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04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건 설 방 재 과
- 도 시 과
- 농 업 기 술 센 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부터 378쪽까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는 1쪽부터 1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8쪽 중간에 하천관리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능주면 관영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천 1.17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2억2,3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보상 중이며 금년에 16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천4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순읍 유천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서 67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 2.1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보상 및 사업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벽송1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남면 벽송리간 위치한 하천으로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 2.69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보상과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도암면 호암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총 사업비 71억원을 확보 투자해서 2.25km 정비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사업비 58억7,2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 사업비로 13억900만원을 확보해서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동면 대포리에 위치한 한천으로 총 사업비 107억원을 투자해서 하천 2.7km를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 미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4,500만원, 다음은 화순천 유지관리입니다. 화순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연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춘양면 양곡리에 있는 하천 100m을 정비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웅곡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도웅리에 위치한 하천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하천 5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천2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해서 하천 80m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평3구 원진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해서 한천 70m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면 운곡4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천 60m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면 상사마을 농경지 및 주택피해유실 재해방지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고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천 100m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우기철 이전 재해사전대비를 위해서 소하천 422개소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지방하천62개소 328km를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재해사전을 대비코자 사업비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에 노후배수시설을 정비해서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배수시설물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하천내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갈대나 잡목 등을 우기철 이전에 정비하여 홍수소통능력을 증대코자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동면 백용리 ~ 지석천 합류점까지 하천 9.6km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자 2012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면 내년 21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분 7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태풍피해 복구비중 군비부담금 3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문자전광판 교체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에 의해 피해를 본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복구비 총 9,000만원 중 군비 부담금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설명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읍면에 설치된 보안등을 읍면에 신규로 설치코자 l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13개 읍면에 설치하여 관리중인 7,895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도시가로등이 설치된 총 2,203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본 가로등에 대해서 고장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낡고 노후 된 가로등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점멸기구입비입니다. 가로등에 대해 시차제 점소등을 위해 무선점멸기 부착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유천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동복 유천리에 위치한 본 도로가 선형이 불량하여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1km을 정비하고자 4,5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내년 2013년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동면 언도에서 서성리 도로 2.29km를 확포장하고자 지난 2008년에 사업에 착수해서 총 사업비 8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59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및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2014년 이후에 잔여사업비 16억8,700만원이 잔여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이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 사업을 마무리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벽동~회송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지구는 도암 벽지에서 춘양 양곡까지 총 도로 3km를 확포장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고 금년에 3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완료했으면 내년에 l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에 보상을 하고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본 사업지구도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4억원밖에 안되어 공사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6개노선에 대하여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25호선 차리~청룡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청풍 차리에서 청룡간 도로 2.6km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50억원입니다. 내년에 7,300만원 우선 예산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정비입니다. 군도 16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231개소에 대한 관내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활용코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이양 증리에 소지하는 도로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6km을 확포장코자 금년에 1,800만원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어촌도로 231노선에 대해서 시설물을 그때그때 보수해서 사고를 예방코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농도319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화순읍 감도 1구에서 감도 3구로 넘어가는 도로로써 총 사업비 9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76m을 확포장공사코자 금년에 1억2,000만원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내년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토지보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83쪽, 한천 농도308호선 용암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한천면 한계리 용암산 진입도로로 총사업비 12억원을 확보 투자해서 900m을 확포장 공사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13년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도 조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4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84쪽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도로 가드레일이나 표지병, 차선도색 등하기 위해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나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가리 마을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한천 동가리 도로변 배수로 120m을 정비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 장착 제설기입니다. 트랙터에 장착을 해서 제설기 6대를 구입하고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경지정리구간 용배수로에 대한 구조물화 해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물화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준설 및 양수장 관로매설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억9,200만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한 석정제에 대해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하고자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동복 읍애 1제 여수로 보수 등 57건에 16억3,300만원 계상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보 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서는 별로도 설명자료 첨부물로 넣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능주면 원지리, 동복면 등 총 3건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 13개읍면에 설치된 저수지나 양수장 총 수리시설에 잡목제거하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사업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흙수로 퇴적토 준설등 사업비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정 수질검사등을 위해서 법적사무입니다.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옥호리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총 사업비 33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제당 141m을 축조코자 2010년부터 사업비 확보를 해서 2012년까지 총2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7억원을 계상해서 제당 및 여수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동복면 안성리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총 48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저수지를 축적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및 제당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에 13억원을 확보해서 제당 및 여수로 나머지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입니다. 유천리 일원에 설치된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2,400만원 신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해 여수로 보수가 필요한 군관리 저수지의 보수공사를 위해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50%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성 검토용역비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신규로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성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서 잠업권역 전체사업에서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마을환경 정비등 사업을 하고자 2012년까지 32억7,600만원 해서 마을환경정비사업등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사업비 12억1,400만원을 확보해서 이서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객사신축등 10건의 사업을 시행코자 사업에 착수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제외한 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승인 신청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2012년까지 75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기한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잔여사업비 2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복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동복면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주민복합문화센터 등 6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전라남도에 시행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이달중에 계획이 승인이 날 걸로 사료됩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모든 사업이 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송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서 복합체험테마공원 등 11개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 사업비 7억9,3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전라남도 승인요청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나는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6억2,200만원을 계상해서 새송이버섯재배사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3건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9억5,500만원을 계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토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인돌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곡면 효산리 등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고인돌진입로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에 6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보상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관리중인 곳이 413개소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서 어르신들 여가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도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경로당 47개소를 사업에 착수해서 44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웅2구 배수로정비등 총 29건에 노후된 배수로 및 안길, 진입로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1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원사업 조서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광덕1구 회관신축공사 등 11건에 사업비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조서도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리 농로개설공사입니다. 전에 추진하고자 하다가 아직은 취소되었습니다만 용두리 전원마을 진입을 위한 도로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기부채납된 도로 300m을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기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600m을 시행코자합니다. 2012년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마무리 했고 사업발주를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6,000만원하고 묵곡2구 월람에 기존에 회관이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장치지구 둑 높이 사업에 포함되어 저희군에 7,300만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시 마을회관 신축비에서 1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교량 난간 설치 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중에 노후 교량 및 난간을 개보수하여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비 및 청궁 전원마을 주택단지 주변 정비를 위해서 총 1억원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다지지구내 전원마을조성 지원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부담해서 일부사업을 시행해줘야 할 것이 전기 및 우수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총 5억1,3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내년에 2억원하고 그 이후 3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13개읍면에 12개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불용지가 많이 있어서 보상금 5,000만원 계상하고 사업비 2억7,600만원 총 28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면별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394쪽까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30쪽, 재난, 재해 사저나대비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방 및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하천정비 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면소재 종합개발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춘양면에 조건이 합당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
○ 위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는 인구 3천명이상, 중고등학교 있고 5일시장 있고 하는데 조건이 합당하냐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조건이 합당하니까 …….
○ 위원 조유송
억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경로당 개보수는 더 많이 하시고, 과장님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외에는 이번 건설재난방재과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3년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해당 의원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한번 정도는 자문을 구했는데 2~3년 전부터는 전혀 없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만(주민숙원사업)은 진짜 안 된다. 좀 더 많은 사업이 삭감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3월 달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8개면이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만큼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필요한 것 없느냐, 그 정도는 서로에 대한 상호신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면장을 해 보셨지만, 특히 지역개발 사업은 삭감되어 동의 해 주던지 아닌지를 떠나서 ……. 최소한 해당지역 의원들과 상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인해 주시고, 추경에 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 하실 때 읍면에서 받으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걸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한테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예산안이 나가 있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해서 추경에 하면 사업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다보면 농번기가 되고 이번에 이대로 승인해주시고 추경예산에는 제가 반드시 해당지역 의원님과 면장님이 사전에 협의 걸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군수인 전완준 군수 때도 사업이 순위가 정해지면 절대 못 바꾸게 했습니다. 근데 한 2년간은 의원들이 관여를 안했을망정 면사무소에서 사업순위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정한 순위마저도 기획실에서 바꿔졌는지 모르지만 바꿔져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만큼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조유송 위원님 이번만큼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
○ 위원 조유송
삭감액이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아니고 거의 다 삭감시키면 읍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방재과 예산을 사업을 많이 삭감 시켜서 2월에 1회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사실 예산을 삭감시켜서 추경에 해주면 사업시기가 설계하고 하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2011년도 말입니다. 5월에 예산승인 해준 사업을 11월에 사업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일부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일부사업 아닙니다. 작년에 의원포괄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자존심 상할 일인데 의원사업을 군수 결재 받아서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어요. 사업비를 빨리 해주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전임자가 확보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전부 동절기에 공사로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예산편성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감정을 갖고 삭감하지 말고 어차피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
○ 위원 조유송
예산 심의 의결은 저희 권한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하고 군수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도가 되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가 해당지역에서 말 한마디 없이 순위를 바꿨을 때 이의제기 한마디 안 한다는 것이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건설방재과에 와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고향 후배도 되고 하는데 저한테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사적인 얘기를 그만 하시고, 과장님! 조유송 위원 말씀이 맞는다고 봅니다. 여러 지역구를 하다보니까 면장님들도 저희 의원들한테 상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말씀이 옳고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나왔으니까 많이 배정하셔서 사전에 과장님이 의원님들 필요한 것, 면장님한테 하달을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농업정책과 보다 더 건설방재과 예산이 100억원 정도 적네요. 382페이지,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공사 사업기간이 정확히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입니까?
○ 토목담당 장한성
백용~수만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5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95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토공이나 구조비는 거의 완료되었고 포장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잔여 사업비 22억원을 요구했지만 군 예산 사정상 5억원만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5년간 공사 마무리 안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은 진작 세웠는데 다른 것으로 이용되었지요?
○ 토목담당 장한성
그것 까지는 제가 늦게 와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세상에 군도 확포장 공사를 5년간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야지요. 내년에 완공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5억원 세워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
○ 위원 강순팔
예산 편성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확히 하셔서 마무리 해야지, 5년이상 7~8년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
○ 위원 강순팔
저희가 예산 확보 안 해 줬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장난으로 설명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 1억원은 감도리 1구에서 3구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강순팔
39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전원마을 어디를 말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읍면에서 받아서 5개 지구를 선정해 놨는데 5개 지구에서 이 달중에 1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순팔
용두지구하고 동면, 전원마을 2군데가 선정되어 반납되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위원 강순팔
전원마을 선정하실 때 용역비 등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하셔가지고 용역비만 2억원 낭비 했지 않습니까?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잘하셨으면 합니다. 이서 인계지구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분양 중에 있는데 총 25필지 중에서 9필지 분양되고 아직 분양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조유송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비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솔직히 읍면장님이 올린 것이나 군수가 받아서 하는 것이나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 받는 거나 거의 90%이상 똑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상의해서 하셨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상의해서 했다면 예산 심의할 때 고생하시는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조서만 가져다 놓으면 그 때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회에 오시는데 평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의회에서 더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 우리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삭감하면 의원들이 삭감시켜서 공사 안 해도 되지, 안 좋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되도록이면 예산편성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가깝게 지내면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오방록
하천 관련 사업중에 몇 년 전부터 오룡천 관련해서 2012년도 올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빠져 버렸는데요. 볼라벤 이나 태풍으로 인해 그 쪽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하천이 엉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룡마을을 통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대형차가 들어가질 못 합니다. 오룡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현재 농로가 있지만 농로도 같이 병행을 해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체크 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경로당보수공사하고 우산각 보수공사하고 틀리지요. 우산각 보수공사는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우산각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현재 면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지역 면단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페인트를 칠해 주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추경예산이라도 각 면단위 우산각 보수공사로 예산을 세워서 면으로 배정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페인트나 니스를 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 할 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여름에 우산각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면으로 수리비를 내려서 같이 수리를 해 주시길 바라더라고요.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를 작년에 2,473만원 이었습니다만 1,982만원 요구했습니다. 화순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8,919만원인데 이 돈만 있으면 완공되겠습니다. 서라3차에서부터 소로 2-18호선 인데 여기는 오성초등학교 하고 벽라리 철도사이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성초등학교 가는 길목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라고 해서 내년 초에 까지만 막지 말고 두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만 가지고 완공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보2-3호 개설공사는 5억원인데 동구리 무지개 요양병원에서 전남과학기술고까지 도로개설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이고 밑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도시계획도로 주변 잡초 제거는 작년과 똑 같이 1,250만원 화순읍에 재배정할 것입니다. 계소리 철도건널목, 대리 철도건널목, 동면 위령탑 관리는 위령탑 공사를 해 놓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우선 요구한 겁니다. 3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철도보수비 화순읍배후우회도로 건널목 등 4개소에 2,000만원하고 순회검사비 4개소 2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위령탑 준공기념 위령제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웁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만연산 등 개발제한구역 순찰활동 계도 불법단속 인부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로 4,7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누리길 준공기념 종주 걷기 대회는 누리길이 산림과에 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 초에 완공이 됩니다. 만연산 누리길 준공기념 종주 걷기 대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너릿재 옛길 주차장 설치가 1억원인데 광주쪽에는 너릿재 주차장이 좋게 되어가지고 화장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원사정상 1억원밖에 못했고 이것이 된 다음에는 화장실을 다시 추경에 설치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행사 추진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고 참가 보상비 190만원,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5억원인데 화순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전국단위로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107개 했고 내년에 35개 하는데 저희군이 해당되어서 국비 1억원에다가 군비 4,000만원 부담해가지고 전산화시설을 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기금이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계획으로 해서 3개년에서 4개년 계획 단위를 수립해야 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할 것 같아서 내년에 1억원을 가지고 향후 4년 정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선은 폐광기금에서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약 10년전에 토지 매입했던 겁니다. 건물도 매입을 했는데 도로만 개설하면 된다고 해서 완공을 하려고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소방서 긴급출동로 개설공사는 지금 소방서가 설치되어가지고 보행이 신속하는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2억원을 가지고 긴급하니 공사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양은 폐광지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차원에서 5억원을 계상했고요. 대리~연양리간 농로데 실제로 대리에서부터 연양리까지 차가 많이 다닙니다. 차가 피할 곳이 없어서 많이 빠집니다. 차량 교차지점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기금은 24억원 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때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개설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개설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동면폐광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은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를 우리가 부담하면 동면농공단지 가는 길까지 가스관을 묻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면농공단지까지 제2농공단지까지 가는 길목에 가까운 희망하는 마을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가격이 전기료보다 계속 싸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직적으로 능주까지 도시가스를 공급 하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식품산업단지는 다음주에 투찰해서 용역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000만원이 정선군에서 집행을 못한 것이 우리군에 추가로 배정되어 온 것이 7,000만원 왔습니다. 7,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 7,000만원을 더 하고요. 다음 임대정원림 주변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인데 올해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 2,35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1,128만원이고 시설비로 도시공원 유지 관리할 곳이 5개소인데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릿재 소공원 정각 지붕이 붕괴되어 있는데 우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비닐테이프로 접근금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보수를 긴급히 해야 할 사항이라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간판 조사 인부임 국내여비 500만원씩 계상했고, 40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올해와 똑같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 여비까지 계상했고, 광고물게시대 보수 및 도색이 작년과 똑같이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 주인없는 간판정비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는 도비가 1,500만원 내시되어서 군비 1,500만원 부담했고요. 서라아파트 아동통학로 임대료를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3억원 이었는데 재원사정상 1억원밖에 배정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 되는대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7,000만원 이었는데 70만원씩 하다보니까 도저히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30동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60만원 개소수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인데 1억6,700만원입니다. 2,000만원짜리 교통안전교육 홍보물품 안전모를 구입해서 노인교통안전에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CCTV 전용회선 요금이 5,040만원입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전기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 중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제어기 인데 이것은 전부다 경찰서에 신호등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7억3,100만원 이었는데 올해 7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큰 것이 교차로 영상감시시스템인데 이것은 주요교차로에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서 관제실을 만들고 영상으로 보면 사거리에 교통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선 7억5,000만 요구했는데 1/3만 하기로 했습니다. 해년마다 1/3씩 해서 3개년에 마치기로 너무 많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는 올해와 똑 같이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은 아스파트포장이 오래되어가지고 포장을 해 줘야겠기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대보전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똑 같습니다. 28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보다 2억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을 위해서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하고 광역버스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는데 약 3억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2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정산해가지고 추경에 부족하면 더 하고 그럴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전 3억원으로 5억원이 필요하는데 우선 1회 추경에 할 것으로 하고 3억원만 계상했고, 야간 셔틀버스 재정지원 비수익노선은 계속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하고 똑 같은 수준으로 했고,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군비를 포함해서 6,8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한대밖에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한대라도 더 해서 버스 노선을 불편함이 없도록 준 공영버스 수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이 도비, 군비 합쳐서 3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광주광역시 하고 합의해서 전남학숙에서 도곡온천까지 광주 시내버스를 40회를 연장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1년에 1억3,400만원 정도 필요하는데 이것은 운행하다가 정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억3,400만원 해 놨다가 정산 처리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5,930만원, 593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 군비 미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3,355만원으로 내년에 부담해 줄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곡초등학교, 이양초등하교, 홍익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여기에 개선사업이 안되어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도 광특회계 1억원을 주면서 군비부담해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도시과 기본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올해 4,4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도 똑 같이 4,400만원 계상했고요. 과 직원 여비로 2,520만원인데 내년에도 단가가 올랐는데도 2,520만원으로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억원 이상이 필요하는데 재원사정상 1억8,500만원 했고 재원이 되는대로 1회추경에나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6,771만원에 예비비 6,371만원하고 주택자금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독려 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5억7,992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세출도 5억7,992만원인데 주차장 토지임차료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관리비에 인건비에 1억3,558만원, 일반운영비가 3,29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2,300만원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선도색하고 주차장 유지관리비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약 3억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용지를 봐가지고 설치할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질서확립해서 일반운영비도 올해하고 똑 같이 3,9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1,64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직원들이 저녁까지 하는데 적게 되었는데 올해 사정해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8만원, 장기미집행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1억850만원 받아가지고 1억850만원 지출할 계획인데 대지보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하고 해서 1억864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9만원이고 세출예산 기반시설정비비로 3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
강순팔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39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있죠? 무지개요양병원에서 가는 거 …….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강순팔
현재 그 도로가 시급합니까?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전 화순실업고등학교) 진입도로가 시급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똑같이 시급합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 30년 동안 학생들이 농로길로 다니고 있어요? 무엇이 똑 같이 시급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농로길은 아니죠? 포장이 되어 있죠?
○ 위원 강순팔
차량이 지나가면 학생들이 농로길로 걸어가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396페이지,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규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재원이 없어서 25억원의 사업인데 재원이 없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년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전년도 예산에 8억원 세웠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토지보상이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으로 들어가는 쪽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처음 계획하고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안 바꿨습니다. 철도변은 시설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98페이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사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것은 강원도에서 경제 소득지원사업을 40%까지 하라고 합니다. 식품산업단지도 경제자립사업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올해 3억원은 공모를 해가지고 2군데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폐광지역에 한에서 소득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공모에 응해가지고 타당한 것만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26억원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5억원입니다.
○ 위원 강순팔
올해 3억원 집행했다고 했죠?
○ 도시과장 최성기
3억4,000만원 이었는데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401페이지, 6년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2억원 내지는 4억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화순읍은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고 예산을 3억원정도 세워주면 좋을 것인데 자꾸 1억원 세웠다가 아파트 연합회에서 말하면 추경에 세웠다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주민도 화순군민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읍에 들어오면 버스를 타고 오면 화순읍 관문이 군내버스 승강장입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시외버스 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시외버스 정류장이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그곳을 보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올해도 태풍 때문에 승강장이 많이 쓰러져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연초에 빨리 집행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시외버스 정류장 개보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오방록
4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50개 노선으로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10억원 가까이 되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50개 노선에 3억원 인데 5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 간사 오방록
올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10억원 가까이 되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근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1사분기만 세웠습니다.
○ 간사 오방록
버스노선별로 틀립니다. 일부 노선버스에 한명, 두명 그렇지 않으면 빈차로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면단위의 택시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형버스를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벽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7~8호 살았는데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한 두집 살고 계십니다. 그런다고 버스를 끊을 수도 없어 들어가고 있는데 주거형태를 바꿔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 쪽에 있는 노인들을 이주해서 살게 하고 80세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두집 살고 계시는 동네가 …….
○ 간사 오방록
이주는 차후에 일이고 주택을 이주해서 한다는 것은 후차적으로 생각할 문제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그런 노선을 찾아서 면단위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도 물어보고 장단점을 따져봐서 차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주택 이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택시를 병원가거나 특별히 나오거나 할 때 지역의 택시를 활용하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 기준을 정하기 애매하고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한번 끊어지면 다시 넣기도 어렵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는 과연 이 것이 필요한 것인가? 고인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차라리 고인돌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확ㆍ포장 해야지 건널목에 이런 것도 …….
○ 도시과장 최성기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고 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사정으로 못하고 차근차근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화순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왜냐하면 다른 폐광지역은 지원이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원이 되었는데 춘양 소재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균형배분하려고 …….
○ 위원 조유송
석정리 같은 곳을 하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석정리 들어간 곳도 합니다. 우선 그곳은 다급하지 않으니까 …….
○ 위원 조유송
좋고요. 제가 들이고 싶은 말은 돈, 우리 돈 아닙니다. 군민들의 돈인데 시급한 곳 그런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 동면에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했는데 20억원이 폐광기금으로 …….
○ 도시과장 최성기
15억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해양도시가스에 15억원을 이전해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수익이 나야지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보요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한보요업이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하느냐면 화순읍 사용량의 1/3 정도 사용합니다. 또 동면 농공단지내에 인스라인이라는 공장이 도자기를 굽는데 공단에 가스를 넣어주면 입주기업이 쇄도합니다. 정책적으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양도시가스에 사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 투자해 주라, 우리가 50%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해양도시가스에 이관해서 …….
○ 도시과장 최성기
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하지요.
○ 위원 조유송
우리 군에서 돈을 집행 안하고 …….
○ 도시과장 최성기
집행 안하고, 말이 나온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주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능주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이 가스를 공급해 주라고 합니다. 식품산업단지가 만수리에 위치하게 되니까 연양리에서 만수리까지 가는 것은 거리가 멀리 않습니다. 그래서 해양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서 식품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든 폐광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넣고 나서 아까 폐광기금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운 1억원은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폐광기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능주소재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세 개 지구로 지정하면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360억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것에 군비 3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쪽을 폐광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만수리 식품산업단지에서 능주뉴타운까지 멀지 않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점차적으로 능주까지 가스를 공급할 까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사실상 조유송의원님 지역구이지만 능주가 소재지가 크기 때문에 능주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에서 능주를 빼고 정치, 경제, 문화를 이야기 할 곳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398페이지, 임대정원림 주변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사업은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연공원까지 터치를 못하고 우리가 총괄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중복된 투자를 하시지 마시라 …….
○ 도시과장 최성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국비예산을 가지고 왔고 우리 것은 없으니까 군비 예산을 세웠는데 합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방록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농촌의 노령화로 걸어 다녀야 하니까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행복쿠폰 12억원씩 줄 것이 아니라 벽지노선 많이 투자해서 버스를 소형버스라든지 ……. 나드리 복지관 매일 운행하지요. 이런 것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해서 돌려서 정말로 원 했던 부분, 우리 의견을 들어줘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벽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벽지노선 지원금을 중단하면 벽지에 버스가 못 들어가거든요.
○ 위원 조유송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늘려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벽지노선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그 전에 수익노선 이었는데 비수기가 되니까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주겠으니까 운행해라 …….
○ 위원 조유송
자본의 논리가 이익이 있으면 합니다. 버스노선 때문에 연화리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물론 면소재지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도 물론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 전에 불필요한 돈, 예를 들어 행복쿠폰, 나드리복지관 버스 매일 운행하는 것 등 …….
○ 도시과장 최성기
벽지노선에 대한 만큼은 주민이 있으면 버스를 보내 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분이 살게 되면 그 분한테 원한다고 하면 그 노선을 끊고 택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법령을 조례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안 주고 버스회사에서 조정을 해 주라, 화순군 전체가 난리가 나던지, 의회가 욕을 먹든지, 버스노선 조정을 안 해 주면 이 돈 안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
○ 도시과장 최성기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더 늘리셔요. 2013년 업무추진 보고 때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280억원을 이해 못하겠는데 …….
○ 도시과장 최성기
저희 군비가 아니고 유류대 보전금인데 국비 지원이 옵니다.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화물연대에서 데모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전 못 해주고 유류대로 보전을 해 줍니다. 부당 수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안 줬으면 하는데 국가 시책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국비를 주면서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
○ 위원 조유송
능주 민원인데요. 화순에서 출발해서 3번 운행합니다. 백암리로 해서 광사리까지 광사리에서 다시 화순으로 나갑니다. 그곳 주민들은 능주면 주민들입니다. 화순에서 광사리 들어갔다가 백암리 지나서 능주로 하던가 아니면 화순에서 출발해서 연양리 지나서 감도리, 광사리, 백암리 이렇게 해 주시던지 검토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 면민들께서 능주를 이용할 수 있게, 면사무소 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신설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노선 연장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37억7천5백4십7만9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 신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강사수당, 재료, 참석보상 등 2천만원, 445쪽 최고품질 과채(딸기)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 1억원, 한우 암소 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에 1억원, u-IT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운영 시범에 6천만원 등 4개분야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원예작물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사업 2천1백만원, 틈새과수 베리류 시설재배 시범사업 3천5백만원, 시설엽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으로 2천1백만원 등 3개분야에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모델 육성 시범에 2천8백만원등 2개분야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1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친환경식량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작부체계개선 실증시험 황금올콩+마늘 1천3백만원, 힐링푸드 잡곡 경쟁력 향상 시범 1천4백만원 등 3천9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원예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고추 생력재배 시범에 2천190만원, 아름다운 화순 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재료비 천만원, 뒤쪽, 경작보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소득작목 여주(쓴오이) 재배 시범사업 1천575만원, 시설채소 근권난방 에너지절감 시범에 1천456만원,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기술 시범에 4천2백만원 등 1억4천6백8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한약자원발굴 홍화, 곤드레 실증재배 재료비로 1천43만원 오디 및 꾸지뽕 친환경재배 등 총 2천5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농산물포장가공센터 사업을 위해 2억7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핵심인력육성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2천만원, 450쪽,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재료비 2천만원, 강소농 모델농가 연구용역비 2천만원, 451쪽,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4천2백만원 등 총 1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추진입니다.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끝부분부터 452쪽 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 4천542만원을 편성, 농업인대학운영과 귀농인 및 새해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454쪽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추진에 1억2백4십2만원을 편성, 지역농업발전의 선도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과학영농시설운영 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에 국비보조사업 1천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457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지도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비에 9천8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시험실습포 운영입니다.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기위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화축제 개최 및 새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적응시험 확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1억4천619만원, 일반운영비 1천147만원, 재료비로 1억9천800만원, 459쪽, 관상용 꽃터널 조성 시설을 위해 3천만원, 시험실습포 확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시설하우스 신축으로 7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천연염색, 향토음식연구회 등 생활자원연구회원, 능력배양의 장인 생활자원실습장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인건비로 2천942만원, 460쪽, 운영재료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일반운영비로 3천398만원, 461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정보화 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1천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464쪽, 농촌생활자원교육 사무관리비로 2천십만원, 생활자원교육 실습 재료비로 3천930만원 생활개선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로 3천700만원을 편성, 농산물가공, 생활문화교육 및 읍면생활개선회, 생활자원연구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465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사업 2개소, 1억원을 계상하여 농촌현장에 필요한 편이장비의 보급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 1억원을 편성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푸드테라피, 간편식 등 2개분야 현장경진과 전시경진으로 이루어진 힐링요리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1억1천500만원, 힐링요리 쇼 및 힐링요리 발전방안 등 세미나 3회 개최를 위해 1천만원, 466쪽, 남도의 힐링요리인 한식음식, 발효음식 등 전시회 개최를 위해 2천만원, 힐링요리 개발 재료비로 1천만원, 힐링요리 개발용역비로 3천500만원, 약선요리 경연대회로 5천만원,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농업홍보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해 5천만원 등 총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자원연구회 연찬 및 생활문화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자원실습장 개보수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창업지원을 위해 농촌교육농장 시범사 업으로 5천만원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농ㆍ특산물전시 출품보상 및 홍보물 제작, 농업인 참관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2천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입니다. 전문능력력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89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로 4천995만원, 469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천14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사업비 3천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지방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천75만원 등 도비보조사업 2천55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9천5백4십2만2천원은 농업인상담소운영, 청사관리 인건비 등 청사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4천5백6십2만2천원은 관용차량 운용,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농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일년에 귀농인 교육을 몇 명이나 시키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135명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귀농인들을 파악해서 합니까, 아니면 현수막을 보거나 광고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홈페이지, 현수막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각 두개 면에 상담소장님이 계시니까 파악하기에 쉬우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화순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들 중 귀농희망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교육 받고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귀농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어제도 농업정책과에 말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언론을 보면 귀농인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분이 없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실 일도 많지만 귀농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교육을 하셔서 화순군으로 귀농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민간적자본보조 중 힐링푸드잡곡경쟁력시범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다른 지역에는 지역의 토종잡곡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화순은 농업여건상 밭 면적이 적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불리합니다만 토종잡곡류를 많이 재배해서 소포장으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 간사 오방록
어떤 품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조, 콩 등 이런 것들입니다.
○ 간사 오방록
힐링요리경연대회 465페이지를 보면 힐링요리하고 약선요리하고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선도 힐링속에 포함된 일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다가 올해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서 작년까지 3회를 하다가 내년에 힐링축제도 있고 해서 힐링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이고, 내년에는 약선요리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 간사 오방록
3회 동안 했던 약선요리경연대회와 연계 되도록하고 화순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규모는 총 4백5십5만7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백1십만4천6백만원과 공기업 3백4십5억2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73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마을에 취ㆍ정수 및 배수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비를 포함하여 4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 128개소의 관로파손과 취수원 고갈, 수중모터 고장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6천2백6십9만3천원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6백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수도시설유지관리입니다, 13개읍면의 하수도 뚜껑보수 사업비 2천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천만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중 이양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10억1천2백8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는 7억5백만원을,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7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북면 옥리 하수도정비사업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공기업지원 전출금』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차입금이자상환과 인력운영비 지원, 상수도운영경비로 16억7백6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개량사업과 상수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1십6억9천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및 하수도 운영경비로 3억1천4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사용료 등 3건에 대하여 4십3억6천9백3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계신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직영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총 1백5십억6천만원으로 영업수익 3십9억6천6백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십3억2백만원, 국고보조 6십3억6천4백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1십4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의 사업예산과 59쪽부터 61쪽 자본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천만원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료로 2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중간부분의 동복댐 상수도원수 구입비로 7천2백6십7만5천원과 주암댐 침전수 구입비 1천만원, 주암댐 정수 구입비로 22억2천6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취수장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서면외 2개면에 장학금및학자금지원으로 9천2백1십만2천원과 아산초등학교외 4개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천9백4십7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9천8백5십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33쪽 하단,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5천9백2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중간부입니다. 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 1억2천만원은 북면정수장 철조망 교체비 5천만원과 화순정수장 배급수조 보강 및 포장공사비 2천5백만원, 여과지 초음파 수위계설치비 1천5백만원, 화순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부와 35쪽입니다. 화순읍과 동면정수장의 폐기물준설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관리용역비 1천9백2십만원, 정수장배수지청소 3천만원, 7개소 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및 배.급수지의 년간 전기요금으로 1억4백1십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 등의 재료비로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계량기 및 급수관밸브 교체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천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 파열보수공사,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 노후급수관 교체등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5억8천1백9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제수변보수사업비 등 6개 기타교체비로 1억5천5십5만원을 계상하여 차질없는 배.급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배수지 유지보수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8쪽, 개인급수시설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5쪽까지는 상수도관련 인건비로써 12억9천1백8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부기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하단부 부터 49쪽까지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1천3백5십8만2천원과, 47쪽 국내여비 5천9백7십2만원, 48쪽 하단부 기타복리후생비로 2천6백2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부입니다. 성과상여금의 포상금으로 6천7백3십1만9천원과 연금부담금 1억3천7백1십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51쪽 하단,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3천5백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마지막 52쪽, 지방채 이자상환액 9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원고갈 및 수질이 불량한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수관확장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춘양면 부곡리와 우봉리 마을의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7개 정수장자료를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자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6쪽까지 남면.한천.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십9억2천만원과 도비 4억4천4백만원을 확보하여총 6십2억7백6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66쪽 상단 남면.한천.동면 지방상수도 배수지 방수 라이닝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4천5백만원과 환특자금 1억1천3백4십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동복댐주변지역지원사업 5억3천6백4십1만원과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2억5천5백6십만원, 장흥댐주변지역지원사업 5백4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상수도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1십2억9천2백3십1만5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직영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이어서 지방직영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총 1백9십4억5천6백만원으로 영업수익 8억5천4백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십6억7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1백5억2천만원, 수계기금 1십2억9천7백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십1억6백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94쪽 사업예산과 111쪽부터 113쪽 자본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로 1천8백2십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 전력비 5천4십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가스비 2억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수선유지교체비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전점검비 1천2백만원,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1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수계기금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수계기금을 포함하여 7억5백3십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는 하수도관련 인건비로써 2억2천2백4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부기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천4백9십만원과 공공운영비 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103쪽, 성과상여금 9백7십9만2천원과 연금부담금 2천6백4십3만1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6백7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국비포함 1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1쪽까지 자본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66억7천3백만원,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1천4백만원, 화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 7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상단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공사과 병행한 상수도공사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국비 100%인 17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시설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면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23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한 상수도공사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인 1십1억9천2백3십1만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1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용료 및 후지원금은 연간 37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수계기금을 포함하여 20억7천6백4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므로 부족액 약 1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 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