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2012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은 96억 3,341만 3천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56억7,6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가 58억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중 경상경비 15억2,249천원 사업비 61억6,550만원 보조사업비 19억4,586만4천원입니다. 천만원 이상으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총 5,900만원 중에서 영벽정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300만원, 다지리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000만원,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이 2,5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622만4천원이며, 재료비도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관리 재료비로 해서 1,000만원,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2,700만원 중에서 하니움 청소인부임이 2,1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중 2억4,900만원입니다. 하니움 종합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800만원, 하니움 도내기업 단체 등 세미나 행사 유치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 하니움 통신실 정전 대비용 UPS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총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니움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관리 용역비가 1,400만원, 하니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비로서 총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니움 내 항상 어떠한 행사가 있었을때 음향시설로 인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위에서 말씀하신분들의 어떤 말씀을제대로 들을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로 해가지고 총 1억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억4,3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하니움 적벽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민종합문화센터 청소 인부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 관리 소무품 구입비가 3,0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가 1,5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가 3,0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각종 감지기 센서 구입비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수영장 공조 필터구입비가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수영장 필터 환기유닛필터 교환비가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소독용 염소발생 전기장치셀 교환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민종합문화센터 화단 난간대 등 공사비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매점이라던지 이런데에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분전기를 설치코자 하고, 또 수영장을 찾는 우리 회원들이 락카룸이 없다 룸을 설치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영장 내에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은 동면 야구장 망 보수가 1,000만원, 체육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비로 해서 총 52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으로 해서 23억6,000만원, 군비로 해가지고 29억1,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양정 증축공사비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을 계상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2억7,000여만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약 7,000여만원이 공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발주를 하고 7,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총 7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520만원, 2012년 그린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고자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간사 인건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로 1,300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순어린이 축구단 운영비로 2,0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출전 선수 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6,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로 2,000만원, 생활체육회 각종대회 유지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도단위 출전비로 2,000만원, 전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비로는 음ㆍ면민의날 체육행사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행사운비로 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5쪽입니다. 그것은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로 해서 5,500만원,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총 4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수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 화순군수배 군민골프대회 개최비 4,000만원, 생활체육 족구대회로 해서 2,000만원,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대회 개최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비로 1억, 화순고인돌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보조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6,136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8,8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총 1,1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야구 타격머신 신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총 5억3,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기본급이 2억6,800만원, 상여금이 1,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 부담금이 2,8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선수 퇴직금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3,100만원, 선수단 운영비로 5,500만원, 전지훈련비로 1,500만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우수선수 유치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급량비로 1,200만원을,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읍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이 왜 13개읍면이 아니고 10개 읍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읍ㆍ면민의날 체육의 날 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실내행사도 있을수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지…….
○ 위원 박광재
매년 일률적으로 13개 읍면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실내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구요, 실외행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내ㆍ외 행사로 구분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차량구입 건은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차량이요?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차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강원도를 간다던지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진맥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이구나 해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올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차량만 구입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기사 채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다닐수가 있으니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은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선수가 운전을 해도 된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코치도 있구요, 선수는 좀 그렇고 코치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종합안내판 제작은 어디에 세우신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네. 지금 이 하니움 종합안내판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니움을 오다보면 어떤 주민들이 뭔가를 찾고자 하면 미로같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아직까지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지도 되려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설치지역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들어가지고 위치같은 거라든지 그런 상태들은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니움 귀빈실 앞에서 밑에 적벽실이나 만연홀 내려가는곳 앞에 플래카드 거수대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대나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치대하고 또 거기도 기둥에다 벽보를 붙여놓고 테이프가 붙어있고 미관상 안좋으니까 거기에도 안내판을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것이 없던데요? 이 앞에 하신다고 했놓고. 이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433페이지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치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 매년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쓰시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도 이정도 올라왔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 이번에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음향 설비를 하면은 음향이 실내공간에서만 관중들에게 잘 들릴수 있게끔 음향이 된다는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적벽실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적벽실에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이것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피아노를 혹시 우리 적벽실 오셔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20년 전에 군민회관에 설치했었던 피아노인데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수가 있느냐 하며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꼭 계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이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거기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가 예를들어서…….
○ 간사 강순팔
그러면 하니움보다 더 들어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거기는 아무래도 매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도 형광등 그런 것이 3,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시설해놨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 전기는 어떤 수명기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것을 바꿔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보니까 운영비 그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용대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이번에 52억 하면은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443페이지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 1억 작년에 얼마였죠? 4천만원이었습니까? 5천만원이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4천만원 이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번에 6천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작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각종 경기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하면서 체육회가 21개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8개종목밖에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체육회에서는 체육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올렸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체육회장기 대회, 도민체전에 나가는 종목이 20개 종목이죠? 21개 종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1개입니다.
○ 간사 강순팔
21개종목이 체육회장기 대회를 치룰수 있는 종목이 21개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물론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화순체육회장기 씨름대회를 할것입니까, 사실은 화순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치룰수 있는 종목은 10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차라리 생활체육회장기 대회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체육회장기 대회를 1억을하고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는 예산을 그대로 4,000만원 계상을 하셨던데 예산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화순군에 보면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어있지 엘리트 지역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현실적으로 보면 도민체전에 우리가 21개종목 출전을 하지만은 우리 화순군에 선수 자원이 있어서 출전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 수치로 해서 1억원을 올리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생활체육대회는 그렇게 예산을 하시면서 체육회장기배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것은 좀 예산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장기 대회만 치루면 뭐할것입니까? 그리고 화순군수배 골프대회도 4,000만원 올라와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군수배 대회가 체육회장기배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화순군이 골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배 골프대회도 여건상 치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대회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상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전남 도민생활체육 한마음축제가 화순군에서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 잘되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화순군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비 4,000만원 여기는 몇 개 종목 이렇게 써지지도 않았네요?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올해는 예산이 지금 12월에 하기로 일정이 잡혔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이 얼마였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00만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올해는 2,00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 또 읍면의날 체육행사 지원비가 6,000만원인데, 면단위로는 500만원이고 읍은 1,000만원인데 임지락위원장님이나 제가 화순읍 지역구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읍은 현실적으로 4만 2,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의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치러봤는데 어렵더라구요. 예산을 읍은 조금 더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보면 읍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읍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꼭 읍장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읍은 우리 화순군 인구의 6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방금 강순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임지락 위원님도 실제적으로 읍면의 그 어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깊이있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가서는 다시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1억 세우셨죠?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야구라던가, 배드민턴 또 실업팀 배드민턴도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도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에 의한 1억이 계상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왕에 스토브리그 하실 때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전지훈련 유치계획이라던가 홍보라던가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실수 있도록 고생하신김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12개단체는 저희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체육단체 동호인 운영비 12개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올리란 것은 아니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것은 꼭 의원님께서 올려라 어째라 말씀하신 것 보다도 이 사항들은 12개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은 부기가 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 간사 강순팔
이것은 좀 예산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일단은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고 군민체육건강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7명이나 배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왕에 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려면 확실히 해줘야지…….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지도자들이 어르신 전담 3분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배치되어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종목별 형평성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뭐 사람 보시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적당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화순군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워낙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종목별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주말에도 쉬지못하고 항상 행사장에 와서 하는데, 지도자들이 보면은 기금하고 군비하고 50:50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은 지도자 배치를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군비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더 확보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고 또 모든 국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간사 강순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야구타격머신 구입지원 지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단 말입니다. 타격머신 초중고등학교 전부 1대씩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아님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지원 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화순고등학교에서 우리 화순을 알리고 있는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서 너무 많은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격 머신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다보면 투수들 어깨가 조금 더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도민생체에 가서 생활체육 야구가 준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내년에 이제 우리가 화순에서 도민생활체육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야구도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구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회를 치룰수 있는 야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도곡에 있는 임시로 쓰는 장소도 지금 내년 2월달까지 되면 비워야 되는 형편인데, 도민생활체육을 치룰려면은 그런 어떤 시설이 야구장 시설이 부족한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만은, 또 동면 야구장도 있고, 좋은 축구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축구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도민생체를 하려면 축구장이 4면이 있어야 되요 화순은 축구장이 4면이 갖춰졌는데 축구장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축구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화순군에 동호인 팀이 15팀, 연합회을 구성해서 화순에 와서 매주 대회를 치루고 리그전을 하고 있는 팀이 한 45개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야구장을 임대를 하던 어디 땅을 매입을 하던 야구장 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강진군같으면 축구장과 야구장이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구나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더 다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랄지 소모품비 있지요? 우리 하니움 체육관 주변 정비랄지 종합문화센터 제가 면면히 비교해보면 소모품 자체가 매년 변경이 없이 신설이든 좀 하니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년째 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소모품비용에 대한 변동추이하고,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했는데 가로등이랄지 전기시설 부품에 대한 3,000만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내구성에 상관없이 똑같은 일률적인 예산배정이 되어있지 않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일반형광등 전부 LED랄지 또는 일반 형광등이 아닌 굉장히 전기 절감에 의한 그런 형광등 재료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3년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내구연한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소모품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의 일환으로 430페이지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12개월 700만원 올렸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들어갔던 내용과 이것은 이미 올해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하고 올렸던 예산하고 계산해서 편차를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청소 인부임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유지관리인부임이 4명이구요, 43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공익요원 근무복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5명분의 동ㆍ하절기 복장이지요? 올해 그 복장 지급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러지 않아도 그 사항은…….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올해 예산 집행하셨냐구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동ㆍ하절기 다 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고, 지금 청소인부임을 보면은 10명분으로 되어있어요. 43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니움 청소 인부임이 10명이죠? 이틀간 10명해가지고 청소한다는게 2,100만원 해서 15회 되어있는데, 10명이 계속 상주해서 15일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큰 행사시에는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감당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다섯분 계십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그러면 하니움 스포츠센터 외부청소는 특수용역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떤쪽의 청소내용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외부청소 말씀하시죠?
○ 위원장 임지락
예. 1,26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것은 외부벽 같은데 전체적으로 외벽청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올해, 작년에 원래 쓰였던 예산과 비교해서 자료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33페이지 통신실 정전대비해서 비상용으로 UPS라고 했는데, USB에 대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UPS는 뭡니까? 말씀하고 좀 자료하고 틀려서…….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못 쳐져서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UPS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UPS는 무슨 약자에요? 저장메모리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어떤 통신실에 정전이 되었을때 그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정전이 불이 가버리는 그런 사항이 올해도 몇 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이런 부분을 정확히 기표를 하셔야지, USB라고 해서 우리 일반 이동식 메모리장치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금액이 비싼가 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을 올리실때는 틀린사항이나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심의 의결할때에 그것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공조실,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 있죠? 올해 들어갔던거 이것도 자료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36페이지 군민종합문화센터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보고사항에도 아마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은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물에 관련된 그 제어장치랄지 시설이랄지 거기에 따른 수영장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부분을 항상 공조를 하셔서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이지요?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복지과이지요? 세 개 과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중복이 되거나 혼선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각기 올리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거고 또 낱개로 하면서도 청소랄지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서양정 증축공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쪽에 증축이 필요한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여기 증축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약 당초에 설계를 했었을때는 2억7천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 2억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스템이라던지 건물외장재 같은 거라던지 환기시설같은 것이 전혀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약 7,000여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초창기에 그런 시설을 증축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대적인게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두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것인데 읍면의날 체육행사 지원 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내외 행사가 나눠졌으면 경쟁적으로 나눠졌을것이고 과장님 이 예산은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2개면이 빠져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13개읍면이 동일시되게 지원이 되는 내용이면 되는 내용이고, 아니면 그런부분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이 스포츠산업과에 처음 예산 계상되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금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년도 되어있어요? 금년은 얼마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금년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예산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민의날 행사 지원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행사 지원하고 별개로 해서 독립적으로 체육행사로 별도로 스포츠산업과에서 맡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관련해서 그랜드 피아노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런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문화행사 하면서 피아노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2,000만원 가지고 피아노 구입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실제적으로 피아노가 이걸 보니까 2,000만원에서 2억까지 비싼가격이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으로 갈수 있는 그정도 피아노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알아보니까 그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적벽홀이나 만연홀 거기에 따르는 규모나 내용, 거기에 적정한 품위가 가능한 그런쪽 시설에 관련된 피아노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니움 문화체육관 지어놓고 음향시설 있죠? 음향시설 지금 기존예산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 추가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1억 1,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존예산 얼마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1억 5,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예산이면 항간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관심있는 도의원들께서도 여러번 지적하시고 관계자들 전부 오셔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이 정밀하게 주무과장님이 검토하실 때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하니움 본 체육관에 음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혀 관객 좌석에서 들리지 않는 사각지대의 내용들이 전부 해소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까지로는 설계상으로 그렇게 전부다 했고 저희들이 어떤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설계상 해놓은 그 상태로 하면 그정도는 가능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 다른데도 더 지금 알아보고 있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것은 저희 화순의 전국단위 도단위 이번에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골드대회까지 해서 세계대회까지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의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또 이번에 지금 분명히 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지적을 각계각층에서 했고 이번에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음향시스템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되거나 하니움 스포츠센터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되는 영향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 환경과 예산이 몹시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군 재정형편상 또 미흡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 70억 이상 요구했는데 금년에 44억 7,700만원 한 1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작업 인부임으로 4명,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로 980만원,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로 200만원, 환경관련 시책사업 추진으로 3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 140만원, 환경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국비와 군비로 2,618만원, 기후변화대응 관리 분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운영비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내년도에 전라남도 21, 늘푸른화순21협의회 전남대회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그린리더 양성이 600만원, 다음은 453쪽입니다. 그린리더위원회 운영 1,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그중에서 수용비가 120, 피복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차량운영비가 100만원, 피해보상보험료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 저희들이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보호를 설치를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국비와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운영입니다. 감시원 인부임을 3명,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90만원, 456쪽 수렵장 임차료해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차량운영비가 300만원, 총기운영 콘테이너 캡스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안장치를 해야 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분야입니다. 4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70만원, 피복비에서 50만원, 급량비 504만원, 45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신고자 포상금, 석면피해보상금, 합동단속 급식비 해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임차료로 60만원, 자산취득비로 측정기 구입과 PH meter기 구입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검사하도록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30만원, 460쪽입니다. 피복비 50만원, 급량비 190만원,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개인하수 및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65명을 계상을 해가지고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인부임으로 1,750만원, 화순읍 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957만원, 선별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차량유지비로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소독약품 구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시설비분야로 재활용품 저장창고 및 공공근로 대기실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 여과탱크 하는데 3,000만원, 한천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7,000만원, 한천,능주,동복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한천,능주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9,700만원, 감도1구 주민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소독약품 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으로 일반수용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는 생략하고요, 469페이지 급량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로 가연성 폐기물 위탁료가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음식물 위탁료로 3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산강 유역 수계 정화사업 부담금으로 목포, 영암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1,2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4대를 의뢰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1,5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분야입니다. 471쪽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부유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그에따른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000만원, 입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입니다.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8억 9,400만원,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수질보전활동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임차료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분야에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 군비해서 10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비가 110개소에 인부임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행락지 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4개소를 설치하려고 3,200만원, 우리 환경과 전체 기본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1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1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계기금 총 세입은 4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그에대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이서, 북면, 동면, 남면, 한천 5개면에 직접지원사업비가 수계기금으로 13억 7,400만원, 마을단위 일반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이 있습니다. 보조인건비로 기간제보수를 5명을 쓰고 있고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그에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분야에 수계기금은 일부 우리예산에 성립된 부분입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로 6,6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300만원, 868쪽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여비, 시설부대비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하는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계기금으로 2억 8,400만원 계상했고, 오염총량관리는 이행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500만원,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2,700만원으로 총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분야인데요 이양면 이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8,800만원, J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2쪽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은 927쪽입니다. 재활용품은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은 판매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말까지 현재 적립액이 1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7,5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총 2억 6,100만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929쪽을 보면은 수입부분이 나와있습니다. 7,500만원에 대한 수입금액이 나와있고요. 930쪽에는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억 6,188만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선별 관리 운영비로 5,000만원, 포상비로 1,800만원, 기금운영이 2억 1,100만원에서 총 2억 6,188만 5,000원이 이번에 지출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2쪽은 현재까지 기금조성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2,500만원으로 보고 총 2억 1,188만, 5,000원이 저희들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466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있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능주ㆍ한천 거기를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거기가 매립시기가 달라요.
○ 위원장 임지락
1구역은 비위생이고, 2구역은 위생이죠.
○ 환경과장 이동악
2구역, 3구역은 위생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매립에 대한 시점은 종료가 됐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죠. 종료가 됐죠.
○ 위원장 임지락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민에 관련된 의견을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복원사업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는 비위생과 위생매립장이 계속 진행이 되가지고 활용할 때 지원사업이죠?
○ 환경과장 이동악
이부분은 사실 우리하고 주민하고 의견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1구역 비위생만 저장 이송한다고 하고, 주민의 의견은 1구역, 2구역, 3구역 포함해서 전량 이송해달라 그런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에 상응한 우리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1구역만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위생, 비위생매립장 종결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복원에 관련되서 공원화 사업과 주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466페이지 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위생과 비위생매립장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이제는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복원되는 사업으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안을 논의하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되어서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장은 과장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종결을 하실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서도, 올해도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종료해서 더 이상 필요이상의 지원이 아닌 적재적소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지원이 돼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할것인가 그런다면 이런부분의 사업을 빨리 우리 주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완료가 됐다면 이런 재원이 복원사업이랄지 공원화 사업이랄지 이런쪽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항목으로 포함되는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이 끝나면은 공원화사업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 사업비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는걸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지금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466페이지 보면은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런 총괄적인 사업들에 대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됨으로서 능주, 한천, 동복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생과 비위생매립장이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종료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언제 완료할것이며, 완료해서 이런사업의 재원을 방금 말씀하셨던 능주,한천 위생ㆍ비위생매립장 복원이랄지 이런쪽의 직접적인 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해야할건데 이걸 언제 종료하실거냐구요.
○ 환경과장 이동악
이것은 한천은 저희 협약서에 주민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능주한천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15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사항은 지난번에 협의했던대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한천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금년도 5월달에 추경에 주민지원사업 예산 올라왔었죠?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한천면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시공할때에 18억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억을 사용하고 13억이 남았있었는데 그 예산을 11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맞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천쓰레기매립장, 능주위생,비위생매립장 이런것들이 수년차에 걸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주민지원사업을 한도끝도 없이 줄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예산에서 끝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지금 현재 감도리 1구 2,000만원, 그 관계는 당초 감도리하고 협약서에 있는 내용 매년 2,0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해달라는 협약서가 있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럼 영구입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매립 완료시까지 입니다.
그때당시 협약은 매립장은 17년정도 사용하게 됐으니까 그기간만큼 2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능주, 한천, 동복도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으로 되어가지고 완전히 처리하기 전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지원사업비를 세운것입니다. 당초 200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때 한천종합처리장이 준공하기전 그때당시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당시 뭐라고 협약을 했냐면은 전군수께서 전량을 파갈란다고 한천이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저희들은 2구역 3구역이 위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구역 비위생하고 2구역, 3구역 상단부분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송하는데 돈이 약 2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량을 이송하게되면 약 60억 가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60억하고 26억, 그래서 능주쪽 대책위원회에서는 갭이 생기니까 그러면 비위생 매립장하고 상부만 가져가기로 하고 부분이송 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능주면에 시설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2억 9,7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능주, 한천, 동복 3개면에 국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부분들이 끝이 언제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줬으면 좋겠다. 수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설비 이거든요? 주민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한게 아니고 그 주변에 농로포장이러던가 개거, 상하수도 그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나눠먹는 사업이 아니고…….
○ 위원 박광재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온다는 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도 안맞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 끝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셔야 우리도 숙지를 하고 예산에 의한 차후에 그런말씀을 안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자! 박위원님 정리하시게요.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께요. 지금 이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해야하는데 매년 17년간 2,000만원씩 감도리 주겠다는것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야기 하신 분이 한분도 없으셨어요. 그럼 매년 올라와서 이런 실갱이를 해야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 있잖습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내용에 대한 협약서하고, 지금 언제까지 해야할 사업인지, 또 종료시점이 되는 것은 어떤사업인지, 지금까지 투자했던 내용과 앞으로 해야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주무부서하고 절충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할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아니.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하셔야 소통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매번 논란이 안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 농촌폐기물처리장 협약서가 하나로 국한된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또, 한천면은 마을마다 있고, 면 대책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돈이 많이 와요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예산과 수반되는것만 저희들에게 주세요.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이걸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약해서 약속을 해버렸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근거나 내용이 확실한지 명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래야 심의의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감시원 3명 들어간다는것도 이제 예산 올렸거든요. 그 부분 예전에는 좀 유예를 했었잖아요.
○ 환경과장 이동악
원래 협약서에 있던 내용인데…….
○ 위원장 임지락
있던 내용인데, 유예를 했다가 또 올라왔거든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근래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주민감시원은 어디 지역 분들하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가암리 1구.
○ 위원장 임지락
가암리 1구분들하고요? 그럼 이분들이 주민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초적인 소양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어떤 감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인건비만 일당 45,000원씩 300일 책정해서 주는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리지켜서 시간때우고 가는게아니잖아요. 최소한 주민들 대표로 오면 주민들중에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의 적격여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볼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주셔야지,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춘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선발기준이나 근무요령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시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자료를 한번 주셔가지고 소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마사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생태학습장 만들어놨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올해 거기 관련해가지고 체험을 하거나 우리 문화해설사가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행사한적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생태학습장…….
○ 환경과장 이동악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들여서 해놓고서 그 당시에 저희 설명들을때에 현장을 우리 동료의원들 5대때, 6대때 다 같이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현장가서 위에 집을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매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다 기록이 되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인부임만 달랑 올려놓고 관리를 해야겠다 아무것도 효과도 없고 그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런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점검해보시고, 제가 볼때는 다른 쪽 인부임을 쓰시던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사람도 안다녀가고 관리도 안해버리고 내버려둔 것을 인부임만 책정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 과장님 수집해가지고 우리 동료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업무보고상에 나와있습니다. 내남천 복원사업 있죠? 그 부분 저한테 보고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원칙적으로 훌훌 털 것은 털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전임 군수님 시절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당시에 했던 내용하고 현재 정부정책이 좀 변경이 되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방침이 방향이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가 되면은 어차피 이 돈은 반납 내지는 이후로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낭비된다던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동료위원들 이걸 정확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뭐가 있냐면 해당 상임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만휘 환경부장관께서 화순까지 방문을 하셔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저류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가셨고 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부장관이 바뀌다보니까 그때는 예산까지 가내시를 받았는데, 지침이 거기에 대한 불가한 해서는 안된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들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에 있는 실무관료들이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과 상통하거든요? 그런다면 우리들이 지금 시점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예산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웠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편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심의 의결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불확실한 내용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비비로 편성해라는 안위하게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 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시면 가내시 온 자료를 동료 위원들께 보고 끝나시면 아까 자료 말씀드렸던것과 오늘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성립해주셔도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질개선이나 재활용품 판매기금에 대해 강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만리 생태마을 있죠? 매년 봉하마을과 수만리 생태마을을 지정을 해놓고 사무장도 농정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다녀가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는 자리에 야외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과가 도시과, 농정과, 환경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야외화장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한약초를 보면은 농업이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환경과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면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과장님들이 두 과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서로 미루지 마시고 그 부분은 수만리 생태마을에 오시면 화장실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보이는곳에서 일을 보시고 해서 굉장히 오염물이 쌓이고 악취도 나고 굉장히 않좋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조치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시책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저희 진흥지역 토지 관련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해서 1,172만 8,000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정신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등기수수료, 농정시책홍보비 해서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던지 또 농민간담회 급식비 등 1,140만원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저희들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돈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이 7,310만원, 이차보전관계가 1억2,950만원해서 2억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저희들이 14개소를 해서 평균적으로 개소당 약 540만원정도 됩니다만 7,59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내년에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3,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비입니다. 덮개라던지 후사경이 해당되어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사무관리비 423부를 12달동안 6,700원씩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2억 1,4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지원 128대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2억 3,100만원이 부담된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인 재해공제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농지이용관리 해서 본청1명, 읍면에 각 1명씩 14명분 3,196만 3,000원인데,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관련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565명에 5억 1,124만 5,000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25명분에 1,80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월 110,000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445명 5억 8,74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서로 교차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486쪽 농업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42동 배정되었고, 저희들이 수요가 워낙 많아서 약 300여동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동해서 76동에 2억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우리 자연속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구축으로 487쪽입니다. 1개소 하는데 3억 6,000만원 광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올해부터 해야하는데 저번에 우여곡절끝에 내년부터 우리 유통회사문제와 관련해서 1년 연장된것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국비 4억이 포함된 전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택배비라던지, 샘플제작으로 3억 1,2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에서 1개소에 250만원이고, 광역유통주체 경영자금 1개소에 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산물포장재지원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은 농협연합RPC지원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유지관리를 위한 농민장터라던지 평생고객 관리, 직판장 홍보물 이런것들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고, 저희들 화순쌀 웹사이트 유지관리라던지 대도시 광고료 해서 2,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각각 100만원씩 13회 해서 2가지로 2,600만원이 나눠져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참고해주시고…….
49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참가자 수송비, 급식비, 참석자 보상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금호온천주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매년 200만원씩 투자해서 금호온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기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설계는 도곡농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설계비 정도에 해당하는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49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화순팜 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와 파머리아 홍보, 배송용 박스 지원해서 1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559건에 1억 2,074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800ha에 대해서 1억원 계상하였고요,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령인구가 있다보니까 방제라던지 톤백수매로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구입해주는데 약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960ha에 10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친환경생태 연못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10개소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2,750명에 해당되는 1억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개소 조성하는데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104명에 4,16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19ha에 88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5,716ha에 9억 5,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맥락에 연관된 사업으로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6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국비입니다. 1,166만 6,000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5,538ha, 쌀 소득직불제심사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41억 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1,850ha에 6억 3,6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231ha에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조건불리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 읍면에 13명해서 1,588만원에서 약 한달씩 씁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5ha 7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집중육성사업에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816조 공급하는데 3,264만원입니다. 농토배양사업 토양개장제 관계 5억7,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입니다. 2,592ha에 5억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지원사업사업으로 5,366ha에 3억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약 2억원 더 적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18,154톤 공급하는데 20억 3,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려인삼시원지와 관련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10대 농특산물육성입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200ha에서 5억반영했고 금년도에 11억이었는데 6억 감액했습니다.
원예특작 소득작목개발은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와 소득작목 선진지 견학등이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블루베리 특화소득작목 육성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당시에 65ha가 조사됐고 지금은 80ha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50ha하는데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FTA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6.5ha 7,500만원 계상하였고, 과수육성지원은 중형관정개발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군 재정 형편상 2공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도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수농가라던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 목재펠릿, 절감시설, 계측기 200대 관련해서 총 18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2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46억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분야는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507쪽 보시면 2억 7,500만원 중에서 마 지원사업이 9,0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50ha에 8억원 계상하였고,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참고하시고요, 과수농가 친환경약제 지원은 저희들이 40ha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기반구축에서 전통식품육성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5개농가에서 연간 왕우렁이가 600톤 생산되는데 원예기 이후에 사용되는 량이 한 100톤되고, 잔량이 500톤인데 이에 대한 유통내지는 처리를 위해서 탈피기 등 4종 박피위주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3,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먼저 509쪽 꿀벌산업입니다.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봉이 멸종위기에 놓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식자금하고 한봉산업 육성 먹이를 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 1,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 지원을 14개소 하는데 1,359만 4,000원 계상하였구요, 학교 우유급식이 2,176만 7,000원, 그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2,499두에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축산일반에서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 및 관리비가 생각보다 항상 유기동물이 많아서 증액을 요하는 부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등 지원관계는 참고하시구요.
한우산업육성지원에 한우능력평가대회는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과 낙농파출지원 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479ha 에 9,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6개소와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조 30기등 해서 총 4억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부속도 판정기 1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95호에 9,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과 자체 추가등록 합해서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입니다. 이것은 7,200만원 계상하였고,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1,790ha에 19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 절단기 3대와 514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2세트 합해서 9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악취억제제품 지원입니다. 화순양계단지와 양돈단지 등에 미생물이던지 올해는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도에 저희들 분담금입니다.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1,3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군비 부담금 관계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6,200두 부분에 대해서 5,580만원 계상하였고, 볏집 및 부존자원 활용에서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과,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해서 7,6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견생산입니다. 미생물 지원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관련에 있어서 20기를 하는데 1억 7,000만원 계상하였고,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햇볕투과형 시설을 하기위해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 2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10회분을 1,9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홍보 현수막, 기록부 등 8,7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공공운영비는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구입 관련해서 주사기 등 구입하는데 2,300만원 5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지원이라던지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 송아지 전용 면역 증강제 해서 8,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예방 약품 지원입니다. 부루셀라 채혈, 한우농가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품에 4,8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2개단에 대해서 7,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구요,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2개단에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입니다. 2,20만마리가 대상이 되고 1억 1,097만 1,000원 계상하였구요,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에서 부루세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로 6,870두 4,8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돼지써고바이러스 백신 관계로 75,000두를 대상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구요, 가축방역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해서 1명에 대해 연간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관계입니다. 19호의 농가에 대해서 1,425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HACCP육가공 공장 지원입니다. 1개소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입니다. 524쪽 22,135두 영세농을 대상으로 한 4,4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178,100두분 1억 7,810만원 계상하였고요, 살처분보상금은 1,000두를 예상해서 2억 5,2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처리관계인데 친환경 처리장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야생조류 방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쪽 바이러스성 감염 예방약품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련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0개소에 34억 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내수면 일반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10개소하는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교육지원관계 학교급식 관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식재료 지원을 125개교 12억 7,4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관련해서 자본보조입니다. 도암도장 밭노래 마을과 도곡 양정마을 합해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장 채용비는 1명에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1,296만원, 다음은 귀농자 관련입니다. 귀농자들이 빈집을 구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자 임대나 매각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빈집을 한번 시범적으로 사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7동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회계전출로 62억 8,7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4,134만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수입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융자상환금 5억원해서 1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1,104만원, 831쪽입니다. 여비로 640만원, 융자지원으로 14억 5,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256억 2,636만 8,000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분양 임대수입을 13억 8,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뉴타운 조성사업 62억 8,700만원 정책과에서 넘어온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5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있는데 1,17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입주자관리 설명회 및 홍보비로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억원, 뒤에 보시면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입주분들이 농업관련해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던지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된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 4,250만원, 저희들이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뉴타운 조성사업비에 24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4억 7,714만원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농업정책과 예산은 신규사업하고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세울때 예산세부설명을 해주시던데…….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면에 자료를 다 해놨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2분)
(속개 13시 52분)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제가 아마 업무보고 석상이나 여러 좌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위탁센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접지원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고, 또 임대로 위탁해서 관할하는 농기계 센타가 있고 해서, 저번에 전라남도 예산에 관련되어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농업정책관련 해가지고 농업관련 상임위에 계시는 전라남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열악한 농업환경의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소작이나 농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진행이 된걸로 확인을 했는데, 아주 소형이어서 개인이 소지하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형 농기계랄지 이런 맞춤형 농기계 관련해서는 기계 품목별로 나누어서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소작으로 운영하는 농가들은 1년에 한두번씩 쓰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가 관리정비 안하면 폐기처분하거나 노후가 되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와 예산적인 부분이 내려올때는 도 관내 시군에 농기계 위탁 임대센타 산하에 있는 농기계 임대하는 센타가 시군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곳에 연관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필요한 것은 하고, 꼭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줘야 할 농기계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와 협의하셔서 다시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정액으로 해서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낭비요소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도와 협의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486페이지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조기와 저장고는 요즘 복합영농이라 집에서 하는것도 다 저장고가 필요하고, 또 건조기가 필요한 아주 다목적 활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 공급해줄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서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겠다. 우리농가의 현실에서 복합이 되던 단일 대농이 되던간에 이런부분에서 까지는 농가에 도움이 되어 공익형으로 우리가 농업에 실효성있게 그분들에게 소득증가랄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천차만별의 성격을 전부다 해줄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특별히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급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신청범위를 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해년마다 받아서 연차적인 계획하에 재원이 허락하는 시급순위에 따르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면서 부족하다 하는데 일선에서 집행되는 내역들에 대한 지급현황도 확인 및 검수도 하시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부분은 농민들 불법이나 탈법이 되지 않도록 집행금액에 따른 기계에 대한 성능과 재원과 조달가격에 따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분들의 유혹에 그런쪽에 어떤 지급이 되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까지 겸비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0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가 12개월 나가는데 몇 년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특산물이 2008년도 그무렵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특화사업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3-4년전에부터 시작한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년 정액제로 나가고 있죠?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임용)
저희들이 현재 광주 지하상가에 2개소에 10대 농특산물을 광고판에 1년 계약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광고 계약이 이달 말까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이 광고를 보면 제가 같은 금액이면 홍보효과가 높아야 되고, 유동적인 부분 예전에 처음에 했을때 그때 당시에도 담당을 하셨죠? 저랑 많은 이야기 나눈것도 기억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말씀 나눈적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처음에 저와 이야기를 나눈것도 광고효과가 충분히 날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택일을 해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 장소보다 훨씬 더 광고효과가 높은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예산으로도 광고효과가 더 높을 수 있는 장소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이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1페이지 직판장 선과장 설치는 도곡농협에서 했던걸 설계관련해서 예산만 지금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5억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곡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올라온것입니까? 도곡농협에서 사업계획서 받아놓으신거 있으시죠. 카피해서 동료위원님들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파머리아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정액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하고 지금 예정된 예산안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고정택배비 지원에 관련된 지원자격요건을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얼마 이상이죠? 금액과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10대 농특산물로 지정되어가지고 화순팜을 통해서 신청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택배비 지원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판매조합이랄지 이런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택배갔던 물품영수증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택배를 보내게 되면은 송장이라던가 배송완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도 없고, 회수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다면 초창기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쓸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는 특화사업 2008년도 이후에 벌써 4년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적인 추세라면 무작정 초창기와 똑같이 지출했던 내용에 대한 택배비 지원보다는 조금 글래딩이 되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키는 횟수와 금액에 관련되서 충분히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택배비 지원이 이뤄져야 효율적이고, 또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못한 부분의 1회성이랄지 소모성으로 소액이랄지 이런쪽에 했던 것을 똑같이 다 해준다면 지원책에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정한 고정택배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것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똑같은 내용의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똑같이 세우고 하는 것은 홍보효과도 없고, 이벤트 보상이나 이런것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는건데 그런것에 대한 연계효과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택배비 지원에 관련되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800ha인데,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까지 있는데 800ha는 어떻게 구분되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유기농은 ha당 80만원, 무농약은 60만원 인증을 받았을때……,
○ 위원장 임지락
저농약은 지원없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496페이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이 쌀하고 현금화되던 반찬사업 지원에 관련된 그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액의 산출기준이 7만원에 2,750명인데 그 내용의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인원은 경로당 주민복지과에 등록된 기준이고요, 7만원은 1인당 1년간 급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7만원에 1년간이라면 1식에 얼마를 계산해서 7만원이 나온것이죠?
○ 유통담당 이임용
제가 연초에 가격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처음에 경로당 급식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에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급식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준용해서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여기에는 지금 연중 1인당 7만원이라는 지급에 대한 쌀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만원이면 몇끼를 먹을수 있는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계획상으로는 중식 한끼로 1년내내 먹는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중식한끼로 1년내내,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주민복지과에서 반찬에 관련된 직업사항하고 이 내용하고 동일선상에서 보면 전체 만 65세이상 마을별 인구의 40%를 지원을 하는걸로 근거를 잡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알고계시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3억 5천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3억 5천 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상을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감이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인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올해는 몇 명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올해 5,500명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천이면 1인당 한끼에 약 350원 좀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다 안되니까 지금 현재 산출된걸로 보면은 약 한 200원 좀 못되게 180-190원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숫자로 맞추는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머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게 농한기때 해동되기전 겨울철, 또 아주 더운 농번기 지나서 혹서기나 이런때 경로당에 머물수 있는 시간대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개월을 제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을 갑자기 1인당 얼마짜리 하는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급할수 있는 재원의 한계에서 1인당 친환경급식이 얼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다면 급식기준과 인원에 전체 5,500명 기준에 몇끼, 몇 개월정도 어느계절에 어떻게 하는게 이 예산의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1년동안 이용이 되는가에 대한 받는사람 기준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무부서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반찬사업을 할때는 어떤 양이나 금액에 대한 인원수 기준의 M분의 1이 아니고, 지급에 대한 시기나 일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보다는 확보를 못했다면 이런 예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자 입장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때 어떤 일자가 줄어들더라도 같은 환경과 내용에서 일수는 줄어들더라도 똑같이 내용이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주민복지과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근거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이 끝납니까 추후에 또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추가 확보를 해야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추가 확보를 해요? 급식에 대해서 총괄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주셔야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 저희들이 1년으로 해가지고 3억 8,000만원을 예산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9,250만원을 …….
○ 위원장 임지락
3억 5,000만원을 하면 1년 연중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 하지만은 무작정 주는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예산 테두리에서 최소한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해드실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럴때 드리는게 중요한 것 같구요. 또 수요조사 이번에 전부 받으면 해보십시오. 샘플링으로 읍의 아파트단지랄지 몇군데소, 시골 몇군데소 경로당을 임의방문하셔서 쌀이 있는 상황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읍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예전같으면 찾아오는 외부의 자식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끼리 같이 나눠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로 기득권 싸움이 되어가지고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인들의 소유물인양 하는것에 대해 대단히 지역어르신들의 민심도 사납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범사례로 아주 잘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결국은 자식들이 있어도 밥을 못해먹을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이 드신다거나,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식사를 못해드시는 환경에 계신분들을 위한 노인급식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쌀과 반찬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군수님께서 본 사항하고 관련되어서 주민복지과에 실제 급식 인원 있잖습니까?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권고를 저번에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먹어야 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통화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사람들이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 도시락을 해주던 쌀을 하던, 반찬을 하던 그런쪽의 내용도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도록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럼 이 예산은 당초 계획의 3억 8,000만원에 대한 일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소규모 원예작물 재배를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300평이하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소규모를 하면 지원을 해주다시피 했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봤을때 투자에 비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일정 연령이상 되신분들, 원래 취지가 농촌에서 나이많이 드신분들이 하는 텃밭을 위주로 해서 쉽게말하면 그분들한테 자재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생산된 것을 유통회사를 통해서 팔아가지고 용돈이라도 쓰시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데, 지금은 그 취지에서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쉽게말하면 소규모 재배하는 작물은 누구나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일정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서 용돈으로 쓰실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자고 해서 예산이 지금 6억원 정도 금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반영이 된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 말씀에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소규모 지원사업은 어르신분들에 대한 배려와 소득에 대한 창출, 또하나는 유통회사 계통출하로 인한 소득보전과, 또 유통회사의 활성화 차원의 내용도 복안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년 진행해 본 결과로는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확인했고, 올해도 확인을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퇴색된 것이 아니라 아예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선의 텃밭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소화를 못해냅니다. 또하나는 시장에서 1회성으로 생산됐거나 도매시장, 광주 공판장이랄지 각화동에서 풍암동에서 생성된 시장의 가격의 기준에서 본인들이 받은가격이 나오면 말씀을 않지만은 떨어지면 무조건 이것은 폭리로 착복을 해서 유통회사 배불리는 것처럼 오해도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통회사는 유통과정을 줄여서 소비자 우리 주민에게 소득을 높이는 거고, 우리 주민들은 소규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가기 때문에 제가격을 받고 팔아서 소득을 안배하고 유통회사의 도움을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상호 불신과 내용적인 취지의 목적이 전부 퇴색되어서 전체적으로 신뢰도에서 전부 와해가 되고 불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조건제한에 대한 내용과, 유통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것인지 아닌것인지, 또 유통회사가 수매할 때 그 당시의 가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전할 것인지 그 보전에 대한 기준도 상품에 대한 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할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량화 되고 합리화 된 가격과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주민들과 수매를 하던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던지 해야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성과가 있었고, 어떤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하고, 이런 것은 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사업은 더 해야 할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완전히 축소하거나 사업방향을 전환하는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은요 최소한 300평이하의 시설에 관련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일환의 포함이 되지 못하고 소규모로 하는 기존의 농가들에게 자가용이든 소득용이든 영세농에게 좀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었던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에 우렁이 가공기계 구입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600톤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100톤 되고 500톤을 판매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렁이가 100톤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한 500톤이 필요시기 이후나 이전에 생산되고, 투입하고 나면 우렁이가 이제 개체 자체가 부피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산량인데, 그 폐기처분을 하는게 아니라 식용으로 많이 가공을 하거든요. 지금 관내에서 5개농가가…….
○ 위원장 임지락
몇 개농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5개농가요. 5개농가가 약 500톤 필요한 양을 보성이나 나주 이런데가서 박피만 해가지고 온단말입니다. 단순 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중개상인들에게 중간 유통자들에게 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송비랄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시설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그걸 해놓고 보니까 보성같은 데는 작업하는 광경을 봤더니 아주머니들이 대여섯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할때에 인건비를 벌어먹더라고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가 여기서 한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게되면 농가도 문제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꾸 그쪽에서 자기들것이 바쁘면 이쪽을 안받아주는게 있어요. 또 몇사람이지만은 지역의 아주머니들이라도 좀 일당이라도 얼마씩 받고 운영을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연합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연합체에 대한게 결국은 법인이잖아요? 그걸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는 도 전체적으로 연합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은 군의 보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단위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합을 구성하는 거고, 우리군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영농농가 소득을 부과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개개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화가 되어서 공동으로 되어가지고 그런쪽에서 어떤 지원자체가 공익형이 되고,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과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에 일시사역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이 구성된 그런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반찬을 지원을 하고 그런실정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경로당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거리를 못주고 있다는 거에요. 저는 이 소규모 지원시설 자체가 우리 나드리 복지회관이 지금 관장이 바꿔졌잖아요? 관장님께서 저하고 언젠간 이야기 할때가 있었는데요. 어떤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면단위의 경로당이 나름대로 활성화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콩을 비롯한 계약 재배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관장님께서 예전에 메주, 된장, 청국장, 두부까지 다해 보신 분이에요. 정말로 그런부분들을 지역의 면단위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일거리도 주고 소득도 창출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군 관계자분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나드리 복지관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읍면단위는 경로당에 일을 하시는데, 나드리복지관은…….
○ 위원 박광재
나드리 복지회관 주관으로 어쨌던 내년부터 나드리 복지회관이 읍면단위에 찾아가는 복지 이런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면단위에서 그걸 상당히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면단위 경로당에 뭔가 일거리를 주라 그러면 화순군에 휴경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것도 그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거 아니겠냐. 예를 들어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콩, 잡곡류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것들을 나드리가 그분들이 생산해놓은 것은 얼마든지 수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그런것들을 가공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화순군청 구내식당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이런것들을 점차 확대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가야만이 차후에 나드리 복지회관이 자급자족을 하고, 또 운영부분들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거 아니겠냐 하는 부분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드리 복지회관에 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런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유기농 종합보험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것을 유기농 농산물에 한해서만 합니까? 작년까지는 저농약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안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유기농종합보험은 현재 104명이라고 했는데, 한 100여명 되고요. 거기서 유통과정상 소비자 피해나 손실보장의 주목적이 있으며, 현재 파프리카나 토마토 일부 품목도 있고, 그런 목적에 따른 소비자 안심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유기농산물에 한해서 했던 것이냐 아니면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저농약까지 전반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파프리카도 유기농산물은 아닙니다. 저농약까지 다 포함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친환경약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황약지원했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까? 과수농가 친환경 약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년도 우리 화순군이 원예협동조합하고 이 사업 추진했던거 아닙니까? 저도 이사업을 받아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과수농가 해충하고 병균방지를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돼지, 닭 사용농가 전기안전진단사업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돼지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돼지하고 개사하고요.
○ 위원 박광재
이런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화순의 한전하고 우리군하고 MOU체결을 해서 전 축산농가의 연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과장님 이것은 10대 농특산물에 한해서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0대 농특산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연속애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10대 농특산물이고, 또 읍면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하는 자두라던지 이런 품목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 얼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2억 2,000만원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럼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바꾸실려고 또 올렸습니까? 예산 올리실 때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왜그러냐면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어떡하시려고……. 소득작목 블루베리 육성사업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간사 강순팔
전임 군수때는 10대 농특산물 품목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이제 홍이식 군수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블루베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수요조사 결과 79ha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80ha가 넘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한 50억 이상 들어가는데…….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최종적으로 80ha하면 24억정도 있어야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올해 예산이 4억 5,000만원 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지 부적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런 부분들이 블루베리가 좋다 사업성이 좋다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너나나나 신청해가지고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하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춘양의 아스파라거스라던가 한천의 자두라던가 많이 심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선진화 되고 선도농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선별한다고 하지만은 무작위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예산지금 4억 5,000만원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또 그런 말썽들이 나올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선정하셔가지고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농가들만 정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선도농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2011년도부터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올해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원래 사업종류가 조직운영이라던지 유통 마케팅, 공동생산 기반, 종합가공시설 이런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직운영이라던지 생산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의 초기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거의 안되다가 지난 9월말부터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사업추진순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올해 시행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차피 화순한약재 유통사업이 주체죠. 연결하셔가지고 한약재 유통회사하고 접목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면은 사업량 2개소라고 나왔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까? 11억 3,000만원이?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여기는 군비는 안들어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군비는 안들어가고 국비 30%입니다. 본인이 융자와 자담으로 보충해서 할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HACCP 육가공 공장 지원사업있죠. 거기 보니까 군비가 9%, 자담이 91% 인데 11억사업인데 여기사업은 축협에서 합니까? 군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5,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때에 1억 5,000만원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억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체 부담해서 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저희들이 못주고 삭감시켜놓은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축협이 돈이 없다 이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불용처리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요. 올해 예산 5,000만원하고 더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간사 강순팔
귀농자 지원 빈집구입비 있잖아요? 물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능주 잠정리 귀농자 뉴타운을 이렇게 했는데 산출기준이 1동 해가지고 8,000만원이나 올라와서…….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관내 쓸만한 빈집을 조사해보니 100여동 나오는데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선을 하기위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의향조사를 실태조사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호응하는 집이 없습니다. 쓸만한 집은 자기가 갖고 있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동수를 해봐가지고 교육을 한다던지 해서 귀농자에게 임대로 제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한동이라도 제대로 해봐라 해서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돈가지고 쓸만한 집으로 해서 2동을 살수 있다면 2동을 사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귀농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제일 뉴타운 같은데는 귀농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만 그런 것은 상관않고 개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간사 강순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1동당 500만원씩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1동을 지어놓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홍보하기위한 집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을 사가지고 임대를 주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헌집을 사던지 임대를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직접할 때 하는데 금년도에는 수리비가 거의 안나가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군이 예산이 재원이 풍족하다면은 빈집 사가지고 수리해서 임대도 내주고 그럴수도 있지만, 귀농자 뉴타운이 있잖습니까? 귀농자 뉴타운으로 그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갈수 있도록 하시면 안되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런데 거기는 최소한도로 일정금액이상 자기들이 전세금을 갖고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고 그래서…….
○ 간사 강순팔
그런데 귀농자 뉴타운도 임대주택은 그렇게 부담이 안가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농림수산진흥기금 있잖아요? 올해 집행하고 내년 계획도 14억정도 잡으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려다가 의정일정상 못했는데, 과장님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저희들 민간적 자본보조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지로 갈수록 보조에 대한 지원을 점점 축소되고, 융자 정말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전업농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융자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제 도입되고 원년에 각기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단히 많은 지원과 보조정책을 쓰다보니까 순기능도 있어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인한 휴유증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수산진흥기금을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에 따른 문제점이 몇가지 있을거에요. 첫째로는 통화금융기관에서의 담보력이랄지 여러 가지 보증을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보조보다는 융자가 저리지만은 이자가 한 3%로 정도 있고 몇 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군에서도 아마 전라남도 농업정책도 일부 그렇게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3년 해가지고 아웃 일몰제랄지 이런것도 적용을 하고 있고, 자본적 보조에 대한 것 보다는 융자를 많이 전환을 해가지고 융자정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농사를 짓고 전문농업인으로서 성장하려는 그런 진정성 있는 농업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 내에 있는 보조사업이랄지 이런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이런 것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는 방법도 정책적인 방향에서 고려를 해 보셔서 단, 진흥기금이 유용하게 기술적인 보조금으로 그 분이 평생 농업을 하겠다는 신뢰성이 있다면 유가랄지 재산세 등 담보보증에 대한 것이 약화가 되고 좀 낮더라도 그런 쪽에 높아질수 있도록 하는 우리 취할 수 없는 부분에 정책적인 건의를 농림수산식품부랄지 도에 해서 거쳐서 그쪽에서 좀 하시도록 하고, 우리군 자체내에서는 그런 진정한 농가들을 살리고, 소득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진정한 농민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에서 그런부분에 보조와 진흥기금에 대한 형평성에 따른 비율을 좀 점차 우리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림수산진흥기금 관계는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다가 경영정책실에 정책개발계장으로 갔을때 새마을사업 관련 각종기금을 모아다가 본 진흥기금 조례를 만들고 진흥기금을 자체를 만든 장본인이 저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항상 애타게 생각하는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이 14억인데, 그때 당시 가져올때도 14억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된 것이 한 2-3억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융자나간것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된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도 엊그저께 군비로 주는 보조금 사업은 융자로 일부를 돌리고 군비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그 융자로 돌린만큼을 차라리 출연금으로 돌려서 기금을 확대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이야기들도 직원들과 했는데 하여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상황이 새마을 파트가 없어지면서 공중에 떠 있는 금액을 우리 농민들이 그때 융자를 쓸려고 서로 했는데 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욕을 갖고 이리저리 연구를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참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농업활성화 근간은 농민들이 전업농으로써 자기 땀흘려서 일하는 그런 모습속에 활로 모색이 되면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해서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정책이 아닌 일선의 우리 농민단체들 또 그런쪽에 관련된 단체들과 충분히 토론 계획을 잡으셔서 2012년도에는 농업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2012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뉴타운 특별기금조성에 보니까 우리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에 대해서 예산이 3억이 서있는데 부대 설명자료에는 전혀 내용이 없어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임대 및 분양에 들어온 귀농자들이 관내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하다가 온 사람들은 별 걱정이 안됩니다만은 약 70%에 해당되는 7:3으로 관내는 30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에 해당되는 외지인들이 쉽게말하면 우리 뉴타운에 들어와서 귀농형태를 갖게 됩니다. 저번에 접수자들과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던지 현재 영농형태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심사위원들이 묻고 해봤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분도 계시지만, 지금부터 1년간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런것들을 습득해 나가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에 맡기기 보다는 저희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작목별로라도 그런분들이 과정별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던지, 또 기본적으로 뉴타운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어떤 공중도덕이랄지 서로 질서관계 이런것들도 교육을 시킨다던지 해서 원래 목적이 귀농, 영농종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과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랄지 함께 어우르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입주한 뒤에 그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쓸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저희들도 보통 공동체로 활동하는 데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로 활동하면서 삶의 주거환경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맞춤형 교육은 필요합니다. 본 위원장도 뉴타운 조성사업 초창기부터 귀농했다는 그사람들이 결국은 도심에서 우리 시골로 농사를 해서 자기가 뭣을 하겠다고 올겁니다. 과수든 원예든 축산이든. 내가 이걸 원해서 온다그런다면 전문성이 부족한다 하면 그분들이 기존의 경쟁력 있는 귀농에서 소득이 돼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제공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업교육을 일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그런쪽의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연중으로 진행하면서 뉴타운 입주시기 이전까지는 이분들이 기본 소양교육이 되어서 자기들이 바로 귀농에 따르는 목적에 맞는 농업에 종사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런쪽에 대한 커리큘럼과 내용을 기술센터와 협의하셔서 하시고, 제가 볼때는 예산의 소요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떤부분은 어떻게 재원이 방금말씀하신 내용중에 교육비는 얼마고 이런부분은 어떤쪽에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벤치마킹이 어느곳으로 돼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합산한 결과 이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좀더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이런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협조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신적이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제 실무진에서는 이야기가 좀 됐고요, 귀농자 교육과정도 있고 그럽니다. 저번에 센터소장과 저하고도 좀더 유기적으로 해나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3억의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2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은 187억 7,900만원이고요, 2011년도 기준 91억 8,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액 경상경비가 2억 8,900만원, 자체사업비가 40억 9,200만원, 보조사업비가 133억 9,700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 도시숲 사업으로 개미산하고 동구리하고 수만리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부대비해서 2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관리는 녹지관리인데요 이게 녹지관리원 4명의 보수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시숲 지역특화숲 개미산 산림공원 사후관리비는 시설비로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으로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비로 해서 관내에 가로수 약제구입비로 3,772만원, 시설비는 병충해방지 인건비로 8,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6쪽 관문로 광주에서 들어오는 이십곡리하고, 만연산 경관림 조성 유지 및 사후관리비로해서 시설비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것은 관문로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1,200만원, 식목일 행사비 1,500만원했고요.
다음은 537쪽 나무은행입니다. 기증목이라던가 가로수 확장해야 할때 저희들이 나무은행에 이식을 해서 보관하는 비용이거든요. 3,726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연산 테라피 치유의 숲으로 26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38쪽 모후산 생태숲 조성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국도비 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창출관련해가지고 숲길조사관리원 2명, 숲길안내인 1명, 숲해설가 6명, 숲생태관리 1명,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억 3,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547페이지 하천숲 조성사업비가 지금 현재 1억을 계상했는데 화순천 제방 기존에 느티나무를 식재를 해놨는데 그 구간을 전부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화순천이 녹지공간으로서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적인 보완을 하려고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녹색숲 공간조성입니다. 이것은 녹색자금인데요 이양 삼성노인요양병원에서 녹색숲 조성공간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녹색숲은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548쪽 화순고등하교 학교숲조성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청 정책사업으로서 계속 해가는 사업인데요 큰나무 공익조림, 편백 대명호 식재입니다. 5,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 복구는 산불피해복구 6,4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5헥타에 1,2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49쪽 조림입니다. 설계감리비로 1,927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경제수 조림 147㏊에 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묘목생산기반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대형관정 1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쪽 산림경영계획입니다. 군 전체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필요한 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5,470㏊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조합에서 작성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52쪽 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 3,200㏊ 44억 1,300만원, 작년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조림지 풀베기 5억 1,600만원, 덩굴 제거사업비로 3억 8,4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공공산림자원조사입니다. 산림자원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자원조사단으로 해서 5,00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쪽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산림바이오매스 내년도에 49명이거든요 사무관리비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로 2,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557쪽 하단에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를 현재 직업훈련원에 교육을 보내거든요 거기 교육비로 1,98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 시설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무수집단 인건비 49명, 금년에 이것도 인부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40여명 됐는데 금년에 49명으로 줄여가지고 6억 5,39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 산림소득자원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지역에 소득작물 파종 비용입니다. 2억 1,833만원 260㏊입니다.
다음은 559쪽 기존의 산림자원조성지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쪽 무돌길 시설비로 2억 4,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하고 만연산 가로등 유지보수, 무돌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화장실, 화학산 등산로가 조금 무리하게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을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출렁다리 총 사업비가 18억 계상됐는데, 금년에 약 시설비와 부대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1쪽 백아산 등산로 하고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9,500만원 광특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 1,000㎞입니다.
다음은 562쪽 관내 소공원이라던가 가로화단 사업, 남면 진입도로변 소공원 조성, 춘양면 쌈지공원 조성해서 3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진입도로변 소공원 조성 1억은 남면 진입도로가 협소하여서 도로를 절개하여 확장해서 같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3쪽 시설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수하고, 가로등 유지 해서 4,6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 565쪽은 자연휴양림 약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위탁수수료, 보험료 그런것들입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산불지휘차량이 7대가 있는데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쪽 시설비입니다. 모후산 산양삼 채종포 사후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토양개량, 밤작업로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사업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채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잔디지원, 묘포지 토양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0㏊정도 조성할 계획을 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조경수 생산농가에 지원해주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조경수 토양개량이 1,200만원, 조경수 관정시설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사업비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로 960만원으로 약 20㎡입니다.
다음은 570쪽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20대에 대한 6,580만원, 일반 시설용 펠릿보일러 1대 이것은 일반산업 시설용은 뭐냐면 주민편의시설로 마을회관 같은곳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1대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제도는 현재 이양에 펠릿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봉하리 산촌생태마을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청풍 백운리와 북면 노치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도비 해서 14억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2개소 운영 매니저에 대한 기간제보수로 2,7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 573쪽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574쪽 시설비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으로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는 3,200만원 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양산 휴양림 진출입로 작년에 공모를 해서 가져온 예산으로 광특예산포함해서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으로 산림경영모델숲입니다. 이것은 전문임업인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서 김석환씨하고 남면 하문섭씨가 사업을 하고 있고, 2개소 2002년도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지시정보 관련해서 GPS장비 프로그램구입비로 1,800만원 반영해놨습니다.
57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데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3,592만 5,000원을 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 577쪽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1억 6,9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쪽 보호수 관리 7주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로 50주에 대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7명 인건비로 일당이 42,000원 되는데요 4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3쪽 산불방지대책으로 개인진화장비 67점, 산불진화대 급식비 제공,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통신료 포함 7,0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85쪽 산불감시카메라가 7대가 있는데 보완사업과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이라고 이것은 저희들 관내 사찰주변에 산불이 났을때 사찰의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지대에 녹차나무나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4,048만 2,000원을 반영해놨습니다.
586쪽 무선통신기, 저희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1,000만원 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일당이 4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수로 6,300만원을 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88쪽입니다. 산불무인방송기기가 현재 몇 대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기위한 1개소에 대한 1,300만원 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요원 3명을 현재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임도신설 2㎞, 작업임도 2㎞, 임도구조개랑 6㎞, 임도보수사업 11㎞ 해서 10억 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광특예산과 군비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94쪽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산림재해방지시설로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사방댐 준설사업으로 저희들 군비부담금입니다. 2억 3,340만 5,000원 반영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금 가로수조성 사후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가로수 전정하던데,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남아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시작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생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보통 이른 봄에 하는데 느닷없이 지금 시작하시길래……. 보통 가로수 사후관리를 하면 전정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또 뭘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비료같은것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보통 가로수 사후관리는 우리가 기준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국도 까지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다들 잘 되셨지만, 도암소재지에서 대초리 넘어가는곳에 이팝나무 가로수가 약 2,5㎞ 좌우로 5㎞정도 심어졌을거에요. 제가 산림과에 몇 번을 건의를 했지만은 나무가 퇴비끼가 없어서 고사일보 직전입니다. 그러한 나무들이 의외로 많단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47쪽 화순천 제방 3㎞구간내에 수목 식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홍이식 군수님께서 화순천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시겠다 라고 했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여기에 보통 수목은 어떤 것이 들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은 현재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어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아마 꽃도 피어 볼수 있는 그런 수종을 군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벚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저도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화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13개읍면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연결망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본다 말이에요. 기존 하천둑을 활용을 한다면 그런부분에 특히 우리 화순의 산림행정은 전국적으로 가장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화순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쪽으로 과장님이 고생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하천숲 사업에 처음으로 도암에 한 것 있죠? 4.5㎞ 그게 모감주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식재한 이후에 그걸 문의를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모감주 꽃이 의외로 오래가고 다른꽃들이 다 진 다음에 그 꽃이 핀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런 모감주 나무가 4.5㎞구간을 식재를 해놓은 곳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반대쪽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안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쪽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수종도 똑같은 모감주 나무가 그쪽에 들어가줘야지 거기에 다른 이상한 나무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548쪽 보면은 녹색숲 공간조성은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녹색자금을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사회약자분들 보호시설에 1차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럼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지정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상향식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작년에 1차적으로…….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화순군에서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올려, 최종확정은 산림청에서 하는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직접 우리가 가서 발표도 하고, 이것은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군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구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매년 한번씩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매년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군비는 없고 사업비 1억 5,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550쪽에 묘목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는 정부조달용 양묘를 일반 개인업자가 생산한다는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지금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것인데 양묘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협회회원이 전국 국가양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 위원 박광재
제가 어떤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정부조달 양묘생산하는 농가들은 대단한 농가들입니다. 엄청 특혜를 얻는 농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일반 농가들 있잖아요. 하물며 이런 농가들인데 여기에 특별히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반농가에도 조경수 관정 1개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예. 그러시고 558쪽에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260㏊ 사업이 있는데, 주로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이전에 한두희 산림과장님 계실 때 화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때 먼저 이러한 취나물이라던가 도라지, 더덕 이런 종자를 먼저 뿌려놓고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한두희과장님 계실때부터 줄기차게 외쳐왔던것입니다만은 지금 이런사업들이……. 도비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지구 지정을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가 관광지 주변이랄지 이런쪽에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570쪽에 펠렛보일러 보급사업 주민편익시설용 1대가 있죠?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한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죠. 이것은 국비와 군비 전체적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박광재
이 펠렛보일러 자체를 마을 경로당에서 쓸수 있겠는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낮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장이라던가 마을의 부녀회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확대를 한다던지 할 계획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앞으로 확대는 산업용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산림청 같은곳은 금호리조트 같은 곳을 펠렛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제도는 이양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거기에 수집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 회사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공장운영에 세금을 내고 있고, 펠렛단가가 아무래도 수집비용에 인건비가 절약이 되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측면에서 펠렛단가가 생산비에 못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차원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군에서 펠렛원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잔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화순군에 펠렛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만큼이라도 포대당 최소한 100원이 싸다던지 500원이 싸다던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없고, 내년도에 처음 900만원 지원해주기로 한것이지 아직까지 숲가꾸기에 대해서 산물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도 우리군이 그걸 유치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위해서 우리군이 유치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예산산에 보면은 570쪽에 도암면 봉하리 생태마을 개보수사업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오타랄지 정정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게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실수 있도록 정정을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에 하천숲 느티나무 수목보호 매트설치 있죠? 어느지역에 어떻게 보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화순천에 저희들이 밀레니엄숲이라고 해가지고 느티나무를 해놨는데, 2000년도에…….
○ 위원장 임지락
정확히 어느 지역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화순천.
○ 위원장 임지락
천변주변 전체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 느티나무를 식재를 해놨는데 뭐가 문제이냐면 가을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제방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그랬을때 하천숲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매년 하천숲 제방에 풀을 제거해야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관리차원에서 가로수 주변에 보호매트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불을 지르더라도 열기가 나무에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트시설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느티나무 수목식재 되는곳이 화순천 제방전체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도 있고, 능주 제방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까 말씀하셨던 547페이지의 시설비에 하천숲 조성에 대한 제방수목 식재 있잖아요. 우리 박광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시책하고 맞춰서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식재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우리 하천변에 경관수목을 식재를 해서 꽃길도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거나 산책로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하천의 유용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느티나무 식재 지역과 새로 식재할 지역과는 분리되서 하는거에요 아님 중첩되어 있는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중첩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그 경관이 어우러지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식재가 있는데는 식재를 못하고, 중간중간 빠진곳을 식재를 하고 복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복층으로 할만한 그런 제방이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군수님께서 복층보다도 양쪽으로 해서 심어달라고 하시거든요. 첫째 가로수가 식재가 안된 부분을 먼저 심고요, 저희들이 주변에 공간이 있는곳에는 …….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한천변 제방 수목식재에 대한 수목을 말씀하신게 여기도 느티나무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죠. 기존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꽃을 볼수 있는 수종으로도 같이 섞어서 심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나무도 생물이잖아요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생태테라피에 관련된 것을 보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식생이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목적하는 사업에 맞는 가로수 수목에 대해서 설정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우리 군민과 쾌적한 환경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수종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기능성을 보강을 해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목이라고 해서 느티나무만 심었는데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다양하게 …….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그부분에 식생에 관련된거와 경관과 조화, 그리고 우리 군민이 또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더불어서 가로수로서 하천숲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화순천정비사업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100억대 사업으로 시작했을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수생식물을 심어서 거기를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심었던 나무 기억하시죠? 그거 지금 있던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일회성 사업들을 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산림에 전문이신 분이니까 일회성이 아닌 우리 군정의 목표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어우러지도록 또 생물이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화순천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또 구상이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550페이지 묘?생산기반조성 대형관정이라고 했는데,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용 묘목생산 업자에게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화순에 지정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두분이 있습니다. 유재경씨라고……. 자기 아버지때부터 산림용 묘목만 생산하신 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개인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560페이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무돌길 한번 마지막구간 개방하는 구간 걸었죠? 과장님 이전에 북면장으로 가계신 안동천 면장님 시절에 제2수원지에서 너와나의 목장까지 걸어봤고, 이번에 무돌길 마지막 개통로도 가봤는데, 제가 볼때는 일반 주민들이 걷기에는 그런 이상 좋은길이 없습니다. 저도 청산도 길이랄지 제주도 올레길 여러길을 가봤지만 주변경관과 어울려서 흠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성으로 보지마시고, 화장실 설치사업도 있는데 가다보니까 제일 중요한게 자연경과과 어우러지는 이정표와 탐방로 주변 정비더라구요. 이서 안심내려와서 가는길에 보니까 밭둑길을 가는 구간이 있던데, 그쪽 직진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오는 분들이 무돌길에 대한 개념에서 그 화순구간이 좋은데, 그 단순한 구간 때문에 전체적인 구간이 흠결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노선은 무등산 보호단체하고 광주시하고 산주하고 협의해서 우회길을 다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가 있어서 그 노선은 별도로 우회노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시고요. 저는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주무부서가 전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엔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과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이게 패키지로 그린투어리즘이랄지 우리 관광문화 인프라 일환에서 이거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1시간, 1시간반대면 안양산 휴양림 옵니다. 거기서 먹거리도 있고, 또 휴양림에서 살수 있는 편백림이 있어서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가 자꾸 세계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산건위 연수 다녀왔지않습니까? 엊그제 일본 생태테라피 보고왔죠? 우리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새로운 신축건물을 보고 놀이시설을 보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에코 생태관광문화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결국은 자연이 얼마나 보호 되어 있고, 거기서 잠깐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자연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단지, 자연을 벗삼아서 쉬어가는 문화관광 패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바라는 기준이 아니라 오는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즐길수 있도록 코스를 배려하고, 패키지로 관광홍보 내용을 같이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내용 쪽에서 간부회의랄지 지금 연관되는 과끼리 팀장회의 같은거 진행되고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팀장회의는 없구요. 간부회의로 그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같이 협의해서 공유를 하셔가지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도 앞으로 무돌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국의 등산매니아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계절별 행사라던가 광주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둘레길이라던가 지리산 올레길을 한번씩 가서 보고 우리가 거기의 시설을 도입해야 할 것과 행사를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벤치마킹도 하고 깊이 고민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화장실설치를 4,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떤방법으로 하실려고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구요.
○ 위원장 임지락
어떤개념에서 4,500만원을 계상 하신거에요? 일반적인 화장실을 기준으로 하신거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친환경적으로 무돌길주변에 관리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관리용이하고 외형도 주변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가끔 가면서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 안드는 소변기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계속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했었던 재래식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런것들 충분히 같이 협의하셔서 산림소득과에서 만연산저수지 위쪽 화장실 해놨잖습니까.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만연산에 가면 화장실도 시설은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쓰는 사람들은 24시간 언제올지 모르고 당신은 마음대로 쓰고가고, 관리하는 분들은 하루에 2-3회씩 다녀본다면은 그 차이에 의해서 관리가 잘 안되어져 보이는데 되도록이면 시설관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겟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건설에서 대한민국 펠릿보일러 박람회를 양재 AT센터를 다녀오신거 알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이후로 SK담당 유희석과장이라고 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임지락
여러번 만나고 통화하고 최근에도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양농공단지에 SK를 유치해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상태로 가면 이분들 경영수지분석으로 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결국은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펠릿보일러의 활용도와 경제성, 열효율, A/S관련, 사용방법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기왕 와있는 기업이 꾸준이 경제성을 구가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설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농가용은 줄이고 산업용으로 확대해 가려고 정책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공단지나 대형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화순금호리조트에 시설을 크게 바꿔보자 산림청에서 그런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직접 금호리조트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좋습니다. 산업용 시설부분에 효율성 있고 기능성에 맞는 쪽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기존에 저희들이 보급해놓은 주택용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부분들에 대한 재점검과 우리 지역에 기업이 왔으면 토착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과 기업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계도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이사업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바이오매스 활동하잖아요. 예산을 보다보면은 예산액이 감액이 되서 그런지 안들어간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 사후관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산림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면은 사후관리가 들어가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당연히 관리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전에 공설운동장에 관련된 사후관리도 다 빠져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쪽을 가꾸겠다는 의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히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저는 그럽니다. 최대한 해보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예산만 덜컥해서 안되면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과장님이 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또하나는 지금 숲가꾸기 이외에 추후에 심는 약용작물이랄지 산나물 같은거 심잖아요? 약 3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에 대해서 알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득이 되든 부분에 일정하게 군에서 심었기 때문에 일괄 수확해서 소득증대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이나 다녀가신분들이 자연적으로 채취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위적으로 가지말고 어느정도 연한이후에 그것을 채취해서 자생력있게 순환되어서 증식을 해서 계속 소득이 되고, 또 취나물, 고사리같은 산물로 인해서 한번 가꾸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숲가꾸기 사업의 소득작목 파종은 앞으로 정책이 3년이상 못갈것입니다.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증식을 하고 포자가 번식을 해나갈수만 있다면은 중간점검을 해서…….
○ 위원장 임지락
사후관리라는 것은 그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가 뿌렸던 것에 대해서 식생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일정기간 보조를 해주고 채취에도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연생태계 자체가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반복되고 소득작목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행정의 지원은 일정부분에 한번 돌면 더 이상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화순의 산양삼도 몇 년간 계속 말썽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그 보조사업은 일단은 끊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고 본인들이 일어서야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이랄지 산림정책도 생물이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부분을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생해갈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적으로 품질인증이랄지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삼시원지에 관련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브랜드화 돼서 소득의 가치가 더 높아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익쪽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기왕에 산림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기적으로 당부좀 드릴려고 합니다. 가로수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 비만 오려고 하면 불들을 많이 지른단말입니다. 13개읍면에 방송망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읍면에서 특히 가로수 밑 도로주변에 불을 많이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불을 질렀을때에 나무에 대한 피해, 그에 대한 변상, 사후조치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거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금년도 표고목 벌채허가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북면하고 이양쪽만 나갔고 나머지는 안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작목은 벌채는 저희 관내용만 벌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관내용만 하고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산림과 직원들께서 그것을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지만 벌채허가를 내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 종균이 들어서 정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70%가 외부로 나갑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부 최근에 내용을 들었는데요. 도암 우치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금년에는 사실 진짜 우리지역내로만 갈것인가 세밀히 분석을 해서 허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표고재배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하나는 지금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각 지역에 특히 12개 면단위에 화목보일러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대충 아셔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초창기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화목보일러가 지금 신형과 구형과의 나무를 소비하는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난단말이에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에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조달 자체는 못합니다. 아무튼 차가 들어간곳으로 가서 기계톱으로 베어서 공급을 해야 화목보일러를 활용을 하지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벌채가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감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만연산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테라피, 헬스케어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저는 만연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휴게실이라는 무허가 음료수 파는곳 있죠. 저는 화순군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곳을 산림과가 최소한의 나무를 활용하는 휴게실 하나를 만든다던지 그런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치유숲, 그런시설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 위원 박광재
저는 그 부분들도 예를들어 현재 불법으로 그 휴게공간을 활용을 해서 팔고 있잖아요. 우리 군이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거기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비롯해서 우리 화순군의 얼마든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판매할수 있는 판매장 겸 휴게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내년도에 추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저는 그런 민원을 여러차례 받아봤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하여튼 만연산에 치유숲은 전국의 명품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일본도 벤치마킹도 했고, 또 일본의 시설물의 설계서도 지금 현재 별도 루트를 거쳐서 자료도 구입하고 있고 해서 좋은 계획이 어느정도 되면 저희도 산건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연산 치유숲이 명품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고생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