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201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4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로 공설운동장, 영벽정축구장, 다지리축구장, 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00만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등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 축구장 관리를 위한 모래, 비료 등 각종 재료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의 노후된 스피커와 앰프교체 4,000만원, 공설운동장 인조축구장에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스피커 및 무선마이크 설치 700만원, 군민의 날 등 각종행사와 특산품 구스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니움체육관 앞 상수도 설치공사 2,000만원, 공설운동장 상수도 설치공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부스 설치시 임시로 전기선을 설치하면서 바닥에 노출됨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설운동장 등 행사주변 전기배선, 배관설비 공사비로 4,000만원, 공설운동장 상수도사업이 설치됨에 따라서 오수 및 배수로 등 하수도시설 추가사업비로 4,0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시에도 주변경관을 볼 수 있도록 주변 경관조명사업에 5,000만원 공설운동장내에 노후 및 훼손된 우레탄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이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니움 도내기업, 단체 등 세미나, 행사 유치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 ,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용역 1,200만원,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치 소모품 구입 4,000만원,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 용역 1,400만원, 다음은 277쪽입니다. 하니움 중앙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00만원,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니움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회랑 목조 시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공사비로 2,000만원, 전파법에 의하여 2013년부터 700메가헬스 대역마이크주파수 사용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하니움문화 및 체육시설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및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하여 범죄예방과 시설물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CCTV설치공사 1,200만원, 각종행사를 녹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자료수집과 행사에 대한 이용자의 녹화요구 민원 해결을 위한 하니움 적벽실 및 만연홀 녹화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 무대조명 백열전구의 고열로 공연자 및 진행자에게 열기가 전달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LED 적벽실 무대공연장 조명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공바텐 설치비로 2,000만원,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용역비 1,000만원, 하니움 출입문에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야간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하니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하니움 및 공설운동장 화장실 센서 스위치 설치비로 900만원, 각종 행사시 하니움 입구에서 행사 및 관광안내를 위한 이동안내초소 제작 설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8페이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매일 500여명이 사용하는 군민종합문화센터의 사무관리비는 화장실관리 소모품구입비 2,000만원,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친절교육 위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수영장 공조기 필터 구입비 2,300만원, 수영장 환기유닛필터 교환하기 위해 1,200만원, 수영장 소독용 염소발생 전기장치? 교환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에 1,2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2,0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80쪽, 문화센터운영시설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 점검 용역비 8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구장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이용대체육관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이용대배드민턴구장 사무실 사무용품, 각종 청소용구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배드민턴구장 공공운영비로 가스, 전기, 소방, 소방안전 검사 및 무인경비 용역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이양홍수조절지 내 수자원공사측에서 조성하는 야구장 2면에 이동식 휀스 등 부대시설과 야구장 1면 추가설치 체력단련장, 샤워장 등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타당성 검사등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다지리 축구장 태풍피해 복구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우선 행사실비보상으로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등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2,500만원,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800만원, 체육회 간사 인건비 1,200만원,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5,000만원, 대회 출전선수 위문격려 500만원,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800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유치ㆍ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00만원, 생활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ㆍ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7,500만원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경비 800만원,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 1,3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1,300만원, 전라남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6,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2,000만원,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5,000만원, 엘리트체육 전지훈련비 지원 500만원, 화순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2,000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지원비에 5,000만원, 궁도장 고전비 지원 2,400만원,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로 5,500만원,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4회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제16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ㆍ녀 궁도대회 3,000만원, 제12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5,000만원, 두되스포츠인 제2회 화순군수배 전국바둑대회 1,000만원,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전국 태권도대회 2억원, 제2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000만원, 제2회 화순군수배 전국 낚시 대회 2,000만원, 제3회 화순고인돌배 전국 클럽대항 축구대회 3,000만원, 군수배 광주ㆍ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00만원, 하니움배 생활체육 전남배드민턴대회 5,000만원, 생활체육 전남야구클럽 챔피언대회 2,000만원, 광주ㆍ전남 생활체육 족구대회 2,000만원, 전국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등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등 학원비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3,000만원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4명의 인건비 8,8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명의 인건비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용품지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성생활 체육교실, 광장사업교실 등에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출전경비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총 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 위원 강순팔
스포츠산업과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은 주말에도 거의 못 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못한 부분도 본인은 아쉽게 생각하고 지난번 태풍피해 때 다지리 야구장 휀스가 많이 넘어졌는데 이번에 예산 올리셨습니까? 축구 골대 뒤에 공이 넘어가지 않게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동호인들이 많이 얘기 하던데 그 부분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공설운동장을 보면 트랙보수비로 올라와 있는데 주말에 아이들이 트랙에서 자전거를 타든지 행사할 때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트랙에서 자전거를 탄다, 트랙에서 애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애견이 가정에서는 예쁘고 하겠지만 공공장소에서 애견이나 자기 자녀가 아무리 예쁘지만 트랙에서 자전거 타는 일들은 직원님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줌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많은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읍ㆍ면민의 날 행사 지원해서 면단위 400만원씩 읍은 1,200만원 했는데 작은 행사 예를 들어 수만리 들국화마을 1,000만원, 철쭉축제 1,500만원등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하물며 면민의 날 행사에 400만원, 1,200만원 세우면 이 예산으로 무슨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며, 읍민의 날 행사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 주실 라고 하면 세워주시고 말라면 말지, 그러니까 읍ㆍ면의 날 행사 때 읍면 번영회나 청년회에서 지역상가에 손 벌리고 다니고,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ㆍ면의 날 행사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계상을 하셔서 읍ㆍ면장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대 체육관이 이번에 준공되어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이용대 체육관 하자보수기간이 분야 별로 몇 년입니까? 이용대 체육관 유지비를 보면 이용대체육관 조명 및 전선기구설비 소모품 구입비나 이용대체육관 패키지 냉ㆍ난방기 가스보충 및 필터교환비 등 적은 비용이지만 내년 일년은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소모품은 가령 전구가 나갔던가 하는 것은 하자보수라고 할 수없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적은 부분이지만 가스보충 및 필터교환의 경우는 내년 일년간 필요한 부분입니까? 올해 새것 놨을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이나 차량은 가스보충은 3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비용지만 납득이 안가요. 올해 신 냉난방기가 들어왔는데 가스 보충 등은 너무 예산을 신경 안 쓰고 올리지 않았는가…….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과장님께 그 부분을 설명을 못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키지 에어컨이 냉방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이 다 되는 겁니다. 난방을 하다가 냉방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가스주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방을 하다가 다시 난방을 하게 되면 그 때 또 가스 보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공비가 6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 때문에 패키지 에어컨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산 절감은 잘 하셨어요. 근데 구입처에서 가스주입은 안 해 줍니까?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넣었습니다. 사용한 사람이 넣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양 홍수조절기 야구장 2억원으로 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2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홍수조절지에는 총 15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우선 예산 형편상 우선 2억원 확보해서 발주하면서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세워졌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기존 이면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하고 기존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분을 리모델링 해나가는 그런 …….
○ 위원장 양점승
추경에 화장실 예산을 편성했었죠?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 화장실 설치 공사비로 했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홍수조절지 사업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지라든지 건물이 관리 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대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화장실도 짓고 시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이라든가 보일러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숙소, 샤워장, 화장실 그런 용도로 쓰고, 야구장 두면이 있는데 한면을 더 하고 헨스나 전광판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총 예산액이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15억원을 내년에 바로 못 세우니까 우선 급한 발주를 하자 해서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 3억원하고 2억원 합쳐서 …….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총괄 발주해서 1차분, 2차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승마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전라도에 승마를 육성하는 곳이 담양하고 몇 개 시군이 있죠? 시행하는 시군이 어느 시군입니까?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담양하고 장흥에서 추진하고 있고, 담양 같은 경우는 말 산업육성법에 의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식육위주로 말고기 파는 것으로 가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승마로 가는 곳은 거의 없고, 전라북도 남원에서 승마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용역타당성이 2억원인데 담당계장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승마공원조성사업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세운 것은 저희가 마사회 쪽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사회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군의 의지가 필요하다 어떤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도 안 해 놓고 자기들이 무작정 투자하기는 부담이 있으니까 최소한 군에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나 계획을 잡아 놓으면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와서 투자를 할 의양이 있다 …….
○ 위원장 양점승
투자하기 위한 용역 …….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승마공원 쪽이고 마사회에서는 승마장입니다. 규모자체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규모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계장님이 봤을 때 승마공원을 조성 했을 때 무작정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담당 이기봉
도곡 신덕리에 개인이 승마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수천 뒤쪽에 있는데 그곳은 개인이 하는 것이라 개인의 이익만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화순이 특별히 승마에 대해서 대중화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시군을 다니다보면 관광과 연계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국태권도대회 이것은 시군이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몇 회나 됩니까? 2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것은 특별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번 추진하다보니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좋고 전망이 보여서 다시 내년에 추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올해 성과가 어땠습니까?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반응이 도 좋고 참가율도 좋고 …….
○ 위원장 양점승
며칠간 했습니까?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6일간 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스포츠산업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이 넘게 줄여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줄어든 이유가 이용대체육관 관련, 도민체전 관련 예산입니다.
○ 간사 오방록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 승마장 조성사업 관련 구체적으로 크게 방향이 설정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강순팔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읍면의 날 예산 관련해서 예산상 면의 날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내년 정기 추경 때라도 더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오방록
사실상 지역에 따라 소규모로 하고 규모가 있게 하고 예산의 내용이 틀려지겠지만 그것을 사실상 400만원 지원해가지고, 보통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정기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앞서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체육회 운영비는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고인돌마라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참가비 반강제로 받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참가자들에게 …….
○ 위원 조유송
거의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의 1만원씩 받지 않았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것은 아니고 참가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못 나온 경우 …….
○ 위원 조유송
참가비 1만원씩 받은 내용하고 집행내역 가져다주시고, 올해 생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 예산 추경에 안 올릴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필요한 경우 추경에 …….
○ 위원 조유송
빅터 지금 하고 있죠? 올릴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빅터는 끝났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 하셨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올리셨는데 경기장마다 동호인들이 알아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써야지 전체적으로 관리 인부임 인건비까지 올려가지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경기장도 인부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부임이 필요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테니스장은 다른 경기장하고 달라서 잔 일이 많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30억8,100만원, 특별회계 48억1,500만원에서 전체 78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반복되는 정액예산 사업비가 많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명으로 980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지원에서 연합회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288페이지, 연구용역비 슬레이트건축물사용실태 전수조사로 국비 1,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4,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3년 동안 2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90% 포함된 2,270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30동을 국, 군, 도비해서 7,2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방안 홍보물 제작 300만원, 늘푸른화순21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으로 군비 500만원,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8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 중간 부분에 야생동식물 보호원 기본금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100만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밀렵방지 현수막 제작 12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피복 구입 200만원,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가 LIG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고, 290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 군비 2,200만원해서 3,700만원, 유해조수 포획활동자 지원 실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수렵장운영비 있습니다. 3월말까지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 해서 1,900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270만원, 다음은 291페이지로 가축분뇨 지도단속 작업화 등 구입 80만원, 급량비 330만원,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 관리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440만원, 악취포집 팩 구입하고 분석하는 수수료 등 있습니다. 하단에 오수, 자동차배출가스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580만원, 292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14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하단에 보면 다지리 근린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300만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부임 7,300만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23개소가 있습니다.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 천막 구입비 1,000만원, 탈수장치 벨트 교체 500만원, 복토장비 소모품 구입 100만원 그 아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6,700만원, 그에 따른 복토장비 굴착기가 있습니다. 연료구입해서 1,800만원, 오일교환으로 1,200만원, 차량유지비가 5대가 있습니다. 1,500만원 있습니다. 294페이지, 상단부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장 유지보수비 450만원 그에 따른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4,300만원, 악취 제거제가 3,400만원,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 480만원, 복토용 흙 구입으로 1,700만원, 약품구입으로 가성소다, 황산 알미늄 등 4,000만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20명을 쓰고 있습니다. 2,600만원, 화순읍 시가지 인부임 3명해서 3,600만원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 청소관리로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6,430만원으로 해서 295페이지, 그에 따른 봉투제작, 작업복구입,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7,1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광역전처리시설 MBT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체부담금이 43억원인데 현재까지 6억원이 부담 되었고, 37억원이 아직 미수되었습니다. 내년에 5억원정도 계상했고,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 및 재활용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수거용기구입이 있습니다. 2,100만원 있습니다. 2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칩 제작 3,000만원, 종량제시행 홍보물 제작 430만원, 분리수거함 구입에 400만원, 어린이 나눔장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을 민간경상적보조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한천초등학교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선별장 저장창고해서 2,000만원, 보온시설 설치사업 4,000만원, 한천면 주민지원사업 7,000만원 다음 한천, 능주, 동복 3개 마을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9,900만원,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원주민지원사업 1억원, 감도1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8개소 소독약 및 농약구입지원으로 3,000만원 했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 국비, 도비해서 3,600만원 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도비 1,600만원, 군비 2,400만원해서 4,025만원 했습니다. 중간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군비해서 1억2,000만원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국비, 군비해서 2,000만원입니다. 수질보존활동지원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오염사고처리 인건비가 25명으로 해서 1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700만원이 수용비로 해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부에 생태독성 검사 수수료가 450만원,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흡착롤, 흡착포 등 376만원,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면고시 및 KLIS 등재용역으로 3,000만원 했습니다. 만연천에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나서 수질 정화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관리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분료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300만원, 비점오염시설 운영 및 관리해서 3,6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 2개소해서 1,600만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작년에 계상했고 3억원이 필요하는데 작년에 추경에 확보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번 본 예산에 성립해서 같이 합해서 3억원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37명을 인부임을 해가지고 인건비 5,400만원, 그에 따른 수용비 화장지 등 구입하는데 1,93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행락지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순환수세식 공중화장실 1동으로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환경과하고 기본경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수입은 48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으로 1억8,000만원 그리고 수계관리기금으로 46억3,500만원에서 4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수계기금으로 100%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한천면 행복나눔집 유지관리, 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 한천면 행복나눔의집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북면 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접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내년에 13억6,000만원이 일반지원사업비은 2억3,6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7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물품 구입에 1,780만원,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이서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4억2,200만원, 주민지원사업 DB지원으로 1억6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명으로 7,700만원, 다음 장을 넘겨서 548페이지, 국내여비가 1,200만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양면 이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1억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입니다. 수계기금이 우리과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만마을 농어촌하수처리시설 설치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보면 1억6,800만원, 549페이지,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로 6,8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0명을 쓰도록 3,000만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 주암호 표주, 천막, 현수막, 피복 등 1,550만원, 급량비, 피복비, 공공운영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주암호관리 순찰차량 유지 및 유류대가 기금에서 700만원, 중간쯤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가 있습니다. 2,300만원으로 했고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4,500만원,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예비비로 1억8,000만원 계상하였고, 수질기금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이 있습니다. 12억9,7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공공기업자본전출금은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299페이지, 연구용역비 3,000만원 관련해서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국가 정책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도면고시 관련해서 군의 의무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의무사항이고 …….
○ 간사 오방록
그럼 의무사항이면 국ㆍ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
○ 환경과장 이동악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비로 국ㆍ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 간사 오방록
의무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간사 오방록
550페이지, 상수도원보호구역 휀스보수비 및 설치에 관련해서 휀스보수비 및 설치했는데 설치는 장소가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치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 간사 오방록
마을 앞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휀스를 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앞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농업이나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은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런 지역은 주민들과 부딪칠 문제가 있어요. 설치 지역이 어딘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미화요원관련해서 능주가 2013년 2월이면 2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인근 6개 면단위 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습니다. 능주만 단독으로 차량을 한대 해 주면 안 됩니까? 능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따져보면 몇 배로 봐야 합니까? 미화요원은 3명이고 쓰레기 배출량은 많고 다른 지역은 6분의 1인데 미화요원이 2명입니다. 내년도 사업 보고시나 간부회의석상이나 군수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능주하고 한천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뺏는데 능주가 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 배치나 차량이 약합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조정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천 영외는 남면에서 옵니까? 한천전체가 능주 하고 같이 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한천 전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능주에서 3일 운행하고 한천에서 2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일 운행하고 1일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고 인력도 누구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정확히 진단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쓰레기배출량하고 인원하고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현실하고 맞춰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주같은 경우 곧 뉴타운에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면 쓰레기량이 훨씬 늘어날 걸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간부회의 때 건의하셔서 따로 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296페이지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한천초등학교에 버스 한대가 지원된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버스 한대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읍에서 다니는 얘들도 이것으로 운행을 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한천면에서 거리가 먼 마을이 있잖아요.
○ 위원장 양점승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조건으로 된 겁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양점승
299페이지, 만연천 수질정화사업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미꾸라지 방출하셨죠?
○ 환경과장 이동악
미꾸라지는 지난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 하절기 때 방출하자고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명시이월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예산과 중요한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2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인건비 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홍보 2,000만원, 303쪽, 출연금으로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4,620만원, 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출연금으로 신용보증 확대 출연금 1억9,200만원, 이차보전 출연금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인의 날 실외행사 3,000만원, 농업인 한마을 영농 발대식 700만원,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423부에 3,553만원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301ha에 4억5,700만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맞춤형 보조사업입니다. 201대 지원 2억5,125만원,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억7,000만원, 농지이용관리 인부임 655만원, 농지이용관리 인부임 읍면소관 2,321만원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65명에 5억1,124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1,728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국,도비 보조금 4억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추건조기 40대분 5,000만원, 곡물건조기 10대분 4,00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에 12동에 3,60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자체분 33대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4억 1,000만원, 더덕작업장 및 저장시설 신축 6,000만원, 지자체협력사업 고사리등 나물류 가공공장 신축사업 1억원,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 7,000만원, 전통발효식품 산업화사사업 지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유통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APC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당초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 까지 3개년으로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 광특회계 8억9,700만원 도비 2억100만원, 군비 4억7,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5억6,900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한 6억7,300만원이 있습니다. 총 22억4,200만원인 2013년도 계획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수수료지원 3개소 299만원,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1억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비 지원 9,522만원,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사업 1,755만원, 308쪽입니다. 포장재 지원 2,000만원,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으로 고추작목반에 지원되는 3,000만원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불미나리 포장재 지원은 동복농협에서 불미나리 인증 원재료를 가공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약 50% 보조를 해 주면 농협중앙회에서 3,750만원 보조를 받고 동복농협에서 1,750만원 자담으로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민장터 농산물 직판장 시식 홍보용 농산물 구입 1,40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 1,000만원,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 2,000만원,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물품 구입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3개읍면에 배정하는 2,500만원입니다. 309쪽,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비 2,300만원으로 이것 역시 그린투어리즘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읍면으로 배정해줄 계획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 1,500만원, 화순농산물 품평회 및 경비지원 2,000만원, 대도시직판 및 소비자 초청행사지원 2,000만원,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5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곡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 5억5,000만원 지원해주고 군비부담이 총 10억5,000만원입니다. 자담이 5억원으로 10억5,000만원으로 도곡농협에서 설계까지 완료되어 도곡면소재지에 2013년도에 1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310쪽,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1억5,000만원, 화순팜 파머리아 홍보 2,000만원, 화순팜 묶음배송용 박스 제작 1,000만원, 파머리아 시스템 유지관리비 1,020만원,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농특산물유통 출자금은 금년도에 5억원 출자를 했고 남은 미출자금 15억1,0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억원 출자금을 미출자금을 출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지원 3억3,300만원, 유기농산물 직판장 개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및 교육보상금 1,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단지외 지원, 벼외 품목입니다. 밭작목에 지원하는 2억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4억8,000만원 벼생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벼 농사에 16억1,0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녹비종자 살포지 지원 1억원, 농가고령화로 일손부족으로 종자를 미살포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살포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비 l억5,400만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에 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33건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3,080만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1억2,192만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1억8,396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 지원 5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도비 보조로 20억1,429만원, 314쪽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추진 여비 1,860만원,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5,625ha에 국비 46억1,250만원, 쌀소득직불제심사 위원 운영비 13개소에 1,773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103ha에 4억8,532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국, 도, 군비 포함해서 1억1,640만원,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 13개읍면에 배정해준 금액 5,0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5,000만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3억9,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3억,072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방제복입니다. 3,688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합쳐서 5억5,355만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5억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토지원사업 4어43,000만원으로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는데 21억2,940만원,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화 소득작물 불루베리 육성사업 15ha에 4억5,000만원, 금년에는 30ha에 9억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15ha로 줄여서 게상했습니다.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3,240만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1억원, 블루베리 중형관정개발사업 50공에 1억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3억5,405만원,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1억8,843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온커튼 2억4,7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순환식수막시설 2.7ha에 6,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2개소가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하고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23억8,700만원이 되었고 자담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반원예시설은 1.3ha는 저희군에 3개소가 해당됩니다. 총 기금사업과 도비, 군비 합쳐서 5억1,4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사업 올해 사업비 2년차로서 화순한약재 유통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15억2,840만원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4억원, 하우스 내부시설이나 비닐교체비가 되겠고,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이 2억원, 고추, 딸기 등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 소규모하우스지원사업도 2억2,5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로 줄여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화하우스 지원사업을 4억원 계상하고 특화작목 마지원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220ha는 전부 한약재가 되겠습니다. 7개 품목에 2억1,6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보조되고 있고 과수농가 친환경약재 지원사업이 2,000만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1개소에 6,400만원,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7,450만원,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비 6억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저희들이 3개소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1개소 분으로 3,750만원 감액했습니다. 322쪽입니다. 한봉산업회생지원 13호에 1,988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 5,220명에 4억4,432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3,740두에 3,740만원, 자동목걸이 지원 1,200만원, 유기동물위탁 및 관리비 1,500만원, 323쪽입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 한우협회와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3,5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7,000만원, 가축 등 전시 시설설치 5,000만원, 가축출품 및 전시 등 5,000만원 이 두가지 사업은 내년 힐링푸드 축제에 동물 전시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젖소인공수정료 지원 2,000만원, 낙농파출 지원 2,400만원, 젖소 발정감지기 지원 4,000만원, 치즈 생산시설 지원 3,000만원, 액비살포비 715ha에 국비포함해서 1억4,300만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6개소 3억2,480만원, 324쪽 액비저장조 시설 1억9,5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054만원, 한우혈통등록 1,190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2,070ha에 21억2,999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트렉터나 공포장비 30ha이상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지도사업 4개소 2,400만원, 화순양계단지 악취억제제 2,000만원,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 5,000만원, 녹색축산육성기금 분담금 3억1,1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금사업으로 6억7,890만원, 326쪽, 양봉산업육성 53군에 2,200만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에 2,000만원,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9,086만원,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 2,400만원, 유견농가 미생물제 지원 2,100만원, 육견농가 사료급여기 지원 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동물복지형녹색축산기반조성 12개소에 6,000만원,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정착비 5,900두에 5,487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개소에 2,240만원, 흑염소 자축방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날 소독 약품 구입 1,900만원, 중간 부분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 1,650만원, 가축살처분 매몰 부대비용 1,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주사기 등 2,300만원, 긴급 가축방역비 2,500만원,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거래가축 소부루세라 채혈비 4,678만원, 한우농가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품 1,200만원, 송아지 전용 면역증강제 3,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왕겨, 톱밥구입비 3,5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비 2,025만원,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비 6,055만원 계상하엿습니다. 33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3개단 5,170만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 1억8,971만원,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 4,41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75,000두에 9,000만원, 가축방역업무보조 인건비에 1,446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2호에 2,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 51,000두 1억2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122,000두 1억2,2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000두 2억5,229만원은 살처분 사유가 안 생기면 그대로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지방공수의사 운영 수당 6,000만원, 33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이 4,000만원 내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을 해 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 지원을 이미 금년에 23개마을을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평균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취지에 찬동을 하고 마을 이장님들이나 리더자들이 희생을 하는 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현재 군에 5개마을이 지정되었는데 사후관리 사업비로 광특회계에서 2개마을로 해서 수만리 들국화마을하고 도암 도장리 밭노래마을 2개마을 해당되어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리비는 3개면 도곡 모산마을, 도암 밭노래마을, 이서 영평마을로 해서 3개마을에 3,888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수만리 들국화마을에 1,296만원입니다. 335쪽입니다. 귀농자지원관련해서 귀농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32만원, 귀농학교운영 3,000만원,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지원 4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3동에 1,500만원, 귀농자 지원센터 사무관리 물품구입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336쪽은 실과소 행정운영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65쪽 농어촌뉴타운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67쪽에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농어촌뉴타운임대수입 31억9,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익금으로 해서 농어촌뉴타운분양수입금으로 63억2,284만원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568쪽,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입주확정자 맞춤형교육 및 견학 실시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 금년에 3억원을 집행했는데 입주를 안하고 입주자들이 현재에 외지에 있기 때문에 실시하겠습니다. 분양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4억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상환 3억396만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70억원, 시설부대비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기금와 광특회계에 대해 설명 해 보셔요. 기금이 어떤 성격의 돈이고 광특회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먼저, 광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재원배분을 해주면서 시도 재량으로 광특회계 분야에 대상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나눠 쓰라는 얘기 있고 배분해서 사업을 하라는 사업비이고, 기금사업은 기금으로 적립해가지고 기금사업으로 장려사업이나 중앙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배분해주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광특회계가 과거 균특회계와 같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우리군에서 노력 안 해도 우리가 광특회계로 쓰겠다하는 그런 자금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광특회계는 도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배분할 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광특회계로 쓰겠다고 하면 거의 다 해주지 않습니까?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출현금으로 조성한다든지 시군에서 부담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
○ 위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306페이지 더덕사업장이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더덕농가가 50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은 40ha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장소는 전체 농가에 희망자 조사를 받아서 해 줄겁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저장시설은 저온창고같이 개별적으로 해 준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온창고는 아니고 거의 하우스 용도로 30평정도 쪼금한 시설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하우스개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번 추경에도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부기를 하라고 했는데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여기는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사업 작년에 7,000만원 도암면으로 해줬는데 왜 다른 사업비는 거의 군비 100%이상 안 줬는데 왜 200%, 300% 입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은 도곡 효산리 마을입니다.
○ 위원 조유송
내년에는 어딜 해 줄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3년에 도곡 효산리마을 …….
○ 위원 조유송
2014년에는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서 양정마을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그런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통 김치류나 장류를 생산하는 마을에 도비에서 장려차원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도비가 2,000만원이면 군비도 2,000만원 이렇게 하셔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것은 어떤 특정마을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도 지침인데 도가 2,000만원이면 왜 군비가 200%, 300%나 됩니까? 산지유통센터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에서 하고 있는 능주 만수리 지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 3억원해서 다 안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공사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족분 3억원 아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7억원 집행안하고 농지전용 관련 협의 중에 있고, 금년 7억원 집행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희들이 알기는 지난 추경에 5억원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2억원이 운영자금, 3억원 자부담 부족분 해서 다 된 걸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십 몇 억원이 올라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사업비가 APC 건립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광특회계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거의 다 수용하는 자금이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2년 계획으로 2013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 많이 질문해서 몇 가지 질문을 못했는데요. 법률적으로 산지유통회사 6,500평이 능주농협에 대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대출로 전당권 설정이 된 부지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얘기입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한번 알아 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3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6.5%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을 또 올렸어요. 좋아요,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죠. 이것을 군민들하고 약속해 줬다면서……. 대표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선급금으로 우기고 있는 돈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 농수산물유통회사대표 구상덕
예. 4억원정도 회수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선정이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도곡 효산리 마을 사거리 개인택시 뒤편에, 매입까지 다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억원 보조하고 자담 5억원인데, 도곡 농협에서 부담한 것이 토지로 부담하는 겁니까, 별도로 다른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시설비로 …….
○ 위원 조유송
부지외 시설비 이다 이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10억원 집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올해 5억5,000만원 교부결정해주고 아직 안했습니다. 집행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먼저, 자부담을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유기농산물 직판장 개설은 어느 단체에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유기농산물을 각 농가에 내년에 권장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생산농가에서 판매에 애로가 없도록 한 개소를 임대를 하든지 시설하던지 해가지고 화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이 직거래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농가 유기농산물이 직거래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농가 소득도 올리고 화순에서 유기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소비자들한테 공급도 하고 새롭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본인들이 원하면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311페이지,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은 고령화로 이해는 갑니다만 지원해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318페이지, 블루베리 사업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지난번에 5억원 해줬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농가자체 내에서 묘목해서 전부 심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작했는데 50농가 전체가 다 블루베리 묘목을 사가지고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 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12농가 포기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불용되고 …….
○ 위원 조유송
반환합니까 아니면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불용시키고 내년에 50%로 (15ha) 줄여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금년에 30ha를 했는데 올해 포기 농가가 나와서 15ha로 할 계획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강요를 하거나 …….
○ 위원 조유송
블루베리 농가는 어디 쪽이 많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끝나고 저한테 주십시오. 무작위로 가보겠습니다. 319페이지, 기금입니다. 자연속애 하고 파프리카 영농조합 1억6,000만원에서 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회수했어요. 구대표님 ! 1억6,000만원에서 회수했어요?
○ 농특산물유통회사대표 구상덕
400만원 회수하고 1억3,000만원 남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연속애는 회수 했어요?
○ 농특산물유통회사대표 구상덕
거기도 회수했습니다. 전액은 못하고 회수 진행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자연속애 대표도 능주 사람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하우스 지을 때 앵글있죠? 잠깐 자료를 보니까 능주농협에서 구입한 걸로 되어서 능주농협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능주농협에서 구입했다, 아니, 그것이 안 샀는데 샀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체면도 염치도 없다지만 도둑한테 도둑놈이라고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과장님! 끝나고 나서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가서 봐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아마 농협에서 매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이 기금 문제는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저희가 맘대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323페이지, 축산분뇨시설은 어디 입니까? 누구에게 이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6개소는 아직 미 지정되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동시설이 부족해서 …….
○ 위원 조유송
아니, 하단에 있는 6개소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중간에 6억6,500만원은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것은 집계표입니다.
○ 위원 조유송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아직 미정이다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액비저장소하고 합쳐서 나온 금액이 가축분뇨처리시설로 해서 6억6,5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혹시, 다지리 박창석씨가 경영하는 축사 있죠? 몇 군데 지원해줬습니까? 박창석씨한테 지원했던 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누구누구 지원 해준다는 내용 나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희망자 조사해 가지고 …….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사업비는 예산이 남아도 특히 양돈 같은 것은 집행을 못하고 장소 문제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예쁜 사람만 주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격이 된다면 …….
○ 위원 조유송
333페이지, 핵심인력육성이 있는데 어떤 핵심인력을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편리상 예산과목을 핵심인력육성 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구상덕 대표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 다만 일원이라도 회수를 했으면 주무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요.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회수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채권채무 회수현황은 4억3,000만원 회수하고 4억원정도 반환했다고 말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덕 대표님 계시니까 현재 받을 금액하고 채권회수하고 법적 진행사항도 있죠? 그것에 승소가 있을 것이고 패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산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한테 전달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을 끊고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구상덕 대표님이 발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했으니 그 부분은 전 의원님에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추경에 받았던 5억원에 대하여 사용했던 부분하고 2억원을 사용했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은 명세히 정리하셔서 각 의원님한테 설명하시고 APC가 생겼을 때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이번 주 안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 지원 부분입니다. 네이버 전국방송에 귀농인이 기자하고 해가지고 썼던 부분이 있던데 이양 쌍봉에 정모씨라고 자기 친구가 기자인 것 같아요. 귀농자하고 했던 내용이 네이버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를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화순군에서 많은 귀농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더라, 화순군까지 거명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약 20일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귀농자 예산을 보면 실질 교육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귀농자들이 신고를 저희 관에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저는 귀농하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세공기술자이고 제 2년 후배라고 수소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다름대로 서울에서 벌었던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집을 못 구해서 이양 구례동마을에 있는 자기 친척집을, 누가 귀농한다고 하면 집을 자손들이 안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집을 구입해서 사비로 집수리를 다 했더라고요. 현재 귀농자금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도 귀농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집수리도 다 했고, 나름대로 땅을 임대해서 고추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이버를 내용을 보면 자기 친구가 기자인데 내용을 절절하게 썼더라고요. 제 지역구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몰라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질의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지도해주고 어떤 귀농에 도움이 되는 자금이나 무이자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귀농자 지원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공사 화순지사 또 저희들 해서 귀농자 주택구입비, 농지구입비, 융자금 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다른 부서 내용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농한다는 것은 ……. 그 분도 부인이나 자녀들은 아직 결론이 안내려져서 못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도 농가주택구입비도 남아서 불용해서 이월 시켜 놨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자기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합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센터나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일 보기가 참 힘듭니다. 항상 얘기 하지만 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예산도 많이 가져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면서 필요한 예산을 못 가져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13억7천9백44만1천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25억9천9백64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경비 2억7천7백42만8천원, 자체사업비 35억7천1백3십5만원, 보조사업비 175억3천7백6십6만3천원입니다. 국도비 비율로 보면 국비 26.7%, 광특 16.2%, 도비 6.5%, 군비 50.6%입니다.
첫 번째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3,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33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동구리 호수공원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억6천만원, 동구리 호수공원 분수 설치공사 10억원, 도시숲 내 체육시설물 설치사업비 5천만원, 동구리 호수공원 화장실 설치 1억원 동구리 호수공원 내 가로등 설치 4천만원, 그 외 개미산 산림공원 등 도시숲 사후관리비로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조성은 국도 등 신설도로변 가로수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코자 2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배롱나무 등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9쪽입니다. 가로수 고형복비 구입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입니다.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전정 사업비 4천만원, 병해충 약제 살포 인부임 2천8백만원, 농어촌도로 207호선 가로수 식재 4천만원, 군도 8호선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 3천만원, 지방도 818호선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 4천만원, 연양2구 마을 앞 조경수 식재사업 2천만원은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수만3구 들국화마을 민박체험길 조성사업 3천만원, 2012년 제14호 볼라벤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 6천4백7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수만3구 ~ 안심구간 경관조성사업 1억원, 화순읍 시가지 철쭉, 꽃잔디 보식사업 6천만원,
- 관문로, 만연산 등 경관림 사후관리비로 5천5백만원,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 및 사전정리 사업비로 2천5백만원, 이서면 인계리 신설도로변 경관림조성 2천만원, 고인돌공원 진입로 조경 및 사후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헌수 기증 수목 및 산지전용허가지내의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 및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80%, 군비 20%입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4차분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군비 50%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체험지도사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4천1백9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계속해서 341쪽입니다. 숲해설가 6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4천1백9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342쪽입니다. 숲생태관리인 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하천숲 조성입니다. 화순천 하천숲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모후산 생태숲 관찰로 피해복구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2천2백6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테라피로드 조성사업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343쪽입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50ha에 4억6천5백5십6만1천원 재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유휴토지조림 60ha에 1억5천2백2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78%, 도비 6%, 군비 16%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조림지 설계 감리 70ha에 3천8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70%, 도비 1%, 군비 29%입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200ha에 5억3천만원 재원 국비 67%, 도비 10%, 군비 29%입니다. 특용자원조림 50ha에 2억1천5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78%, 도비 7%, 군비 15%입니다. 조림 등 산림사업 기록전산화를 위한 FGIS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묘목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묘목생산기반조성 대형관정 1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5,47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7천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345쪽 육림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지도감독 피복비로 10,000천원, 숲가꾸기사업 운영비로 10,000천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 운영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3,000ha에 3십8억5천7백8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56%, 도비 13%, 군비 31%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500ha에 3억6천3백8만3천원 재원 국비 56%, 도비 13%, 군비 31%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00ha에 2억9백8만4천원 재원 국비 56%, 도비 13%, 군비 31%입니다. 덩굴제거 500ha에 4억5천1백8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56%, 도비 13%, 군비 31%입니다. 계속해서 346쪽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숲가꾸기 감리 3,000ha에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56%, 도비 13%, 군비 31%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큰나무가꾸기 등 1천8백4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산취득비로 숲가꾸기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업기술교육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347쪽입니다. 공공산림 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천3백9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도비 11%, 군비 29%입니다. 348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력 28명 피복비로 5백6십만원 재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8명 교육훈련비 1천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28명 인부임에 3억7천3백6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력 장비 등 구입비 1천5백9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계속해서 34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 산물수집용 소형윈치 1대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을 마을뒷산 등에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의 소득에 기어코자 70ha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도비 10%, 군비 90%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지 사후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쭉군락지 조성 및 사후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산가꾸기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명산 등산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백2십만원, 공공운영비로 만연산 수만리 큰재 및 동구리 화장실 유지보수 등으로 2,1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8천만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3천만원,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20등의 유지보수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출렁다리입니다. 2차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십1억2천8백6십만원 감리비로 6천7백만원, 시설부대비로 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7km 정비에 2억2천2백3십2만원을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에 8천8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광특 50%, 군비 50%입니다. 351쪽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및 꽃상자 사후관리 1천2백만원, 화순읍 순환도로 코스모스 거리, 벌고천변 넝쿨장미, 화순천변 금계화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7천만원, 화순읍 꽃박스 육묘구입 및 꽃육묘 교체작업비 2천8백만원,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꽃상자 식재비 6천2십만원, 화순읍 순환도로 코스모스(황화) 거리 조성 1천1백만원, 화순읍 벌고천변 넝쿨장미 거리 조성 1천2백2십만원, 화순읍 화순천변 금계화 식재 4백만원, 화순읍 꽃기둥 설치 2천만원, 국도29호선 화림구간 도로벽면 화단 및 꽃밭조성 3천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화단 및 꽃가꾸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2쪽입니다. 화순천 제방 및 하천변 화단 조성 2천만원, 군도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4천만원, 아름다운 꽃이 있는 천리 꽃길 조성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체험교육 캠핑장 보완사업 2천만원 재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보완사업 7억9천4백9십6만원 재원 광특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숲체험교육 캠핑장 보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인부임으로 4천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으로 만연산 삼림욕장 사후관리 2백2십5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사후관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보완입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 3,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물놀이시설, 숲속의 집 등 보수공사 4천8백만원,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내 체육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내 풀메기 등 작업인부임 2천4백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 쓰레기봉투 등 비치용 물품 구입, 해충방역 소독 및 청소용역,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2천9백6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비 4천5백6십만원, 자연휴양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백6십만원,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7백2십만원, 자연휴양림 위성방송 시청 수신료 4백8십만원, 자연휴양림 시설장비 유지 및 수리비 4백만원, 그 외 자연휴양림 이륜차 책임보험료 등 3백8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산림사업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양삼 채종포단지 사후관리 1천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재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비 11억 7천만원, 밤나무 대체작목조성 6ha에 2천5백2십만원, 표고재배사 300㎡ 시설에 6백6십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3ha에 1천1백9십6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29ha에 1백8십2만7천원, 밤작업로 11km 지원에 2천2백만원,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13ha 조성에 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분재생산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토양개량 5ha에 2천1백3십7만5천원 재원 국비 77%, 군비 23%입니다. 조경수 관정시설 1공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명품브랜드를 통한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코자 1억3천만원은 우리 지역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는 자약하고 목단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0㎡에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산양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운영 3천3백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가연료비 절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10대에 3천2백9십만원 재원은 국비 43%, 군비 57%입니다.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보급 2대에 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홍보물 제작비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천7백3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무관리비로 6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358쪽입니다. 대단위 산립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1억6천6백4십만원, 2년차 사업비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 4천7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류대 및 방제장비 유지관리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육송림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2ha에 1천5백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40ha에 7천3백3십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해송에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5ha에 6백5십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6%, 도비 13%, 군비 31%입니다.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있는 나무병원에 조사용역비로 4백6십1만5천원, 기타해충 방제 110ha에 1천7백5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천공기, 기계톱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도비 분권사업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정비사업 1억7천6백2십3만1천원 재원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보호수 안내판 설치사업 5천만원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억6백3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16%, 군비 44%입니다. 36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116점 구입 2천9백만원, 휴대용 무전기 5대 구입 4백만원, 산불진화 급식제공 7백5십9만5천원, 산불방지 종사원 95명 근무복 구입에 3천8백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가입비 및 통신료로 6백6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 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여비 5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1천3백5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시설비로 각종 산림보호장비 보관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 장소로 활용코자 산림보호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1억원, 관광유적지, 산 주변 산불요인제거 및 방화수종 식재 등,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사업비 2천9백7십2만9천원,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원은 국비 40%, 도비 17%, 군비 43%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물공급기, 양수기 등 소형 1대에 3백5십만원, 무선국통신 차량국 시설 1대에 3백만원, 무선국통신 중계기지국 시설 1대에 1천만원, 무인방송기기 1대에 1천4백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 6대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5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9천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비 3백9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충전식 다목적자동 등짐펌프 구입비 2천5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등 9개 종류 제작 및 구입비에 2천1백6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6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공공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연료비 2백5십만원, 산불예방 홍보용 앰프수리 등 3종 수리 및 교체비에 2백9십4만5천원,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동력펌프 읍ㆍ면 유류대 지원비 7백8십만원, 산림보호활동 유류대 5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야간산불진화용 랜턴 등 6종에 4백5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등 3백만원, 산불 및 산림훼손 신고 보상금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임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천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도사업 지도감독용 피복 구입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임도신설 2km에 4억3천2백7십7만9천원, 작업임도 1km에 1억3천8십8만7천원, 재원은 광특 70%, 군비30%입니다. 계속해서 368쪽입니다. 임도관리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 3km에 1억9천8백3십5만2천원, 임도 보수 11km에 4천8백9십만원, 임도 사전설계 1km에 1천2백7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임도신설 8백4십만원, 작업임도 3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5ha에 1억4천3백2십5만원, 산지사방 2ha에 2천4백3십만원, 사방댐 설치 6개소에 2억1천6백4십5만7천원, 기 설치된 사방댐 준설 4개소에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4백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천2백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2천3백3십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352페이지, 상단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과 관련된 3억원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2개 읍면에 나눠서 …….
○ 위원 오방록
읍면별로 배분해서 하는 예산이다 말씀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 주변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연둔리가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어 숲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일부 화장실이라든가 시설물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웨딩포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숲을 정비해서 보완해 주려고 한 사업입니다. 면에서 자주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