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04월 17일 (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당초 39억6,200만원에서 23억6,100만원이 증액된 6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등 절연상태가 좋지 않아 지중전력선, 전등, 안전기등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가로등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윤석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지리 축구장내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중관람 및 선수휴식에 불편이 있어 다지리 축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입구와 이용대체육관 입구 사이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군민들이 운동하고 귀가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가로등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2009년 9월 준공되어 건물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서 4년 이내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하니움체육관 정면에서 직접출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니움실내체육관 진출ㆍ입 계단 개설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스포츠센터 야간출입자 공설운동장에서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니움 등 주변 CCTV 설치 공사비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보수비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보고시 윤석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순테니스장 조명탑이 테니스장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화순테니스장 조명탑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과 도암면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용대체육관의 사무용품과 방송통신 각종 소모품 구입, 체육관 외부방역등 위한 사무관리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시설비로 이용대체육관 준공식 예산 미확보로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구장 이용에 따른 타이머 설치비 1,000만원 등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건립비 감리비 포함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숙소 가구 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2,1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2,5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2,000만원,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경비 2,2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비 지원 1,000만원 총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태권도대회 전지훈련유치, 고인돌마라톤대회, 전국배드민턴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우리군에서 전년도 유치 신청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관기 전국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6,000만원, 제16회 전국 남녀궁도대회 1,000만원, 전남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1,500만원, 제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등산대회 5,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른 국비와 군비 증액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직장경기부 육성을 위한 우수선수 유치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161쪽, 이용대배드민턴구장과 관련해서 2억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용대배드민턴구장안이 전체예산중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간사 오방록
준공되기 까지 약 8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97억원 …….
○ 간사 오방록
또 2억 3,000만원정도 더 들어가게 되었네요? 161쪽 시설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000만원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이용대배드민턴구장에서 생긴 하수, 오수 관련된 처리 비용이단 말씀이죠?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위탁운영 결정이 아직 안되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직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 간사 오방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위탁 관리 방안하고 직영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은 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각종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도암면 어르신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말하는지 정확히 분기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것은 복지회관 바닥 매트설치 사업비입니다.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복지회관 바닥 설치 예산이단 말씀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화순군에 건물을 어떻게 지으실 계획입니까? 이용대체육관, 홍수조절지, 초등학교 잔디구장, 복지회관 등 복지회관이 도암만 있어요? 저번에 돈 얼마 가져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위원 조유송
도암에서 돈 얼마나 가져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5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못하고 …….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도암면만 있느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연차적으로 …….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의회는 한번 삭감한 것을 다시 해줘야 합니까? 왜, 삭감 한 것을 다시 올립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이 체육시설에 이용대체육관이나 홍수조절지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을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홍수조절지가 총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총 규모가 15억원이거든요. 미 확보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홍수조절지내 체육시설인 야구장에 대해 15억원만 투자하게 되면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봐 보십시오. 하니움체육관, 이용대체육관, 문화회관, 야구장 건립 등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유지관리비 관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검토해 보니까 요구한 금액에 3/5이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데요. 각종 대회 정산서 보니까 3/5로 개최할 수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최대한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암건 스스로 철회해 가셔요. 1,800명도 안되는 지역에 복지회관에 20억원을 투자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회관이 활성화 된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회관에 매트를 깔아서 뭐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곳이 시멘트 바닥이어서 체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
○ 위원 조유송
뭔 체육을 누가 하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어르신 들이 …….
○ 위원 조유송
도암에서 어르신들이 뭔 체육을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활체조도 하고 …….
○ 위원 조유송
화순읍 제외하고 복지회관 이용은 능주외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춘양 25억원 투자했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두번씩 노래교실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뭔가 하실 때에는 기준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겁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 이번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체육회장기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 각종 대회를 보면 선심성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입니다. 이삼년 있다가 퇴직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건물들 돈만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시간을 흘러서 봐 보십시오. 몇 군데 체육관은 매년 어떻게 유지를 하실 겁니까? 하니움체육관은 몇 년 요구하고 있어요. 이용대체육관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합니까? 야구장 건립 …….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30억7,100만원에서 2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부임으로 7,200만원 계상했는데 일년동안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선별하기 위해서 약 1억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7,200만원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선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동복위생매립장 차수시설 천막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매립장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비가 오면 빗물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광역전처리시설 (MBT)사업으로 나주시하고 화순군하고 협약사항입니다. 나주시에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130톤 처리로 해서 총 사업비가 195억원인데 화순군 부담액이 4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 2014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꼭 확보가 되어야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해 줄 수 있어서 추경에 10억원을 꼭 확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7,5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화순군과 능주ㆍ한천비위생매립장 주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꼭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도1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감도1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167쪽, 시설비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습지입니다. 현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억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군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주면 화순군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비입니다. 가압부상조등 교체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1억7,3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846만원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건으로는 동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T-P)처리 시설 설치사업비로 6,494만원을 반납하는데 왜 반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전액 국비로 4억5,7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가가 3억9,000만원에 입찰되어서 나머지 차액분 6,400만원 6,500만원 정도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추가경정예산 환경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에 군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 전량을 이송한다고 했거든요. 전량을 이송할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재 제방높이로 그 부분만 이송해 가고 비위생매립장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10억원정도 들어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까지 하면 6억원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요?
○ 위원 조유송
차후 계획 …….
○ 환경과장 곽화열
군과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관련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5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통합할 수 없습니까? 굳이 분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일자리도 그 분들한테 배정해 주고 하시던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똑 같은데 …….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
○ 위원 조유송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접근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농촌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있죠?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계에 예산요구 할 때 반영을 시켜 달라고 서로 교감도 하고 그러시고 본예산에 1억원 밖에 안 했지요. 너무 적더라고요. 많이 하셔가지고 말로만 지정폐기물이니 하지 마시고 …….
○ 환경과장 곽화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화순군 전체 슬레이트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문제도 의원님 사전에 보고 드려서 원만하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환경쪽으로 봐서는 정책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나 기획실에 이런 예산은 적극적 반영해 달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일하는 기간제나 일용직 처우에 대해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가 아직 미흡하잖아요. 방범대 차량구입 말고 원안적인 금액, 약속했던 금액 말고는 구체화 된 계획은 없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에 어렵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시설을 어떠한 공원화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3년차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만 일년에 3억원씩 해서 9억원으로 올해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내년까지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실제 그 때 당시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억원이라는 금액을 환경과에서만 집행을 하셨는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민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배정해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환경과에서 전체금액을 핸들링 하셔서 …….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습지 관련해서 혹시 화순 만연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거기를 보면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도심 한 복판에 흐르는 하천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사업은 비점오염원 사업입니다. 화순천을 주변으로 점오염이 주요 이뤄지고 있거든요. 화순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태 위생해충을 잡아먹는 미꾸라지 서식 등 다른 깨끗한 물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차차 연구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늘푸른화순21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신청을 해서 …….
○ 환경과장 곽화열
사회단체에서요? 그럼 총무과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 위원 강순팔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정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 제 생각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그쪽에서 나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간단체들이 운영비 지원을 해당 부서에서 나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윤석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화순의 중심 천이 만연천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작년에 미꾸라지 투입했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투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투입은 아직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미꾸라지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만연천이 화순의 젖줄 아닙니까?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선진농업 국외연수 1,800만원, 약 15명 1인당 1,200만원씩 해서 보조 50%, 자담 50%해서 13개 읍면 선도농가에서 국외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1,800만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농업인 천연농자재 자가제조기술 교육비 지원입니다. 읍면에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장등 이런 분들한테 미생분배양기법 교육 및 실습기자재비로 해서 10만원씩 200만원을 2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연금 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출연금중 신용보증 확대 출연금 1억9,200만원을 삭감하고 이차보전 출연금 2억667만원으로 1억3,9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71쪽 농업인의 날 실외 행사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인 단체에서 작년에 3,500만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곤란하다 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 당초 201대에서 290대로 이것은 도비로 3,360만원 따라서 군비 부담금 7,812만원해서 1억1,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소형 농기계구입 지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 자체사업 100대를 요구해서 소요농가에서 전부 원하는 대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 건조기는 당초 40대에서 60대는 2억원으로 해서 기정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했고, 고추세척기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5,400만원해서 68대, 곡물건조기 본예산에 10대였습니다만 40대 증 해서 1억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당초 예산에 33동이 있었습니다만 100동을 더 증액해서 3억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목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과수 음성 선별기 지원사업은 복숭아 농가에 60대를 지원하고 2,700만원 보조 50%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 고사리 등 나물류 가공공장 신축사업은 전체사업비 2억원으로써 우리군비 1억원, 자담 1억원해서 총 2억원으로 화순농협에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발효식품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장류가공공장신축입니다. 이것은 도암 정천리에 정학님청국장이 해당되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자담이 2억5,000만원 있습니다. 광특회계 2억5,500만원, 군비 5,100만원해서 총 3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은 농협연합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 목변경해서 3,000만원 변경했고 지자체협력사업 불미나리포장재사업도 목 변경해서 7,500만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173쪽 4개 시군 합동 직거래 장터 운영도 목변경했습니다.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1동 이사업은 도곡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5,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금년에 5억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도곡농협 자담분 5억원해서 총 15억5,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기능성 자재구입 이것은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기능성 자재를 구입해서 시범단지에 장려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 역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차원에서 13개 읍면 순회 교육시 농가에서 건의 된 사항으로 회충포획기, 온탕소독기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전체 50%로 보조로 6,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민간자본보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이 사업비는 2010년도 사업예산으로 국비와 도비가 불용되어 현재 군 금고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18억9,400만원을 국비와 도비분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012년 군비미확보분 5억6,000만원 총 2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은 능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는데 광역살포기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주농협에서 농가에 광역살포해서 농약을 살포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자 자담 1억원을 부담해서 2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친환경농업 장려차원에서 벼농사 수확기에 접어들면 잔류농약검사비를 지원해 주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4,500만원은 부족분 군비로 보조해 주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비 3,651ha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총 21억5,51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087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25개교에 13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8만원 도비가 변경되어서 따라서 군비도 변경시켰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1,377ha분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7,73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특화작물 블루베리 육성사업 10ha분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희망농가를 조사해 보니 총 15ha가 나왔습니다. 약 10ha로만 해서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만 선정해서 3억원 50%로 보조해 주고자 합니다. 고추재배 기자재 지원 3,500만원 보조해 주기 위해서 50%로 계상했습니다. 177쪽, 블루베리 중형관정개발사업 4,500만원,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사업 15공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기열사업이 2.0ha로 당초에도 군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6억2,260만원 삭감조치 하고자 합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2개소 여기는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과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됩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사업 3개소는 참살이 영농조합법인, 행운손 영농조합법인, 푸른시설영농조합법인가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12억5,000만원 그리고 일반원예시설도 12억5,000만원 50%로 보조로 해서 총 25억원 자담 25억원해서 법인에서 회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15억2,000만원 기금이 5,7000만원 도비 1억7,100만원, 군비 7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영세농 소규모하우스지원사업 희망농가 조사결과 5,000만원 정도면 할 것 같아서 1억7,500만원 삭감 조치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220ha분은 당초에 도비 2억1,600만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한약초재배농가와 집행부와 의회님께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ha분 4억원 계상해서 보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1개소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2억2,000만원 군비 4,400만원 2억6,400만원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1개소로 당초에 14농가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 농가가 선정된 버섯재배시설 농가는 수출 실적이 있어 선정된 농가로 기금이 2,0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축산담당 소관으로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사업이 3,000만원, 150대 분 계상했습니다. 힐링푸드축제 동물농장 전시장시설비 3,50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힐링푸드축제 가축전시동물 농가 임차료 보상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힐링푸트축제때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당초예산 7,0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4,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6개소는 국비와 군비가 감액되어 총 2억9,400만원 감액조치하고 액비저장조 23기도 3,977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51농가에 5,100만원 보조해주기 위해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 이자 이차보전금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업비가 지연이 되고 희망농가가 없어서 5억2,800만원이 기금사업인데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1,214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은 목변경입니다. 183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 기정예산 대비 1억8,971만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되어 5,097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75,000두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1,684만원 감액된 분에 대해서 군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쪽,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 45,300두도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2,272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목변경으로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현장포럼으로 2개소 2,600만원 광특회계 1,340만원를 포함해서 2,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사업컨설팅 목변경해서 2,000만원 계상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지원사업 도곡면 양정마을 5,000만원, 체험시설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 목변경해서 당초 3억원에서 2억6,000만원 목변경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국비도비가 변경되어 48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로 256쪽입니다. 분양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목변경 4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비 당초예산 70억원에서 4억원 증액시키고 예비비 1억7,723만원에서 농어촌뉴타운 조성관리비 1억5,723만원과 뉴타운 조성공사 준공식 행사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중에 2012년 제3회 추경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시설비 7억원이 누락되어서 금번 추경에 승인 받고자 올렸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은 유통회사 주주총회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3동에서 133동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자체사업은 33동에서 133동으로 하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은 도비 1,400만원 주고 군비 4억2,000만원 주면서 도비사업이다 할 수 있어요? 몇 대 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똑 같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172쪽, 전통발효식품입니다. 과장님 ! 광특회계가 뭔지 아시지요? 광특회계라는 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아는데 가장 쉽게 쓸수 있는 것이 광특회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재량은 도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재량이 있어도 군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광특회계 사업을 따오기가 힘들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광특회계 2억5,500만원이고 군비가 상대적으로 5,100만원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도곡 직판장 저희가 5억원 지원한 거 사업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매립하고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집행 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집행 안하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상반기에 발주하면 선급금 집행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선급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 땅이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고 ……. 친환경광역단지 100억원에서 얼마나 지원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00억원중에 보조금이 80억원입니다. 현재 23억3,700만원 집행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나머지는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고이월 되어 있고 명시이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용된 예산이 국비 도비가 18억9,456만원 이고 작년 군비미부담금 5억6,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불용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을 추진 못했기 때문에 자동…….
○ 위원 조유송
예산이 불용되었단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예산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23억원 외에는 불용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0억원의 금액에서 24억5,000만원 주면 100억원 전부 지원되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나머지 약 40억원 정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선 그것 먼저 사용하면 안 됩니까? 사용한 후에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은 금년에 끝날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알고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40억원 정도의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것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쓰고 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곡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의 제기를 했으면 이 돈을 다 집행하고 난 뒤에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누가 그랬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승인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해 줬던 예산을 다 사용한 후에 해라 그런 뜻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이미 50억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마무리 하셔요. 누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블루베리를 보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축제도 바뀌고 특산물 지원을 바뀐다는 것은 또 다른 군수가 되었을 때 바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이런 농산물도 성주 참외라든가 뭘 하면 대한민국에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품목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앞을 봐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한약초를 육성한다고 했으면 꾸준히 육성하고 한약초도 좋더라고요. 우수한약유통센터까지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블루베리를 집중적으로 자담포함해서 9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집행 안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 집행 다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작년도 사업계획에서는 다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 했어요? 사무감사 때 가보기로 하고요. 관정도 왜 블루베리 특정 품목에 줍니까. 과수에는 15개 밖에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뭘 하실 때 형평성과 기준을 가지고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블루베리 육성사업에 3억원은 당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5h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ha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파프리카도 화순에 특산품 이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엄청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군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약초도 다양하게 육성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블루베리 역시 제 생각에는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계속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하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품목을 집중으로 육성해서 파프리카도 다른 시군이 우리군 추월한다고 있다며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해서 감히 대한민국에서는 파프리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투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장님과 저의 견해차이 인 것 같습니다. 17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앞에 있는 것은 참살이영농조합은 한번도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대단히 화순군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것이 도곡파프리카하고 자연속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말했는데 24억원을 지원 받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이 각 조합구성원들과 나눠 쓴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자연속애 18명에 8억5,000억원의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출자금을 얼마나 되어 있고 이분들이 자연속애에서 2012년도에 소득을 올렸을 때 각 구성원들에게 배분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의 출자금 비율대로 배당금을 줬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셔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익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
○ 위원 조유송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저희 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법인에서 거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위원 조유송
법인에서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야 되지요? 지원 하지 마셔요. 이 법인에서 춘양 우봉리를 가면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에서 150억원 시설원예가 확정되었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도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먼저, 해당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 해 봤더니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에서 거기에 우봉리 앞에 2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유리온실을 지을 테니까 현수막을 걸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걸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150억원 확인된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업비를 알아보니까 사실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이 FTA융자기금이 있습니다. 이율이 3%로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융자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업공문을 진달했습니다. 그 판단은 도에서 실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융자가 확정되었다는 통보는 안 온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항입니다. 특별히 보조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군에서 의견서 제출하고 그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서류만 진달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떤 서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서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150억원을 이장님이 과장님한테는 민망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현수막 자체를 자연속애에서 걸었어요. 자기 사비로 우봉리 주민을 팔아서 걸어놓은 겁니다. 우봉리 자체 주민들이 환경해서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자연속애법인쪽에서 주민이름을 쓰겠습니다, 해서 걸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내용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그 내용을 이장님 저한테 말씀하시던데요. 이것 말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곡 파프리카나 자연속애에 집행된 금액이 남아 있죠? 이런 돈을 회수를 해야지 이건 말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서로 협조해주면 회수 안 되면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바로 회수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대단히 문제가 많은 법인입니다. 자연속애가 물론 제 능주후배입니다만 저도 부담을 느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85쪽, 핵심인력육성 있죠? 무슨 핵심인력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래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무장들이 무슨 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녹색농촌체험마을 업무를 총 관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 보조금 관리, 실습 예약, 판매 분야에서도 컴퓨터로 홍보 …….
○ 위원 조유송
이런 사무장들은 도곡 양정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 위원 조유송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부에 4개시군 합동 직거래 장터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행사 운영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4,000만원은 나주, 장성, 화순, 담양 4개 시군이 봄과 가을에 일년에 두 번씩 서울에서 3일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합니다. 작년에 장성에서 12월에 했고요. 금년에 나주하고 가을에 저희들이 화순차례입니다. 돌아가면서 4개 시군이 …….
○ 위워장 양점승
장소는 항상 거기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장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직거래 장터 운영해가지고 이익금은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가 수익금을 파악했거든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호응이 좋습니다.
○ 간사 오방록
그런 행사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6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종료의 원칙에 따라 예외조항으로 명시이월이 있는데 2012년도 3회 정리추경에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2013년 제1회 추경에 승인 요구하는 것이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도 부군수님께 질책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직원은 감사 받으면 되지만 저희는 감사를 받지 않지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이건은 불용하고 다시 편성해야지 맞는 것이지 저희가 해줘 버리면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은 이번에 불용하시고 다음에 해 주는 것으로 갑시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예산 승인이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원들이 알면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불용하고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류된 사업을 불용을 시켜서 다시 세운다는 것도 …….
○ 위원장 양점승
3회 추경 때 …….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201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8,43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도비 3,971만원을 삭감 군비 3,971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도비 28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천 정리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가로수 병해충 약재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가로수 수관 전정에 1,500만원 시설비로 목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29호선 춘양면 나들목 주변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시설비로 1개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관리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등 경관 조성사업비로 도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입니다. 숲 생태관리인이 상초에 한명에서 두명으로 추가 배정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9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330ha에서 465ha로 추가 조정 배정되어서 공익 조림사업비로 2,720만원, 유휴토지 조림사업비로 3,946만원, 조림지 설계감리비로 793만원, 경제수 일반조림 3억5,837만원 계상하였으며, 특용자원조림 사업비 2억1,5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묘목생산기반조성으로 당초 대형관정에서 중형관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간이온실 추가배정 되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입니다. 당초 5,946만원에서 700ha로 감 배정되어서 5,9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수집활용단에 1억원, 숲가꾸기 산물수집활용 장비유지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입니다. 사업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큰나무가꾸기 4억5,400만원, 조림지풀베기에 4,543만원, 어린나무가꾸기 2,340만원, 덩굴제거에 5,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8명이 추가배정되어서 1억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입니다. 당초 70ha에서 25ha로 감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등산로정비입니다. 예성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2,000만원, 화순 대리 서당산 정비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백아산 출렁다리 사업입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연계사업으로 증감은 없으나 감리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숲체험교육 보완사업은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숲캠핑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입니다. 숲 유치원 운영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수실류 토양개량비는 신규배정으로 2,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분재생산입니다.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2개소 사후관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한명이 감 배정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1,366만원, 사무관리비 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비로 전문임업인 1년차 한명이 추가 배정되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인건비로 302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현장출동차량 및 물품 취득비 2,31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 106천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료비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변경은 없는데 도비 1만9천원을 삭감 하고 군비 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시설비로 산불방지 급수시설비 1억1,575만원, 산림보호장비 보관창고 신축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비입니다. 산불방지활동비 충전식 다목적자동 등짐펌프 구입비로 2,5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도관리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비로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도유림순산원입니다. 무기계약보수비로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193페이지, 조경수 분재사업 2,0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에서 추가로 배정된 것인데 이것은 조경수 생산농가에 관상식물 생산시설로 하우스나 유리온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간사 오방록
조경수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죠. 조경수 농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국비 1,200만원과 군비 800만원입니다.
○ 간사 오방록
조경수 농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나 생산할 의향이 있는 농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 간사 오방록
선정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이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간사 오방록
197페이지, 산림보호장비 보관창고 신축이라고 했는데 대기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부기명이 산림보호장비 보관 창고라고 해서 관련일을 하는 분들의 대기소라고 들었습니다만 대기소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간사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조림사업이 거의 다 끝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조림사업을 너무 잘하시고 산림을 푸르게 잘 가꾸시는데 이왕에 하는 거 홍보를 잘 하셔야지 않겠느냐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왕에 일을 하면서 이런 조림사업을 통해서 했다, 홍보가 미흡해서 오해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마무리되기 전에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림소득과에서 숲유치원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는 숲해설가가 군에 3명이 있거든요. 화순읍에 있는 유치원에서 월별로 계획을 짜서 유치원생들을 숲으로 데리고 가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유치원을 고정해서 유치원생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정부정책도 일부 복지정책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 후에 고정하시려고 하는 계신 곳이 어딘가요? 방금 말씀하신 숲해설가나 이런 분들은 현재 고용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기자재입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숲유치원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것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후산에 생태숲 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시설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묘를 살려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가칭 군립숲유치원 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캠핑장 조성 관련 계획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캠핑장은 한천휴양림 정문 입구에 가면 군유지인 폐탄광부지가 3,000평 정도 있어요. 현재 폐공가가 있는데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겸해서 캠핑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캠핑장, 숲유치원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숲유치원은 모후산으로 잡혀 있는데 거리상 많이 걸리고 타당할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산림과에서 어떻게 모후산에 마음을 두시고 추진하게 되었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구상하는 단계에 있는데 화순읍 일부 유치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화순읍하고 가까운 곳으로 했으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기 투자해서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에서 구상을 얘기 했던 것인데 일부 유치원에서 굳이 싫어하는데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고 해도 차량 등의 편익 제공을 해가면서 시설을 운영했을 때 효과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은 과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 했는데 예산이 감해 지는 것을 보면 실제 이용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판단인가요? 아니면 안정이 되어서 예산을 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촌은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도에서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된 것이지 안 되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잘 운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한천휴양림 입구에 폐가나 민가 교회 보상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광해관리공단에서 전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정리하면서 그 당시에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현재 사시는 분들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세분이 살고 계십니다.
○ 위원 강순팔
군에서 그곳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사비용을 군에서 부담해 주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한천면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빈 공가 …….
○ 위원 강순팔
교회도 능주로 이사 나왔습니다. 그쪽에 계시면서 제가 알기에는 이사비용이라도 받으려고 계신 것 같던데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신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
○ 위원 강순팔
교회가 없어요. 능주에 나와서 한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적극적으로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이 부재중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윤연호 건설방재과장이 장기 해외 출장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례 반복사업이나 경상예산,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요구액은 157억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 광특,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로 15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체사업비는 변경 없고 도비 군비간 사업비 일부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사업변경 결정으로 128천원 감액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 경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7만2천원 증액하였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국도비를 보조받아 10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리더양성 사업비의 국도비 증액으로 57만5천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은 일부 감액 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교부 결정된 지원민방위대 교육 보상금을 518만원 편성하였으며 내구년한이 경과(2010년)되어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싸이렌)의 위성수신장치 및 주변장치 교체를 위해 금번 추경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5월중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국도비 교부결정으로 6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쉼터 간판 제작입니다. 폭염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 위치표시 간판을 제작코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강설대비 제설대책을 위해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재난문자전광판 교체사업은 예산안 204쪽에 ‘태풍피해 복구공사’ 본예산에 군비 부담금 10억4,6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 1월에 교부 결정된 도비 12억5,300만원을 ‘태풍피해 복구’로 예산과목을 통합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관영 소하천, 유천4 소하천,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암지구 역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는 당초 사업비 20억원에서 국비보조금 12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시설비로 19억8,000만원, 부대비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힐링푸드 축제 사리부설 구입비입니다. 축제대비 천변고수부지 주차장 정비를 위한 사리부설 구입비로 3,000만원 반영하였으며, 계소2구 소하천정비공사 등 16개 주민숙원사업으로 6억4,1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불편를 해소코자 합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3개 사업에 도비 및 군비 4,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산간지구 수해예방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이 확정되어 재원 대체된 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국비 600만원, 군비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공사의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는 201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사업은 기 집행분 19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을 위 사업과 같이 ‘태풍피해복구’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춘양면, 능주면 지석천의 배수문정비 및 하상정비 등 사업을 시행코자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중 국비 7억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행정대집행에 따른 수수료 2,000만원에서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매년 설치량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국도변 및 도시계획도로 신규 가로등 이관 등으로 관리 등수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GPS와 연동되는 위치정보 수록, 등별 이력관리 등의 DB 구축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동면 언도리에서 서성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81억6,500만원중 금회 추경에 16억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절토사면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16개 노선에 대한 소파보수, 배수로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하여 1억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10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양 농도 31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양 증리에 소재한 농어촌도로 1.2Km를 확포장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원중 추경에 3억원을 추가하여 3억1,8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소파보수, 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능주 리도 2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연장 1.2Km를 확포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원중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연장 0.76Km를 확포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6,500만원중 추경에 5억원을 추가하여 총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한천 농도 308호선 용암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연장 0.9Km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에 2억원을 추가하여 총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낡고 노후된 교량 재설치 및 차선도색, 난간 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5,000만원에 1억원을 추가하여 1억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이양 금능리, 동면 무포리 등 지방도 폐도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비 4,500만원을 보조받아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제대비 화순읍 시가지 차선도색정비입니다. 힐링푸드 축제를 대비하여 화순읍 시가지 주요도로 차선도색을 위해 사업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곡 천암리 구교 과적차량 제어시설 설치입니다. 구 천암교 시종점부에 과적차량 통행제한을 위한 제어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트렉터 장착 제설기 구입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트랙터 장착 삽날 구입비로 도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도비 편성분 96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미포장 농로에 대한 원활한 농기계 진출입을 위해 총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로포장 3km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비 부담금 7,500만원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구간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추진으로 총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내평리 등 6개소의 흙수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의거 사업비를 당초 1억5,2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천수답에 대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중형관정 5개소를 개발 하기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원천3구 농로포장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도암면 원천3구 농로포장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서가 징구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업추진 가능한 도암면 원천3구 배수로정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능주면 광사제 및 춘양면 사동제 그라우팅공사입니다. 저수지 노후로 인해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능주면 광사제 및 춘양면 사동제에 대하여 광사제 3,000만원, 사동제 5,000만원을 투입, 제당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하여 저수지 물손실을 줄이고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1제 정비공사입니다. 화순읍 유천1제 주변의 주택 보호 및 침식 방지를 위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석축 30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천 덕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2006년도에 완료된 정천 덕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편입토지 중 보상비 미 지급분 3필지 101㎡에 대하여 보상비 300만원을 확보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1구 농로포장 등 208쪽 하단부분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24개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건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도비보조로 확보된 화순읍 유천1구 농로포장 등 24건 6억2,600만원은 2012년 12월, 2013년 1월 각각 교부결정되어, 그 중 23건 5억7,60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이양면 강성3구 배수로정비 5,000만원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 이므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농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 등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에서 209쪽까지 화순읍 수만2구 하천 취입보 설치공사 등 40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3개읍면의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총 1억3만원을 투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며, 본예산에 8,5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번 1회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연제 비상대처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30만톤 이상의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동구리에 위치한 만연제가 해당되므로 용역비 4,500만원을 확보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명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도암면 도장리 및 춘양면 가동리 지내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경지의 농업용수 추가확보를 위해 56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수장 1개소 신설, 가동제 제당숭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2,900만원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가 심한 이양면 묵곡2제 저수지의 여수로 개보수를 위해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여수로 50m를 재설치 하고자 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이 미 선정되어 금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복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던 630만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다음은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확보된 사업비 23억2,3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여 농어촌공사에 교부결정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경로당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 된 1억원의 사업비로 교리 남자경로당 개보수등 15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반영코자 합니다. 교리3구 마을회관 및 대리1구 남자경로당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마을회관이 없는 화순읍 교리3구와 대리1구 남자경로당 확보를 위한 임대료로 5,5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분부터 214쪽 상단부분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기반시설 정비로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도3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 시설비에 76건, 21억 600만원 성안마을 옛길 복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25건에 6억 7,13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부분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노기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괄 발주하여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700만원 중 잔여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계2리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2012년부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및 토지보상비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용두리 농로개설공사입니다. 우리군에서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2011년 토지권원 확보가 지연되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9세대가 개별로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농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부체납이 완료되어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서 야사3구 이서천 정비입니다.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낙찰자가 사업을 포기 예산이 불용되어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천 한계리 배수로정비 및 서당골 주변정비입니다.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우기시 상습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6,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화순군 우산각 태풍피해복구입니다. 2012년 태풍 피해 시설물인 우산각 4개소 중 국비로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도비 및 군비 부담금 6,492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입니다. 본예산 편성된 6,000만원으로 벽라2구 마을회관보수 등 1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양면 증리 진입로 주변정비 등 총 7건에 3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 전기 및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5억원 중 본예산에 2억 금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목변경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 미확정으로 시설비에 반영 하였으나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월평1구 마을회관 신축 공사등 5건에 3억9,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계속된 의사일정 때문에 의원님들 노고에 위로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남기술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 인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화순전남대병원 앞 도로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행사운영비인데 만연산 누리길 준공기념 종주 걷기 대회에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500만원 확보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주간 도로 개설구간 GB지역 공동구판장 및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사전에 익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로구간에 점용허가가 가능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협의가 되면 국비를 지원을 50% 받도록 해서 총 사업비는 42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이 이것이 되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 생활필수품까지 팔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시설부대에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차분 공사를 하고 나서 1차공사후에 아스콘 표층하고 가로등 공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결을 하고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너릿재 옛길 자건거도로 정비공사는 4억원이 분권교부세로 안전행정부에서 보조받아 와서 정비공사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급량비 하고 여비는 광특에서 1,300만원이 왔는데 300만원하고 500만원 나눠서 예산을 세웁니다. 수만리 3구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GB지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초에 지원 받아올 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기를 진입로를 해 주면 그쪽에서 관리사무소를 화순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노력해서 재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십곡리1구 하촌마을 회관 건립과 수만리 마을회관 건립사업도 각 2억원씩 그린벨트사업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 받아 왔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 불용분 1,300만원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주거환경사업은 당초에 5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4억원을 더 필요해서 조성 했고,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은 택지개발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폐광기금사업이 약 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억원을 삭감하고 15억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6억원 인데 이것은 식품산업단지 조성 군비 부담금으로 폐광기금을 16억원을 세웠는데 식품산업단지가 폐광지역으로 지역이 안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지시가 와서 동면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군비 재원을 옮깁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16억원을 군비로 다시 식품산업단지에 부담을 합니다. 재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광덕문화광장 시설 유지는 의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당초에 5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문화시설광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CCTV나 환풍기, 주위청소 안전을 위한 보호설치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산공원 비탈면 정비사업 1,800만원 예산요구 했고, 광고물정비사업에 화순읍 칠충로, 시장길 간판 정비사업은 4억2,000만원 인데 기정예산이 1억7,000만원 있고 군비 2억5,000만원 확보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금번에 요구했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5개소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정비 사업은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2,000만원 추가했고요. 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억원으로 추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4,8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 따른 군비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22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당초예산에 3억원이 있었는데 4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합니다. 약 1억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은 추가로 6,800만원 부담해 주면 우리 군 운수업체에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부착비용을 지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3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국고보조금반환금1,41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이 전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에서 전입을 받고 세출에 대지보상으로 3억5,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조례에 의거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있었는데 집행실적이 없어서 1,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당초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 당시에 임대아파트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해서 2년전부터 우리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했는데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집행실적이 1건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합니다.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이자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해당이 안 되어서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은행에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같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옆에서 보증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증을 써 줄 사람이 없고 보증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및 자체사업 편성 등 총 2억3,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기술보급사업 목변경입니다. 국비사업인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약초특작기술보급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한약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우량묘 작약 확대재배 시범사업에 2ha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목 변경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을 사무관리비 8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 1,000만원으로 각각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 목 변경입니다. 국비사업인 강소농사업의 효율적인 교육 추진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4-H 활성화를 위한 야영교육 보상비로 290만원을 후계농업인 도단위 행사참석 및 수련회 개최 등을 위하여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 과학영농시설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친환경논두렁제초기 10대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사시사철 꽃피는 화순 만들기 및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전시포 확대조성을 위해 당초, 신규 조성부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의 매입이 어려워 시설비 중 토지임차료로 5,000만원, 국화전시회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원을 목 변경하고, 시설비 2억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생활자원 교육 확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자원실습장 교육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입니다. 정보화 교육 수요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4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35쪽 농촌생활자원개발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활동 지원을 위해 연찬재료비로 1,488만원을 생활자원연구회 문화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목변경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힐링푸트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힐링요리개발교육 운영비 800만원을, 친환경농업 전시관 운영비 2,000만원, 힐링요리 경연대회 홍보 및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236쪽 힐링푸드 축제 주제관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일 축제 현장 보고회 시 이용대체육관에서 적벽실 로비로 전시관을 설치하도록 변경이 되어 2,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전시관 운영 재료비 2,000만원, 힐링요리 개발교육 재료비로 640만원을 힐링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000만원, 주제관 설치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힐링요리 경연대회 행사관련시설비로 1,000만원, 주제관 설치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 역시 장소를 옮김으로써 6,000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 및 생활문화교육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농촌생활자원실습장 시설개보수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쾌적한 농업인 상담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 시설보수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에 중복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7쪽입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은 15억5,3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2억3,100만원 인데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청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124개소 있습니다만 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을상수도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1,400만원으로 2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은 화순읍외 10면에 개보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십곡1구 지하수개발사업으로 3,000만원, 석당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정비로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280만원입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북면 학천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광덕지구 하수관거 CCTV조사 및 준설로 광덕지구가 문제가 있어서 6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정비로 해서 국비, 도비 부담해서 군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로 해서 도암면 용강3구, 칠정1구 독상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민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5억2,400만원, 하수도에서 5억5,700만원을 전출 받아서 1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상수도 부분입니다. 주암댐 정수를 보급을 받고 있는데 단가가 조정되어 톤당 394원에서 414원으로 인상되어서 1억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원 사업하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것을 시설로 목 변경한 부분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표지판 제작에서 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전도해서 했습니다. 28쪽입니다. 동파방지용 수도미터기 구입으로 5,400만원 특별교부세 2차로 왔습니다. 1차는 2012년에 왔습니다. 국비 군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933개소에 2,799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로 해서 작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해서 1억1,5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4,500만원을 경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기타 교체비로 해서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로 신기리, 삼천리 화순읍 시가지에 노후관 교체하면서 보호통 숭상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 1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상수도 자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이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위해서 조사하고 전산관리를 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반환금이 있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반환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에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춘양면 부곡리, 우봉리 배수관 확장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완료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당초에 2억원이 있었는데 2억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배수지 방수 라이닝공사입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스텐으로 해서 청정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당초 2억원을 세웠는데 3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을 보면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상환금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으로 해서 2,400만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변경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시설비로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법이 5월 15일에 변경이 되어서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금년에 처음으로 기술진단 용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83쪽입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확정에 따라서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17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자본적 보조로 해서 사용료가 있습니다. 36억원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족분 9억1,4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료를 지급코자 합니다. 7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42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동복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설비로 목 변경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3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청소를 일반 공동주택에 일부 보조하신 생각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10%나 20%든 이후에 지원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지원을 할 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작은 자연부락들이 물탱크를 설치해주고 관리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전체 주민들이 아파트 한 동만 해도 면 만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체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관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군에서 보전할 것에 대한 계획도 잡으시는 게 주민들에게 좀 더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관련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124개 물탱크가 있는데 현재 보호망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