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결산승인심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6월 28일 (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상하수도사업소
- 산림소득과
(10시00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이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과 이용, 전용된 사업에 한해서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 2,000만원 중 잔액 800만원은 공설운동장 및 영벽정, 축구장 인조 잔디, 축구장 육상 트랙터 유지관리를 위해 모래, 비료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로써 집행 잔액입니다.
또 일반보상금 250만원 중 잔액 9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동절기 및 하절기 근무복으로 연초에 5명이 근무하였으나 3명이 제대하고 충원이 없이 연말까지 2명이 근무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700만원 중 집행 잔액 1,500만원은 하니움 청소인부임으로 전략산업 과에서 공공근로 인부 10명이 배정되어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700만원 중 집행 잔액 450만원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외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명이 신규 채용되어 총무과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 공공운영비 100만원 중 70만원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비로 10월에 계약이 되어 3개월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직장운동 경기부 일반운영비 730만원 중 520만원 잔액은 직장운동 경기부 차량운행 유지비 집행 잔액이며 스포츠산업과 2012년도 이용 및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예산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며 항상 적절한 사용과 전략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는 보편적으로 이월금액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장 양점승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군인들 뭐죠? 그 자금 200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공공근로 인부…….
○ 위원장 양점승
예.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10명이 배정돼서 인건비로 썼는데 이제 공공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그린리더 양성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은 166만 4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을 저희들 교육인원을 선정할 때 전라남도에서 인원을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인원 산정을 덜 하다보니까 저희 군에서 많은 인원들을 교육 못 보내서 남는 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탄소포인트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2회로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수렵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3,990만원과 1,75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이 남고 공공운영비 5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냐면 환경부에서 직접 전국 수렵장 공동 운영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 수렵장 업무를 환경보전협회에다가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이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5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269만 6천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차원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저희들이 쓰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오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4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집행 잔액이 7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소모품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덜 들어가서 남는 예산입니다.
194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5,267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753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종 기계, 장비나 이런 사항들이 고장이 났을 때 소요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웠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6쪽 수혜 쓰레기 처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억 3,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억 3,200만원 전액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수혜 발생시에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예비비로 활용 해 가지고 먼저 쓰고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전액 다시 군비로 잡는 예산입니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7쪽 수질보존활동지원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66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수질오염사후가 발생했을 때 쓰기위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100여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1,357만 5천원을 편성 해 가지고 734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각종 오염사후가 발생했을 때 중점으로 사용되는 그 예산들입니다.
다음 19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총 3억 8,400만원 예산 편성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3억 6,7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장소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전액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시설부대비도 2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0만원 그대로 반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70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9천 200만원인데 약 900만원은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방금 보고 드렸었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반납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청에서 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사업입니다. 전액 똑같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똑같이 반납이 되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8,600만원이 선 게 있었습니다. 471쪽입니다. 8,6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 잔액이 똑같이 현재 8,6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잔액이 이자 등 수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으로 해서 남아 있는 그 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총 5억 3,700만원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만 이월액이 1억 5,947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능주 봉숭아 작목반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질의하신 그 내용이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79쪽 수질보존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해서 전번에 보고 드렸었던 만연천 수질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집행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또 379쪽 사업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화순천하고 웅곡천 인공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14억 9,400만원인데 현재 공정율이 약 98%로 올 6월 29일정도 되면 100%로 완료될 수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위에 사항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000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남아있는 1억 5,000인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385쪽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인데 이서 야사 마을에 공동작업장 설치하고 안심1구 다목적 체험장 신축입니다. 현재 전부 두 군데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처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385쪽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북면 공동 계근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완공이 되가지고 정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천 행복 나눔의 집 건립하고 이서 다목적 복지회관 건축으로 해 가지고 12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한천 행복 나눔의 집은 준공이 됐고 이서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것은 현재 재무 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내부미장공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로 해 가지고 천덕1구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가암리 1구 하천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억 3,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4,300만원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동절기 공사로 해 가지고 이것이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달에 모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성에서 음식물 위탁처리 용역비로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도 9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9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계약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인데 현재 100%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에서 가암리 1구 마을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3,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중단됐었는데 이것도 4월달에 준공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390쪽 다지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운농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13억 2,7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이월액이 2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사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사가 100%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은 표고목 구입 및 재배하고 관련 자재구입하고 또 공공시설물 우산각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액이 9억 2,700만원인데 이월액이 4,300만원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주민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현재 100%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게 보편적으로 과장님은 말씀은 예비비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비비 성격으로…….
○ 위원장 양점승
예비비 성격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금 기획실에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과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꼭 예산을 잡아 놔야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반문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예비비성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급사항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 사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또 타과에 있는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 성격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비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 환경과장 곽화열
어떤 위급 상황이라든지 다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또 어떤 피해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예비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그런 성격이 맞습니다만 이젠 볼트 같은 경우나 직원분들이 기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비용절감은 참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에 넉넉히 세우는 것도 좋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렇지만 저희 군에 자산이라는 것이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30%이상 이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보편적으로 그 정도 된다면 10%이내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그게 30%대에요. 너무 과다예산편성하지 안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으면 좋지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맞는 10%이내에 예비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30%가 넘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본겁니다. 내년 본 예산 세우실 때는 우리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세심하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수해 쓰레기 처리비 상당히 구체적으로 1억 3,241만 8천원…….
○ 환경과장 곽화열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윤석현
196페이지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 수해 쓰레기처리요.
○ 위원 윤석현
예산은 1억 3,000만원 이상 세우셨는데 하나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런 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예산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 계획…….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발생했었을 때 처리비용이거든요. 이것은 군비 예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국비예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군비로 재편성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잘 몰라서, 내남천 이것과 관련된…….
○ 환경과장 곽화열
생태하천복원사업 198쪽 말씀하신가요?
○ 위원 윤석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198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3억 8,41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직접 우리 화순군에서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내남천을 활성화 시켜볼까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이것은 주암댐상류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했었을 때 환경부에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 또 거기에 개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조금이라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 해서 불승인된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 반납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전에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죠? 적어도 지역에서 동복, 주암관련 여러 하천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선예산 세우고 선계획 세우고 후 타당성검토, 환경영향성평가,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의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건 부적당하다 판결이 나가지고 추진이 전혀 안된 이런 사항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튼 환경부에서 사업이 타당하지 못하다. 라는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요것과 관련해서 설계비는 900만원정도 집행을 하셨든 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체적인 상급기관 승인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미리 설계도 하고 한발 앞서간 경향이 있었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설계비 입니까? 용역비 이겠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설계는 허가 나야 설계를 하니까 용역비 아니에요?
○ 수질관리담당 박종남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애로점이 많겠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내 재산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예산편성 부분에 정말 내 일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내년 예산에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0시41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정책과장님이 농업직거래장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상하수도하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입니다.
저희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분량이 많은 관계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327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7억 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5,000만원으로 12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83%인 10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15억 1,100만원을 2013년도 명시이월 시켰으며 불용 액은 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 23억 8,200만원 중 1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시설비 등 5억 9,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월 사업인 한천면 한계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7개소의 집행 잔액입니다. 그 외에 사업들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2년 167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8,100만원으로 총 17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87%인 15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16억 1,100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 액은 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30%이상인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506쪽 하단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급 배수관 개량사업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에서도 발행조건의 이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 2,100만원 중 76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 예비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비비로는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100%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개선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012년 예산액 220억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 6,700만원으로 총 25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5%인 189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53억 2,600만원은 2013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 액은 10억 9,500만원으로 4.3%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구용역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으로 3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2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상단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2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 고물 운반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서 매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정산시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를 민간위탁비용에서 정산 처리하여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이자상환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지방채 상환 중에서 이자상환 예산으로 발주권 당시 이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포함해서 4억 2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부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하수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예산으로 2억 6,900만원은 지방채 이자상환 2억 5,5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1,400만원입니다. 지방채 이자 상환은 보조사업 미 정산으로 반납을 하지 않았고 하수관거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미완료지구가 있어서 부득이 정산시기와 미 도래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520쪽 예비비입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월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불용 액이 많은 이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거의 다 사업 시기가 연말에 발주한 것도 많고 또 연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2년, 3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돼서 이월사업이 많다고…….
○ 위원장 양점승
시기적으로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이자상환인데 이자 상환이 지금 저희들이 몇 %죠? 30%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4억 200잡혔는데 1억 5,000정도 이자상환을 했는데 융자 이자상환이 안 된 이유? 518페이지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518쪽 말씀이시죠?
○ 위원장 양점승
예. 지금 예산 편성은 4억 200인데 집행은 1억 5,000했단 말입니다. 그 이자 상환 잡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하수도담당 문형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상환액이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자상환을 다 하고 나머지 차액이 4억 200만원 중에서 1억 5,000이 남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양점승
그건 국비로 내려온 건데 지금 저희들이 불용을 하면 우리 군비로 들어옵니까? 국비로 환원됩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군비로 왔다가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군비로 잡혔다가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국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이 매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액 이상을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보내주기 때문에 하고나서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100% 다 완료 됐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뭐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상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매번 시기가 적정하게 도래하지 않는다. 아니면 연말이나 연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년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아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별로 없어요? 2년, 3년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기가 사업비는 많이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부득이 이월사업이 많다고 보고면 되겠습니다.
○ 하수도담당 문형식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가 많게는 100억이 넘어진 것도 있고 적게는 30억 그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연초에 하다보면 연차별 차수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은 했을 지라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형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이 100%로 안 되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공사가 이월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업비도 이월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연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사업비가 일괄로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그 사업비가 3년이면 3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1～2년 정도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연도폐기 2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만일에 사업계획량이 훨씬 많았을 때 추가로 요청하면 바로 줍니까?
○ 하수도담당 문형식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윤석현
예.
○ 하수도담당 문형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부나 영산청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연초에 올해사업은 전년도에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사업을 많이 잡아도 예산은 내려주기가 힘들고…….
○ 하수도담당 문형식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당초에 총괄로 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에서 집행하고 추가로 늘어난다면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 위원 윤석현
예산 결산 이것 보고나면 상하수도사업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전문가들이 잘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04억 4,673만 1,000원 이었는데 작년도 이월액이 83억 2,100만원 그리고 현 예산액이 287억 7,355만 4,73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224억, 집행 잔액이 10억 9,000만원입니다.
243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잔액발생 사항은 저희과 직원들 선진지 견학비로 예산을 세웠다 작년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녀오지 못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4쪽 팰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가정용으로 100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100대가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1대만 보급을 하고요, 69대 잔여가 발생됐고요, 2012년도 예산에 20대가 반영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대뿐이 없어서 18대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11년도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2억 326만원이 발생이 됐고요, 2012년도에 6,110만 천원이 발생해서 2억 6,436만 천원이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 목재문화체험장 감리비가 당초 예산에 5,000억이 2011년도 당초 예산에 감리로 반영했던 사항인데 감리계약 결과 3,490만 7천원이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잔액이 1,590만 3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잔액 금액입니다. 다음에 249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360만원 이것은 뭐냐면 산불발생 신고를 하는 민간인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산불 자진 우리한테 신고하는 건이 없어서 저희들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과는 30%이상 남은 잔액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체 금액에서는 10억 9천 이었는데 이월된 30%에 대해서 몇 건이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팰릿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2011년도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2012년도 것…….
○ 위원장 양점승
2012년도하고 2011년도 4억 2,860만원이 이월 됐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또 2012년도 예산액 7,950을 세운 근거는 뭐에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 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 위원장 양점승
아. 국고보조사업비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팰릿이 하려는 신청농가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농가는 수요조사 결과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는 그렇게 없고 산업용하고 주민편의용 마을회관 이런데, 산림청에서도 그걸 알고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산업용하고 주민편의용 마을회관용 설치 이쪽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으로…….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님! 국가적인 독려사업이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양점승
팰릿사업이, 이게 실패하는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첫째는 농가자체에서 아마 팰릿을 넣다보면 사용하는 데 생활에 노동력도 소요되고 청소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가격도 일반 유류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산림소득과가 작년도 이월까지 해서 287억이 넘는데 10억 정도 프로테지로 하면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의 중요성을 여기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가능하면 저희들 불용 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반영할 때부터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올해, 내년에 선진지 견학을 꼭 가십시오. 직원들도 좀 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집행 잔액 9억 가까이 되는 것이 243쪽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 있습니다. 산림소득 증대 해 가지고 9억 가까이가 집행 잔액 있고요, 세부내역은 조금 조금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9억 가까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아마 임업 소득증대 사업으로 민간인 자본보조 성격입니다. 그 내용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마 희망자가 없다든가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거기 담당계장님!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팰릿보일러, 산촌생태마을조성 이것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이 쭉 있습니다. 큰 금액으로 있는 것은 두 가지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9억쯤 되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담당 홍일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상 크게 팰릿보일러 거기에서 2억 6천정도 있고요…….
○ 위원 윤석현
산촌 생태마을이 1억 3천, 1억 4천쯤 남았습니다.
○ 산림소득담당 홍일석
산촌 생태마을을 작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금액이 이월되어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좀 많고요.
○ 위원 윤석현
본래 사업 설계보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된 설계보다 덜 집행이 된 건 가요? 계획이 부족했던가요? 아니면…….
○ 산림소득담당 홍일석
계획이 덜 집행됐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도 31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4억 4천쯤이 덜 들어갔네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목재문화체험장도 총액이 50억인데요. 거기에서 설계반영해서 들어갔던 돈이 금액 이외에 남아있는 것이 4억 3,960만원 이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1,500만원하고 일반시설비에서 나머지가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도 대체로 국도비나 이렇게 저희가 설계하면 거의 최초 설계당시 금액에 근접할 정도로 대부분 사업들이 기획이 되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이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도록 최초설계 당시 고려를 하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