지요? 제가 담당직원과 얼마전에 통화한 적 있습니다. 각종 그린투어, 직판행사, 화순팜해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화순팜 사이트 관리를 용역을 맡기고 그곳의 대표전화, 상담하시고 계시는 분은 담당부서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무보조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최근 화순팜 사이트에 농업정책과 직원 중 들어가 보신 분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최근 들어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도 출하가 되고 할 건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 시중가격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 유통담당 이임용
25,000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담당부서 직원이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 직원이 거기에 출품을 하고 있고 납품 하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 토마토 1만원 정도면 대추토마토 살 수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저희사이트에 2만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 유통담당 이임용
킬로그램이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킬로그램이 잘못 되어서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마트에서도 2킬로그램에 어제, 그제 9,000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단위에 대한 착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해당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과 관련해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면 적어도 판매자들과 소통해서 업데이트 하고 제반의 사이트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것도 관련해서 이후에 화순군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계실건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대부분의 상품이 품절이 되어 있으면 안나오는 이유를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대표전화를 받아서 직원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십사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직원 질책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가격문제는 수시로 체크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28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체납 세부현황하고,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십시오. 농어촌뉴타운임대계약 내역 중에 관내하고 관외 명단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더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2012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대부분 들어와 있긴 한데요. 농어민 재해공제사업추진을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실적하고 계획에 대해 자료요구하고,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선급금 받아 갔다는데 다 갚았습니까? 몇 군데 못 갚은데 있으시죠? 유통회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원?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명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1명, 6월 말까지 여직원 그만 두도록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여직원 6월 말에 그만 두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딱 1년 전에 각종 요구가 인원감축하고 운영비 절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해서 1년 운영하셨는데 작년 한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운영비는 인건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한명씩 그만둬서 운영비는 인건비가 절감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작년에 많은 제기가 되고 문제가 터진 이후에 채권 회수를 하시겠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데 현재까지 채권회수하신 실적?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힐링푸트축제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투입한 금액, 예산 집행한 금액, 이번에 질문인데요. 학교급식과 경로당 쌀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영업이 중단된 후로 동복농협에서 해달라고 해서 유통회사측과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10대 농특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애를 쓰셔서 많은 실적도 내고 했는데요. 올해 블루베리하고 마로 바꾸셨더라고요. 10대농특산물에서 두드러지게 실적을 냈던 것 그리고 저희가 실적 낸 곳을 지원한 대표적인이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복숭아, 아스파라거스 4품종이 큰 실적도 내고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혜택도 가고 했던 걸로 아는데요. 4품목으로 작년 한해 지원했던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지원하셨던 지원 금액 그리고 올해 블루베리와 마, 이 농가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예산의 금액 두 가지 정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벼경영안정자금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굉장히 잘 하셔서 칭찬도 받고 하시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 근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벼경영안정자금은 현재 도에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거든요. 시ㆍ군비 확보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저희 군같은 경우 자체 조례가 만들어 져 있지는 않으시죠? 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도 사정상 대폭 감액되었을 때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할 때 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도에서 그런 일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이장님들 지역농민들로부터 큰 획기적으로 좋은 일이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6월 3일 도시농업과 관련된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텃밭이라고 할 수 있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TV뉴스를 통해 봤습니다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도 언론을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요즘 폭발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주말텃밭과 관련된 일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활성화 하겠다, 이런 것도 농식품부의 기본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지침을 내린 것이 6월 3일, 기자회견 비슷한 것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방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인근에 삼천 앞쪽이나 인근에 1,000평, 2000평정도 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구입이 아니라 임대도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곳에 있는 주민을 모집해서 100가구 50가구해서 기간제이든 아니면 공공근로든지 파견해서 도시텃밭 조성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지침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전에는 추가 자료요구하시고 오후에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택배비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택배비지원현황하고 박스지원사업이요. 쌀도 택배비지원이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쌀도 친환경쌀로 도비와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희 농가가 면으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재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미곡처리장을 통해서 …….
○ 위원장 양점승
복숭아는 작년에 안했는데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10대 농특산물을 하다보니까 그 이외에 박스 지원 요청하신 농가가 많이 있죠? 차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0대 농특산물 내외에 품목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 단감, 청풍 돼지감자, 마, 현재 블루베리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포장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대 농특산물 내외 품목으로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한다든지 50%에서 40%로 낮춰서 한다든지 하도 수요가 많아서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파악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의원님들이 농가와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앞전 행정에서는 10대라는 묶었는데 그 이후에는 10대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돼지감자나 춘양에 작두콩, 여러 농가들이 요구를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품목이 많이 나오고 시장점유율도 좋은데 공동브랜드상품을 만들 때 박스지원 예산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억5,000만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7억원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가가 서로 혜택 보는 것만 보냐하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공평하게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실제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요구하는 품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내년 본 예산 세우기 전에 많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다 필요하겠지만, 화순상품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산림소득과 안 병 택
간부 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이헌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고용길입니다.
산림소득담당 홍일석입니다.
휴양관리담당 조인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만연제 도시숲, 개미산 산림공원 등 기 조성된 도시숲 제초, 수목전정 등 적기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으며,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추진공정률 70%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철쭉식재지 보식 및 사후관리, 경관림 수목전정,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장마ㆍ태풍 대비 수목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코자 국도29호선 화순읍~능주면 구간 18km에 배롱나무 복층가로수 특화거리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가로수 복구사업으로 배롱나무 등 368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정리마을 신설도로변 0.6km에 배롱나무 7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로 매년 1~3월 중 수관전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장마, 태풍 대비 지주목 정비 등 사후관리 지속 추진하여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5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운영 중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등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어 2011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남면 사수리, 백신단지 가식장 2개소에 소나무 등 약 3천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가치액은 약 2억원 입니다. 현재까지 나무은행 수목 수집실적은 7,086주로 가로수 보식사업 등 활용실적은 4,101주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수목식재 사업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8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만연산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 5개년 동안 117억원 투입하여 동구리 호수공원, 오감연결길,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만연산, 대동산 오감연결길 6.2km 조성하였고, 추진 중인 동구리 호수공원은 8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치유 숲길 1.7km는 7월 20일 완료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만연산 치유의 숲 진입로 보완사업을 금년도에 추진 완료 하겠으며 산림욕장 보완사업과 치유의 숲 홍보와 이용객 건강검진을 위한 테라피센터 건축은 2014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하천숲 친수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화순천 일원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동안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화순천 하천숲 수목식재공사 추진 완료 하였으며 이양면 지석천 외 3개소 수목식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천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지석천 등 하천숲 수목식재공사를 6월 중 착수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태숲 조성 현황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1번지 일원 50ha에 총 사업비 50억원 투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산림교육관, 수목생태관찰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차분사업 부지토목, 상수시설, 기계설비, 수목관찰원(조경)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70%이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으로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11쪽 임도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신설 1.2km 등 5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3km 등 3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입니다. 춘양면 가동리 등 임도신설 2km 등 5종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4종을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2년 불법 형질 변경지 북면 용곡리 등 3건에 대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한천면 반곡리 등 2건에 대하여 입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보호수 888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01본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총 1,089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호수 44본, 보호림 16본, 2013년 보호수 45본, 보호림 58본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 노거수 중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코자 화순읍 내평리 등 13개소, 17주에 대하여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산불발생현황입니다. 2012년 가을철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봄철 산불은 총 14건으로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총 4.9ha의 피해면적 발생하였습니다.
19쪽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0농가(9ha)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현황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원 10ha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물, 야외시설 등을 조성사업 준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생태숲과 연계한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코자 프로그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개별신청자를 대상으로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쉴거리를 주제로 유아 숲 체험 및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을 9월부터 운영코자 프로그램 구상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노치리 등 2개소에 버섯재배 배양시설 및 재배시설 등을 추진하며 현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후 농가 현지 지도 및 사업 안내 철저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전문임업인 1년차 2개소, 2년차 1개소로 이서면 서리 산179 등 4개소 21ha에 2012년부터 2015까지 숲가꾸기, 작업로 보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 지원 농가현지 지도 철저히 하여 연차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 2012. 6월부터 현재까지 산림보조사업 법적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23쪽 숲가꾸기 발생 자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 총 산물수집량은 2,161톤, 펠릿용 매각 461톤 사랑의 땔감, 임내 정리 등으로 1,700톤을 활용하였으며 2013년 산물수집량 513톤으로 펠릿용 매각 293톤 임내정리, 파쇄 후 정리 등으로 220톤 활용하였습니다.
24쪽 2012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로마테라피원조성 이월액 2,529백만원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입니다. 하천숲 조성 이월액 303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되어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이월액 40백만원으로 2차분 착수하여 주탑, 바닥판, 진입로 데크 설치 등 총 공정률 70%로 2013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생태숲조성 이월액 260백만원으로 4차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전체 공정률 70%입니다. 고로쇠 지원 이월액 12백만원으로 8개농가 사업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이월액 23백만원으로 2013년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5~26쪽 조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이서지구 등 24건, 사업량 766ha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3년 사업은 경제수 일반조림 등 15건, 491ha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으로 산주소득증대 기여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28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대리 경영 5건, 사업량 525ha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3년 사업은 도암 지월지구 등 25건, 3,100ha 중 1,349ha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ㆍ공익적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숲가꾸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9~36쪽 숲가꾸기 산물수집 참여자ㆍ반장명단과 인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 119명 선발하여 6월 인부임으로 1억2천4십1만원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40명 선발하여 2월부터 4월까지 9천3백만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보조금 추가 배정으로 30명 추가 선발하여 6월 3일부터 총 70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38쪽 숲가꾸기 산물수집 근로자 조별 반장 명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근로자 조별 반장은 2012년에는 류규두 등 5명(5개반)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 당초 문제현 등 2명 2개반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나 6월부터 30명 추가 선발하여 총 68명 운영되어 현재는 5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41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백아산, 한천휴양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입장객 수는 37,447명, 시설사용료는 256,937천원 징수 하였습니다. 휴양림별 세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펠릿보일러 보급 현황입니다. 2012년 하반기 사업으로 3대 보급 완료 하였으며 2013년 사업량은 주택용 10대, 주민편의용 2대 배정되어 주택용은 군비 미확보로 사업 미추진중이며,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지원 신청가 접수되어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43쪽 SK 펠릿공장 부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754톤 공급하였으며, 매각금액은 11,637,9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천에서 춘양간 구도로 춘양면 부곡리 1구에서 2구가는 산자락에 집하나 짓고 있죠? 형질변경 허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인허가과 소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산림을 상당히 훼손한 것 같던데 산림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숲가꾸기든 조림이든 준공서류 제출하게 되어 있죠? 조합하고 일반법인 것하고 샘플로 한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사이 수의계약을 포함한 법인, 조합, 업체 순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업체로 분류해가지고 만일에 “윤석현의 수의계약 몇 건, 입찰 몇 건, 분류될 수 있도록 조림, 풀베기” 이렇게 3가지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목재문화체험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금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시설을 어느 정도 완비해서 …….
○ 위원 윤석현
추가 인원 배치가 필요할 건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자체인원으로 …….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굴취허가 내 사항, 전체 현황, 나무은행에 보면 산지전용 60 등 여러 분류를 해서 7,000이상 수집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수종별로 보면 소나무가 950주 이상 하셨다고 하시는데 5페이지, 나무은행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굴취 할 때 따로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수집한 것은 기 민간인 단체에서 저수지 축조공사를 한다거나 이미 인허가가 된 곳에서 가져옵니다. 별도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개발지역 허가가 받아지면…….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수지 수몰지역 내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미 허가 자체가 끝난 상태로 …….
○ 위원 윤석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규정에 의하면 어떤 경우라도 다 굴취를 해 가지고 오실 때에 는 본 인허가과 상관없이 이것은 나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밟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밟으셨는가, 궁금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나면 의제처리가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지역에는 베어버리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는 소나무나 반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제거하기로 되어 있고 굴취해서 빼내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반적으로 인허가 지역에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굴취 할 수 있고 재해가 유발될 수 있으면 굴취를 않고 …….
○ 위원 윤석현
재선충 관련 법률, 방제특별법이 정해져 가지고 소나무에 대한 이동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지역은 아직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재선충 관련 확인을 해 줍니다.
○ 위원 윤석현
나무은행 운영에 관련해서 나무 굴취 해 오실 때 저희가 따로 어떤 행정 절차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가져온 나무은 굴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지역은 아닙니다. 이미 개발허가행위가 …….
○ 위원 윤석현
이미 개발허가행위가 났다고 해도 개발행위와 굴취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어제 밤새 공부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는 안하고 있다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연산 치유의 숲 관련해서 데라피센터 건립하겠다고 2014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선정암 주변에 도유지가 있는데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농경지 주변에 규모를 크게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
○ 위원 윤석현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현재 테라피센터에 대해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법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가능한 것만 하지 기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표준을 삼아가지고 하지, 법에서 …….
○ 위원 윤석현
이것과 관련해서 2014년이면 나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시기에 어떤 형식으로 아니면 어떤 표준모텔로 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계획 없으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참고로 건설방재과에서 화순천조성기본계획은 협조사항일건데요.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주기적으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천 일대 정비를 다시 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수목식재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난번에 유마산 인근에 캠핑장도 조성하시고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 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한천 휴양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캠핑장 관련해서 협의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사항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해 보겠습니다. 산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하고 따로 몇 차례 뵙기도 하고 업무보고 때 질문한 사항이 한가지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숲가꾸기 현장의 안전관리,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운영해라, …….
○ 위원 윤석현
벌써 1,300헥타르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지요. 확인해 보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교육도 시키고 안전모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착용은 자기들이 안 다쳐야 하기 때문에 백번이라도 하겠지요. 저희가 설계가 되고 기본 계약 내용에 안전관리비가 잡혀 있지요? 실지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 안전조치가 안된다고 한다면 환수를 해야 합니까, 지급을 해야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구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정산처리를 해야 되죠?
○ 위원 윤석현
구입된 서류만 확인되면 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법인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추가로 오늘 춘양 양곡리 기점으로 해서 춘양쪽으로 3군데 현장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작업반장들 명단하고 작업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 관련된 서류를 제출 요청했던 것이 화순에 굉장히 많은 법인이 난립되어 있고, 작업하고 있는 만약 10개 현장만 잡더라도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산재건과 관련해서 집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인, 조합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합이건 법인이건 산재는 집행된 영수증을 전부 첨부하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산재건수 전부 확인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산재건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이것이 서류상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자들에게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덥고 일하기 힘들 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서류상 확인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하고 본 걸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장구는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부들이 현장에서 덥고 불편하니까 …….
○ 위원 윤석현
현장에서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안전관리비를 받아가고 있는 업체들에서 당연히 취해 줘야 될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안전장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안전관리비를 받아 갔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여러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법인별로 싹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진 한 장이요? 감리가 보고하는 보고서 한 장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증빙서류로, 사실상 구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사업비 정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
○ 위원 윤석현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숲가꾸기를 비롯한 산림소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군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산림소득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런 목적으로 숲가꾸기 예산, 바이오매스 예산, 추경 때 일반적인 예산으로 많이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 관리감독권을 갖고 계시는 단순하게 집행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화순군민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것에 보장받을 수 있는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이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이번이 3번째인데요. 안 지켜지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환수조치도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겠지만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윤석현 위원이 요구한대로 일제단속을 하셔서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는 정도로 많은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 한천영외 사방사업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를 가서 보면 우수기에 나무들이 뿌리가 뽑아져 버려요.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보완책을 요구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사업은 도에서 관할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자료 요청하고요. 보수 중에 군보수하고 도보수가 따로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보수는 군 자체 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보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를 해야 하는데 자료준비가 늦어서 산림소득과 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 ! 자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 조림사업, 풀베기, 숲 가꾸기 해서 현황을 보고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의 상당부분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걸 같습니다.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건 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단, 산림조합은 산림법하고 산림조합법 하고 해서 산림사업은 모든 산림사업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산림조합이 군에서 거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인력창출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찌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산림조합에서 애를 쓰시는데 현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림사업이든 숲 가꾸기 사업이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사업에서 인건비, 산림사업의 대부분 인건비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작년 57억원인가요, 아니면 올해 57억원인가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고용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현실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노임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가요?
○ 위원 윤석현
예. 노임단가가 시중에서는 150만원씩 더 받는 곳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산림조합이 해년마다 보면 적은 임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조합을 어떻게 하시질 못하지만 임금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해 주십사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법인이나 조합에 똑 같은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지도를 해 주시고 아까 오전 연속성상으로 안전장구와 관련된 현황을 보면 잘 준비를 해서 서류상으로는 하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안전장비 구입 영수증부터 해서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하고 계시는 현장의 작업장에 지금 확인을 해도 안전장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하자가 없지만 실질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 현실이다 는 것을 알아주시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도방법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내리는 경우 그리고 감리나 이례적으로 담당자들이 최종 준공 때나 중간에 점검을 가는 걸로 아는데요. 그때 근로자에게 실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만 하면 됩니다. 담당공무원들 매일 현장으로 나가시지 않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지도를 하는데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몇 번 지적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보고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했을 때에는 분명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문제는 어떤 거야 하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안전관리비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장구를 지급했느냐가 핵심이다고 생각해요. 한 현장 당 보통 100만원, 적겠는 50여만원 정도 잡히고 일하는분들의 안전모 3,000원에서 7,000원짜리이고 안전화 25,00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안전복 한 벌이 위, 아래 다 해도 10만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한 현장 작업하고 있는 현장인부가 보고에는 10명, 12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3군데 다 확인했는데요. 한군데는 5분, 뒷쪽은 안 계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이분 들중 상당수는 장흥 등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확인때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작업자들한테 꼭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각종 작업명단이나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임금지급확인대장을 같이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 작업인부와 기록되어 있는 작업자는 상의하다는 겁니다. 꼭 맞춰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이 작업자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일들이 있어서 바꿔질 수도 있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체불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니움 같은 경우 하도급을 했을 때 실 작업 인부임을 못 받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산림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난립되어 있고 생겼다가 없어 지는 경우도 많고 이주해서 다른 곳으로 계약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체불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할 때 법원 쫓아가고 경찰서 쫓아가서 사기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조그만 더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체불임금 문제와 안전장구 지급 관계는 보다 더 현장 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출해 주신 자료는 하등에 오점 없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숲 가꾸기 예산이나 조림 등 산림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계시는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추경에 요구하셔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많은 인부가 고용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약해서 보면 7,0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미만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사를 끝내는데 투입되는 인건비, 각종 여러 가지를 포함해 보면 50%로 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절감에서 획기적으로 30세에서 50세 정도 되는 기능을 소지하고 있는 기능 인력을 10명 내 15명 정도 모집해서 바이오매스 사업처럼 직접 고용해서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바이오매스는 직접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는 문제는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가을쯤에 전체적인 사업량을 파악해서 사업량 초과해서 예산 낙착차액을 이용해서 기능공을 직접 고용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
○ 위원 윤석현
당장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서 청년실업내지는 중년들이 실제로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조사를 보면 “준공검사 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 다만,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주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준공검사원이 산림소득과 이헌식계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장결과 보고는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사감독관이 아니라 감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감리 보고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실무담당자하고 준공검사관이 차상위 직급이고 …….
○ 위원장 양점승
실무담당 직원이 하고 감리자는 따로 있다 이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사방사업 대상자 세부내역 잘 받아 봤습니다. 현재 사방사업이 저희가 14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비, 군비가 같이 50대50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방비 30%, 국비가 70% 인데 지방비 30%가 그 재원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에 대한 재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사방댐 조사는 저희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산림보호담당 고용길
대상지를 올리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현지 확인해가지고 평가는 사방협회에서 하고 대상지와 사방협회의 타당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사업지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희 군에 몇 프로라고 정해진 것이 없고 저희들 올린 거에 맞춰서 해 주는 겁니까?
○ 산림보호담당 고용길
도에서 시군 형편을 봐서 작년에 6군데였는데 재해로 해주라는 곳이 많거든요. 예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사방댐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보호담당 고용길
80년대 중반부터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제출해 준 것은 작년에 했던 것만 제출한 겁니까?
○ 산림보호담당 고용길
작년, 올해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는 우리군에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가, 확인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저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담당 고용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한천 휴양림에 있는 수영장 눈썰매장, 임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강순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는 않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상 유지는 되고 있죠. 여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백아산 휴양림 입장객 수는 7,799명, 한천 휴양림은 입장객 수는 3,448명 절반 정도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수영장은 여름에 입장을 많이 하는데 수영장 오신 분들이 정문으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문으로 입장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수영장 입장객들은 별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휴양림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정문으로 입장 안하고 후문으로 입장한다는 말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강순팔
휴양림 수영장 임대가 1년 단위로 임대를 받습니까? 저희도 수영장을 오가면서 보면 이벤트 행사를 해서 휴양림하고 매치를 시키면 활성화가 될 덴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전혀 운영을 안 하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겨울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백아산 휴양림이나 한천 휴양림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너무 좋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름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펜션이 없지 않습니까? 평일이나 비수기 때에는 휴양림이용이 없고 적자나 마찬가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국의 휴양림 실태가 그런 현상입니다. 국민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
○ 위원 강순팔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휴양림 시설을 화순은 현실적으로 전남대 암센터나 생명융합센터가 들어오고 암센터를 위주로 한 화순군의 재활요양병원의 활성화 많이 되어 잘 되고 있어요? 휴양림 시설을 한군데 정도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적자를 해결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힐링센터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물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민간위탁 관계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전국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충북에서 한군데 민간위탁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에는 안 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요양이나 휴양차원에서 강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볼 사항인데 아직까지 운영 희망자가 없고 …….
○ 위원 강순팔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를 찾아야죠?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지방자치하고 화순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남대 암센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암환자들이 휴양할 공간이 없습니다. 화순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SK펠릿이 이양에 있는데 펠릿을 이양 것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펠릿 1톤 한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32만원입니다.
○ 위원 강순팔
아직도 32만원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산물로 싸게 SK에 주고 있잖아요. 화순군에서 SK하고 어떤 협의한다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농가에는 저렴하게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농가들도 어디에서 펠릿보일러를 가져갈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칩 자체를 수입해서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입을 쓴다고 하는 것은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수입 산을 쓰고 있는 것은 SK에서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SK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계가 있고 부산물 공급자체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 위원 강순팔
SK 공장이 이양에 들어서면 최소한의 화순관내 정도는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SK에서도 항간에는 펠릿을 수입해서 판매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실입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생산에 한계가 있어 자기들이 주문받은 량은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 산을 가져다가 대체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 위원 강순팔
펠릿보일러 쓰는 보면 그 분들이 이양에 펠릿공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현실적으로 시골노인들이 갖다 주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져다주겠습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서 사올지도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군차원에서 이왕에 보일러를 공급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펠릿이 편안하게 공급되어서 펠릿보일러를 보조받으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산림바이오매스, SK펠릿공장 부산물 관련된 것은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안 하겠고, 백아산 출렁다리 관련해서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9월말 준공계획으로 …….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 백아산 정상 지하에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고려시멘트 복구현장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 오방록
아니요, 백아산 출렁다리요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백아산 출렁다리는 9월말에 완공이 되면 …….
○ 위원 오방록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약 70%로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백아산 출렁다리가 정상하고 연결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정상이 아니고 마당바위 지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오방록
마당바위까지요. 정상이 아니네요. 정상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정상부분의 등산로 관계는 보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텅 비워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기공사가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9월말에 완공예정이다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산자락에 산림 훼손한 사항을 인허가과에 확인 하셔가지고, 단속은 산림을 훼손했다고 하면 산림소득과 소관이겠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허가가 안 났다면 …….
○ 위원 조유송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허가는 인허가과이고 관리감독은 산림소득과 라는 부분이 일원화 되지 않다 보니까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고요.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질문하시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광역친환경단지 능주나 죽청리 분들을 보면 어느 누가 사업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은 우봉리에서 죽청리에서 능주에서 또 죽청리에서 능주로 몇 군데를 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군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하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정능력을 상실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집행도 안 하셨고 계장님도 집행 안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임이 했던 걸 가지고 과장님과 계장님이 곤란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좋은 선후배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싸움이 되고 있어요. 시공하는 회사에서 집행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해 놓고 맞대응할 것 아닙니까? 맞대응하면 감정싸움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기적으로 늦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위치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춘양, 능주가 시끄러운데, 이와 유사한 것을 하고자 사업계획서 가지고 허가를 신청했어도 거의 불허상태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면 쪽에 이와 비슷한 사업 경축자원화사업, 퇴비공장,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치 구하는 것은, 그리고 저 땅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유리온실 같은 것을 하고 자 했을 때 상당한 많은 토지를 수요 요구받기 때문에 몇 천 평이 매립까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업 큰 거 몇 천 평 되는 것은 금방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정상적인 행정이 상식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가 변조되어 있고 또한 구입할 수 없는 굴착기, 무인헬기탑재 차량 같은 것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에 위반이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보조금 회수가 되었고 능주도 만수리 2구에서 했던 고 모씨, 뽕잎과 관련된 분들 보조금 반환되어 사법처리 되었고 또한 도로변 옆에 파프리카 가공공장 그 역시 보조금 회수 했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강하게 행정을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광역친환경 때문에 한번씩 주민들 집행 때문에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되어 버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도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 사업자를 설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가져 보십시오. 평행선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은 사업하고 시공업자들하고 상대하지 말고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을 폐쇄 시키자 까지 나오는데 보통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집행한 것이 아니었지만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할게요. 그리고 옥수수가공공장 선급금은 지난해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어디 어디 회사, 어디 어디 법인 누구누구 법인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화순유통은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억이 미 회수 되었고 중간에 5,0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3억5,000만원 남았는데 3억5,000만원 회수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곡 파프리카가 1억4,000만원은 지난 추경 때, 의회 위원님 협조아래 회수가 되었고 자연속애에 4,000여만원 남아 있는 것, 담당계장님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400만원 정도 남겨 놓고 4,000만원 회수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도암옥수수가공공장 2,000만원 회수하셔요. 제가 말입니다. 실적보고 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아내세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유통회사 돈을, 제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800여명의 군민이 40억원 가까이 출자한 돈을 일부 한 두명이 자기 맘대로 쓰면서 그것도 도암운주권역, 다른 권역은 전부다 자부담인데 2억원을 횡령해 가지고 그 돈도 안돌려 줘버리고 이런 일을 누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일부 입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신청당시에는 입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친절하게 말도 해 주시고 입주만 되면 군에서도 알선도 해 주고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입주가 완료되어가지고 외부에서 온신 분들은 신청조건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군에 요청하면 남 몰라라, 왜 네가 해줘야 하는 식으로 답변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입주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적당한 시기에 전수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귀농이 사실인지, 입주 신청 당시 그분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주 인근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군에서 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당초 입주 희망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실상 입주자들이 영농계획서대로 만 해 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저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청약할 때 내준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또한 영농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자체 내에서 교육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인원이 확보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원하신다면 그 쪽 교육장에서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숫자가 적으면 농업기술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다 들 안 그러시겠지만 입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말이라도 친절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친절하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뉴타운 근본 목적이 귀농귀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창고입니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뉴타운에 조경이나 집들은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삽이나 괭이 같이 소농기구는 보관할 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인 농기구를 보관할 곳이 한군데가 없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어디에 놓겠습니까? 창고하나 없다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수확해서 어디에 놓겠습니까? 농기구도 마찬가지로 밖에 비 맞게 놔두겠습니까? 대단히 이것은 잘못 되었다,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창고 부속시설은 분양주택은 승인사항이라 가능하겠지만 임대주택은 어디에 지을만한 공간이 없는데 계장님 혹시 있습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한옥이건 타운하우스이건 간에 주택내부에 짓는 것은 최초부터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지금은 대체적으로 옛날처럼 집으로 가져오는 영농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처음부터 농림부쪽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지어주면 좋겠지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입찰 안내할 때 사업자한테 당연히 뉴타운의 근본적인 목적이 귀농귀촌 아니겠습니까?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계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바로 소모를 하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수매할 때 어디에 놔 둘 겁니까? 탈곡해서 말려가지고 바로 수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올 일년 지나보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공동창고나 공동농기계 보관 장소를 적당한 부지를 그 근방에 물색을 해서 짓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지가 없을 겁니다. 애초 입찰안내서에 부지를 정했다면 모를까, 한군데 있겠네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6월 14일에 준공이 났다고 했는데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토지매입 포함해서 490억원 정도가 거액의 돈이 투자되었거든요. 막대한 돈이 집행부에서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실 때 상당히 의아스러울 뿐 아니라 제가 과거에 토목을 했고 전공이 토목이고 얼마든지 군에서 매번 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돈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자가 많은지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물이 방안이나 거실에서 물이 나서 입주 못한 세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세대를 바꿔진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타운하우스는 전체 임대되어 가지고 대기자 까지 있다고 하는데 비어 있는 집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는데 어떻게 해서 바꿔 주고 있습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최초 계약 완료 후에 해약을 원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망을 해서 해약하거나 그 외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귀농조건에 못 맞추겠다, 등 다른 사정이 생겨서 입주가 불가능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곰팡이가 심하거나 누수가 심한 세대를 조치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수와 곰팡이 때문에 입주를 못해서 생활하지 못할 세대는 하자 보수해가지고 다시 임대할 계획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대기자 들이 많이 있죠?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한 20세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준공이 6월 14일 되었으면 완불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6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 남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4억원 정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물론 고생하셨는데 이 돈을 준공검사를 내 주시지 마시고 예산 34억원의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입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 하기 전에 돈을 지불할 수 없겠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공검사 나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안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자투성 이거든요. 이번 비 오기 전에 준공이 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 오지 않은 비, 과거 많은 비가 왔을 때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상당한 토사가 흘러 내려와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우수관 덮개가 노변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싹 쓸러 가 가지고 하수구 준설작업 하면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차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우수관 배수문제는 저희들이 시공사측에서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우선 위에 1차적으로 덮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걷어 내고 해서 비가 와서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걸러내도록 토사가 어느 정도 잔디가 활착이 되어 안정이 흘러내리는 것도 줄어 들것으로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우수관 맨홀뚜껑이 노면보다 높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못 빠져 나가니까 토사가 쌓여서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하루정도 몇 분이 오셔서 걸어내던데 준공 때문에 하고 있지만 만약이 이 분들이 끝나고 가면 매번 토사나 이물질이 쌓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말라버리면 먼지가 날 것이고 오히려 비가 와서 깨끗이 씻어 내려가면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화순군뿐만 아니라 고창이나 장성에도 조성되어있는데 그 곳보다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조금은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하자이냐 아니냐 하는 하자부분이 입주자 쪽에서 주장하는 하자하고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하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입주자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도 하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겠습니다. 113동하고 114동 타운하우스하고 능주중학교 경계부분 있죠? 그 부분에 많은 토사가 야적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은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왜 이곳은 잔디를 안 심느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설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알기에는 그쪽에 파종이 돼 있거든요. 산 밑 경사면처럼 풀이 완전히 자라면 괜찮을 겁니다. 풀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겹쳐서 비가 와서 흘러 내고 있거든요. 풀이 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풀을 심어 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위에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뭘 해줄 계획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안하나 할게요. 농기구창고나 가건물 건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113동 안으로 돌아가야죠. 올라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장 방문 해보고 …….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학생들 입학 때문에 가준공하셨다고 하시는데 능주중학교, 능주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전입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그것을 꼭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 때문에 가준공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과 몇 명 안되고 실질적으로 화순읍에서 오셨던 분들은 화순읍으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월에 입주계획을 내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만나서 도저히 현재 입주상태가 안되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4월로 연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준공이 안 되어 있어도 좋으니 애들 학교 때문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들어와 사십시오. 해서 2월에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 공직자들이 이렇게 관대한지 몰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개인집을 지더라도 도로면 보다 높이기 위해서 성토를 많이 하는데 타운하우스 1층은 대부분이 반지하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당 40~50밀리 정도 와 봤으면 좋겠다, 비 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야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거다,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시간당 40~50밀리 오면 그 지역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고 앞으로 풀이나 잔디가 활착이 된 후 40~50밀리가 오면 저희도 와 볼만 하다, 시험 삼아 와 바라 바랄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들이고 싶은 말은 왜 이렇게 설계할 당시에 노면보다 주택이 낮게 설계가 되었을까 물론 설계가 되었으니까 시공을 했겠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사비 문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지형상 그런지 제 개인적인 서면질의로 의문점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430억원의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면밀히 손익계산을 따졌을 텐데, 저가 입찰해서 하도급 업체에 후려쳤는지, 아니면 공사비를 제대로 시공을 못하고, 부실시공을 했는지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로보다 주택이 낮게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택 앞면 출입구 쪽은 뒤에 도로보다 낮습니다. 창문은 현재 상태에서 약 30cm정도 위에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쌓이게 된다고 하면 앞이나 아래쪽으로 흘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시기에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그 정도 쌓이게 되면 아래로 흘려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아무튼 집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입주민들하고 교감도 하시고 하자 때문에 몇 가구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관리규약은 어떤 근거로 작성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관리규약 근거는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관리규약에 보면 한옥마을은 50세대 타운하우스는 150세대 아닙니까? 동대표라는 분들이 한옥은 세분, 타운하우스는 네분 그렇게 관리규약이 되어 있고, 또한 자체위원장이라고 합니까? 대표자라고 합니까? 대표자는 한옥마을만 되고 타운하우스 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모 분이 국토해양부로 질의를 했더라고요. "무슨 소리이냐? 그렇지 않다." 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봤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같은 단지에서 분양이라고 해서 그 작은 세대에 만약에 이해관계가 되어 있을 땐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거든요. 분양하고 임대하고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왜 조성했을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 취지는 임대주택에서 자치위원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리비나 예치…….
○ 위원 조유송
계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임대주택법에 보면 법령을 근거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 제28조 7항을 보면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방법의 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즉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었을 때에는 분양주택 즉 임대주택이 아닌 방법의 관리방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인 경우는 임차인 대표위원회만 구성되고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법령상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잠정햇살마을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의 규정으로 본다면 분양주택의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이유는 입법 취지는 말씀드리기에 곤란합니다만, 공동자금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소유권을 장기간 사시는 분들이 관리해야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입법의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이사해 버리면 책임 질 것이 없고 분양주택의 경우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의 추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분양주택에서 왜 우리가 법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한옥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건물의 형태상으로 봤을 때에는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뉴타운의 경우는 전체를 한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거기에 그 이유가 상수, 하수, 오수, 전기, 통신, 가스 같은 경우가 종합적으로 한 라인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가스탱크 같은 경우도 한 탱크에서 분양과 임대가 같이 나가고 또 상수 탱크 같은 경우도 같은 탱크에서 나가고 가로수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같이 해야 맞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한옥하고 타운하우스의 임대하고는 애당초 군에서 관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요. 대표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벌써 이런 문제가 표출되고 있던데요. 군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자 문제나 관리비부담에서도 임대가 75%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해진 거 없습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관리비는 전체 나온 금액의 1/200, 전체 면적 분에 하니까 대략 1/200이 나오겠죠?
○ 위원 조유송
면적분에 한다면 타운하우스 면적은 어디까지 입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타운하우스 면적이 아니라 총 관리비가 1,000만원 나왔다, 전용면적을 전체 합산을 해 놨어요. 한옥의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곱하기 50세대, 또 타운하우스는 85제곱미터 나누기 얼마해서 그것을 면적 순으로 환산해서 면적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임대 자체가 화순군 재산이죠? 왜 소유로 따집니까? 조경된 부분이 전부 화순군 땅입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관리비는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은 입주민들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임대아파트 법에 그러지요?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임대아파트 법이라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임대라고 해도 타운하우스는 화순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임대한 아파트이고 일반 부영아파트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법령상으로는 입주민이 내야 맞고, 현재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은 일반관리비에서 직영인건비의 경우는 화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즉 청소 경비하고 물탱크청소비, 시설공동전기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입주자들에게 환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동대표나 대표자들이 협의해서 할 문제이고 여기에서 사적인 것 같아서 관리비 얘기는 그만 두고, 아무튼 국토해양부에 질의된 내용을 보면 계장님 말씀하신 입주자 대표자는 한옥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질의내용하고 회신내용을 계장한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분양하고 임대하고 다를 수 있느냐 했고,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하자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차별자체가 입구부터 차별을 해 놨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 조형물 있죠? 그거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최하 8,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도 타운하우스 들어가는 곳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분양하고 차별을 뒀는지 모르겠다, 같은 단지에서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를 앞으로 빼서 타운하우스 들어가기 전에 해 놨으면 양쪽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타운하우스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해 놓고 바로 위에 조형물을 해 놓으니까 타운하우스 주민들은 이게 뭔 짓이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차별받는 게 아니냐 …….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최초 설계당시에 입구를 농공단지와 경유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농공단지와 관련되다 보니까 주된 도로에서 잘 보이는 쪽으로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랬으면 하나 더 추가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최초 설계 시 관에서 행정 지도ㆍ감독하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된 말입니다만 3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빼면 기업들 배 채워주기 위해서 발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조그만 관심이 있었다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많은 분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시더라고요. 추후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사람이 돈이 있으면 왜 분양 안 했겠습니까? 돈 있으면 한옥으로 분양하지요. 없으니까 그보다 능력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임대 해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차별당하는 기분을 가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동 대표들 뽑고 대표자 뽑으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 각별히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준공식 문제만큼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과장님 ! 망신당하시지 마시고 도에서도 최소한 부지사는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미에서 부사장이라도 오면 소란스러우면 뭔 망신입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교감도 갖고 대화를 해서 아침에도 말했지만 가스문제 하고 도시가스 문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주형 계장님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열 효율성이 높아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입주민들 간담회 등 공개석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귀농자들이 혹시 저희 관에 문의를 했을 때 직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화순군이 청렴도가 꼴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뇌물을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의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념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농업정책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힘드시더라도 농민이나 귀농자들이 문의 했을 때 심도 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뉴타운과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형상 법률상 주어지는 조건이 군이 관리주체로 있고 150세대가 임차인 연합된 어떤 형태이든 임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구요. 우리 지역에 부영이라는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에 있다는 말입니다. 뉴타운은 특별한 경우이지만 화순군을 주체로 한 임대인들이 생겨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가 굉장히 부영아파트 임차인들과 밀접하게 연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좀 더 관리규약 사업에서 신중하고 검토를 깊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10대 농산물 관련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의 대표 농산물 하게 되면 파프리카, 토마토, 최근 들어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많은 것들이 정책적으로 10대농산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후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실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 APC에 관련된 문제가 잘 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항이 되었는데 안타깝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APC와 관련한 이후에 처리내지는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유통회사와 관련된 것이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10대농산물을 포함한 농특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APC 유통과 관련하여 현황, 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10대농산물 화순지역의 농특산물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대안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점에 관해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사업은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농식품부 최종결정이 사업 취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 취소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비 1차년, 2차년도 금년도분 와 있는 것까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10대농특산물 관련해서 유통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특별한 APC 사업 시설물이나 추진계획은 없고 거의 농협이나 화순팜사이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유통이 되고 있지 특별하게 그와 관련해서 10대농특산물 관련해서 APC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도곡 직판장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거기도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직판장 시설을 도곡농협 주관해서 약 15억5,000만원 투자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의견은 말씀드리면 어차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유통회사와 관련한 APC, APC 사업에 관련한 근본적 목적과 취지에 관련 해는 과장님도 충분히 꼭 필요성은 공감하시지요? 농업전반에 책임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APC를 자체예산으로 짓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농산물 직판장을 짓지 말라는 법으로 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선별적으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당장 잡아서 뭐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10대 농산물 주체들 그 다음에 여러 관련된 분들과 함께 직판장과 관련된 고민을 시작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각 품목별, 종류별 파프리카 경우도 핵심 5대 농산물은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각종 보조 등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 까요? 저도 자료 넘기면서 종류가 많아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서울 가서 직판장 행사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APC사업을 농식품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를 지원해 주마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유통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률이 낮더라고요. 낮으니까 농협에서도 현재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제반의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부담이 일정부분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하고 더 큰 보조사업을 따내려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에 자부담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이번에 취소된 APC사업도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농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 봐라 하는 저희들한테 의양이 왔었거든요. 근데 농협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부담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 생각은 약간 뜬 구름 같은 얘기입니다만 실제 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 성공하기에는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잖아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미비 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범법자 아니면 보조금 반납, 각종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농업과 관련한 시설, 기반시설을 공공재 정도의 걸로 본다면 자부담이 없는 화순군의 재산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실 수는 없을 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어렵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겠지요. 아마 장래에 조금 발전되면 농업관련 많은 시설들이 특히 유리온실 아니면 대형축사들 시설물들 저온창고 여러 가지 들이 자부담이나 법인의 적은 투자를 통해서 사유화 하려는 경향이 워낙 커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혹시 공모가 아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론회를 가시면 군에서 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협의를 통해서 뽑고 잘못되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재해보험은 어떤가요? 요즘 추세가 많이 가입하신가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가요?
○ 친환경담당 조영록
작년에는 1,360명 가입했는데 올해 1사분기는 1,66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담당 조영록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인원의 제한은 없는가요?
○ 친환경담당 조영록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무제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가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초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하는데 태풍피해가 많이 있으면 후회를 합니다. 그때 보험가입이 됐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간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입해주시길 바라는데 농가에서는 관심이 덜하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자부담 때문인가 보죠. 저희도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만 이런 것은 잘 가입안 하시더라고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부담을 우리 군비로 보조해 준다고 하면 다 하시겠죠.
○ 친환경담당 조영록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20%밖에 안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자부담 요율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 친환경담당 조영록
자부담이 20%이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해가 와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배가 많았거든요.
○ 위원 윤석현
쌀 같은 경우는 상한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보상금액 어느 정도 입니까?
○ 친환경담당 조영록
3,000평에 80만원까지 가능 한 걸로 했고 …….
○ 위원 윤석현
저희가 80%까지 보조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혜택이고 재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 친환경담당 조영록
전체적으로 2,500명 정도입니다. 올해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윤석현
이장님들이 가입서 들고 오신가요?
○ 친환경담당 조영록
농협에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농협에 위탁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많이 받아가는 법인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각종 군에 내야 될 선급금내지 각종 미납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도곡 파프리카 같이 때가 되어서 내는 그런 일은 없도록 꼭 조치 취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자가 80여명정도 됩니다.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독촉을 합니다만 납부를 기피하고 있죠.
○ 위원 강순팔
상습체납자들이 이네요. 명단을 보니까 납부 능력이 되는데 체납된 이유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압류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압류도 다 돼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 만한 사람들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체납자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드시지만 독촉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습체납자들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국가 정책사업으로 따 온 원예작물육성추진사업 95억원인데 자담이 16.7%인데 처음에는 전남생약조합에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담이 17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강순팔
처음에는 추진 주최가 생약조합에서 받았는데 화순한약유통회사로 넘어갔네요. 추진된 과정을 보니 2011년부터 해서 5월 31일 건축허가완료까지 진행이 많이 됐어요. 자부담 처리가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됐습니다.
○ 위원 강순팔
3년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직원 채용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 됐겠네요. 소요된 예산 확인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한약재유통회사에서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희는 원예브랜드사업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원예브랜드사업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여기 원예브랜드사업에서 별도로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한약재유통해가지고 같이 병행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강순팔
아직 직원 채용이 안 됐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직원 채용 안하고 바로 할 겁니다.
○ 위원 강순팔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어렵게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화순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따온 부분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강순팔
농업촌뉴타운 능주햇살마을 총 사업비가 490억원의 정도 되는데 지방채 50억원, 융자금이 101억원은 분양 임대수입 후 상환예정이지 않습니까? 임대는 100%로 됐고, 한옥 미분양 있지 않습니까? 빼고 분양금은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상환은 일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자분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미분양한 한옥 주택을 다 분양한 후 상환 할 예정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과 상관없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간 이자상환하고 6년부터 원금상환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한옥미분양 잔여세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말이면 한옥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홍보보다 훨씬 효과가 낫더라고요.
○ 위원 강순팔
구전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에 사신 분들하고 집행부 담당하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미분양 잔여세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4일 준공이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4억원이 미지급 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강순팔
하도급 업체나 소규모 자재 납품업자, 화순군 장비업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못 받은 돈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강순팔
준공금 지금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준공금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관내에 있는 소규모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민원서류도 많이 접수 했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소규모 업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금 34억원을 그분들을 파악한 후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입장 난처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6월말까지, 한편으로는 지방재정균형집행으로 6월말까지 빨리 집행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
○ 위원 강순팔
원청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자기들만 돈 받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뉴타운으로 인해서 화순군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 ! 준공금 관련해서 방금 말한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11억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해결되고 나머지 부분이 한옥하고 전기 일부하고 토목 일부가 있습니다. 토목의 경우는 2/3정도 해결되고 있고 나머지는 해결 중에 있거나 상환 협의 중에 있고 전기 같은 경우도 거의 몇 개 공정을 제외하고는 업체를 제외하고 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대체적인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 경우도 확인하고 저희에게 민원인들한테 전화 온 것이 지난달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거의 지난주까지 온 거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많이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상당 부분을 해결되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계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살피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소규모 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담당 양주형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 하신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는 70명이었는데 올해 80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유통회사 채권회수 관계도 해가지고 체납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요. 제가 아는 이름은 거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그 대상에 안 되는 다는 것을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과에서 홍보사항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군에서 지원사업에서 이분들을 제외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한국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제재가 없다 보니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행정감사에 농업정책과의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