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1년 12월15일 (목) 10시13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 업 정 책 과 - 산림소득과
- 건 설 방 재 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음으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당초에 5,6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1일 53,000원의 월급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양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입니다. 104평에 대해서 총 6,600만원의 본예산을 가지고 본 예산을 하다보니깐 옆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바람막이 설치를 해주고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화순군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1,3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이사람께서 2010년 7월 13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미봉급 지급기간이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5개월 9일동안 월급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1,285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주어야 할것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비로 해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체측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선수대회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 배드민턴 선수들인데 기본급을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1,500만원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전지훈련비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다보니까 800만원을 감을 했고, 우수선수 유치비는 4,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선수가 발생을 했었을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을 해야될 그 예산이어서 4,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법상 그런 부분에서 꼭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할 근거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 사람께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안했으면 몰라도 근무를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상당히 이 부분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어떤 계약법상의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꼭 해야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고나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육회 사무국장 계약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지급 근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지급을 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화순군 체육회 그사람이 근무를 하기 시작한때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2010년 7월 13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그런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께서 어떤 유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할 수 없지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은 8억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시책업무 추진홍보비가 기정 1,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시책홍보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이 어쩔 수 없이 감액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일반삭감이에요 아니면 쓰다가 500만원이 충분해서 500만원 남은겁니까? 그걸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일괄삭감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일괄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처리장에 악취제거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수거함이 기존의 수거함을 활용을 해서 칩만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비용에 고시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웅곡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군비까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동면 오폐수처리시설 시설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 1,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원이 1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53쪽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세입은 6억 2,6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부문 이자수입이 1,900만원, 잡숩입으로 42만원, 수계기금 보조금이 6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부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 5,7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7,1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물품관리 현황판이나 CCTV설치하는 걸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기간제근로 보수비가 이서에 1명이 미사용이 되어서 1,700만원이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에서 예비비로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만원 계상했었고, 수계기금이 6억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악취제거제 구입이 2,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린거에요? 작년에 얼마했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4,1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이 예산도 그때당시 반액짜리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것입니까? 확실해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가 1,000원 감되고 군비가 1,000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질 향상에 있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당초계획이 218명인데, 평균적으로 186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 감이 된 사유로 해서 1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업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잔류농약검사 지원을 지급을 할때 당초예산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안맞아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입니다. 퇴비살포기와 농작물 해충포획기는 당초 계획량보다 사업자들이 일반 보조사업자들이 포기를 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18억 감된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인데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낮아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104명인데 총인원이 4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3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보험은 본 사업이 사과라던지 배, 단감, 우리지역으로 말하면 떫은감, 자두, 감자, 콩, 양파에 대해서 또 시범사업으로는 복숭아, 포도 등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5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여비가 국비가 97만원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2,349㏊를 뿌려서 재배를 하는데 종자대 자체 단가가 녹비나 호밀, 클로버 등 전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2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 계상하였는데, 부족해서 1억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억 2,300만원인데 2,300만원 적습니다.
원예특작 기반조성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자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변경 보조내시 된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당초에 2,499두를 계획했는데, 654두가 증가되어서 만원씩 해서 65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축산일반에서 유기동물 위탁 및 관리비인데 당초에는 70마리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2마리가 나오다 보니까 40마리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비가 부족해서 외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육성지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관련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두당 4만원씩에 해당되는 금액 50%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약 1,000두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23,100톤을 계획했는데 생산량이 18,524톤으로 4,576톤이 감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4세트를 할 계획이었는데, 6세트가 추가되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부담금이 1억 5,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시군비부담 관계도 3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734두 계획이었으나, 5,990두로 변경된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종자대 지원입니다. 면적이 1,324㏊에서 실제 978㏊로 346㏊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76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은 당초 220롤이었는데 330롤로 110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흑염소 산업육성관계에 있어서 민간조본보조로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더니 1개가 배정이 되어서 1억 2,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활동입니다. 먼저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암소 탈출 피해보상금은 올 봄에 브루셀라예방 접종에서 이서에서 접종과정에서 소가 우사에서 탈출을 해서 행불이 되어 추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상할 길은 소값은 보상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145만원 정도 되는데 농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예방 약품 지원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당 만원씩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입니다. 겨울이 닥쳐오니까 중앙정부에서 긴급배정이 되었습니다. 7,916두에 대한 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핵심인력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도곡면 모산마을에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차장 비용으로 되어있던 예산을 거기서 삭감시키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기반시설 지원으로 해서 바꿔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뉴타운 조성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뉴타운 조성공사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실시는 저번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면서 금년도에서 서있는 예산액 3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금년도에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저희들이 갖다쓴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자상환하고 750만원 정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세우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 환기좀 시키겠습니다. 퇴비살포기 매년 올라왔다가 사업자 포기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당초에 퇴비살포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퇴비살포기를 안하겠다고 해서…….
○ 위원장 임지락
농민들이 수요조사에 응했던 필요로 했던분들이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야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 목변경을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안되는걸 왜 기타보상금으로 처음에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에 세우면서 민간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목에 관련된 것은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202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엊그제 도 감사에 지적당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 감사 지적사항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있는게 뭐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에게 안돌아왔는데, 이 보완이 안되면 사업을 계속 미루고 나간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조치가 된 다음에…….
○ 위원장 임지락
보완해야 할 조치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거기에 참여할 법인 내지는 참여자격자가 있지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불부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영농법인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참여자격의 요건에 대해 불부합한 요건에 대해서 조건을 맞춰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언제까지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협의중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에 보완요구하고 1차 독촉까지 해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란도 여지도 굉장히 많았던 내용입니다. 본 소관 상임위에서 대단한 지역적인 정서하고 여러 가지 논란속에 우리 집행부에게 판단하고 친환경광역단지 그런 사업이 원 취지에 맞도록 하시라고 저희들이 표결끝에 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원칙대로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4페이지 앞으로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가 지열이 가장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이 크다보니까 이 분들이 아무리 추후에 절감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본인들은 일시적인 투자비용이 많다보니까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꾸 국도비에 대한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받아가지고 감해서 반납을 하는 사례가 오면 거기서도 우리 화순군은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몇 년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지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효율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고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쪽으로 국비를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조절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가서 이런쪽에 감액에 대해서 어떤 지역농업에 대한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감점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 신청할 때 적정목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중점으로 신청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유기동물위탁관리비 말씀하신거 보니까 700만원에서 적정액이 넘어서 400만원 증액했다는데, 유기동물을 우리가 받을때에 누가 신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행정관청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탁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축산계에서 합니다. 가축병원…….
○ 위원장 임지락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인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개인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0일간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분양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유기동물을 거기에 넘겨줄때 우리 관에서 신고해서 접수받아서 넘겨주는 것이지요? 유기동물 위탁비가 한 두당 얼마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0일간 관리하는데 1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110마리가 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럼 그 신고접수는 우리 군에서 받아요? 그럼 접수해서 받은 것이 전부 93마리에요? 신고하는 사람들은 일반 우리 군민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은 잘 관리하십시오. 유기동물 위탁했던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정요건을 갖추신 분이 해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때 상황들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에 관련되어서 한미 FTA 관련해서 축산이 가장 피해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부정책에도 한우에 대한 적정두수를 낮춰야 됩니다. 고급육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자꾸 어린 송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품질이 높고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랄지 고급화되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두수에 대한 내용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한우정책도 좀 세워줘야 하지 않겠냐. 무조건 어느 두수가 되면 지원하는 방책으로 가다보면 정부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버리면 정부정책과 지역의 지자체 한우정책이 이원화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나 협회를 통해서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서 우린 앞으로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적정두수, 경쟁력이나 고급화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지원할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무작위로 수량을 넓히는 지원은 지양을 하면서 고급화해서 선택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감입니다. 당초에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 40㏊였는데, 13㏊로 변경이 되어서 당초 4억 6,750만원에서 3억 2,400만원을 감한 1억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송이 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북면면장으로 있을때 전국으로 최초로 이 꽃송이 버섯 인공재배를 성공해서 배지시설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지원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꽃송이 버섯 톱밥배지 1개소에 국비 3,200만원 군비 1,600만원해서 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채류 이것은 우리 국비가 가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온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덜해서 감액이 된거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건설방재과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홍보 훈련용품 구입 및 민방위시설 소규모 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을 해서 국도비 1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의 민방위 리더양성에 총 145만 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자율정예 민방위 양성지원에서 성립전으로 이것은 소방방재청장이 취임하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민방위 대상자 교육을 11명을 시켰습니다. 국비로 3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훈련경비로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물품구입비로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태풍 및 호우피해의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사유시설 재난복구비로 국ㆍ도비 군비해서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그것을 감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태풍피해 및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복구 6,450만원 감했습니다.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복구비 국ㆍ도비, 군비해서 1,450만원 감했습니다. 자력복구사업으로 해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성립전으로 도비 8,72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는 감이 없고, 군비에 530만원 감했습니다.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인 재해위험지구 추진사업비 시설부대비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입니다. 시설비로 생태하천 보전 협력금 이것은 정부합동감사 지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 유천소하천, 내남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로 도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경고판 제작으로 도비 54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화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사토처리에서 2억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골재가 없어서 이렇게 세웠던 것을 정리추경에 감해서 우리 백용수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하천개수사업으로 한천천 정비를 성립전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동3천 하천정비에서 도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군비 500만원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입니다. 노점상단속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으로 24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주휴 및 월차수당 40만원 등 해서 33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측량수수료로 366만원 감했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해서 101만 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216쪽입니다. 정산을 해서 1억 4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백용～수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가서 지금 시설비로 6억 3,320만원, 부대비로 900만원해서 6억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6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도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26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예산 포함해서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아니 본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천간 광산촌간 연결도로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1,000만원, 감리비로 3,870만원해서 감했습니다. 이것도 백용～수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천지구 군도확포장공사에서 시설비로 6,500만원은 감해서 백용～수만으로 편입했고요, 대포～옥호간 도로개설공사도 5,900만원 감해서 백용～수만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동면 농어촌도로 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성립전 해서 도비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시설비로 218쪽 광특예산 군비해서 1억 2,437만원 감했습니다. 이돈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냐면은 연초에 구제역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이 거기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춘양면 석정리 배수로사업에 3,000만원, 화순읍 주도리2구 배수로에 3,000만원, 북면 이천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품평2구 용수로정비를 3,000만원을 감해서 품평2구 농로포장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가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전기공급 국도비 1억 3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남면 내리1구에 국비와 도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빨리 연초에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긴급 민원 해소를 위해서 6,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청풍면 세청1구 정각정비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로 감하고, 세청리1구 마을정각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천면 모산1구 정각건립 2,000만원을 감해서 한계1구 정각보수공사 890만원, 한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해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감했던 사업을 삼천리4구 성안마을 가꾸기로 2,000만원, 동면 언도리 마을회관 화장실 1,000만원, 동복면 연월리 1구 마을회관 보수해서 1,300만원, 이양면 품평3구 경로당 개보수공사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사업입니다. 북면 이천리 농협창고앞 진입로 포장으로 2,000만원, 이서면 야사2리 마을안길정비로 3,000만원, 도곡면 신덕2리 마을안길정비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회계로 2,4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암면 행산리 마을회관이 나주하고 이렇게 같이 마을회관을 3,500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했고요, 당초에 예산을 잘 못세워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2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00만원 감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기가 잘못되어서 3,000만원 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어촌도로 101호선 동면 아스콘 덧씌우기 성립전해서 이거 완료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진행하고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신설된 사업, 이번에 백용～수만간이 앞으로도 26억이라는 돈이 1회추경때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에 그런 예산 필요하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나누기식의 사업을 하지 마시고, 재료비랄지, 인건비랄지 물가가 자꾸 변동이 심하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연차적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이 있는데 1필지가 덜 매입이 되어서 지금 도로를 개설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청바로앞 도로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나머지를 다 하는데 그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1필지만 사면은 완공을 지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보차도 정비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화순군민회관 쪽에 보차도를 보면은 느티나무가 굉장히 20년전에나 심었는가 성장을 해가지고 뿌리가 올라와서 보차도가 들려있습니다. 그런것과 외곽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면 위령탑 위령제 및 주변정비공사 합해서 1,800만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폐광기금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철도 건널목이 협의가 어렵고 또 사업시행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되 어떤방법으로 절감해가지고 할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위해서 우선 명칭을 변경해놨습니다. 사업명칭을 25억 800만원을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술상 그 사업을 나두고 먼저 착고을 안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부진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 해서 추진하고자 사업명칭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면농공단지조성사업도 제2회추경시에 폐광대체법인 예산 3억을 삭감했는데, 예산을 같이 동면농공단지 조성으로 편성을 해야할것인데 편성이 안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에 광산촌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면 복지회관 증축과 주차장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감리비가 필요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한옥건립 보조금인데 도비가 1억이 와서 5동이 추가 되어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것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장대응시스템 시범운영 하라고 도비가 3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이설로 해서 고장난곳이 있어서 150만원 편성하고, 이십곡리 홍보용 조명시설 보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는 30억을 삭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4,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사업도 국비가 169만원 와서 군비 169만원 포함해서 338만원 편성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원을 전입했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부진의 토지중 대지안에서 매수청구권이 있고, 매수응자는 매수결정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는 269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2012년도 예산액은 11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인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2페이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보차도 정비사업 나무에 성장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일어나서 통행이 불편되는 것 이야기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거기에 하나 더 산행길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만연사 가는 길 사거리 있죠. 공간빌라에서 올라가면 그 위 사거리. 교리터널로해서 광주로 나가는 도로에 좌측 공간빌라쪽 보도블럭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다치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여러번 제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거기 자리가 2차선이잖아요. 광주에서 넘어오면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차선 부분도 직진차량이 있어가지고 우회차량이 우회가 안됩니다. 아마 출퇴근하시거나 통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 부분을 교통신호 제어기와 전봇대가 있는데 좀 협조를 해서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교통섬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대비해서 해보시고 그 쪽 인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진차선을 2개를 줘버리고 여유차선으로 좌회전, 우회전 차량의 진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구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명칭 그대로 가면 안되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대로 가는것보다는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부진 사유를 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를 설계를 해놨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자전거도로도 없고 다시 설계해야하는 처지라 명칭만 변경을 해놓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놓으면 과장님 제가 아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성이 강하셔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냐고요.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명칭을 그대로 나두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사업을 시행못하고 오래 지연됐다는 것하고,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 해놓으면은 거기에 무슨일을 하던지 도로를 내던지, 다른사업을 같이 하면서 도를 내던지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 사업을 하라고 목을 정해줬는데 무슨 다른사업을 붙여서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없는거죠? 반납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 없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산 편성상 지연사업이 되니까 명칭을 바꿔 놓을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명칭을 바꿀려면 이사업에 맞게 이 목적에 쓰겠다는 그런 명칭으로 가야지 교통광장이라는 명칭으로 가가지고 바꿔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지역에 교통광장이 2개 있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현대자동차 도로개설 및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 하면 그게 맞는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교통광장이 화순군에 거기 밖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여러군데 있는데 그쪽에 어차피 2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다시 묻습니다.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이 사업명칭이 안 바꿔서 사업비 반납의 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업을 해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어요. 반납만 안하면 추진하면 되지.
○ 도시과장 최성기
강원도에서 돈을 교부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쓰면은 실적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되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그러면 교통광장주변정비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사업은 어차피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차피 되는데, 이 사업의 요건에 이 사업의 금액을 그대로 거기에다 쓰겠다고 약속을 하시겠냐구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금액은 이제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신뢰성이 뭐냐면, 사업의 명칭이 목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빼놓는 이 자체가 신뢰성에 대해서 다른 모든 부분에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되니까 우리 과장님 약속하시라구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이돈 이대로 쓰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게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왜그러냐면은 그쪽에 도로개설을 먼저 해버리면 땅값이 오르고,
○ 위원장 임지락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라 마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여기에다 쓰시라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쓴다고 목을 바꿔줘도 이 목적이 여기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고려를 해볼테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방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목적에 맞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다른사항이 되었을때는 사전에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있죠? 지금 최근에 2009년, 2010년도 올해까지 얼마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지를 한 것이 6건인데, 예상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로만 해도 11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재원 사정이 안되니까 8억만 계상을 해서 다급한 것만…….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2009년, 2010년, 2011년 얼마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올해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올해는 없었고, 2010년도에는?
○ 도시과장 최성기
2010년도에 자료를 안봤습니다만은 편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무슨말씀이세요? 안됐다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확인을 해봐야 하겠는데요.
○ 위원장 임지락
바로 끝나고 2009년, 2011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계획지 있죠, 보상해줄려고 하는 계획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빼놓은거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데…….
○ 위원장 임지락
신청에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는 우선 시급순위를, 전체 신청내용과 시급순위하고 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시급순위는 제가 군수님 결제를 안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신청한거 줘보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대상자료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2,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시설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 인건비 260만원, 조직배양실 인건비 및 재료비에 1,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습포재료비 600만원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지방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해야 했으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생활자원실습장 자산취득비로, 광특보조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자산취득비 3,247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하수도관련 일반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련 일반회계입니다. 23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하수도예산 조정에 다른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한계, 차리, 월곡 등 3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정된 예산금액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70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11년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영 변경계획에 따라 변경된 기금을 예산을 토대로 군비 12억 4,700만원중 수계기금 1억 6,211만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9억 8,433만원에서 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186만원, 수계기금은 4,914만원이 증액된 11억 61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차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3억 7,965만 9,000원에서 국비 1억원, 군비 2,116만원 수계기금 2,184만원이 증액된 5억 8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석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증감이 없이 수계기금 2,574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월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당초 4억 5,342만 3,000원중에서 국비 2억 2,000만원과 군비 1억 28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기금 780만원이 증액된 1억 3,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봉ㆍ산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없이 수계기금 3,3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정천ㆍ원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없이 수계기금 559만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를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천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증감없이 수계기금 559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1,638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여 총사업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237쪽입니다. 하수도관파열 보수공사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공기업특별 예산안을 보십시오. 15쪽입니다. 상수도관 관파열 보수공사는 당초 1억 1,062만 5,000원중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62만 5,000원이 계상하였고, 신기 개인급수신청에 대한 공사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구제역 A1 가축매몰지 예방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5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여 1,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40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부 하수도예산 조정과 국가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수계관리기금 운영액 변경에 따라 국비 및 수계기금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처리용량 19,000톤을 처리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화순읍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은 당초 17억 9,900만원의 예산은 증감이 없이 수계기금 7,527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화순온천 총인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1억 2,33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고, 남면 총인처리시설은 수계기금 8,48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도곡온천 총인처리시설은 국비가 100% 지원되는 도곡온천 고도처리 설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9억 8,7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수계기금 2,418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고,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원과 군비 4,931만원, 수계기금 4,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복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기금 2억 957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수계기금 4,706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완료가 되어 최종사업비 정리코자 군비 10만원과 수계기금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총 사업비 변경없이 수계기금 동복, 남면 262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상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 및 수계기금 변경에 따른 삭감된 군비를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지원에 8억 1,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하나만 착각하실 것 같아서 41페이지 보니까 방금 말씀을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억 9,000만원이 아니고 2억 957만 5,0000원입니다. 녹취가 되니까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음으로 생략하고 실과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당초에 5,6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1일 53,000원의 월급을 주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양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입니다. 104평에 대해서 총 6,600만원의 본예산을 가지고 본 예산을 하다보니깐 옆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바람막이 설치를 해주고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화순군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1,3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이사람께서 2010년 7월 13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미봉급 지급기간이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5개월 9일동안 월급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1,285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주어야 할것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비로 해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체측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선수대회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 배드민턴 선수들인데 기본급을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1,500만원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전지훈련비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다보니까 800만원을 감을 했고, 우수선수 유치비는 4,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선수가 발생을 했었을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을 해야될 그 예산이어서 4,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법상 그런 부분에서 꼭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할 근거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 사람께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안했으면 몰라도 근무를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상당히 이 부분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어떤 계약법상의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꼭 해야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고나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육회 사무국장 계약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지급 근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지급을 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화순군 체육회 그사람이 근무를 하기 시작한때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2010년 7월 13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그런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께서 어떤 유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할 수 없지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은 8억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시책업무 추진홍보비가 기정 1,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시책홍보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이 어쩔 수 없이 감액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일반삭감이에요 아니면 쓰다가 500만원이 충분해서 500만원 남은겁니까? 그걸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일괄삭감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일괄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처리장에 악취제거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수거함이 기존의 수거함을 활용을 해서 칩만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비용에 고시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웅곡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군비까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동면 오폐수처리시설 시설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 1,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원이 1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53쪽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세입은 6억 2,6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부문 이자수입이 1,900만원, 잡숩입으로 42만원, 수계기금 보조금이 6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부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 5,7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7,1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물품관리 현황판이나 CCTV설치하는 걸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기간제근로 보수비가 이서에 1명이 미사용이 되어서 1,700만원이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에서 예비비로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만원 계상했었고, 수계기금이 6억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악취제거제 구입이 2,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린거에요? 작년에 얼마했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4,1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이 예산도 그때당시 반액짜리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것입니까? 확실해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가 1,000원 감되고 군비가 1,000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질 향상에 있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당초계획이 218명인데, 평균적으로 186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 감이 된 사유로 해서 1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업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잔류농약검사 지원을 지급을 할때 당초예산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안맞아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입니다. 퇴비살포기와 농작물 해충포획기는 당초 계획량보다 사업자들이 일반 보조사업자들이 포기를 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18억 감된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인데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낮아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104명인데 총인원이 4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3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보험은 본 사업이 사과라던지 배, 단감, 우리지역으로 말하면 떫은감, 자두, 감자, 콩, 양파에 대해서 또 시범사업으로는 복숭아, 포도 등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5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여비가 국비가 97만원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2,349㏊를 뿌려서 재배를 하는데 종자대 자체 단가가 녹비나 호밀, 클로버 등 전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2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 계상하였는데, 부족해서 1억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억 2,300만원인데 2,300만원 적습니다.
원예특작 기반조성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자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변경 보조내시 된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당초에 2,499두를 계획했는데, 654두가 증가되어서 만원씩 해서 65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축산일반에서 유기동물 위탁 및 관리비인데 당초에는 70마리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2마리가 나오다 보니까 40마리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비가 부족해서 외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육성지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관련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두당 4만원씩에 해당되는 금액 50%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약 1,000두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23,100톤을 계획했는데 생산량이 18,524톤으로 4,576톤이 감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4세트를 할 계획이었는데, 6세트가 추가되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부담금이 1억 5,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시군비부담 관계도 3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734두 계획이었으나, 5,990두로 변경된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종자대 지원입니다. 면적이 1,324㏊에서 실제 978㏊로 346㏊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76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은 당초 220롤이었는데 330롤로 110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흑염소 산업육성관계에 있어서 민간조본보조로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더니 1개가 배정이 되어서 1억 2,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활동입니다. 먼저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암소 탈출 피해보상금은 올 봄에 브루셀라예방 접종에서 이서에서 접종과정에서 소가 우사에서 탈출을 해서 행불이 되어 추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상할 길은 소값은 보상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145만원 정도 되는데 농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예방 약품 지원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당 만원씩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입니다. 겨울이 닥쳐오니까 중앙정부에서 긴급배정이 되었습니다. 7,916두에 대한 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핵심인력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도곡면 모산마을에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차장 비용으로 되어있던 예산을 거기서 삭감시키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기반시설 지원으로 해서 바꿔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뉴타운 조성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뉴타운 조성공사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실시는 저번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면서 금년도에서 서있는 예산액 3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금년도에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저희들이 갖다쓴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자상환하고 750만원 정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세우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 환기좀 시키겠습니다. 퇴비살포기 매년 올라왔다가 사업자 포기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당초에 퇴비살포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퇴비살포기를 안하겠다고 해서…….
○ 위원장 임지락
농민들이 수요조사에 응했던 필요로 했던분들이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야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 목변경을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안되는걸 왜 기타보상금으로 처음에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에 세우면서 민간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목에 관련된 것은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202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엊그제 도 감사에 지적당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 감사 지적사항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있는게 뭐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에게 안돌아왔는데, 이 보완이 안되면 사업을 계속 미루고 나간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조치가 된 다음에…….
○ 위원장 임지락
보완해야 할 조치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거기에 참여할 법인 내지는 참여자격자가 있지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불부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영농법인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참여자격의 요건에 대해 불부합한 요건에 대해서 조건을 맞춰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언제까지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협의중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에 보완요구하고 1차 독촉까지 해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란도 여지도 굉장히 많았던 내용입니다. 본 소관 상임위에서 대단한 지역적인 정서하고 여러 가지 논란속에 우리 집행부에게 판단하고 친환경광역단지 그런 사업이 원 취지에 맞도록 하시라고 저희들이 표결끝에 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원칙대로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4페이지 앞으로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가 지열이 가장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이 크다보니까 이 분들이 아무리 추후에 절감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본인들은 일시적인 투자비용이 많다보니까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꾸 국도비에 대한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받아가지고 감해서 반납을 하는 사례가 오면 거기서도 우리 화순군은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몇 년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지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효율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고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쪽으로 국비를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조절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가서 이런쪽에 감액에 대해서 어떤 지역농업에 대한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감점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 신청할 때 적정목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중점으로 신청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유기동물위탁관리비 말씀하신거 보니까 700만원에서 적정액이 넘어서 400만원 증액했다는데, 유기동물을 우리가 받을때에 누가 신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고, 행정관청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탁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축산계에서 합니다. 가축병원…….
○ 위원장 임지락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인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개인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0일간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분양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유기동물을 거기에 넘겨줄때 우리 관에서 신고해서 접수받아서 넘겨주는 것이지요? 유기동물 위탁비가 한 두당 얼마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0일간 관리하는데 1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110마리가 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럼 그 신고접수는 우리 군에서 받아요? 그럼 접수해서 받은 것이 전부 93마리에요? 신고하는 사람들은 일반 우리 군민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은 잘 관리하십시오. 유기동물 위탁했던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정요건을 갖추신 분이 해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때 상황들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에 관련되어서 한미 FTA 관련해서 축산이 가장 피해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부정책에도 한우에 대한 적정두수를 낮춰야 됩니다. 고급육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자꾸 어린 송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품질이 높고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가격경쟁력이랄지 고급화되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두수에 대한 내용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한우정책도 좀 세워줘야 하지 않겠냐. 무조건 어느 두수가 되면 지원하는 방책으로 가다보면 정부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버리면 정부정책과 지역의 지자체 한우정책이 이원화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나 협회를 통해서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서 우린 앞으로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적정두수, 경쟁력이나 고급화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지원할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무작위로 수량을 넓히는 지원은 지양을 하면서 고급화해서 선택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감입니다. 당초에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 40㏊였는데, 13㏊로 변경이 되어서 당초 4억 6,750만원에서 3억 2,400만원을 감한 1억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송이 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북면면장으로 있을때 전국으로 최초로 이 꽃송이 버섯 인공재배를 성공해서 배지시설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지원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꽃송이 버섯 톱밥배지 1개소에 국비 3,200만원 군비 1,600만원해서 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채류 이것은 우리 국비가 가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온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덜해서 감액이 된거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건설방재과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홍보 훈련용품 구입 및 민방위시설 소규모 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을 해서 국도비 1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의 민방위 리더양성에 총 145만 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자율정예 민방위 양성지원에서 성립전으로 이것은 소방방재청장이 취임하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민방위 대상자 교육을 11명을 시켰습니다. 국비로 3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훈련경비로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물품구입비로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태풍 및 호우피해의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사유시설 재난복구비로 국ㆍ도비 군비해서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그것을 감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태풍피해 및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복구 6,450만원 감했습니다.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복구비 국ㆍ도비, 군비해서 1,450만원 감했습니다. 자력복구사업으로 해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성립전으로 도비 8,72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는 감이 없고, 군비에 530만원 감했습니다.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인 재해위험지구 추진사업비 시설부대비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입니다. 시설비로 생태하천 보전 협력금 이것은 정부합동감사 지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 유천소하천, 내남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로 도비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경고판 제작으로 도비 54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화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사토처리에서 2억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골재가 없어서 이렇게 세웠던 것을 정리추경에 감해서 우리 백용수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하천개수사업으로 한천천 정비를 성립전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동3천 하천정비에서 도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군비 500만원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입니다. 노점상단속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으로 24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주휴 및 월차수당 40만원 등 해서 33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측량수수료로 366만원 감했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해서 101만 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216쪽입니다. 정산을 해서 1억 4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백용～수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가서 지금 시설비로 6억 3,320만원, 부대비로 900만원해서 6억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6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도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26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본예산 포함해서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아니 본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천간 광산촌간 연결도로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1,000만원, 감리비로 3,870만원해서 감했습니다. 이것도 백용～수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천지구 군도확포장공사에서 시설비로 6,500만원은 감해서 백용～수만으로 편입했고요, 대포～옥호간 도로개설공사도 5,900만원 감해서 백용～수만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동면 농어촌도로 1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성립전 해서 도비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시설비로 218쪽 광특예산 군비해서 1억 2,437만원 감했습니다. 이돈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냐면은 연초에 구제역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이 거기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춘양면 석정리 배수로사업에 3,000만원, 화순읍 주도리2구 배수로에 3,000만원, 북면 이천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품평2구 용수로정비를 3,000만원을 감해서 품평2구 농로포장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가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전기공급 국도비 1억 3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남면 내리1구에 국비와 도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빨리 연초에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긴급 민원 해소를 위해서 6,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청풍면 세청1구 정각정비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로 감하고, 세청리1구 마을정각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천면 모산1구 정각건립 2,000만원을 감해서 한계1구 정각보수공사 890만원, 한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해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감했던 사업을 삼천리4구 성안마을 가꾸기로 2,000만원, 동면 언도리 마을회관 화장실 1,000만원, 동복면 연월리 1구 마을회관 보수해서 1,300만원, 이양면 품평3구 경로당 개보수공사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사업입니다. 북면 이천리 농협창고앞 진입로 포장으로 2,000만원, 이서면 야사2리 마을안길정비로 3,000만원, 도곡면 신덕2리 마을안길정비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회계로 2,4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암면 행산리 마을회관이 나주하고 이렇게 같이 마을회관을 3,500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했고요, 당초에 예산을 잘 못세워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2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00만원 감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기가 잘못되어서 3,000만원 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어촌도로 101호선 동면 아스콘 덧씌우기 성립전해서 이거 완료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진행하고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상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신설된 사업, 이번에 백용～수만간이 앞으로도 26억이라는 돈이 1회추경때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에 그런 예산 필요하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나누기식의 사업을 하지 마시고, 재료비랄지, 인건비랄지 물가가 자꾸 변동이 심하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연차적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이 있는데 1필지가 덜 매입이 되어서 지금 도로를 개설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청바로앞 도로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나머지를 다 하는데 그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1필지만 사면은 완공을 지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보차도 정비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화순군민회관 쪽에 보차도를 보면은 느티나무가 굉장히 20년전에나 심었는가 성장을 해가지고 뿌리가 올라와서 보차도가 들려있습니다. 그런것과 외곽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면 위령탑 위령제 및 주변정비공사 합해서 1,800만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폐광기금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철도 건널목이 협의가 어렵고 또 사업시행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되 어떤방법으로 절감해가지고 할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위해서 우선 명칭을 변경해놨습니다. 사업명칭을 25억 800만원을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술상 그 사업을 나두고 먼저 착고을 안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부진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 해서 추진하고자 사업명칭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면농공단지조성사업도 제2회추경시에 폐광대체법인 예산 3억을 삭감했는데, 예산을 같이 동면농공단지 조성으로 편성을 해야할것인데 편성이 안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에 광산촌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면 복지회관 증축과 주차장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감리비가 필요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한옥건립 보조금인데 도비가 1억이 와서 5동이 추가 되어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것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장대응시스템 시범운영 하라고 도비가 3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이설로 해서 고장난곳이 있어서 150만원 편성하고, 이십곡리 홍보용 조명시설 보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는 30억을 삭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4,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사업도 국비가 169만원 와서 군비 169만원 포함해서 338만원 편성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원을 전입했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부진의 토지중 대지안에서 매수청구권이 있고, 매수응자는 매수결정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는 269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2012년도 예산액은 11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인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2페이지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보차도 정비사업 나무에 성장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일어나서 통행이 불편되는 것 이야기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임지락
거기에 하나 더 산행길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만연사 가는 길 사거리 있죠. 공간빌라에서 올라가면 그 위 사거리. 교리터널로해서 광주로 나가는 도로에 좌측 공간빌라쪽 보도블럭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다치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여러번 제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거기 자리가 2차선이잖아요. 광주에서 넘어오면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차선 부분도 직진차량이 있어가지고 우회차량이 우회가 안됩니다. 아마 출퇴근하시거나 통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 부분을 교통신호 제어기와 전봇대가 있는데 좀 협조를 해서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교통섬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대비해서 해보시고 그 쪽 인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진차선을 2개를 줘버리고 여유차선으로 좌회전, 우회전 차량의 진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구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명칭 그대로 가면 안되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대로 가는것보다는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부진 사유를 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를 설계를 해놨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자전거도로도 없고 다시 설계해야하는 처지라 명칭만 변경을 해놓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놓으면 과장님 제가 아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성이 강하셔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냐고요.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명칭을 그대로 나두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사업을 시행못하고 오래 지연됐다는 것하고,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 해놓으면은 거기에 무슨일을 하던지 도로를 내던지, 다른사업을 같이 하면서 도를 내던지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 사업을 하라고 목을 정해줬는데 무슨 다른사업을 붙여서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없는거죠? 반납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 없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산 편성상 지연사업이 되니까 명칭을 바꿔 놓을랍니다.
○ 위원장 임지락
명칭을 바꿀려면 이사업에 맞게 이 목적에 쓰겠다는 그런 명칭으로 가야지 교통광장이라는 명칭으로 가가지고 바꿔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지역에 교통광장이 2개 있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현대자동차 도로개설 및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 하면 그게 맞는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교통광장이 화순군에 거기 밖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여러군데 있는데 그쪽에 어차피 2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다시 묻습니다.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이 사업명칭이 안 바꿔서 사업비 반납의 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사업을 해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어요. 반납만 안하면 추진하면 되지.
○ 도시과장 최성기
강원도에서 돈을 교부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쓰면은 실적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되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그러면 교통광장주변정비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사업은 어차피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차피 되는데, 이 사업의 요건에 이 사업의 금액을 그대로 거기에다 쓰겠다고 약속을 하시겠냐구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금액은 이제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신뢰성이 뭐냐면, 사업의 명칭이 목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빼놓는 이 자체가 신뢰성에 대해서 다른 모든 부분에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되니까 우리 과장님 약속하시라구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이돈 이대로 쓰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게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왜그러냐면은 그쪽에 도로개설을 먼저 해버리면 땅값이 오르고,
○ 위원장 임지락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라 마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여기에다 쓰시라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쓴다고 목을 바꿔줘도 이 목적이 여기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고려를 해볼테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방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목적에 맞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다른사항이 되었을때는 사전에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있죠? 지금 최근에 2009년, 2010년도 올해까지 얼마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지를 한 것이 6건인데, 예상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로만 해도 11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재원 사정이 안되니까 8억만 계상을 해서 다급한 것만…….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2009년, 2010년, 2011년 얼마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올해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올해는 없었고, 2010년도에는?
○ 도시과장 최성기
2010년도에 자료를 안봤습니다만은 편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무슨말씀이세요? 안됐다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확인을 해봐야 하겠는데요.
○ 위원장 임지락
바로 끝나고 2009년, 2011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계획지 있죠, 보상해줄려고 하는 계획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빼놓은거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데…….
○ 위원장 임지락
신청에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는 우선 시급순위를, 전체 신청내용과 시급순위하고 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시급순위는 제가 군수님 결제를 안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신청한거 줘보세요.
○ 도시과장 최성기
대상자료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2,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시설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 인건비 260만원, 조직배양실 인건비 및 재료비에 1,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습포재료비 600만원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지방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해야 했으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생활자원실습장 자산취득비로, 광특보조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자산취득비 3,247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하수도관련 일반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련 일반회계입니다. 23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하수도예산 조정에 다른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한계, 차리, 월곡 등 3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정된 예산금액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70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11년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영 변경계획에 따라 변경된 기금을 예산을 토대로 군비 12억 4,700만원중 수계기금 1억 6,211만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9억 8,433만원에서 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186만원, 수계기금은 4,914만원이 증액된 11억 61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차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3억 7,965만 9,000원에서 국비 1억원, 군비 2,116만원 수계기금 2,184만원이 증액된 5억 8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석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증감이 없이 수계기금 2,574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월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당초 4억 5,342만 3,000원중에서 국비 2억 2,000만원과 군비 1억 28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기금 780만원이 증액된 1억 3,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봉ㆍ산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없이 수계기금 3,3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정천ㆍ원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없이 수계기금 559만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를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천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증감없이 수계기금 559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1,638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하여 총사업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237쪽입니다. 하수도관파열 보수공사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공기업특별 예산안을 보십시오. 15쪽입니다. 상수도관 관파열 보수공사는 당초 1억 1,062만 5,000원중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62만 5,000원이 계상하였고, 신기 개인급수신청에 대한 공사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구제역 A1 가축매몰지 예방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5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여 1,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40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부 하수도예산 조정과 국가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수계관리기금 운영액 변경에 따라 국비 및 수계기금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처리용량 19,000톤을 처리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화순읍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은 당초 17억 9,900만원의 예산은 증감이 없이 수계기금 7,527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화순온천 총인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1억 2,33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고, 남면 총인처리시설은 수계기금 8,48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도곡온천 총인처리시설은 국비가 100% 지원되는 도곡온천 고도처리 설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9억 8,7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수계기금 2,418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고,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원과 군비 4,931만원, 수계기금 4,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복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기금 2억 957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없이 수계기금 4,706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완료가 되어 최종사업비 정리코자 군비 10만원과 수계기금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총 사업비 변경없이 수계기금 동복, 남면 262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상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 및 수계기금 변경에 따른 삭감된 군비를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지원에 8억 1,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하나만 착각하실 것 같아서 41페이지 보니까 방금 말씀을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억 9,000만원이 아니고 2억 957만 5,0000원입니다. 녹취가 되니까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