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6대 제18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체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순팔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순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순팔 의원입니다.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억 2,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시설비로 가로수 배롱나무병해충 약제구입비 1,600만원을 삭감하여 약제살포 인부임에 1,6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배롱나무 수관 전정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7호선 가로수 식재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비로 이양 쌍산의소 진입로변 경관조성사업 신규배정으로 5,000만원, 하천숲 느티나무 수목보호 매트 설치비 4,000만원, 침수정 주변 경관조성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 일자리사업 종사자현장교육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조림으로 유휴토지 조림이 당초 5ha에서 13ha로 추가 배정으로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묘목생산기반조성비로 증감은 없으나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농가보금 활용을 위한 작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활용단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산물수집활용 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입니다. 당초 260ha에서 135ha로 감배정되어 1억 0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람회 운영입니다. 2012년 8월에 개최 예정인 산림박람회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산림박람회 참관 차량 임차 120만원, 산림박람회 분야별 전시과 출품보상비 480만원, 산림박람회 임특산물 전시관 재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풀베기 200km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무돌길 탐방안내센터 설치사업비 2,500만원, 무돌길 등산로변 화장실 설치사업비 4,500만원 총 7,0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생태탐방로 무돌길 조성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출렁다리입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연결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시설비 6,300만원을 삭감하여서 감리비로 6,300만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코자 문화관광부에서 신규 배정된 사업으로 무돌길 10km에 탐방안내센타, 화장실, 등산로를 정비 추진코자 시설비로 1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도로변풀베기입니다. 도로변풀베기 1,000km에서 1,500km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비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2개소에 5,000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CCTV 설치사업 1,000만원, 자연휴양림 비치용 물품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2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밤나무 토양개량 45만원, 잔디지원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조경수분재생산입니다. 조경수 토양개량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은 증감은 없으나 보조사업비 비율 변경으로 도비, 군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곶감피해에 대한 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에 따른 감리비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는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임업인 3,2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모텔숲 시설비 53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산림자원화정보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정보사업 시설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산림병해충입니다. 사업비 증감 없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사업비 목을 변경하여 재료비 579만원 삭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예방 피해목 제거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비에 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경고판 375점을 추가 배정해서 56만원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한천면 금전리 작업로 포장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도유림순산원 급여 6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간사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아로마 테라피원 동구리 호수공원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비 한필지 당 몇 평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매입해야 할 면적이 805평입니다.
○ 간사 강순팔
한 평당 얼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공시가격으로 평당 약 43만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부지매입은 더 이상 안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가운데에 끼어있는 토지가 있어서 매입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워서 한필지만 구입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했던 지역입니다.
○ 간사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왜 목 변경이 많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성격에 의해서 시설비쪽으로 계상된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를 가능하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발주해서 민간인한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목을 정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병해충 약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입한 약재가 금년에도 사용가능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일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334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 산약초 단지에 대해서 자세를 설명 해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약초 재배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모후산 주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서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산약초 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맥문동, 작약 …….
○ 위원 박광재
면적이 얼마정도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6~70ha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6~70ha를 관리하기 위해서 400명 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본 예산에 일부가 있는데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본 예산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본예산에 고려인삼시원지 관리비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 규모는 당초 95억 1,800만원에서 26억 4,070만원이 증액된 1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순테니스장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관리동 보수 및 휄스 철거를 위한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종합안내판 제작에 따른 추가사업비 1,00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의무적인 정기점검 연구용역비 1,000만원,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 추가비 3,억 8,200만원, 교육동 비상계단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를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 동면,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보수 l억 8,000만원, 도암면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 청풍면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3,000만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등 총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궁도장 고전비 지원 2,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춘양면 게이트볼장 설치 2억원, 도암면 게이트볼장 설치 1억 2,000만원,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편의시설 설치 2억 9,000만원 등 시설비로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양정 휴게시설 집기류 구입에 2,5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및 51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500만원, 생활체육가족한마음체육대회 추가지원 2,000만원, 화순읍면민의날 체육행사추가지원에 1,000만원 총 7,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지원으로 국제배드민턴 대회 행사운영비 1억원 및 도비사업 4건에 대해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7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 1,500만원, 화순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 5,000만원, 화순군수배 광주ㆍ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남야구클럽 챔피언 대회 1,000만원,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겸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2억원, 2012년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 4억원, 제29회 추계 전국 초ㆍ중ㆍ고 검도대회 8,000만원, 2012 연맹회장배 전국 남ㆍ여 9인재 배구대회 8,000만원 하니움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5,000만원, 전라남도 엘리트 수영대회 1,000만원, 광주ㆍ전남 서남부지구 궁도대회 2,000만원 등 경상보조로 9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에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군비보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유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간사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운영설비 보완공사가 있는데 작년 추경에 1억 1,4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던가요? 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관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 음향시설을 가져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니움 음향 설비 보완공사에 예산을 자주 세울것이 아니라 정확히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하니움실내체육관 음향설비 보완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완벽한 시공을 해서 음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교잔디구장 보수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도비로 지원받아야 할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잔디구장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춘양초등학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춘양초등학교는 사실 잔디로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천연잔디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보수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잘 돼 있는데 읍에까지 나와서 게이트볼을 한다는 것은 힘드실것 같아서 면단위별로 게이트볼장시설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면단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0명내외 정도인데 이렇게 1~2억원씩 투자해서 면단위까지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이 물론 해드리면 좋겠지만 비오는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실 분들이 몇분이나 되실지 의문입니다. 동면, 남면 비가림시설, 춘양면이나 도암면 등 전부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는데 비가림시설이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춘양면 게이트볼장? 도암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올려겠지만 취지는 좋은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음에 게이트볼을 안하면 혐오시설로 될 수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편의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홍수조절지내 야구장을 설치하는데 화장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야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홍수조절지 내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야구장이 3면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2면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3면입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데 홍수조절지가 수자원공사 담당입니까? 그쪽과 상의하셔서 편의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쪽하고 상의 하신적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홍수조절지내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야구장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없이 불편함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군비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화장실 설치비가 3억원 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야구장 설치를 환영하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동호인 50개팀이 화순에 와서 주말리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구장은 꼭 필요합니다. 동호인들이 광주에서 오신분들이 상당히 많고 화순에도 10팀 이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홍수조절지내에 편의시설을 과연 할 수 있는 가 의문이고, 편의시설 자체를 체육시설로 해 준다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일단은 과장님이 그쪽하고 상의를 하셨다니까 ……. 2012년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가 있는데 국제배드민턴대회가 이번이 3번째 이죠? 작년에 했고, 그 이전에 하니움스포츠센터 준공기념으로 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지역의 위상을 세우고 화순을 배드민턴매카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는 4억원이었는데 올해 1억원 추가해서 5억원이네요. 5억원씩이나 주고 대회를 해년마다 치러야 하는가? 물론 어제 이용대 체육관 기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해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용대 선수가 화순의 자랑이요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로 스타이기 때문에 체육관은 짓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초중고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초중고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이라면 전국에 있는 초중고생들도 많이 오고 그에 따른 학부모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많이 가서 보고 했지만 직원들 고생만 하지 그렇게 많은 효과는 많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1억원이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런던 올림픽 이후에 대회를 유치하려면 시상금을 올려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간사 강순팔
시상금 때문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올림픽 전에는 우수선수한테 혜택이 가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 대회를 개최 했을 때는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할 때도 런던올림픽 전초전으로 해서 A급 선수들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A급 선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우수선수 유치비 1,000만원이 있는데 초중고 배드민턴선수들이 있고 화순배드민턴 여성실업팀이 있습니다. 물론 우수선수를 유치해서 전국대회에서 화순군 위상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직장 실업팀을 만들어 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수선수를 유치하려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느냐, 다른 곳으로 다 뺏겨버리고 다른데서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을 더 세워서 관내 우수선수를 다른데 뺏기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도 우수선수를 유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수선수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강순팔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뭣까지 여쭤보겠습니다. 13개읍면 중 게이트볼장 설치가 안된 면이 몇개 면이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4개면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기존에 설치를 해서 철거한 면이 몇 개 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서 철거 했죠? 동면 ! 매일 차를 타고 다녀봐도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산업과의 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단지 예산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게이트볼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동료위원 말씀처럼 얼마정도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도암에서 게이트볼장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지역에서 지역 어르신들한테도 이건 아니다라고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게이트볼장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에서 몇몇사람들이 민원이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도 나드리복지관내 게이트볼장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기타 면단위는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운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곳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서양정휴게실 집기류 구입비로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웠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지역도 올라오면 다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교육기관이 부담을 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의존을 다 한다말입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군이 각종 스포츠종목별 행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가족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게이트볼장 현재 설치돼 운영되는 현황, 읍면별 회원수, 활동내용, 소요된 예산, 예산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신설에 관련된 운영안까지 부탁드리고, 홍수조절지 야구장으로 부대비용이 있는데 건설방재과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진행되면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가 왔잖아요.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검토자료를 해당위원들한테 넘겨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대비용이 화순군예산으로 들어가는 지 목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근거나 명분이 없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예산설명을 하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두기관과 협의한 내용과 3억원에 가까운 군예산이 들어가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터코리아 그랑프리대회는 작년에 대회 개최했죠. 작년도 대비 현황, 파급효과, 참석선수, 시상금까지 세부적인 집행내역서, 그리고 참석선수들의 대표이력 등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 환경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저희과는 일반회계에서 23억 5,500만원이 증액된 68억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철거처리비용으로 국비조정으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해서 국도비 조정으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 보상금으로 1명이 있습니다. 기금 90%, 군비 10% 해가지고 1,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시료채취기 포집기 구입비로 전에는 전라남도에서 했는데 시군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로 국도비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800만원이 있는데 80만원이 늘어나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한천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00만원 이었는데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로 해서 행사추진 부족분입니다.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당초 2억원에서 3억 7,100만원으로 1억 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류폐기물도 1년분 2억 7,100만원 이번에 100%로 계상했습니다. 광역전처리시설(MBT)설치로 나주에 이미 MBT시설이 있는데 화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34억원에서 기존에 1억원을 부담하고 이번에 5억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화순천생태습지 조성사업은 나머지 국비 5억원에 대한 군비분 5억원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비는 기준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가 자연발효식이라고 있습니다. 6개소로 해서 5,000만원, 남면유원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들국화마을에 관광객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도비 3,000만원 받고 군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에너지자립농장 조성사업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17억 6,200만원이 늘어난 5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100만원, 이월금 5,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3,000만원, 기타 보조금으로 15억 5,500만원이 늘어나서 55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보호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4억 2,000만원인데 증감 없이 부기가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작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부기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비를 400만원 절감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면 주민지원사업 발굴 용역은 기금으로 2,000만원, 직접지원사업 4,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일반지원사업 1,1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모사업으로 한천 영외 행복나눔의 집 복지관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모사업으로 한천 영외하고 이서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기금으로 5억 2,500만원하고 5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남면 에너지 자립농장 조성사업으로 기금, 도비해서 4,6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면당 한명씩 있습니다.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를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 회의참석 급식비입니다. 120만원 증액했고, 선진지 견학 50만원을 삭감해서 219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랑살리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춘양면 대신리, 이서면 보월리로 해서 4,3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5,100만원을 내남천 생태복원사업 등 7건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이양면 이양마을 하수처리시설비 8,8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자금은 일반회계 계좌에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분야인데 기금으로 해서 당초에 하수도공기업전출금으로 부기를 잘못해서 항목을 바꾸고 일부는 증액되고 7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있죠? 현재까지 지원했던 금액 파악된가요?
○ 환경과장 이동악
한천면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 7억원이 돼 있고 이번에 13억원을 하면 100%로 지원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번 예산안이 성립되면 …….
○ 환경과장 이동악
또 한천면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마을단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남고 한천면으로 된 것은 마무리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한천면 전체로 되는 것은 마무리되는데 마을별로 지원하는 것은 일부 남아 있다고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광역전처리시설 있죠?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MBT를 나주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 말로 예정돼 있는데 지연될 느낌이 듭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13년 지연이 되더라도 자체부담금이 34억원이라고 했죠? 1억원 부담하고 ……. 공정율하고 자금부담금을 보면 너무 적지 않는가요?
○ 환경과장 이동악
본예산에도 금액에 맞춰 올렸는데 얘기가 안돼서 1억원 밖에 안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13년 말 완공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2014년부터는 전체시설이 가동된다고 하면 쓰레기에 관련된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13년 말까지 인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자립농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내용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에너지자립농장은 낮에 지열을 저장해서 밤에 지열을 이용하는 것인데 지열로 물을 데워서 하우스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분야에는 이미 도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가열하는 방법은 뭡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태양열로 합니다. 태양열로 물을 데워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 온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열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절기에는요?
○ 환경과장 이동악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에너지자립농장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주십시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이번 농업정책과는 금번 제1회추경에 98억 9,800만원이 증가된 56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출연금으로 도 배정 출연금으로 당초 예산의 50%로 확보되어서 각각 7,3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로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자원는 도비삭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아스파라거스 무인방제시스템 구축 4ha에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7,800만원 삭감했고, 고추건조기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도비 변경으로 9,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꾸지뽕 냉동저온저장고 신축 1,518만원 증액, 소형냉동고 설치지원 1,350만원 증액,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활력 사업으로 7개종류에 대해 1억 5,0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도비 변경으로 1,669만원 감액했습니다.
293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건고추 포장재 지원 신활력사업인데 2010년까지 공급하고 2012년도 금년도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 4,300만원, 특화작목(마) 포장재 지원사업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1동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출자금 3억원, 금년도분 10억원이 계획인데 국비, 도비 7억원이 확보되어 유통회사의 자부담은 3억원을 출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8,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800ha에 1억 9,000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억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200ha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80억원이 교부돼 있고 미확보분 20억원 중에서 자담 2억원을 뺀 나머지 18억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 유기농 종합보험 28건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331만원 삭감 조치하고 298페이지, 중간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1,900ha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1개소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유기농확산 체험생산시설 지원은 새끼우렁이 부활시설 및 양식시설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5,478ha에 도비 증가로 2억 5,670만원 증액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 5,478ha는 도비 변경으로 3,418만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1,900ha은 1억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25ha는 당초 가내시 사업이 변경돼 전액 3억 9,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밭농업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 4,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864만원 계상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3,258톤 가내시 변경으로 1억 3,771만원 감액조치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2,641ha 국비변경으로 3,9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21,290톤은 사업비 변경으로 9,60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화 소득작목블루베리 육성사업으로 당초 15ha에서 30ha로 증가됨에 따라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50ha은 사업명 변경으로 5억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2.3ha에 도비 감액 변경으로 전액 감액조정하고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사업 15공에 대해 3,900만원, 과수 블루베리 중형관정개발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로 지열 2.0ha사업에 국ㆍ도비 변경으로 8,800만원 증액 시켰고, 304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팰릿 7.3ha은 보조금 변경으로 1억 6,686만원 증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절감시설 5.6ha 2억 1,200만원 증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계측기 200대에 당초 가내시분이 변경되어 4,800만원이 감액조치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기열 17.3ha 2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4.6ha에 당초 24억원 계상했으나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8.5ha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하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은 도비가 감액되어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6페이지, 영세농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33,000평방미터 50% 보조금 5억원, 시설원예 개보수 사업 21,683평방미터에 1억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특화작목마 지원사업 7,2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0ha은 가내시분 변경으로 1억 8,500만원 감액했습니다.
307페이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220ha에 사업비 변경으로 8,000만원 감액조치하고, 신선과채류 무농약해충 방제 31ha 1억 845만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1개소는 22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육성하라는 지침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9억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은 사업명 및 사업비 변경으로 국ㆍ도비 포함 3억 7,0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313명은 목변경으로 1억 5,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자동목걸이 지원은 송아지 자동목걸이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계속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누락되어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파출 지원 24개소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액비생산기반 조성 1개소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기정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계농가 니플급수기 지원 2,0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사업 3개소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개소 3억 9,5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양봉산업육성 5,910군에 대해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육견농가 잔반분쇄기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산란계농가 계란선별기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20기은 도비 삭감으로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315페이지,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 450만원 삭감 편성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조성 12개소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 6,200두 5,58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말산업 육성사업 실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공수의 운영수당 4,2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전용 면역 증강제 목변경으로 3,000만원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은 목변경해서 1,4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에 보조금 증가로 해서 8,02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 6,300두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19페이지, HACCP 육가공 공장지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51,000두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해서 5,7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은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목변경해서 2억 5,229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공수의사 운영비 5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지원 4,000만원은 국비 삭감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수산업정책자금 신용보증 출연금 1,000만원 계상했고,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은 국비 삭감으로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25개교에 도비 변경으로 3,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1사1촌 자매결연행사 지원은 학교와 마을간에 결연사업으로 해서 15개소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컨설팅 지원사업 2,000만원, 주말농장조성 지원사업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은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농어촌뉴타운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에 있어 전체예산이 3억 5,540만원 증액 되어 259억 8,17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5,540만원을 480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비 3억 5,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이번에 98억원 정도 예산 계상하셨네요. 화순군 관내 l,000평 이상 하우스 농가하고 면적이 얼마정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아스파라거스 무인방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하우스 농가에 무인방제시스템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 면적에요?
○ 위원 박광재
일반 원예 전문단지에도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해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김영봉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시설원예전문단지 농가가 원하는 경우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김영봉
정확한 농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 위원 박광재
농가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직원 김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 예산안에 있는 블루베리 육성은 2012년도 예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 가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선정 기준과 대상자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 까지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군비부담금 조정 계상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된 노후 방독면 등 신규 구입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구 소방서 및 광덕택지내 비상급수시설 위생 식수대 설치 및 비상발전기 정비사업를 2개소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인상분 1,865만원과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난예방 장비유지비 164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재해예방 장비유지보수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장비유지보수비로 도비 400만원이 교부결정 돼서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장비 강우량기 교체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900만원이 교부결정 돼서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휴일 근무자 부재시 적설량 계측을 위해서 북면, 청풍에 우선 설치하여 적설 계측코자 700만원씩 2개소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재난으로 전원 차단시 비상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13개 읍면에 각 한대씩 비상 발전기를 구입코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 강풍피해에 재난지원금 국ㆍ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군비 분담금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영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이 당초보다 6,25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서 군비도 6,250만원 감액해서 1억 2,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00만원과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운월1구 소하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비철을 대비해서 475km에 소하천을 긴급정비하기 위해서 사업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봉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토록 2012년 특별교부세 3억 9,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후 예산에 계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사업을 위해서 도비 3,5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서 군비 부담금 3,500만원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매정리 소하천 보설치를 위해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한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서 군비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보안등 교체공사비 상환금으로 8,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공사가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교리교차로및 현대병원간 교차로 공사중 가로등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해서 보안등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안등 및 도시가로등에 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광특예산이 미계상되어서 본예산에 계상된 2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잔여사업비 28억원 중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공사시 토지 보상금 1억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지층포장이 완료되어서 표층시공및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도 16개 노선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억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해 유지관리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천 농도308호 용암사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도로개설을 위해서 도원사 진입도로 5,000만원 남면 원동~석복간 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농어촌도로 102호선 개천사 진입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400m 구간이 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교량 유지관리비로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도로 측구 및 배수로, 낙석방지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천암 농도 305호선, 신덕교 확장 등 6건의 사업에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수해상습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012년 특별회계 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화순읍 수만1구 배수로정비 등 17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사용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 까지는 직속민원실 접수 및 읍면에서 건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화순 유천리 구거정비등 37건에 사업비 8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교부결정되어 성립전 사용 후 예산에 계상코자 356페이지 화순읍 벽라리 2구 배수로정비 사업에서 358페이지, 도곡면 원화리 2구 배수로 정비까지 총 15건에 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구역인 능주 원지리 및 남정리 용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수해상습지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2011년 특별교부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관리지역인 동면 복암지구 농로 및 용수로정비 등 총 16건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저수지등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우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 4,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361페이지, 하단에 삼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8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개보수사업 미 시행된 경로당 21개소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속민원 및 읍면에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풍면 신석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 등 26건 사업비에 7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긴급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화순읍 대리6구 유산각 신축 등 13건에 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4구 마을회관 임대료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남면 내리 1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비율에 맞춰서 487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로 6,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곡 1구 마을안길정비 및 일심1리 하수구 정비 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내시 되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군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변경으로 인해 시설비 8억 8,4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43페이지,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담당 장한성
재난안전담당 장한성입니다. 화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한대를 우리 군으로 무상 양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서면으로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경비 및 유류대 및 정비비가 작년에 없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소방장비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재작년에 마지막이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재난안전담당 장한성
왜 이서에 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느냐면 다른 곳은 의용소방대 차량을 소방서에서 배정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서는 특수사항 ……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차량이 각 읍면에 배치돼 있잖아요. 배치된 지역이 어디 입니까?
○ 재난안전담당 장한성
읍면에 다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능주, 이양 몇군데만 배치돼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는데가 있다고요?
○ 재난안전담당 장한성
몇군데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군 입장에서 소방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도에서 받았다는 말이죠?
○ 재난안전담당 장한성
화순 소방서에서 …….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화순소방서는 전라남도 관할 아닙니까? 앞으로 읍면 자체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를 이서처럼 한다고 하면 …….
○ 재난안전담당 장한성
이서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차량을 양여를 받아서 전담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2년전 예산을 세우면서도 염려를 했던 것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점차적으로 각 지자체 읍면에 배치되는 소방차량에 대한 부분을 각 지자체에 떠넘길 소지가 클 것이다라고 염려했던 겁니다. 2012년도에 관내마을회관 신축을 몇동 정도 합니까? 본예산에 몇동 계상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본예산에 없어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몇동이나 됩니까? 도암면 지월리1구에 마을회관 이것은 뭡니까? 절차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은 표준도면이 있죠? 표준도면을 했을 때에는 비용이 안 들죠? 표준도면을 변경했을 때에는 비용이 들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러죠.
○ 위원 박광재
설계사 수수료가 들어가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데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까 수수료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수수료 비용은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들어갑니다.
○ 위원 박광재
약 14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확인해 보겠는데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도면에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이 사업비에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준설계대로 하되 그것에 따른 수수료가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토하셔서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 표준도면을 만드신다고 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나와 있습니다. 마을에서 경비가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면설계가 가 작성되어 있어 납품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고 있어요. 자료 주시고요. 364페이지, 영평2구, 보월1리 마을회관 신축 8억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기준예산에 맞게 계상된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을 인구수 등 계산해서 지원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원범위 규정을 저한테 주세요? 용배수로 성립전으로 한 것 있죠? 전체 얼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5억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344페이지, 풍수해 절감 용역비 총 얼마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12억 7,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년에 예산 확보되면 3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011년도 예산 3억원으로 시행했고 금년 본예산 3억원하고 이번 예산 6억 7,000만원해서 마무리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358페이지, 천암리 대형관정 있죠? 왜 빼버리고 다시 변경하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 주위에 관정이 있다고 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
○ 위원장 임지락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이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숲쟁이의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관정이 있는데 했던 겁니까? 농로개설하고 대형관정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용도에 맞는 사업으로 합리성 있게 변경하셔야지 …….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7억 2,850만원로 면단위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화순읍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을 무질서 난개발된 광덕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삼천리 일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등 해제관련 7,810만원 인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함으로써 사유지 재산권제한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 지침이 내려와 해제 용역을 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시가 있어 요구했습니다. 화순읍 계소리 바실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용역은 구역 결정이 안 되어 그린벨트로 다시 지정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0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동복면 도시환경 개산사업 토지보상금 2004년도부터 2006년에 시행한 도시환경개선사업에 편입지장물 보상비가 누락되어 민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화순볼링장부터 화순천간 도로개설 오ㆍ배수로 정비 공사가 누락되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구리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800만원 지출이 안되어 예산요구 했고, 서라3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3억원 예산요구하였습니다. 화순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건물 한동이 걸려서 지장물 보상비용과 공사비로 해서 1억원 계상했고, 석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5,000만원 예산요구했는데 내년에 춘양면에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농지계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기에 감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일반운영비 75만원은 영산강 자전거길 개통 기념행사 관련 차량 임차비로 도비가 와서 성립전 계상했습니다.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은 작년에 5억원 특별교부세가 와서 진행하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3억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책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있어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위해서 자전거 타기 범 군민 실천 운동 및 발대식 추진 경비를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고 자전거이용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급량비가 광특에서 300만원 와서 요구했고, 국내여비가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이십곡리1구 중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 8,240만원 감액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 보조사업으로 지원지침이 변경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보조사업인 앵남리2구 농로포장 및 소하천 석축정비도 국토해양부 보조사업 지침 변경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서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시설사업은 폐광기금에서 했는데 일반예산에서 하도록 되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다시 요구합니다. 이번에 감하고 폐광진흥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감 39억원, 백암예식장~중앙병원 보도설치사업 1억원 증,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2,180만원 감,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6,630만원 증, 대리칠충강~육교간 도로개설 6억 9,50만원 증,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 62억 3,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월요일에 택지개발 계획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사업 4,000만원 감했습니다. 식품산업단지 조성은 1억 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 지구지정 변경용역이 7,86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부족해서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남산공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 공가가 2채가 있어 보상하기 위해 2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부처샘공원 주변에 시설물 정가샘터 안내판이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공청회 개최 신문 공고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간판정비사업 휴폐업업소나 주인 없는 노후광고물 정비해서 시가지 경관향상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간판 정비사업 시범사업 3억 8,000만원 중에서 군비 부담 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지주이용 간판설치사업 인데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난립한 안내표지판 등 각종 행사홍보용 일회성 선전탑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지주이용 간판정비 사업으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목 변경을 위해서 감했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증 했습니다. 이것은 동 당 200만원씩 기준으로 국비 30%인 6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고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의체결해 대행사업으로 시행토록 지침이 와서 과목변경을 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고 슬레이트 처리비로 과목변경합니다. 모산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담장정비를 위해서 흙담 쌓기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중간부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주택을 40동을 지원받기 위해 200만원 증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으로 이것은 각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대중교통이용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이용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법적인 경비라 예산 계상해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기계주기장 야외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고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은 2011년도 11월달 지출할 경비가 1월달에 지출될 수 있도록 30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분권교부세를 도비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를 작년에 미부담해서 올해 부담액으로 2,01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시설사업은 광주~화순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6억원 삭감해서 국비 3억 4,900만원, 군비 6억 2,000만원해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용역해 내년에 광역버스 환승 요금 할인제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것도 시설비를 중앙부처 세부사업과 연계코자 세부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설비사업으로 2억 5,812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총 69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계상했고 예비비로 6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2억 7,090만원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억 6,000만원 전입받아 전출시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을 하기위해 2억 6,0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7만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70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기 하고 …….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용역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제 용역을 시작해서 초기단계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광덕택지에서 나와서 하천을 따라 공설운동장쪽으로 나가는 길을 우선적으로 해야겠고, 그 다음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학교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쪽에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할수록 하고 학생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2억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용역이 수립이 되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겠지만 돈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번에 2억원 요구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짤막하게 들어본 것에 의하면 화순은 지석천을 중심으로 많은 나름대로 정비가 잘 돼있기 때문에 화순천과 지석천을 연결하여 능주교, 도곡 죽청교를 통해서 능주, 춘양, 청풍을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을 놓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 것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하고 화순군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계획에 안 들어있어서 광주광역시에 방문하여 작년에 칠구재를 넘는 도로를 광주광역시 기본계획에 넣도록 노력하고 있고 너릿재구간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리까지 하도록 돼 있고, 지석천 구간은 이양쪽 뿐만 아니라 나주쪽까지 나가는 길목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식품산업단지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에 국비금액하고 군비금액하고 있는데 군비부담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군비 증액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시설비로 온 것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능주 만수리에다 화순유통에서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APC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식품산업단지를 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식품산업단지도 우리군의 경우는 농공단지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농공단지로 추가지정을 받으면 한평당 7만원씩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지정을 안받았어도 157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그러면 화순유통회사에서 APC시설을 하던지 안 하던지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50%에다 농공단지 지정을 받으면 약 4만평이면 28억원이 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단지는 지정이 안 되고 특화단지나 전문단지로 밖에 농공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화단지나 전문단지로 지정을 하려면 식품산업단지나 타올단지라든지 지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50%는 특화단지로 분양을 하고 일반단지로 50%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된 것을 반드시 개발하는 것이 우리군에 크게 도움을 된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화순유통을 할 때 농지전용이 안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전라남도에도 농공단지로 추진한 전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준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군은 안 되고 다른 군은 되냐? 꼭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단지는 화순유통에 APC시설 별개로 추진을 해도 충분히 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만 요구를 할게요. 376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철거관련 사업이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신청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368페이지, 화순읍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교통이 편한 곳에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어디에 할 것인가 검토했는데 가장 우선 다급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서 복잡해지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주 월요일에 개발행위제한구역 공고를 했습니다. 삼천리 지구를 먼저 공고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하는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알아보니까 도로변에 걸려서 도로만 내주라는 사람들이 반대를 주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삼천리4구 전직, 현직이장하고 주동이 되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무슨 소리이냐 택지개발이 필요하고 지금 빨리해야 하고 아파트 한 채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택지개발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이익이고 삼천리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익이다 이런 여론이 대다수데요. 차분하게 월요일에 시간을 내주시면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 사람은 극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90%이상이 무슨 소리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원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위원 강순팔
370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대리에 중학교가 2곳이 있는데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할만한 폭이 안돼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고 광덕지구에서 대리까지 갈려면 교통편이 불편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학교측에서도 사실은 길이 좁다 보니까 통학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전거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저히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않는 도로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쪽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삼천리쪽으로 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나오면 거꾸로 올라오면 자전거도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백두대간쪽으로 대리오거리가 되면 일방통행로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완하면 돌아오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화순중학교, 화순여중학교 이 학생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잘 검토하셔서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쪽에 학생수가 2,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통학시간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등하교시간에 전쟁입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저도 그쪽이 아주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두달안에 …….
○ 위원장 임지락
두달안에요. 6월정도에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시설비나 구축사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 사업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투자되어서 당장 이런쪽에 예산을 투여하고 단계별 예산의 시급성을 계획안의 재원마련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이 안되니까 이것만 마련해 놓고, 목을 달아서 또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말 체계화되고 확실한 내용에 대한 용역계획이 나오고 실행계획을 잡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단계별로 요청을 하셔야지 합리적으로 되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중간에 예산을 요구하고 되는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쪽부분이 다급해 가지고 그쪽부분을 먼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자전거이용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2억원에 대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372페이지, 39억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어디를 어떻게 된 내용을 감액하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올해 예산 성립시킬 때 폐광진흥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39억원을 놔뒀던 것은 그 당시 택지개발을 어디에 할 것인지 방침이 결정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놔야겠고, 우선 폐광진흥지역이 아니면 이 사업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 사업비로 62억원과 합해서 택지개발사업비 우선 전용해서 쓰고 다시 택지개발에서 손해 안내고 다시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로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감액한 내용을 그쪽으로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고, 이 금액에 대한 교통광장 주변정비공사은 어떤 금액에 대한 확실히 써야할 재원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62억원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확보차원에서 한 거예요?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은 하게 되면 300억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데 실시설계비가 약 13억원정도 들고 토지매입비가 약 17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기체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추진방법은 이 사업을 가지고 설계하고 토지매입해가지고 우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50%가 끝나면 택지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선수금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계에서 예산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기체가 많아서 추가로 내기가 어렵데요. 그래서 선수금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돈이 부족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나중에 정산처리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좀 더 확보…….
○ 위원장 임지락
기체부분이라는 것도 전체 총액 대비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떤 쪽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사전에 최소한 위원들한테 말씀을 주고 자료를 주셔야지 그 것을 근거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래서 어제 시간을 주시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택지개발 자료가 있으니까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장애인차량 한대하는 것이 지난번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조례가 없다고 해서 밀었다가 이번에 올린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작년에 2,010만원이 미부담 되었데요. 장애인 차량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차량 요구가 있으면 도시과에서 담당예산을 올리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교통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쪽으로 …….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조례가 신설되면 사회약자에 대한 차량 지원에 관한 것은 도시과에서 다루게 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다루게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주민복지과에서 …….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계속 차량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시죠?
○ 도시과장 최성기
차량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
○ 위원장 임지락
일단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한대라고 못이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긴급한 장애우들 인원수를 파악해서 효율성과 운영에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민원이 생기서 해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
○ 위원장 임지락
이런 내용 때문에 시끄럽고 민원발생이 많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 시가지 주변에 가로수가 성목이 돼서 받침대나 보도블럭을 뚫고 올라와 버려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심한 온도차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 부족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최소한 적은 재원으로 효율성으로 활용하시고 서민적인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다행히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어서 긴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택지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시설내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377페이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연구개발과장 이옥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옥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추경예산은 총 37억 1,000만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정리 및 당면한 농촌지도사업을 중심으로 4억 7,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채(딸기)프로젝트 시범사업의 원활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미 배정건으로 해서 예너지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시범사업하고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시범사업은 예산 전액 삭감을 했고, 베리류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50%로 편성했습니다. 총 8,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축산 도비사업기술보급지원와 특작 도비사업기술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미 배정건으로 해서 총 5,4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꽃육묘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있는 아름답고 밝은 화순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꽃육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토지매입 및 하우스설치 등 총 3억 3,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강소농)경영 육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농촌지도자회 교육 재료비로 있는 91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건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상수도 급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급수시설 공사를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교육 재료비로 해서 160만원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가공창업CEO양성 및 생활문화교육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총액해서 6,800만원입니다. 생활자원실습장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과 2014년 국비예산 신청을 위한 확대 운용계획 타당성검토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자원실습장은 구 능주북초등학교 폐교입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코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활기찬 지역사회조성을 위해서 생활개선 화순군연합회 한사랑어울림 행사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화순군에 농촌관광문화사업과 연계하고 화순군 농특산물 소비를 위해서 병행해서 토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토요교실은 토요휴무제에 따른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점 해소뿐만 아니라 도시소비자들을 화순군으로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촌과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토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 웰빙약선요리 보급입니다. 화순군에 한약초 소비촉진과 지역음식문화발전을 위해서 웰빙약선요리 보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전시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해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국제농업박람회가 올해부터 기술원에서 개최되는데 10월에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화순군 지역홍보관 및 농특수산물 전시판매관을 설치해서 시설비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사무실 복사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전액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연구개발과장 이옥선
기존에는 여성들만 했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관광문화프로그램도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요리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리실, 천연염색장, 규방공예, 플라워 아트실, 재봉실 등 이 공간만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화순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와 휴식과 그리고 화순군의 유능한 인재들을 전문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장으로 확대 활용코자 계획에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가공센터화, 포장센터화 하려고 합니다. 자기집에 가공을 했더라도 포장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작년 생활개선회 어울림 행사 예산액이 얼마였죠?
○ 연구개발과장 이옥선
작년에 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올해 예산액이 본예산액 3,100만원, 추가 1,300만원 입니까?
○ 연구개발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를 받았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꽃 화예관련은 누가 담당합니까? ? 육묘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육묘하는 것하고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 하고 효율성은 어떤 것이 더 나은가요?
○ 연구개발과장 이옥선
예산이 30% 절감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탁하더라도 화예농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5대 때 육묘를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전담업무에 치중해 주라고 그때 당시 했었는데 이 사업이 변경이 됐던 것 아닙니까? 꽃 육묘는 일반적인 기술이지 특별한 기술이나 농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 연구개발과장 이옥선
인근 시ㆍ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12페이지, 동복안성마을에 정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비 2,000만원을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화순읍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십곡1구마을 마을 상수도 개ㆍ보수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 134개소 관로파손 및 식수고갈, 수중모터고장 등 응급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1억 1,960만원과 시설부대비 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120개소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13개 읍면의 35개소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이용촉진 및 지원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물이용 관리계획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 6월말까지 상반기 까지 물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인구 5만명은 3억원, 10만명은 4억원, 15만명은 5억원, 20만명은 7억원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양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21%에 해당되는 군비 8,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및 후지원금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계신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기업 세출예산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 지역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마을 주민들의 사업변경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로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은 2,000만원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 및 생활기반조성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지원사업성시설비로 주민들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동복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억원을 감하고 1,000만원으로 계상했고,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33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3,3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 9,600만원과 생활기반조성사업비로 4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풍, 이양취수장 수중모터가 노후되어 교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무료공급하는 병물을 확보하여 면민의 행사시 물공급을 하고 배수지 청소, 관파보수시 사용하기 위한 병물 운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0,000만명을 계산하고 한차당 3,000병씩 10대의 차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상수도 관로표시 및 설치공사을 위하여 수선교체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매월 상수도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급식비 8명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급식비 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는 계량기별로 5년내지 8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사업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11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하고자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수도사업 이월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상수도사업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비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화순읍 급수구역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급배수관로에 대하여 조사 및 진단을 통해 중소 블록단위로 구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7,900만원 대비 부족사업비 6,5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 43조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지원사업성 시설비 차액분을 추가 반영하여 동복댐주변지역 9,600만원을 증한 5억 280만원과 주암대주변지역 2,670만원을 증한 1억 9,670만원과 장흥댐주변지역 400만원을 증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화순읍 교리 유창아파트 인근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고, 국도22호선 대리지구 교차로 하수도 이설공사를 위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부담금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수질TMS TP계측기 교체 6,100만원, 남면 하수처리장 여과사 교체 4,500만원 계상하였고 피뢰기 교체, 수전설비 교체, 교반기 등 하수처리장 노후장비에 대한 수선교체비를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은 2007년에 실시하여 2012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런던 협약에 의해서 해양특기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운반비에 대하여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가스비와 전력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2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을 위한 국비 부담금 중 2,17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계상하고 분권교부세 만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자본적수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순읍과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군비부담금 중 2억 2,760만원을 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아 계상하고 군비를 삭감하였고, 한천면 동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동가리 양반장 주변내 주관로를 우선시공코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도비 5,500만원과 수계기금 903만원을 계상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따른 국비 3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능주면,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군비부담금중 3억 7,700만원을 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아 계상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행중인 상수도간 교체시 세관 및 갱생시스템을 능주와 동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비중 감리비로 국비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부족분 14억 600만원에 대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3명)

위원장 임지락 간사 강순팔 위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6대 제18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