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음으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농로확포장공사인데 능주 향교 진입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7,700만원이 필요하는데 도비 보조가 6,5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발주하고 잔여 사업비가 1,200만원이 부족해서 완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서 완공되겠습니다. 능주 향교진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이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이십곡리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당시에 민원발생으로 토지소유자 한분이 토지대급을 수용을 안 해 갔습니다. 이제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은 대리~다지리간 도로가 미개통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개통예정이기 때문에 채용을 보류했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동면 위령탑 준공기념 위령제도 내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전액 삭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행사 참가비 보상 삭감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비는 행사 미 개최로 해서 내년에 하고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식품산업단지 9월 20일에 국고보조금 교부금 7,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식품산업단지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18일에 BQ점수가 끝나면 27일에 낙찰이 결정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뤄져서 올 연말부터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집행을 못 해가지고 반납한 것을 우리군으로 가져온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폐광기금이나 경제개발사업자립사업은 집행을 못하면 반납당해서 7개시군으로 나눠줘 버립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인행위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만리 생태숲공원 토지매입은 지금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너릿재 옛길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2013년도에 1억원이 계상되는데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월말 이전에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완료했다가 1월초에 일찍 시작해서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 변경입니다. 목 변경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바꿉니다. 이유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데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는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 단독주택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목 변경하고요. 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사업은 3,920만원이 10월17일에 국고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2,940만원이고 도비가 980만원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 CCTV 보수 특별교부세가 1,500만원이 왔는데 이것도 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는 집행잔액이 20억원이 남아서 삭감합니다. 운수업체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은 10월 16일에 국비가 6,710만원, 도비가 3,355만원 해서 1억65만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코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만연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관리구역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 공사 발주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합니다. 화순읍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등 해제관련 용역이 7,815만원인데 이것도 용역을 진행하다보니까 2013년 4월 까지 해서 끝납니다. 이월하게 되었고, 면단위도시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 계획수립 및 지적 화순읍 계소리 바실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용역 이것은 전부 다 합해서 3건을 발주했는데 12월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낙찰되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불가피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서라3차 소로2-18호선 이것도 준공기한이 내년3월이기 때문에 이월하였고 서라3차 2-18호선 시설부대비 이고, 화순고진입도로 개설도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예산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1억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같이 합해서 공사를 하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단해 놓았습니다. 능주면 남정리 농로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12월에 완공이 못되면 1월까지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 시켰고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도 12월에 촉박해가지고 등기부가 정리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도 1차 준공기한이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월했고 개발촉진지구폐광진흥지구지정변경용역도 당초 사업비 계약은 총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이 10월까지 해서 끝납니다. 건교부로 해서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식품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리 칠충각~육교간 도로개설사업도 준공기한이 내년 3월 이어서 이월하고 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도 준공기한이 내년 3월입니다.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사업도 내년 3월과 10월에 2가지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월하였습니다. 백암예식장~중앙병원 보도설치사업은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은 오늘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토지보상이 되면 내년 3월안에 집중적으로 토지매입이 될 것이고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적어도 10월까지 전체 토지를 매입코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2억원도 내년 6월까지 해서 끝납니다. 수만리 생태숲공원 토지매입 및 공원주차장 설치는 토지매입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토지수용까지 갈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정비사업도 2,500만원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 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3월까지 마칩니다. 의회보고가 있어야지 끝나기 때문에 의회보고까지 끝내고 용역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9,300만원인데 사업지구가 미 선정 되어서 용역을 미 발주하였습니다. 능주면 등을 2014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코자 2억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일부 집행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방향을 결정 못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봐서 용역을 맡기고자 이월시킵니다. 내년 기초작업은 7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능주지구에 3개 지구 360억원, 동복지구에 한개지구 120억원, 화순읍 대리지구에 120억원 해가지고 총 600억원을 예산 신청을 국비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용역비를 이월해야겠습니다. 다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2억5,000만원 있는데 조례 제정을 했으나 하나도 해당이 안 되어서 2억5,000만원이 한번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월액으로 넣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셔도 됩니다. 삭감을 해서 내년 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필요한 재원은 2월에 다시 추경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류대보전 사업은 이것은 매월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집행잔액은 이월을 시켜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월을 합니다.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설치사업도 8,080만원을 이월조치하라고 하는데 원인행위 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삭감을 일부하고 일부만 승인해줘도 됩니다. 4,000만원을 삭감해도 됩니다. 원인행위된 것만 이월조치 시키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수업체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은 설명했다시피 전액국비로 1억65만원이 왔습니다. 국비 6,710만원, 도비 3,355만원 그래서 내년6월까지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해서 이월조치 한 것입니다. 불가피 이월조치 한 것 외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진했는데 오늘부터 보상금이 나가면 탄력이 붙어가지고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산업단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산업단지도 27일에 개찰를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되 삭감해도 좋다는 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억5,000만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지원대상 범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군민들이 신청을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몰라서 신청 안한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있었는데 지원을 하고자 우리군에 와서 상담을 하고 금융업체에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협약을 해서 보내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을 못 세워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우리군에 전입 온지 2년 후에부터 주기 때문에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못 세워서 못 하고 그 관계를 연구해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실 만들기 전에는 집행을 못할 같아서 이월할 것을 삭감시키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보증금 이자 지원을 군에서 지원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 줬어야지, 원래부터 그 분들은 대출 조건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대출조건이 되도록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했으나, 금융기관에서 실제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인적보증이라고 세우라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겠다, 보증을 우리가 한다든지 전세 들어간 임대보증금 받을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불가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소상공인들 이자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도 보증인 세우고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소상공인 경우는 보증인 세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수급자내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보증을 안 세워주려고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이왕에 해 주려고 하면 군에서 보증을 서야죠.
○ 도시과장 최성기
군에서 서주려고 하면 채무보증할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앞으로 이 예산을 조례 개정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없앨 것인가, 아닌가, 확실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공약사항만 내세워가지고 예산 안 해 줬네, 해 줬네, 공약만 내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되다 보니까 공약만 난발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예산도 해 주지 못하면서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자지원 부분이 전체적으로 화순군민들한테 이자지원을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조건에 안 맞아서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간 명시이월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뭔가 안 맞았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했어야지 정리추경에 와서 이 부분을 들고 와서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몇 번 홍보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과에 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보증채무를 우리가 진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가피 했습니다. 조례를 내년 초에 정례회 때 반드시 개정토록 안을 내 놓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가 불빛에 강해가지고 안 좋다, 그런 지역민의 여론이 있는데 …….
○ 도시과장 최성기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 된 것 외에는 삭감을 …….
○ 위원 강순팔
불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한 군데 설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4 군데 설치비용을 잡은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한 군데에 1,000만원씩 인데 네 군데 설치하였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했거든요. 설치 된 것을 뜯어낼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고 …….
○ 위원장 양점승
2 군데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업자가 광고효과로 해 준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우리가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안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제가 미쳐 못 보고 했는데 누락되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읍교통광장주변정비사업 오늘부터 보상하신다고 하시는데 교통광장 그쪽 삼천간 도로를 내기 위한 보상입니까? 택지개발하기 위한 보상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먼저 전초단계로 도로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 위원 강순팔
정확히 말씀해 주셔요.
○ 도시과장 최성기
먼저 도로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보상인데 도로에 대한 보상이 지나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 노상, 노체가 있는데 도로형태를 갖추는 노체가 되면 택지개발이 동시에 보상감정의뢰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될 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시행이 될 것이다. …….
○ 도시과장 최성기
됩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2회 추경까지 118억7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800만원이 증액된 119억653만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인건비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비에 대한 감액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유지관리비 인건비 1,900만원은 전략산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10명이 지원되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비 감액입니다. 청소 인부임 1,400만원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청소 인부를 일시사역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정식 채용되어서 총무과 인건비로 집행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소모품비가 절약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하고 있는데 직원중에 전기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사로 지정을 해서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모후정 과녁 설치공사입니다. 모후정 과녁이 노후되어 과녁 3개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6,000만원은 하니움 및 나드리복지관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기계를 추가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 공공체육시설 보수 도비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화장실 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감액입니다. 궁도장 고전비 지원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고전비가 미 집행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볼라벤 등 피해복구시설비로 국ㆍ도비 예산으로 다지리 축구장 정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편의시설 설치 공사 2억9,7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실내연습장 시설부분을 완료한 후 우리군에 인계되면 일괄 시행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암면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 공사 1,500만원입니다. 당초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바닥 매트설치로 사업변경 요구되어 사업계획 사업비를 검토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보수 1,0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우수시군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1월 29일 교부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족구장 등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및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모후정 과녁 설치공사 1,000만원은 모후정 과녁이 노후되어 과녁 3개를 설치하고자 3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동사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지리축구장 정비 휀스 보강입니다. 3,800만원은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국도비가 9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로 완료하고 실시설계비 36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를 명시이월하여 복구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188페이지,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물 설치를 실외에다 한다는 말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위원 강순팔
주변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외체육시설이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던데 잘하셨고, 실내가 하니움 회랑 있는데 실내 헬스기구가 있죠? 전기훈련 오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용대체육관 지으면서 이쪽에도 실내웨이트 트레이닝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양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전지훈련 오신 분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기계가 노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못 들어갔는데요. 그쪽 한곳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체육시설인데 그쪽을 개방하실 생각은 없는지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관계는 좀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양쪽에 실내 헬스장은 만들 필요는 없다, 본 의원 생각합니다. 아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궁도장 고전비 지원에서요. 증감이 1,000만원 되었잖습니까? 저희들이 몇 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몇 개월 분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5개월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는 소급해서 줄 수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조유송 전 의장님께서 영벽정 궁도대회 있죠? 그 예산이 2,000만원 인데 1,500만원이 다고 했지요. 500만원에 대하여 서류 제출 요구했는데 왜 제출 안 해 주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기본 서류는 드렸고, 책자가 3권정도 되거든요. 책자를 가져다 드려야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어제도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해 주시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좀 늦어진다든지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셔요. 왜냐하면 괜히 숨기는 것 같은 감정이 내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의 건은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좀 늦어지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미리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3억5,0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16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90쪽, 환경보존활동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관련단체 회원 간담회 및 교육비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회원 간담회 및 교육은 기 민간단체보조사업 예산에서 사용이 가능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관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전액 군비로 편성했으나 도비 보조금이 30% 증액되었습니다. 부득이 감액되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타 보상금으로 1,140만원 증가한 2,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는 기금이 90%로 군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사망자 한명이 발견되어 가지고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어 조의금하고 특별장례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1,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용품선별 인부임으로 793만원 증액된 7,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한천, 동복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집중호우및태풍으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볼라벤에서 발생한 수해쓰레기 비용이 전액 국비로 교부 결정되어 1억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화순천 생태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400만원 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남면 에너지자립농장 조성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이 1억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되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3,000만원이 감소되어 5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중 이서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남면 에너지 자립농장 조성사업 취소로 수계기금으로 1억3,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이서면 다목적 복지회간 신축비 1억3,000만원 증액하여 7억72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남면 에너지 자립농장 조성사업 취소로 해서 4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수원 출입통제 차단막 설치 및 정비에서 256만원을 감액했고, 주암호관리 선박유지ㆍ선체용품 구입 및 유류대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일반 운영비 756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 위해서 시설비를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명시시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등 치류방류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웠는데 하절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부듯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년 하절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가 금년에 1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갑니다. 금년 예산에 3억원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서 3억원을 가지고 동시에 하기 위해서 부듯이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화순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강사업이 2013년 3월에 끝납니다. 부듯이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 등 협의 지연이 되고 내년 5월에 끝납니다. 부듯이 1억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입니다. 야사3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 안심1리 다목적체험장신축, 북면 공동 계근대 설치,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건립사업,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등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니면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부듯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13개소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로 인해 1,820만원해서 144만원 삭감했습니다. 196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역시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로 인해 5억8,740만원해서 1억,368만원 삭감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412명분 당초 도비 80%, 자담 20%였는데 전액 보조금으로 해서 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지원으로 일부 국도비 감액이 변경되어 12억4,000만원에서 10억2,92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1개소는 대상농가가 없어서 9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3월, 4월, 11월, 12월 4개월간 공급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6,25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63건도 잔액이 발생되어 833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9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47ha분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등 대상농가가 증가되어 당초 1,462만원에서 2억6,284만원 증액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 여비는 경상보조금 추가 보조금내시로 인해 22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5,938ha에 대한 사업량 감소로 약 40억8,810만원에서 2억4,988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지원 231ha에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당초에 1억1,550만원에서 33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0ha분이 당초에 밭에 전품목이 대상이었으나 콩, 조사료 생산장려금으로 해서 2가지 품목만 해당되어서 기정예산액 7억6,500만원에서 6억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566ha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2억2,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도 잔액이 발생하여 약 8,222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도 금년에 사업시행을 안해서 70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0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시설 10.6ha은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당초 17억1,846만원에서 1억6,8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2,224명에 대해서 우유급식 일수가 증가되어 보조금이 변경되어 당초 1억5,634만원1,85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4,460두인데 1,860두가 계약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2,600만원에서 1,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지원 7개소인데요. 국비가 299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다시 변경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21개소입니다.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가 자담 부분을 도비와 군비로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 1억3,398만원에서 5,6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당초 19억3,320만원에서 5억8,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계농가 니플급수기 지원 2개소에서 사업량이 1개농가 사업포기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당초에 8개소인데 1개소 증가로 해서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육견농가 잔반분쇄기 지원도 당초 10농가에서 10대에서 1대가 감소해가지고 3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고품질액비생산기반조성 1개소는 능주 종방시설에 살포장비지원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참고로 1억원이 보조이고 1억원이 자담입니다. 206쪽, 구제역예방 소독약품 구입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서 상호 목변경 해가지고 7,700만원 삭감시키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인데 이것은 사업대상자 자부담 미확보로 포기한 자가 발생해서 당초 34억원에서 21억2,534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신용보증 출연금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 출연금로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유기농생태마을조성은 1개 마을이 도곡면 평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공장시설을 마을에서 원해서 설계중으로 해서 늦어도 내년 2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아 보조사업 1억6,0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도 12억4,000만원 경축순환자원화시설로 지역주민 반대민원으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기존사업 대상자가 포기해서 내년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반납 안하고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원계작물 브랜드 육성은 약 43억400만원으로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사업부지 및 자부담은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부지가 아직 미 확보되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바로 보조금 지원해서 내년에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은커튼 11.9ha 군비 미확보로 2013년 본예산에 군비확보해서 추지하기 위해 이월시켰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에 약 4억9,525만원은 사업희망농가가 없으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특화소득작물 블루베리육성과 블루베리 중형관정개발사업은 블루베리 식재는 1.7ha, 관정은 16공이 올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베리 식재 1억3,909만원, 관정 16공에 4,800만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2013년 예산에도 전반으로 편성했는데 블루베리 식재 작목은 전액 삭감되어 이 사업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유통주체경영자금은 2억2,400만원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매출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올라야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목표달성하면 다시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억2,4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한봉농가 입식자금지원은 6,060만원입니다. 보통 2월이나 3월경에 꿀벌구입시기가 2월, 3월경에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2월, 3월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신축부지를 민원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여기저기 물색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신축부지가 미 확보되어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액비저장조 슬러지제거지원사업과 그 아래에 가축분뇨저장능력향상지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인데 금액 299만원하고 2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을 부용시키지 말고 이월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보조 내시 해 준다고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녹색농촌쳉험마을조성사업에 도곡양정마을 2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귀농자 지원 빈집 구입이 8,000만원입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 안하고 이월 시켜서 사용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도 마찬가지이고 도시민 농어촌생활체험 임대주택 및 임차료 지원도 사업희망자가 없으므로 이월해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2013년 2월에 입주가 끝나면 127억7,536만원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안 끝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다른 과보다 농업정책과가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귀농자 지원 빈집구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어려울수록 귀농자들이 농촌에 귀농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귀농자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귀농하시는 분을 대체로 만나보면 화순군에서 도대체 뭘 해 주느냐, 화순군에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귀농자 뉴타운을 지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귀농인들에게 홍보가 너무 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세워줬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 하도록 만든 것은 집행부의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들고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반드시 귀농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귀농자들이 우리화순에 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친환경 급식비나 화순급식에 관련된 급식 지원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강순팔
축협에서 육가공센터를 도곡에 며칠 후면 오픈한다고 공문도 오고했는데 친환경 급식에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주고 하면 화순관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이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갔으면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가지 않고 외부에서 온 농산물이 급식으로 가는 것이 많이 보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측에 연결해서, 화순관내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라고 하고 또 현재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군에서 지원해서 도곡에 육가가공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되도록이면 한우농가와 연계해서 화순관내 한우를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귀농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가 본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4,7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8쪽 첫 번째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14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가로수 복구사업비로 국도비입니다. 1억9,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생태숲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14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모후산 생태숲 관찰로 피해 복구 사업비 국도비로 6,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감리비 2,32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쪽, 임업기술교육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 기술교육비 16만원을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밤 등 생산장비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로쇠 지원사업입니다. 고로쇠 등 수액 생산지원 1개소에 전라남도로부터 신규배정되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31억7,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숲 조성비 25억2,900만원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수립, 전라남도 사업계획승인, 전라남도 재정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금년 12월 사업이 발주되어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천 제방 수목식재 3억3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비 2억6,3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로 3차년 사업 준공기한이 내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 2억6,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사업비 3,48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년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감리비 521만원은 감리비 낙찰차액입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시설하고 감리하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고로쇠 등 수액 생산지원 1,2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1월, 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2,300만원입니다. 감리비 낙찰차액을 추경에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내년도 사업 사전 설계사업비로 추진코자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21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고로쇠 등 수액 생산지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장소 결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
○ 위원 오방록
화순관내에도 몇 군데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후산 하고 북면 …….
○ 위원 오방록
한 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기구를 구입하는데 생산지원 되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오방록
나눠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목상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에서 214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는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되겠습니다. 거기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민방위대 관련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삭감된 예산 내역으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태풍 산바 피해 사유시설 재난 복구비 2012년도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비부담금 성립전 예산입니다.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볼라벤 피해 사유시설 재난 복구비입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금 성립전 예산 19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재난문자전광판 사업에 대해서 지난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을 위한 국비 부담금 성립전 예산 각각 14억원, 5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 정비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 정비비하고 지방하천 10개소에서 대한 정비사업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2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이것도 자력복구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보조금 결정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3억6,000만원입니다. 216쪽 하단에서부터 217쪽까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8쪽, 도곡면 대곡2구 배수로정비입니다. 편입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거부해서 사업장을 도곡면 죽청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서면 영평리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도 편입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거부로 사업장을 이서면 야사2리 농로포장 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곡면 죽청리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난 10월 30일에 교부결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면 연월리 및 구암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10월30일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유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가로하단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을 화순군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 당초에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을 하고 1억원을 군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훈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하고자 훈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덕3구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해서 경로당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당초 10억원에서 목변경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소리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마을안길이 심하게 노후되어서 긴급하니 정비가 요구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포2구 농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농로가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2,400만원 긴급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대리 6구 유산각 신축공사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화순읍 대리 6구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2,500만원 사업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성리 우산각 이설입니다. 본 사업도 소규모 편익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우산각을 이설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유창허니문2차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공동주택복리시설 중 마을회관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경로당신축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8,500만원 마을회관신축비 감액해서 경로당신축비 8,500만원 사업계획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220쪽, 화순읍 대리 4구 유산각 신축입니다. 유산각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주도리 2구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하고 내평리 우산각 비가림시설 4,000만원하고 도웅2구 우산각 보수공사 500만원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 주산리 유산각 신축공사비 2,500만원 감액해서 본사업도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남면 주산리 유산각 신축공사비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남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하고 만연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삼천4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각각 8,500만원, 9,700만원, 9,700만원 계상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덕4구 미륭아파트 마을회관 임대사업 6,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저히 임대를 할 수 없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산각 태풍피해복구 공사비입니다. 79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우산각 태풍피해복구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600만원, 본 사업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국비보조금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6,000만원, 좀 전에 설명했던 미륭아파트 마을회관 임대를 사업계획 변경해서 마을회관 개보수가 요구되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6,000만원 개보수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옥리마을 축대보수, 북면 임곡리 마을안길포장은 2,000만원, 3,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군 의무부담금으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건에 9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다소 명시이월이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동~회송간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011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2억원입니다. 토지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토지매입코자 이번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지월~세청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지구에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지난 1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수용절차가 완료가 되고 보상비 공탁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지 해지후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포해서 편입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지난 11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동절기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동~석복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지구내에 환경부 소유 편입토지가 있어가지고 협의 과정에 지연이 되어 지난11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공사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남정농로개설등 사유토지 편입에 따른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다소 사업추진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조서는 뒤에 별첨으로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훈리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리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마을회관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정리추경예산에 변경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지구로 택지분양이 1/3 이상 분양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에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착수코자 이번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본 지구는 다지지구입니다. 건축신청자들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서 다소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협의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건축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아직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1억5,6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관영리 마을회관 신축 등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지확보 하고 건축허가 지연되어서 다소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화순우산각태풍피해복구입니다. 우산각 4동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태풍 볼라벤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우산각에 대한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을 착수코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임곡리 마을안길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11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암재해위험지구등 2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되어서 완료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3억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감도소하천등 사업추진지구에 편입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 되어 내년 5월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45억5,0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총 16건에 대해는 뒤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업은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서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사업을 착수하고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도 똑 같은 맥락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지난 11월 12일에 승인 났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고자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말씀드린대로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화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1억원 해서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7억9,400만원 중에서 2,800만원 편입토지가 지연이 된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남정리 농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직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죽청리 배수로정비 사업하고 동복면 연월리 및 구암리 농로포장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내년 5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농업용시설 용배수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및 성립전 예산편성 등 총 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설치사업 목 변경입니다. 도비사업인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후관리비 400만원하고 공공운용비 930만원을 237쪽입니다.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재료구입으로 1,33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육묘장 조성입니다. ?육묘장 난방기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447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직불제 사업비 토양검사 재료비입니다. 지난 10월 국비로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을 승인 받아서 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교실 운영입니다. 생활교육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 1,535만원을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035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3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39쪽,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계량기 동파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6,400만원을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수도계량기 구입에 따른 설치사업비를 6,408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가지고 계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1,8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입이 감소된 만큼 지출예산도 감액 계상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주암댐 상수도 정수 구입비 1일 급수량 감소 및 누수탐사 복구로 물량이 감소되어 2억1,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비는 7개소 정수장을 유지하는 관리비로서 춘양면 정수장 차광막설치비를 위해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때 피해났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설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도관 교체비중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는 상수도관 파열 발생이 감소되어 1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비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쪽 노후계량기교체 사업비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비의 수입 감소에 따라 신설공사비도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화순읍 상수도노후관에 대한 개량사업비는 관망블록구축에 따른 변류설치를 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유수율 향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쪽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88만원을 추가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사용료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시설분담금과 기타잡수익 증가로 4,8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으로 지원되는데 남면 석복과 원동 2개소 시설이 공공하수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폐쇄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7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불용액으로 예상된 하수도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1억65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8쪽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3억9,712만원중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양면 용반지구외 4개소를 3억3,926만원으로 모두 완료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북면송단지구와 이양면 묵곡지구 2개소에 대한 5,785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북면 송단지구는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진행중이며 이양 묵곡지구는 재무과의 입찰진행중으로 완료예정일이 2013년 4월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예산액 1억5,963만원중 8,318만원을 집행하고 관정개발 부지확정이 지연되어 7,644만원을 이월시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진행중이므로 5억원 전액을 이월시켜 2013년 8월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대상지가 2012년 10월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북면 수리지구 관정개발은 완료하고 수질검사 의뢰중이며 부득이 2억4,000만원을 이월시켜 2013년 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양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2년 2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2013년 5월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잔여사업비를 이월코자하며, 사업비는 본예산에 13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7억7,98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 6억1,711만원을 이월시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7,000만원을 반영하여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하수도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5,000만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4,885만원을 이월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년도 폐쇄기가 일반회계의 2013년 2월말과는 달리 2012년 12월말까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6,212만원과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총5억1,4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사업중 동복댐 1억9,032만원과 주암댐 1억8,584만원을 이월사업비로 작성하였는데 그 후 동복댐 9,400만원과 주암댐 1억7,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2억2,896만원으로 청풍면 어리마을과 도곡면 쌍옥마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회추경시 확보한 5억원외 6억7,013만원은 화순읍 신기, 향청, 일심 3개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후 사업을 발주하여 완료예정일이 2013년 4월이므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면.한천.동면 지방상수도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통합배수지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태풍피해로 상수도관이 노출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총사업비 74억250만원중 51억7,517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2,732만원은 이월사업으로 2013년 3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의 지방상수도를 블록화하여 상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현재 지방상수도 블록구축공사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하여 용역중지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596만원중 7,036만원을 집행하고 2,560만원을 이월하여 2013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능주면, 동면,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201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기업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폐쇄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코자 하며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 완료예정일이 2013년 6월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월 사업비중 능주면은 33억2,600만원 중 19억3,1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9,426만원을 이월코자하며, 동면은 19억4,300만원 중 14억2,53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1,763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동복면은 6억2,300만원중 이월조서에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1억6,37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5,92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서태지구 및 한천면 1·2지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2년 1월 착수하여 2013년 1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및 설계자문 중에 있으나 공기업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폐쇄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코자하며,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으로 2억7,000만원중 1억56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6,438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입니다.본 사업은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2012년 2월 착공하여 201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예산에 확보 40억5,000만원중 24억875만원을 집행하고 16억4,122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 기간이 불투명하여 용역 중지중에 있으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한 1억4,300만원 중 4,942만원을 집행하고, 9,358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2012년 12월 입찰 및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3,235만원 전액을 이월하여 2013년 12월까지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실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명시이월 사업중 특화소득작목 블루베리 육성 등 8건에 대하여 66억2,781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