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 10시 03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03분 개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마케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스포츠산업과장 류 시 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김동숙입니다.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기봉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종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체육진흥시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총 21건에 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체육문화소외계층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6,4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6,000만원 등 총 9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개최 행사는 총 185건이며 대관수입은 2,700만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화순군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등 12건이며 반액감면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호회 활동 등 164건 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활용실적입니다. 유료 249건, 전액감면 94건 총 343건의 대관에 따른 수입은 4,800만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써 테라피 화순 배구대회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94건입니다.
다음은 4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 1,300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운영비는 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5월까지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1,800만원을 운영비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체육회 운영비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화순군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 2,0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5월까지 인건비 2,650만원 중 1,500만원 운영비 2,5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예산 1억6,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1억 7,500만원으로 4월24부터 27일까지 3일간 구례군에서 개최된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리군은 종합순위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출전경비 세부내역은 현재 정산 처리 중에 있으므로 정산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5,000만원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25일부터27일까지 3일간 21개 종목 2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도민의 화합과 생활체육인들의 열정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 6월 이후 대회 지원 내역은 제19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등 총 10개 대회에 10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 유치한 전국단위 3개 대회와, 도 단위 1개 대회를 포함한 총 4개 대회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국제배드민턴 대회를 비롯한 태권도, 배구, 배드민턴, 검도 등 전국단위 10개 대회와 도 단위 3개 대회 등 총 15개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한 선별적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직장운동 경기부는 하니움 체육관 또는 화순실고 등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감독1명, 코치1명, 선수6명 등 총 8명에 대해 매년 1년 단위 계약하여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등을 포함하여 5억8,400만원이며, 최근 주요성적으로는 2011년 인도네시아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대회에서 국가대표 고아라 선수가 여자복식 3위의 성적을 거양하였고, 2011년도 전국 가을철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 현황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군민종합문화센터 및 공설운동장과 잔디구장 3개소, 테니스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체육관, 적벽실, 만연홀, 세미나실과 군민종합문화센터의 수영장 등은 화순 군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은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게이트볼장 시설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화순군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양게이트볼장의 비가림시설, 청풍게이트볼장 외벽설치 등을 보수처리하였으며 현재 당면과제로는 전반적인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로 창고, 벤치 등의 교체와 인조잔디 교체요구가 빈번하여 차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및 개최 현황 보고는 8쪽에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타 지역 전지훈련 팀 유치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전남을 제외한 타시도 유치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진 제주도는 56개 종목을 유치하였으며, 전라북도는 26개 종목, 경상남도는 27개 종목을유치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는 23개 종목을 유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남 각 시군의 동?하계 전지훈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이 많은 광양시는 축구 등을 유치하여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례군은 축구등을 유치하여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진군은 야구등을 유치하여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배드민턴, 스토브리그를 포함한 축구 종목을 유치하여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은행 발표「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를 적용한 결과 15억5,8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축구, 배드민턴을 포함한 야구, 배구 등 종목을 추가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지훈련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현황 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 공간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현대화된 체육시설을 통한 여가선용을 위해 2011년 7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군민종합문화센터는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영장은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개장 이후 수영장 이용객은 총 6만여명, 이용료 2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영장 월평균 정기회원수는 350여명이고 군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2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들이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추진 현황입니다. 건립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이며 총 97억원을 투자하여 국제규격의 전용구장 9면과 관람석 959석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없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2011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에 유료 9군데 자료 주시고, 관내 게이트볼장 별도로 관리하는데 자료 있어요? 10개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관리현황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하니움스포츠문화센터 있잖아요? 경기장 말고 영접실부터 건물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 실룸들이 많이 있죠? 그에 따른 도면을 첨부해가지고 룸이전에 사용했던 것, 사용하고 있는 것, 비어있는 것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국제베드민턴 그랑프리대회 있죠? 현황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출전해서 선수들의 급수가 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시너지 파급 효과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선수들의 숙식문제가 우리가 돈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전달하는 돈에 대한 사용처가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외국에서 온 선수들에 대해 열악하더라 그것은 지원금내에서 줘버리기 때문에 터치가 안되어서 안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운영비 얼마였습니까? 1억원이죠? 올해도 1억원이죠? 작년 1억원의 운영비에 대한 세세한 내역하고 올해 계획하고 내역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낚시대회 있죠. 군수배, 낚시대회 관련된 추진결과 자료 줘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환경과장 이 동 악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상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병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박종남 수질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동악 입니다. 환경과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질오염 총량관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 유역 대상으로 제2단계 수질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4.4kg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2년 5월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59.16㎏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후변화대응 관리업무 및 그린스타트운동 현황입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현재 964세대가 가입 하였으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및 녹색 생활실천 캠페인전개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에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민간환경 지도자를 대상으로 늘푸른화순21협의회 73명, 그린 리더 24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가정내 방치된 폐의약품과 범 군민 폐휴대폰,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기분,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278건에 대하여 8억7,000여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22,156건에 7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현황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지월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단속을 총48회 실시하여 밀렵적발1건, 밀렵도구 34건을 수거하였으며, 야생동물 소쩍새등 12마리를 구조, 순천야생동물 구조센타로 이송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출현으로 농가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도에 LIG손해보험사에 1,000만원의 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옥수수, 고구마, 복숭아 과수원 등 32농가에 대해서 9,364원의 피해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 업무에 차질없이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농작물 피해접수 418건이 접수되어 농작물피해보상을 위한 현장기록 보존을 신속히 하고, 또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즉시 포획 하도록 포획허가를 89건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75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 중 4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위반된 11개 업소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3,39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ㆍ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508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9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337개소 중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5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부지면적이 약 4만2천㎡, 매립용량은 301천㎥ 규모로 조성되어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률은 약 12% 수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약 44톤으로 혼합 26톤, 음식물 13톤, 재활용등 5톤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50톤의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월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와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처리용량은 10톤 규모 설계되었으며 일평균 3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9,20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조성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화순군이 생활폐기물 광역화 전처리시설설치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사업완료 목표로 2011년 12월 사업이 착수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34억원으로 지금까지 6억원을 확보 송금 하였습니다.
다음은「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동 정비사업은 폐기물 선별처리 및 복구공종으로 1구역은 전량이송하고 2,3구역은 상단돌출 부부만 이송하는 사업내용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폐기물 선별 처리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매립장 공원화 사업 등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114만매로 제작비용은 8,700만원 이었으며 판매량은 957,000매에 4억 800만원의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봉투 판매가격 인상으로 전년대비 약 30% 수입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금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 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소형음식점 500개소가 대상 이며,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칩 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정판매소에서 칩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전용칩 37,000여개를 판매, 3,6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는 1,496톤에 처리비용 2억 6,000여만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3,292톤으로 2억7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쪽『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건천화된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자 남면 유마리 일원에 저류지 및 보조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내용으로 2010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한 결과 내남천을 횡단하는 저류보(3~12m)설치는 내남천의 생태계 단절과 교란이 우려되어 저류보의 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 또는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기술검토 의견이 2011년 10월에 통보되어,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 면밀히 검토를 실시한 결과 설계된 저류보를 축소하여 설치할 경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예산 투자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천을 횡단하는 보 자체를 재검토(취소)하여 하천 인근 토지에 목표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저류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주변 여건 지형상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당초 계획한 목표하천유지수량 12,800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저류지 개발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에 부득히 2012년 1월 사업철회를 결정하였고 2012년 2월 23일자로 환경부에서 사업철회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면 대포리와 동면 운농리 지내의 화순천 수계에 2개소이며, 총 사업비 29억원을 화순천지구와 운농리지구에 투입하여 생태습지와 수생식물 식재,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 3월부터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7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현황입니다.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75회 추진하여, 매월 18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월별 수질검사현황는 자료가 있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2,300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89가구에 13억 2,900만원을 전용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으로 주민직접 지원사업의 지급관리 투명화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는 10억 9,4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승인 된 131건의 사업 중 16건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54건, 복지증진 62건 장학사업 2건, 오염물질 정화사업 5건이며, 미승인 사업 8건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꽃송이 버섯 재배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꽃송이 버섯 재배사업은 수변구역 주민의 농가소득을 위해 2010년 수계기금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 선정되어 북면 노치리의 백아산 꽃송이 영농조합법인에 수계기금 6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섯 배양시설, 재배사, 부대시설 등을 2011년 11월에 준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송이 버섯은 2012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건버섯기준으로 월 50kg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약 월 200kg을 생산하여 2014년부터는 연간 48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량 확보를 위해 재배사, 배양실 등 시설 확대를 통해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2011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다지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외 6건이 있습니다. 동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자료 요구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꽃송이 버섯 재배사업을 확장했을 때 2013년, 2014년 향후에 20동을 확장했을 때 24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현 시설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현재 꽃송이 버섯 재배사업의 문제는 뭡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판로가 문제인데 …….
○ 위원 박광재
과장님 ! 언제 다녀오셨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4월달에 다녀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판로보다 더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병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배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가셔서 무엇이 문젠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5쪽에 보면 농작물피해접수 418건 자료하고 32건 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 꽃송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3일동안 현장조사 있죠? 하루안에 꽃송이 재배현장 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이 말씀하신 유해동물 야생포획허가 관련해서 민원 발생했던 내용 중 진행중인 것 있죠? 그 내용에 대한 횟수하고 민원인 요구사항내용하고 처리대책하고 해서 진행됐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 9쪽 재활용품 판매기금 최근 3년간 연도별(2010년, 2011년)로 조성했던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12쪽 내남천 보고하셨던 것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 공문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 환경부에서 승인됐다고 했죠?
○ 환경과장 이동악
승인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승인이 안됐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철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철회승인이 됐단 말이지요? 계획대비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공설운동장 활용실적을 봤는데 연간 185회 실적중에 전액감면하고 반액감면을 제외한 유료가 9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많은 예산을 드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유료활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거기에 따르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지자체나 사회단체 쪽에 홍보를 해 본적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전반적으로 보도매체를 통해서 하고…….
○ 위원 박광재
보도매체를 통해서 공설운동장 임대 홍보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보도매체를 통해서 하고 또 방문객들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설운동장 활용홍보는 들어본적 없고, 이런 부분은 전액감면, 반액감면 또한 공설운동장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유료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화순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사회단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라는 뜻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알겠습니다.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은 게이트볼장 문제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읍과 더불어 면단위 게이트볼장도 다름대로 일정한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청풍, 이양 등 기타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가로 시설비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도 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보수비 등이 지원이 되잖아요? 운영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운영기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래요. 중요한 것은 게이트볼장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 게이트볼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단위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줘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도면을 잘 봤는데요. 과장님 ! 건물에 공실들이 많이 있지요. 공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저희들도 기준에 있던 사회단체도 어떻게 보면 읍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로 이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지었던 사업비가 377억원이잖아요. 박광재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한 시설관리유지에 대한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계속 투자하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활용도의 가치는 높고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실적인 효율성은 많이 미흡해서 최대한의 공간활용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늘푸른환경21, 행정동우회 등 이런 단체들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전부 나와서 구 농업기술센터자리로 옮긴 것은 우리가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적인 부분에 와서 활동을 하지만 임대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대비용을 안 내는 장소로 건의를 해서 옮겨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전라남도보이슬연합회 쪽에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의양을 전달을 해서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도나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도 있었고 추후에 집행부에 접촉해서 만나서 한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실이 적지 않잖습니까, 활용도가 있는 공간은 쓰는데 활용도가 없이 전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활용도가 높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예. 공실활용에 대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선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선수가 아니면 활용이 전혀 안되고요. 선수라고 하면 대회유치기간동안 선수입니까 아니면 상시에 …….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상시 배드민턴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일반인들은 오픈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건물에 비어있는 공실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배드민턴대회 추진결과, 추진계획 관련은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3일간의 현장조사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올림픽 제패기념 배드민턴대회가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올해 몇회 짼입니까? 1회, 2회 때 협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대회 추진하실 때 장소가 변경한 적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변경하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동구리에서 하려고 하다가 삼천리 하천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옮긴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또 어떤 주변의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특히 위험성 때문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옮겼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가 최기욱 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에서 낚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떤 일을 하실 때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군민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도 모르고 일을 진행하느냐고,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에서 낚시대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행사들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불신이 가지 않도록 정확히 하고 사전검토해서 장소나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