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기 혁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순 기술지원 담당관입니다.
오승탁 기술지원 담당입니다.
이현경 식량작물 기술담당입니다.
문귀동 원예기술 담당입니다.
이호동 축산기술 담당입니다.
김동익 약초기술 담당입니다.
이옥선 생활자원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35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기술보급 지원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2011년 원예분야 ‘우리품종 화훼 재배기술 보급 시범’ 등 3개분야, 14개 사업에 7억 9,500만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며 앞으로 분야별 기술보급 지원사업 마무리 및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6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수출작목 시설환경 개선 11개소, 4ha 블루베리 단지조성 25개소, 9.3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한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블루베리 단지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영농기술 교육은 2010년 농업인대학 등 4개분야, 7,399명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는 4개분야, 5,590명을 계획, 지금까지 3개분야, 1,531명을 교육하였으며, 경영·정보화 교육은 2010년 컴퓨터 기초 등 4개분야, 12개과정, 172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e-비즈니스 멘토링 등 5개과정, 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자원 교육은 2010년 피부미용관리 등 6개분야, 11개과정, 656명을 실시하였고,금년에는 전통식문화과정, 2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추진중인 당면 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7월 15일까지 5개과정, 150개소, 2,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농업인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8쪽, 시험전시포 운영현황입니다.
시험전시포는 능주면 만수리에 유리온실 470㎡, 노지포장 64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민체전 등 각종 대내외 행사시, 우리군 한약초를 홍보하기 위해,방풍 등 3개작목, 폿트 3,000분을 생산·배부하였으며, 금년에는 노지고추 부강 등 6개품종을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5월부터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듀크 등 38개품종, 320주를 식재하여, 품종 시험연구 전시포로 활용하겠습니다.
139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임대농기계 구입 등 3개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농기계 3종, 5대 구입과, 철재팰릿 5개를 설치하였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량은 46종, 140대이고 임대실적은 2010년 839대, 1,272회, 금년 5월말 기준 624대, 868회입니다.
앞으로 농가수요 및 영농작업 시기에 맞춘 농기계 임대와 현장이용 기술교육 2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선도 농업인 컴퓨터 보급현황입니다.
2010년 컴퓨터 보급실적은 17대이며, 이 사업은 한시적 도비사업으로 2010년까지만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기후변화 대응작물 및 틈새 소득 작물 시험재배 현황입니다.
2010년 원예작물 분야로 딸기, 아스파라거스 등 3개 작목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분야, 5개 작목으로 원예작물 분야는 딸기 육묘, 아스파라거스 연중재배, 특용작물 분야는 작두콩, 꾸지뽕, 눈개승마를 시험재배 중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틈새 소득 작물 지속 발굴·도입 및 실증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농업인단체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79명, 후계농업경영인회 632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200명 등 5개단체, 2,93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체별 연찬 및 벤치마킹, 실적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2010년 명시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시험전시포 조성 및 부지매입은 1필지, 946㎡를 매입하였으며, 다른 필지는 토지 소유주의 감정평가 금액 불만으로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건립은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85% 공정율로 이달중 완공예정이며,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인턴제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기후변화 대응작물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2010년도 실적하고 2011년도 계획을 농가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맛닭 지금 분양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몇 년도부터 맛닭 분양 시작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분양은 금년 처음시작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년이요? 작년에 시작에 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작년에 일부했습니다만…….
○ 위원장 임지락
작년부터 지금까지 분양까지 내역하고 지금 진흥청에서 받아서 분양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국에 4개소 있는데 4개소 현황과 다른 타지역도 분양된 현황을 해주시고 분양되어서 가져가신 분들이 활용하는 방안, 육계로 해서 판매를 하신분들, 또 음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분들, 또는 가공식품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맛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상하수도사업장 김 재 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지금부터 2011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지방ㆍ마을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9,368명 중 전체 인구의 83.3%인 57,795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14.3%에 해당하는 9,923명이 마을상수도 2.4%인 1,664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8개소이며 2010년 12월 주암댐 정수공급으로 한천정수장을 폐쇄하여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총 134개소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책임감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마을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5월말 평균 유수율은 현재 77.73%입니다.
전국평균 82.6% 보다는 낮은 편이나, 전남평균 66.5%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6억여원을 확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주ㆍ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년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에 청풍 청용리 등 10개소에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도 동복면 가수리 등 4개소에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공, 현재 총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요금 월별 미납현황」입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은 2,581건에 1억 4,200만원 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매월 1회 검침 구역별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2개월미만 체납대상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3개월이상 체납인 경우 단수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 2,581건 중 1,495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고, 539건에 대해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였으며, 547건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체납된 대상자 중 24건에 대해 재산압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체납 대상자에 대해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하여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적자요인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58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6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32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10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11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사업에 착공, 2010년까지 사업비 2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8.5㎞,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 작년 12월부터 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한천정수장을 폐쇄하고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여 한천면 영내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15.9㎞를 7월까지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원이 고갈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심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를 위한 배수관 확장과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노후관개량 사업은 2010년 사업비 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춘양 대신리 등 8개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급수가 불량한 화순읍 광덕, 신기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천면 동가리, 남면 원리 등 6개마을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0년 사업비 10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4개분야 9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7억 9,900만원을 확보하여 3개분야 89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36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목 변경이 완료된 3개소와 추진 중인 50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한계리 등 6개지구에 사업비 168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6개소, 관로 22.7㎞를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 3개소, 관로 12㎞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8억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2개소, 관로 8.1㎞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금년 9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업체 선정 용역 결과 선정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2009. 3 .1 ～ 2014. 2 28(5년간)까지 년간 위탁관리비 2억 9,000만원에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6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그린화순(주)과 향후 20년간 운영관리토록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9개소, 민간투자사업시설 26개소 등 35개 시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는 매일1회, 마을하수도 28개소 중 50톤 이상은 주1회, 50톤 이하는 매월1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시설 중 화순읍, 화순온천, 도곡온천 등 3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수질 분석결과가 전송되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이 구축되어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등 5개지구에 총사업비 380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90.7㎞를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사업비 11억원, 관로 36.1㎞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46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남면하수관거사업 6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동복면 하수관거 등 2개지구는 2012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면, 동면 하수관거사업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한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2009년말 기준 채무액이 9억 6,600만원으로 2010년에 3억 1,7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말 채무액은 6억 7,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5월 31일 현재 지방채 상환액은 8,000여만원으로 하반기 2억 2,000여만원을 상환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995년에 257억 6,200만원을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원금 257억 6,200중 184억 9,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72억 7,000만원은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 된 동복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야사2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월산 비닐하우스 신설 등 8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개ㆍ보수 했던 합계 사업량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개ㆍ보수 되었는지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 개ㆍ보수 현황을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상수도 요금 월별 미납이 총액으로 되었는데 읍ㆍ면 체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중 화순읍 지역에 지금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2009년도 부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09년도부터 사업비하고 지역 마을과 현재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곳, 우선순위에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부처샘이라든가 한천 참샘 자연발생지역으로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화순군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과 얼마주기로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지하수를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곳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먹는물은 지금현재 한천 참샘과 동복 땀띠샘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처샘과 자치샘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내에 있는 샘이어서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각 절마다 보면 지하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군에서 수질검사나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단지 두 곳만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도 물이 좋다고 해서 특히 절 같은 곳은 어떻게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개인상수도로 관정을 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허가를 했을때 음용 수준 기준을 적합 했을 때는 승인을 해줍니다. 무조건 팠다고 해서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7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 분들의 지장이 없을 때는 매월 분기별로는 하지 않고 개인 것이라 자기들이 의뢰를 해야 합니다. 공공적인 것은 당연히 군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들이 의심이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처음 관정을 파게끔 검사를 해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절 같은 경우도 준 공공시설인데 물론 절 소유의 것으로 관정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관정이나 계곡수입니다.
○ 위원 최영호
일반인들이 대부분 음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에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장이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수만리 큰재 팔각정 옆에 음용수 식수대에서 총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지금 그곳을 음용수 불가로 해서 경고판을 붙여 놨습니다. 다시 의뢰해보니까 산림소득과 소관이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예방의약담당계 임상병리쪽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주무 부서에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곳 한에서 해주기 때문에 각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 의뢰를 하도록 협조 공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받아봐서 정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적인곳에 다시 한 번 의뢰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대처를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셔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저희가 공원내에서 물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소득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절을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원래 저희한테 이관을 못 해주는 것은 마을 상수도라 함은 20호 정도 이상 되어서 전체 계곡수를 하든지 하수도를 하든지의 공공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투자로 하는 것은 먹는물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실제로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절 같은 곳은 공적자금에 투입이 되어서 샘물을 파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빌릴 때 기종과 교육훈련 때의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현재는 임대 기종은 주로 작업기 부착용으로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은 대형농기계가 주종을 이룹니다.
○ 위원 박광재
임대기기는 교육용 훈련 기기와 다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콤바인이나 대형 농기계 몇 대를 빼고는 전부 임대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불어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여기 책자에 임대실적에 보면 17종 30대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2010년 사업과 2011년도 사업으로 그때 당시 구입했던 것이 17종 30대를 샀다는 말입니다. 총 누계 개수는 46종 140대이고 2009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산거 빼고 2010년도 구입한 것만 17종 30대이고…….
○ 위원 박광재
2011년도에는 46종에 140대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트랙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트랙터가 지금 임대기계로 소형만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을 가져가버리면 한번씩 부하가 걸리면 몇 백 만원이 들어가 버리고 또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기계 임대하시면서 운영상 어려움은 없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운영상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를 거의 운송을 해주는 농가들이 많고 또 잘라가는 기계들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입을 해라는 말도 있고 같은 기종이라도 잘 나간 것은 여러 대를 구입해서 자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더 샀고 또 농가에서 빌려다 쓰고 논ㆍ밭에 놔둬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져가라고 합니다. 본인도 물론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농가들과 가지러 간 사람들과 상당히 안력이 있는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인데 툴툴거리고 하는지는 압니다만 가능하면 서비스차원이니까 그렇지 말라고 교육도 시킵니다.
○ 위원 박광재
기종중에 실어다 주는 기종이 있고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기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좀 무게가 나가고 등치가 있는 것 동력기 같은 것은 실어다 줍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계 없었는데 편성을 해야하고 인원도 부족하니까 조직개편에 보충을 해주라고 올려놨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농기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연중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수요를 맞추려고 보면 제가 볼때는 기종 한대당 수백도 부족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돌리고 또 대형농기계는 주로 개인이나 업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면 단위에 농기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의외로 마찰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의외로 대형 농기계가 안나가니까 소형농기계 작업기 위주로 하니까 그런 마찰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있도 없지만 대형 농기계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빌려버리면 자기들 이익에 마찰이 있을텐데 소형 기계로 주로 하니까 그런 마찰은 별로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른 어려운 부분들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제일 어려운 것이 농가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또 더구나 농협에 절반씩 보조해주는 농기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보험을 안들고 와서 해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하고 사고가 생기면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도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작업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입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번 영농 교육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연구개발과제로 몇 가지 계획서가 있네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장성쪽에서 울릉도에서 나는 산마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이 상당히 입지여건이 제한적이고 산림소득과와 연관이 되는데 상당히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적지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중앙지를 보니까 직접 농가가 그런 부분에서 기고를 해놓은 인터뷰를 봤는데 적지가 장성과 담양, 화순을 뽑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성에 대한 특화작목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로라든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우리맛닭 분양 현황 있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급을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암 2,000수와 수탉이 500수인데 여기에서 계속 유정란을 생산해서 부하를 시켜서 그 병아리를 공급해주는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35일 키워서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2011년도 분양 계획에 의거해서 6월24일 거의 완료되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나간 것이 60,865수가 실제 분양된 수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여기 나갈 때는 암수 구별 없이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구별 없이 나갑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보면 우리맛닭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 F1이지요? F2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F1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종계가 F1이고 공급된 것이 F2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유정란을 받아서 하면 여러 가지 분열되게 나와버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결국은 실용화 할 수 있는 부분은 F2가지고는 실용화를 못하니까 결국은 육계로 하든 먹는 것으로 하든 그때 소비성으로 하는 것 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작년에 공급했던 양에 비해서 물론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들어와 했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서는 6만 두수에서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예상하는 2012년도 공급적인 어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 15만수에서 20만수인데 2,500여수 더 종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추가로 종계수를 2,500수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촌진흥청에서 해주는 것 입니까?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할 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이것을 줄때 시범사업으로 하는 5개 시ㆍ군 외에 또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
(지금현재 규정상 진흥청에서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농가들 협의체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는 일반 농가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진흥청 내에서 일반농가한테도 보급을 해버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어떤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진흥청에서도 농가들한테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명분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국가적인 토종닭 복원에 따르는 특화 산업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델링에서 시범사업으로 5개 시ㆍ군 지역을 하잖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소득으로 되어서 특화되는 것으로 가야지 보편 타당하게 여기저기 키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맛닭이 어떤 분양을 해서 육계 실용계로 나가는 유정란과 자가소비판매,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주에 있는 하림이라든지 이런쪽에 우리 한약초라든지 기능성으로 같이 견주어서 가공식품산업까지 같이 가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기하는 그런쪽에 계획의 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 위원장이 별도로 폐광산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매칭해서 만들려고 올해 하려다가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안했습니다. 예산까지는 확보가 가능해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나중에 또 추후에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서 우리맛닭에 대한 F1종계로 확보할 때 같이 그런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한약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0대 농ㆍ특산업의 일환으로 한약초를 하고 한약초에서도 10가지 한약초를 특화사업으로 진행중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담당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0개 한약초 품목 중에 지금까지 해본 결과 소득이 되고 꾸준히 가능한 종목으로 나오는 품목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작목에 따라서는 재배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노동력이 적게 드는 쪽에 역점을 맞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황금의 경우는 노동력도 다른 한약초에 비해서 적게 들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재배에 있어서 10대 한약초중에서는 지황이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현재 소득으로 비견했을 때 일손 구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지황하고 소득하고 연결되면서 농가들이 10개 품목에서 어떤쪽에 선호를 가장 많이 합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지황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후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황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쪽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실제 인삼공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지황을 포함한 작약,석창포 등 이것을 전액 수매해서 바로 납품하는 것 입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전남 생약조합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것도 등급이 있지요?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예.
○ 위원장 임지락
등급 매기는 기준을 어디 기준을 잡고 수매를 합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지금 생약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수매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쪽 기준에 맞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가들이 그 등급을 맞춰서 선별하기 어려워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약조합과 이야기 해서 가급적이면 농가쪽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에서 생약조합과 납품한 농가와 계약해서 공급하고 수매하는 내용들에 대한 전문적인 담당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중계만 했지 원래 계약재배를 한국인삼공사와 전남생약조합과 맺었습니다. 초창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공사를 방문해서 계약을 추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모든 계약은 인삼공사와 생약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지금 계량적으로 보면 한국 인삼공사에 계약은 생약조합이 되었지만 현재 한약초 수매가격의 불만이라는 것이 등급에 대한 것도 있을것이고 무게에 따르는 가격에 문제도 있을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약초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에서 수매를 할때에 대한 무게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화순 생약조합과 농가들에 관련되어서 수매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표를 만들어 주시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 또 화순에 하고 있는 무게단위가 한 근에 600ｇ인지 1㎏으로 하는지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굉장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방적인 것인지 분명히 그 선에 대해서 적정가격표를 정확히 해서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농가들이 납품했던 수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년도와 올해 현재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금년이라고 하면 2010년도와 2009년도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임지락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삼공사와 계약을 했던 것은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재배해서 수확해서 주겠다는 전제조건하에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생약조합이나 이런곳에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체제에서 중계했던 우리 기관에서 농가소득이 보전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전재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수확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가격은 그쪽 생약조합에서는 생으로 수매를 하고 인삼공사에서 가져갈때는 건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가격이 좀…….
○ 위원장 임지락
전처리 과정상에 물류비나 인건비가 더 포함된다는 이야기지요?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에 계약을 했으니까 당신은 얼마를 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참 애매 합니다. 왜냐면 농가에서는 생물로 가져다가 생약조합에 주면 생약조합에서 그것을 다시 선별해서 세척해서 건조해서 조제해서 묶어서 금년 가을에 생산이 되면 가을에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근 1년 가까이 보관해서 1차로는 10톤을 가져가고, 2차에 5톤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가져가고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스크가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업체한테 지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상당히 양심적으로 가격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등급에 따르는 불만이 농가에서 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등급에 따르는 분류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가편에서 쉽게 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한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 농가와 중간에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생약조합에 관계에 대한 갈등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방금처럼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던 한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되고 또 그런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슈가 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축산관련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축산이 자꾸 유럽형으로 가고 산업화시대 전 농경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좁은 집에 한 가족이 10명도 살고 했지만 요즘은 각자 방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바뀌잖습니까? 아마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친환경 축산을 부르짖으면서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화학적인 것 안먹고 친환경 유기농 먹듯이 먹는 것을 바꿔줘야 합니다. 특히 거기에는 동물들은 사람처럼 인간의 내장기관이 섬세해서 완전히 소화해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나 가스나 유독성분들이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2차 분뇨처리를 위한 미생물 제제에 섭취라든지 추후에 투하해서 밖으로 나가는 악취제거의 2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섭취하는 미생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육질도 좋게 하지만 나오는 자체가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고 동물들에게 훨씬 이로운 것으로 함으로써 섭취하는 부분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미생물에 관련해서 소장님 신축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7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축산농가 쪽 미생물사료를 공급하는 범위가 어떤쪽 입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전 축종 희망하는 농가한테는 전량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가격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가격은 원료로 자기들이 매입해서 위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발효사료로 가공을 해서 그 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미생물 원로 원균 배상하는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미생물 원 제조하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제조비용에 대한 우리군에 투자하는 그 비용만 산정해서 받아 유료화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유료화는 아니고 무상인데 지금 본인이 원료곡 25㎏ 한 포대를 사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25㎏ 되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원료고 갔다주고 하면 본인들은 기술센터에 시설관리 유지는 우리군에서 자주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료고 가져오면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단 말씀이시지요?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예.
○ 위원장 임지락
추후에 이런 부분에 유료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시설관리 유지가 계속 증액이 되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간다면 그 시설관리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충당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시장에 대한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미생물제제를 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관에서 무료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거래 질서에 관계되는 영향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그래서 조례에 제정하는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이것이 어느 파급효과가 커가지고 이슈화되기 이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미리서 만들어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조금씩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 축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오죽했으면 동물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는 쪽으로도 가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앞으로 나올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서 정리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축산에 대해서 어떤 모델링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돈이든, 양계든, 요즘 선진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돼지가 몇 개월짜리면 어느 정도 면적이 좀 있어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거기에 따르는 미생물에 대한 섭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센터 담당하신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보급과 환경적인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세워서 모델링사업으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화순 동물복지형의 사례들을 같이 견주어서 환경이 좋은 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약초기술담당 김동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마을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성립된 것은 파열이 되었다 하는 것은 개ㆍ보수 사업으로…….
○ 위원 박광재
아니 소규모시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마을단위 상수도 사업이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용어자체는 똑같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노후관로 개량이나 관로교체는 똑같은 용어로 보면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 시설이 기 들어가 있잖아요? 관정개발 하는 것 은 상수도 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방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곳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암댐이나 동복댐 지방상수도 관장 구역에 포함이 안된 외 지구는 마을상수도로 보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계곡수를 묻었더니 갑자기 계곡수가 나빠졌다 했을때 관정개발해서 그 마을단위 상수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파서 기존 관에 연결시켜서 먹을수 있게끔 그 대신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옛날 배수관을 활용을 해서 계량기만 부착을 시켜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현재 각 지방 상수도가 거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다보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군민의 건강 차원에서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 상수도 관로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마을 자체 간이 상수도로 쓰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하자보수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를 많이 안쓰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하십시오.
○ 상수도담당 최강섭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로 봐서는 누수율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균 누수율을 얼마를 줍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지금 2010년말 현재 23.93%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수도관로 약 504㎞가 땅속에 묻혀있습니다. 노후관로가 180㎞가 현재 상존에 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는 것이 주된 누수원인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기에 이런 지방상수도 관로를 했다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암같은 경우는 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상수도담당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렇게 누수율이 높아요?
○ 상수도담당 최강섭
도암은 수도관이 약 80㎞가 됩니다. 도암이 약 50%가 유수율이 안된 원인은 지금현재 수도시설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관망은 길고 물먹는 양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긴 관망에서 누수가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미세하게 되더라도 %를 따지면 굉장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가 상수도 이 사업 자체를 발주할 때 시공자, 계약하는 과정에서 누수율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약 않습니까?
○ 상수도담당 최강섭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누수율이 도암처럼 52%정도 되면 이것을 하자 처리를 한다든지 다시 탐사를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 상수도담당 최강섭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없고 유수율이 적다는 도암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그렇습니다. 읍단위는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면 단위가 낮은 이유는 시골 노인분들이 조금씩 어놓은 물량도 무시를 못합니다. 어떤 마을들 가보면 하루 종일 틀어놓은 것이 큰 대야로 하나씩 받아 놓는데도 계량기는 계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 상수도담당 최강섭
그래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산거위에서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유수율 향상이 도움이 되겠는가 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연장해서 한나만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계속, 동면, 남면, 한천 진행되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도암 완료되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관계에서 박광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초적으로 지방상수도로 하다는 것은 깨끗한 상수도 물을 지역주민들께 예전에는 청정마을이 깨끗하고 산자락에 개발이 안 되었고 할 때는 취수 자체를 계곡수로 하든 아니면 저수지 있는 물을 정화해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지방상수도를 놓는 이유는 그런 환경적 원인이 많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하고 원초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 지방상수도 망을 확충을 하고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것을 폐공하거나 안하고 또 관리를 이중으로 하면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변별력 있게 정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을 줘서 하지만 지방상수도를 그렇게 수십억 들여서 하는 이유는 원초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시 사업들어가 전에 그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공동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관리감독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절차에 맞게 지방상수도가 나 있는곳은 되도록이면 마을 상수도를 다른쪽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방상수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상수도요금 읍ㆍ면별 미납현황을 주시라고 했는데 세부자료 2011년도 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2011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인데 수감자료 주셨던 것을 보면 2011년도에 건수가 2,456건입니다.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관리담당 추경영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5월말 기준을 해서 6월초에 했던것이고요, 5월분이 저희들이 불입하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수납이 잡히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주일에서 1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체납이 있었다가 저희들한테 수납으로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수감자료 책자에는 들어오기 전에 써놨던 체불금액이 많고 이 자료는 오늘 했던 그 이전 것이어서 오늘 현재로 해서 자료를 만든것이지요?
○ 관리담당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미납은 현재 전부 내고 정식으로 낼 기한을 넘겨가지고 남은 미납현황이지요?
○ 관리담당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미납현황의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관리담당 추경영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라든가 알림서비스도 하는데 자동이체 해놓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고를 언제까지 안 들어왔다는 서비스도 제공를 해주고도 있는데 대부분 고의라기보다도 고지서를 받고 잊어버리고 안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하면서도 안내를 계속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월초에는 조금 되어 있다가 나중에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2011년도 체납이 조금 2～3개월 저희들이 단수할 수 있는 조건이 2개월 이상이 지나야 만이 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수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2010년도는 100만원대도 못되는데 지금은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는 900만원정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일단 상수도요금도 이번에 요금에 안을 바꾸어졌지요?
○ 관리담당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공납금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 관리담당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통장자동납부라든지, 할인제도라든지 연차적으로 체납이 되면서 오는 그 부분의 일정액을 차라리 돌려주는 그런쪽에 제도를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바로 납부가 되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미뤄졌다면 잔고가 채워지면 납부가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안됩니다만 인위적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지로 받아서 잊어먹거나 또 아니하게 넘어가버리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체납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도 부담이고 관도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이 적어지도로 계도라든지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주민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추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하수관거 시설현황 새로운 자료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화순읍 지역에 향청, 만연, 신기, 유천, 일심, 광덕, 삼천, 동구 2009년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내 일부지역에 백암예식장 가는 쪽하고 몇 곳 구간이 이번에 새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찰서 앞에서 성모제동병원까지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4,000만원 도시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이후에 유창1차 아파트, 그리고 백암예식장을 관통하는 관거가 설치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후 시설현황 계획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거나 할 의양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원래 화순읍에서 4개지구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벌고지구 하고 만연지구는 2009년도까지는 이미 완료했는데 그 지구에서도 일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관로를 노후관 교체 같이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비에서 받아서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유창아파트 뒤쪽 백암예식장에서 화순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곳 일부가 안 되었는데 지금 저지대 쪽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상류 쪽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지대 받을 수 없냐면 도로와 논 차이가 2m 5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펌핑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적고 그것까지는 지금 구상을 못해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암 예식장에서 화순병원 쪽으로는 추가로 계획을 넣어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께서 계획안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유창1차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런 원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베르힐과 청미래 그쪽 입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화순병원 앞까지 화순관거 처리는 그쪽 최근에 근린 1종 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은 쌍용 엘가가 들어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의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계획안에 첨가해서 추후에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먹는샘물 수질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해당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 먹는 공동시설도 이렇게 관리하시고 마을 상수도 있잖아요? 계곡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곡수라든가 마을에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마을 상수도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 요금 오르면서 추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상 요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루고 통과한 조례지만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제도 폐지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되는것이고 인상요인이 크게 물가 지수에 그렇게 올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구를 잡으셔서 행정지원과에 협조해서 반상회라든지 내용적으로 충분히 계도가 되어서 잘 협조하셔서 군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에 관련된 변경안에 느껴지는 체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장회의서류나 반상회보나 인터넷 뉴스라든가 연합뉴스까지 보도자료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내부적으로도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관계 이장님들이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당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장마기에 태풍도 몇 개 더 온다고 하는데 만연천 하수도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만연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역류를 하는가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이 많을 때 현장을 보시고 앞으로 대비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차집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만연천이나 화순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수물이 들어올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우수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