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로 불참계 제출하였고 이옥선 농촌지원과장께서 대리출석 감사자료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옥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농촌지원과장 이 옥 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옥선입니다. 조기혁 소장은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참여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오승탁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효진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김종호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이현경 작물연구담당입니다.
문귀동 원예연구담당입니다.
김동익 한약초담당입니다.
이호동 축산경영담당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촌자원분야 사업 농업인전문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연구개발분야 사업 종합검정실 시험전시포 미생물배양실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농촌자원분야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후계 전문농업인 육성 및 살맛나는 농업ㆍ농촌건설을 위해 농촌지원담당에서는 ‘영농4-H 과제활동’, 생활자원담당에서는 ‘향토음식자원화’ 등 3개사업을 추진중으로 앞으로 담당별 추진사업 마무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농업인전문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영농분야 교육은 2011년 농업인대학 등 4개분야, 5,406명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는 5개분야, 3,980명을 계획, 지금까지 4개분야, 1,180명을 교육하였으며, 6.25부터 7.20까지 당면 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13개읍면, 167회, 3,378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쪽 생활자원분야 교육은 2011년 우리장 이야기 등 3개분야, 10과정, 450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농촌문화체험관광 등 6과정, 131명을 계획, 지금까지 4과정, 7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그린헬스 약선강좌를 6.21부터 7.20까지 2개반, 56명을 대상으로 각 10회 운영중이며, 농촌문화체험관광반 1ㆍ2기 수료생이 중심이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팜파티 화순에서 노~올자!를 지난 6월 23일, 농촌생활자원실습장 구 능주북초교에서 수료생 30명과 도시민 15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문화관광사업과 유·초등생 쉴토 교육체제와 연계, 자연교육을 겸한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 체험교실을 3회, 106명을 대상으로 가족 및 엄마요리체험, 자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30일에 4회차를 운영합니다.
4쪽 경영·정보화분야 교육은 2011년 e-비즈니스 멘토링 등 2개분야, 20과정, 293명을, 금년에는 13과정, 222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과정 교육생은 7~8월중에 실시되는 사이버농업인연합회 경진대회에 4개분야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농업인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농업인단체 육성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회 573명, 생활개선회 382명 등 기타 단체, 3,256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4-H회에서는 금년에 ‘과제학습실습포’ 1개소약 4,000평를 조성, 콩파종 실시, 영농 학습활동을 통해 농업기술 습득 및 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별 연찬 및 벤치마킹, 실적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회 활성화를 통한,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운영중입니다. 현재 보유 농기계는 46종, 160대이며, 2011년 임대실적은 2010년 1,272회 대비 2,098회 165%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더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년은 5월 기준, 913회를 임대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는 농번기철 4~6월, 9~11월 사업장 운영시간을 아침 07:00부터 저녁 19:00까지, 1일 12시간 운영하여, 다수농가에게 임대기회 확대제공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째 된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ㆍ정비를 위한 인력 소요가 커져 직원 연장근무가 증가하고, 더불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직원은 4명입니다만 전문분야는 1명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근무인원 증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7쪽 연구개발분야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 원예연구담당에서는 ‘강소농모델농가육성’ 등 5개사업, 8개소 육성과 한약초담당에서는 ‘친환경 웰빙 고사리 시범’ 등 4개사업, 21개소 축산경영담당에서는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생산시범’ 등 2개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추진사업 마무리 및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 종합검정실 운영실적입니다. 토양환경 보존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과학적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지역 맞춤형비료 설계, 가축분뇨액비분석 등을 추진하는 곳으로 질소분석기 등 33종, 45대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6,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1년 토양 기본검정 및 중금속 분석 등 5,966점을, 금년에는 5,100점 계획에 5월까지 1,401점을 검정하였으며, 기존에 비해 검정의뢰가 줄었지만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밀려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경지별 작물 재배시기를 고려한 검정업무를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기후변화 대응작물 등 시험전시포 운영실적입니다. 블루베리 품종별 재배기술 정립 및 지역 적합품종 선발을 위해 품종연구전시포를 2011년 10월부터, 1,114㎡ 규모에 듀크 등 49종, 326주의 블루베리를 식재하여 전정에 따른 신초 발생량 및 생장정지기, 재배유형에 따른 품종별 개화 및 수확시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관찰상황으로는신초성장에서는 ‘미스티(남)’와 ‘블루레이(북)’ 품종이 우수하였고, 착과시기는 ‘오닐(남)’ 이 5월 30일로 가장 빨랐으며, 시설재배에는 남부하이부시 품종이 적합하였습니다.
11쪽 미생물배양실 운영실적입니다. 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2011년 7월에 신축하여 고농도멸균배양시스템 등 22종, 36대의 기자재를 활용 회당 유용미생물 2.8톤, 가축생균발효사료 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1년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 52.3톤, 금년 5월까지 53톤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실증시험을 벼 재배단지 7개소, 토마토, 고추 등 채소 10개소, 약용생강 10개소에 실시 중으로 미생물 처리에 따른 작물별 생육상황을 관찰, 효과를 분석ㆍ검증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촌지원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자료 제출 요구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기계임대실적 월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통식문화개발보급교육에 장이야기, 식초, 한약초 정과 등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하고 교육과정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그린헬스 약선교육도 교육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물에 관련해서 블루베리만 제출하셨는데
○ 농촌지원과장 이옥선
저온성틈새화훼도 기후변화 대응작물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 대응작물로 시험전시포를 운영하는 것이 몇 개 품목입니까?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작물하고 있는 품목과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연구담당 문귀동
현재는 블루베리 한품목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전에 소장님한테 말해서 가죽나무도 하고 있을 것인데요?
○ 원예연구담당 문귀동
그런 것들이 포장이 없어서 기존 포장에서 했는데 가죽나무를 많이 심지 못했습니다. 이전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1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l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장 김 재 홍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조영득입니다.
상수도담당 김성식입니다.
하수도담당 문형식입니다.
우리 과 서무 손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지금부터 201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ㆍ마을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9,788명 중 전체 인구의 84.7%인 59,144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14.3%에 해당하는 9,923명이 마을상수도를, 1.0%인 721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화순정수장 등 7개소가 있으며, 도곡면과 도암면에 2개의 배수지가 운영 중에 있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총 134개소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책임감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 쪽 마을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6개소를 미사용 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관련실과 협의 후 농업용수로 전환하거나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34개소 소규모수도시설중 울타리가 설치된 시설은 107개소, 시건장치가 설치된 시설은 123개소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울타리, 시건장치 미설치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 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4월말 평균 유수율은 현재 65.98%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6억여원을 확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주ㆍ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 쪽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1년도에 동복 가수리 등 5개소에 사업비 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도 이양면 용반리 등 6개소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공, 현재 총 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 쪽 광역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주암호 정수요금으로 18억 7,100만원, 주암호 원수요금은 166,000원, 동복호 원수요금은 6,63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6 쪽 상수도요금 월별 미납현황입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은 9,622건에 4,570만원 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매월 1회 검침 구역별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2개월미만 체납대상자는 단수예고문을 통지하고 3개월이상 체납인 경우 단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 9,622건 중 7,718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고, 1,797건에 대해 단수예고문을 통지하였으며, 107건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체납된 대상자 중 22건에 2,340만원 재산압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체납 대상자에 대해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하여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적자요인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 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58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6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32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11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12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백 25억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에 착공, 2011년까지 사업비 48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6.1㎞,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송,배수관로 15.9㎞와 가압장 2개소를 완공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4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17.017㎞를 10월까지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원이 고갈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심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를 위한 배수관 확장과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노후관개량 사업은 2011년 하반기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능주면 내리 등 5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억을 확보하여 급수가 불량한 도곡면 쌍옥리, 청풍면 어리 등 4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30%이며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8 쪽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1년 사업비 7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4개분야 9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억 9,700만원을 확보하여 3개분야 85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28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57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양면 이양 지구에 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1개소, 관로 3.6㎞를 정비하고자 2011년까지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3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1개소, 관로 1.0㎞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 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등 15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업체 선정 용역 결과 선정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2009. 3 .1 ~ 2014. 2 28(5년간)까지 년간 위탁관리비 3억5천9백만원에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6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그린화순(주)과 향후 20년간 운영관리토록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15개소, 민간투자사업시설 21개소 등 36개 시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는 매일1회, 마을하수도 31개소 중 50톤 이상은 주1회, 50톤 이하는 매월1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시설 중 화순읍, 화순온천, 도곡온천 등 3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수질 분석결과가 전송되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이 구축되어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 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등 4개지구에 총사업비 329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73.5㎞를 정비하고자, 2011년까지 사업비 105억원, 관로 34.6㎞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75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5.9㎞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화순읍하수관거사업은 9월에 완료하겠으며, 동복면 하수관거사업은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면 하수관거사업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완료 예정이고, 동면 하수관거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한 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마을하수도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양면 이양리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순읍 수만리 등 17개소를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슬러지 시설운영 및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09. 6월부터 2010.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38억3천6백만원 투자하여 시설용량은 일일 10톤 규모로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일일 처리량은 8톤입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2010년말 기준 채무액이 6억7,580만원으로 2011년도에 2억6,020만원을 , 2012년 5월말 기준 1억1,43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억130만원은 2014년까지 상환 할 예정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995년에 257억6,200만원을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원금 257억6,200만원 중 211억5,400원을 상환 하고 나머지 46억800만원은 차질없이 기간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지방공기업 전출금은 총 80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1억4,000만원과 수계기금 9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와 수계기금 전출금에 대한 지방공기업 전입금 편성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차입금이자상환, 인건비 등에 대하여 16억2,500만원과 상수도시설개량사업 등에 대하여 1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차입금이장상환,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비용으로 3억2,300만원과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및 후지원금, 하수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계기금으로는 이양마을하수도정비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순손실이 상수도특별회계는 6억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7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 적자해소방안으로 배.급수관의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와 현재 용역중에 있는 화순읍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지속적인 지방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을 높이므로써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확장을 통하여 남면, 동면 정수장 2개소를 폐쇄하므로써 정수장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다소나마 공기업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2011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 사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6건에 40억4,500여만원입니다. 동복댐과 주암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별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기한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 남면, 화순온천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그 외 2개 사업도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상수도요금 미납현황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읍면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기계 임대실적을 보면 수량 대수에 비해서 빌려간 회수가 더 많은데 동일기계에 대해서 임대가 여러 사람한테 중복되어서 그런 거죠?
○ 농촌지원담당 이옥선
예
○ 위원장 임지락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리 인원이 4명이다고 하셨죠? 임대사업장 운영한지가 4년째죠? 소형임대농기계이다보니까 정비가 필요해서 정비인력이 충원됐으면 하시던데 현재 네분이 하시는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원담당 이옥선
한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데 그분이 수리를 거의 다 하십니다. 기능직 운전원 한분, 일용직 한분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송이나 보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입니다. 여직원분은 전화접수나 출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출고할 때 전화받아야 할 분이 출고를 해 줄때가 있어요. 수송 같은 경우는 한분으로 수송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두분이 같이 갈 때 있습니다. 지금 운전원으로 계시는 분이 어떤 때는 수리를 보조할 때도 있습니다. 농기계관련해가지고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분은 전문직이신 김종호계장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된 여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 되도록이면 기존인력이 최대한 활용이 되어 보조하는 일용직이라도 김종호계장님이 지도해서 일단을 시급한 것은 진행하도록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는 집행부 인사부서와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기계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 때 얘기합니다. 도에서는 소형농기계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 했습니다. 이후에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형농기계일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무슨 기계는 임대를 하고 그러는 이원화 되는 쪽보다는 일원화 되는 쪽으로 맞춤형농기계로 다수가 쓰는 소형농기계인 경우는 임대사업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 농촌지원담당 이옥선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은 행정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농식품부에 진흥청에서 건의해서 그 사업이 이뤄진다면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같이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협의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 건의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시고 도에서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이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교감하셔서 임대사업하고 연계하시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하자 경운기는 계속사용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서 일년에 한두번 쓰고 하면 안 쓰면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면 지원대한 목적이 떨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변화작물에 대해서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쓰면서 시험전시포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시험전시포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이옥선
꽃 재배 할 면적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 대응작물에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해왔던 작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어봤을 때 시험전시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험전시포를 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농촌지원담당 오승탁
기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 지수도 있고 의회 권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옆에 붙어있는 필지 900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 곳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임대사업장과 비슷하게 만든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그 곳에 화순의 특수 시책인 화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묘생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곳에 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우스 설계 용역을 줘서 조만간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꽃묘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꽃육묘는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고소득작물에 대한 우리지역의 특화작물이나 기후변화 대응작물을 하시는데 시험전시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험전시포를 마련하시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 농촌지원담당 오승탁
기후변화 대응작물에 대한 추가 시험전시포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전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현재 있는 유리온실이라든가 블루베리를 주력해서 하고요. 여타 기후변화 대응작물은 농가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쪽 작물을 선정해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농가에 현지 시험전시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원예연구담당 문귀동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원예분야에는 저온성틈새화훼 작물로 아스트로메디아를 금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리고 원예담당이 아니고 한약초담당 자료를 보시면 기후변화까지는 아니지만 틈새소득작물 측면에서 고사리시범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작두콩을 했고요. 앞으로 시험전시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유망작물이라는 것들을 농가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스토크 시범화훼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저희지역이 산지가 많습니다. 산림소득과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에는 산마늘을 재배하는데 기후여건이 우리군하고 비슷하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울릉도에 의정연수를 갔는데 산마늘이 좋은 소득작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성, 기후변화, 친환경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변구역의 오염되지 않은 점들을 활용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발굴해 주시고요. 블루베리 재배 현장을 다녀보면 강원도나 화순군이 수확기가 같습니다. 온도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오늘도 현장 봤지만 코스모스 벌써 피웠습니다. 기온의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지역이 거기에 따른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작물 개발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주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벌을 활성화 시키는 밀원식물이라고 최근 듣고 봤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재배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군도 봤고요. 현재 하고 있는 블루베리도 문귀동계장님도 저하고 무돌길 걷으면서 이야기 했지만 관상수나 약용으로 건강음료등 다양한 접근에 대한 특화 그리고 현재 돼 있는 것을 어떤 일정한 가공형태로 성분(항암효과)을 그대로 살리면 유통의 2차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절차나 시스템부분까지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물의 시험전시포나 기후변화대응작물에 대한 하우스나 노지에 대한 일정면적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꾸준히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기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외래종이든 토종이든 다양한 시험전시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군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농업분야에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문화 약선요리는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시죠? 교육을 하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시연회도 하고 그러지요?
○ 농촌지원담당 이옥선
예.
○ 위원장 임지락
학습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최근에 화순군 대표축제로 힐링푸드페스티벌로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의 몫이 아닙니다. 화순군 전체의 문제이고 힐링푸드는 분명히 음식축제고 화순군의 특화된 음식이 나와야 되고 건강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축제에 참여도 되어야 하고 기능성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을 해야 하고 또 체계적인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약선 교육이 교육생들의 창업이나 개인적인 소양이나 취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축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화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홍보하고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과정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담당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간사 거수)
강순팔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국가적으로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소규모마을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나 혹시 우리군에 가뭄에 의한 제한 급수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현재는 없고요. 저수지를 사용하는 동면 오동리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물을 뺐어요. 전체적인 모내기를 못했지만 우리에게 협조요청이 와서 지금은 비가 오기 전에는 해소가 안 되고 관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수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 간사 강순팔
마을 상수도 가 총 134개로 돼 있는데 가뭄이 계속 될 수도 있잖습니까? 상수도 관련 담당에서는 특별한 가뭄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예비로 물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면 물차로 광역상수도에서 받아서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간사 강순팔
예전에 방송을 보면 간이상수도에 독금물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울타리 미설치가 27군데, 시건장치 미설치 11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책임자 지정 등 방호시설 및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소규모수도시설 중에서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50톤 이하는 20톤미만 100인 이하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구분을 할 때 20톤이상 100인 이상이 될 때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장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현재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보수를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107개소가 설치되었고 20개소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 해 주고 시건장치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번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공문 시달이 됐습니다. 시건장치는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광역상수도를 다 드시면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드실 수 있겠지만 마을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울타리나 시건장치를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이 6억 2백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47억원해서 총 53억원인데 적자해소방안으로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증가 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손실 적자 해소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금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정상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억제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운영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같던지 적자를 내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감이 갑니다.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지만 물 1톤을 쓰면 870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작년에 올렸으니까 내년에 재검토해가지고 현실화 시켜가지고 적자를 운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재설치 했을 때 현재 점검을 한 것은 밸브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누수가 가장 심한가 지역을 선정해 주면 연차적으로 누수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47억원의 손실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해년마다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고 단기적으로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을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6억 2,000만원 당기순손실이죠? 거기서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의 절감으로 줄일 수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운영비는 물가상승률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보급률이 실질적으로 처리구역내에서 45%로 밖에 안됩니다. 보호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용역진단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대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보급률이 올라갈 수로 적자폭이 적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처리장을 해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세는 관으로 유입되는 유입수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는 큰 관에 대해서는 CCTV촬영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마다 재설정을 해서 계속 위탁시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 안된다고 하면 관자체를 바꿔서라도 유입수가 적어질수록 위탁수입을 적게 주다보면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투자를 하고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이 많은 것이 영업비용으로 63억원 정도 되는데 영업비용이라 함은 어떤 비용을 말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영업비용이라함은 전체 하수처리구역을 선정해 놓고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받은 금액은 적고 투자는 많다보니 사실상 영업손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한끝에 원인분석해서 위탁시설업체한테 손실을 줄일 수 잇는 방법이 뭐냐 그럼 기존 시설에 대해서 재진단을 하자 유입수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조율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체를 투자하다보니까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관거정비사업도 말했지만 화순읍이 올해 끝나고 능주가 2013년 동면이 2014년 동복이 올해 끝난다고 했을 때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능주나 동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우수가 안 들어오고 하수만 들어온다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투자한 비용이 많다보니까 영업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투자금액이 민투에 관련된 사용료나 후 지원금 관련된 것이 포함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군비 지원사업도 포함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결국은 시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선투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나오고 능주나 화순, 동면 등 지방상수도나 하수도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사업이 완결됐을 때 그 후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적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민투사업이 1~2년간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가 조정이나 시설물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큰 현안을 가겠지만 내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수시로 하셔서 절감내역을 찾아서 서로 협상해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손실액이 적어지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천하수종말처리장 보고 오셨죠? 38억원 들어갔는데요. 전체 사업진행내역을 보면 도곡온천사업소에서 부담했던 19억원 대해서 기부체납액으로 완전히 개별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지분은 없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군으로 환수되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방산단하고 추가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도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산단하고 서태리 산단을 해 놨더라고요. 군계획상 거의 백지화 되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의 앞으로 현황이나 처리의 용량을 취이를 계산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서 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해야 할 도곡온천지구내 폐광대체법인(보양온천) 설립해서 입주하게됨에 따른 처리 용량까지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군의 중장기계획하고 같이 가야겠다 신중하니 사안별로 접근해서 처리용량과 계획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산단에 처리가 도곡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서 처리하도록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보면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온천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산단의 용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조항이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방산단의 폐수가 들어오기 이전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정하니 조례에 벗어나지 않도록 포함되어 폐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조례를 입법예고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산단에서 1,640톤이 계상돼 있고 전통식품산업단지에서 계획이 89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에서 폐광대체법인이 설립했을 때 주식회사 화순리조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65톤으로 현재 3,000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구역이 포함되었을 때는 산단에서 처리할 처리수를 결론적으로 도곡으로 보내야 할 때는 처리시설을 증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례 제3장 처리비용부담에 대한 항목이 제11조에 있어요. 수익자부담이잖아요? 지방산단에서 들어오는 폐수는 일반 페수는 다르잖아요. 처리산정이 훨씬 더 고도로 해야 할 것이고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을 원칙적으로 정확히 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와 비용분담이 균형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후 현지 확인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