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지역마케팅과와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마케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지역마케팅과장 곽 화 열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마케팅과 담당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입니다.
체육행정담당 김동숙입니다.
스포츠문화마케팅담당 최기운입니다.
체육문화시설 담당 정석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도시마케팅 자원 발굴 현황 입니다.
도시마케팅 자원발굴은 기초자료 수집 단계로 각 실과 단소의 주요 보고서 목록을 파악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화순군에 대한 문헌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와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마케팅 사례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으로는 화순읍 41건, 이양 등 6개면 에 24건 총 65건의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내역으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유동식광고물 2,508건을 철거 조치하였고,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식광고물 30건에 대하여는 계고조치 한 후 철거완료 하였으며, 철거한 현수막 등 유동식 광고물은 비닐포대, 농장의 울타리 대용, 나뭇가지 묶는 끈 등으로 읍·면 자체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화순읍 교리 구 보건소 등 총 44개소이며, 2010.9.1일부터 2011.5.31일까지 현수막 게시 실적은 총 3,574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대를 수시 점검하여 게시기간이 경과된 현수막과 노끈, 각목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5월 까지 개최 행사는 유료 63건, 전액감면 19건, 반액감면 119건 총201건이며 임대수입은 2,858만 5,000원입니다. 월별 임대 수입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등 19건이며 반액감면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다음은 11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활용실적입니다
유료 162건, 전액감면 70건 총 232건의 대관에 따른 수입은 2,950만 8,000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하는 행사로써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70건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0년도 화순군체육회 인건비 2,65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의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 할 계획이며, 운영비 1,000만원 중 상반기에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체육회 운영비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화순군 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도 생활체육회 인건비 1,274만 9,000원 예산에서 833,000원을 반납하였고 운영비 2,000만원은 전액 집행 하였으며, 2011년도 인건비
2,00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은 각각 상반기에 1,200만원과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 세부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적기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생활체육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출내역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도는 1억 5,000만원 중 1억 4,666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3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금년도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으로 현재 정산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2년 제51회 도 체육대회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대회인 제9회 화순고인돌 마라톤 대회 등 3개 대회와 도 단위 대회인 제20회 전남연합 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2개 대회 총 5개 대회에 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전국단위 14개와, 도 단위 6개 대회 총 20개 대회 개최 목표 중 현재까지 제41회 생활 체육 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 등 전국 5개 대회와 제19회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등 도 단위 5개 대회 등, 총 10개 대회에 6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 초·중·고 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9개와 도 단위 1개 대회 총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회 선별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테라피 화순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내역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직장운동 경기부는 하니움체육관 또는 화순실고 등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감독 1명과 선수 6명 등 총 8명에 대해 매년 1년 단위 계약하여 선수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현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하여 5억 2,800만원이며, 최근 주요성적으로는 2009년도 전국체전에서 개인 2위와 단체전 3위의 성적을 거양하였고, 금년 6월 16일에도 전국 여름철 종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상위권 입상을 위한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기 지원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 현황입니다.
전남지역 4개 우수시군 전지훈련 현황으로는 여수시는 축구,야구 등 5종목을 유치하여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진군은 축구, 태권도 등 4종목을 유치하여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구례군은 축구 등 3종목을 유치하여 8,000만원을 지원했고 보성군은 축구 등 3종목을 유치하여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선진지 전지훈련 현황으로는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진 제주도는 축구, 농구 2개 종목을 유치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으로는 체육시설 사용 면제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해군도 축구, 야구 등 2개 종목을 유치하고 체육시설 사용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하반기에 축구, 배드민턴 등 종목을 유치하고 전지훈련 팀간 스토브리그 개최를 통한 유치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지훈련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마케팅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각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그 내용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 단일화단 시군이 명시된 시군자료로 주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인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인건비 현황과 2009년 하니움스포츠센터 개장 이후부터 매달 전기요금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자리에서 거수)
○ 위원 최영호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화순종합문화센터내 지역마케팅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현황 및 충원계획과 이미 충원이 되었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었는지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해서 공설운동장에 관련되어서 2010년도 9월부터 2011년도 5월까지 임대수입현황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본예산 세웠던 시설관리유지비에 들어갔던 예산하고 이 기간 중에 들어갔던 실제적인 예산을 월별로 정산했던 내용을 그 달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하니움에 관련해서 인건비까지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임대수입에 관련되어서 시설관리 유지비와 임대인건비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유료와 전액감면 있지요? 본 수감자료에 전액유료와 전액 반액으로 있는데 공설운동장 하니움체육관이 0입니다. 하니움이나 공설운동장 시설 사용에 대한 지원조례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내부규칙 정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규칙과 자료 주시고 유료는 어떤 행사였고, 전액은 어떤 행사이며, 반액은 어떤 행사였는지 행사내용과 참여인원, 당일과 1박2일등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대회개최시 1박2일 이상하면 숙박을 해야하는데 참여인원과 숙박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갔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셨는데 지역경제파급 효과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디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하니움 체육관에 대한 각 실별 운영 현황을 용도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마케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기후변화대응과장 김 판 일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 판 일 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인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된 각종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없으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 공사등 총 9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기분 및 2011년도 1기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7,711건에 대하여 8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6월말 현재 22,457건에 7억 4,2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32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 대하여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28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 미비로 현지계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취약시기 특별 감시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 지속적 추진과 환경오염 사고 특별점검을 단속보다는 선제적인 예방 중심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로 청정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92개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248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7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분뇨 관리 기준 위반 4개소도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신고한 5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량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시간대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가능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업소는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군민 계도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기후변화대응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인한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저탄소형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들과 함께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군 목표는 1,000세대 가입목표로, 6월 현재 814세대 가입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30%줄이기 운동으로 『탄소 다이어트 2030을 추진』하여 13개 읍면이 가정, 직장 등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연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녹색 생활실천 캠페인전개를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에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민간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 리더 2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가정내 방치된 폐의약품과 범 군민 폐휴대폰 ,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지도단속을 72회 실시하는 등 야생 동 ㆍ 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68건에 농작물 및 전력관련 1,067마리 포획 하였으며,
또한, 2010년 3월 3일부터 2011년 3월 2일 까지 1년간 보험에 가입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2건 76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도 보상코자 2011. 3. 3.부터 2012. 3. 2.까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발생 신고시 현지확인 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동 ㆍ 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총기 소지자 수시 안전교육 및 취약시기에 밀렵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구제 및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 매일 생활 폐기물 계근, 계측, 복토,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BOD, COD, SS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침출수 발생량과 지하수 및 하천수 수질분석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의 안정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천면 대상 주민지원사업 18억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위 요구사업인 정리2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한계1,2리 마을공동건조장 설치사업 등 5억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한천면 공동소득사업(한우위탁사업)13억원 중 11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지원될 예정이며,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136만매를 보급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3,867톤 및 가연성폐기물 1,776톤을 위탁 처리하여 매립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대형 유통매장에 대하여 상품 포장 및 쓰레기 배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공급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추진 조례개정으로 쓰레기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인 쓰레기종량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시설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된 지하수 시설24개소 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적정 폐공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ㆍ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공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정 지하수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2000년부터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50톤으로, 연간 처리실적은 8,788톤으로써, 1,7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용객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간이 화장실 3개소를 설치ㆍ 교체하였으며, 111개소 공중화장실을 일제점검 하였으며 노후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천ㆍ호소 수질보전 관리」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75회 추진하였고, 매월 9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방제장비 흡착롤등을 확보 하였으며 샛강 및 도랑 살리기 운동으로 남면 절산리 주암호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 부유쓰레기 1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대형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의 계획이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계획을 수립해서 읍ㆍ면에 수립했고, 미화요원을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 위원 최영호
그에 대한 지속적이 계획이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지속적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종합대책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한 부 주시고, 또 대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적발현황 실적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쓰레기 봉투를 일반인들이 버릴 때 수거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는 수거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버립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마을별로 지정장소가 있는데 문서로 해서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항시 버린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관행적으로 버린장소가 있지 지정된 장소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연도별 현황과 농작물 피해보상 실적과 평가 방법자료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의 내용까지 함께 자료를 요구 합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남면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해놓은 곳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성했었던 현황과 조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현재 조성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능주 위생매립장 지금까지 왔던 주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추후 어떤 계획과 진행과정인지 자료를 주시고,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악취제거제 계속 지원되었는데 최근 3년간 연간 지원했던 연간 지원됐던 매립장별 제거제의 목록과 예산 그리고 그 지역에 반입된 쓰레기 반입량을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환경부에 시행하는 사업중에 축산분뇨 자원순환형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북면사무소에서 요구가 있어서 2012년도 계획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자료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자료 부탁합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먼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하니움문화체육관에 관련되어서 재무과소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종합문화센터 “자연속애” 매장 들어왔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강순팔
그것은 재무과에서 유통회사와 수의 계약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강순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당초에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우리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진열해놓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제13조3항8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사용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그 금액에 의해서 농특산물 유통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지난 3월달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체결한 후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용허가 통보까지 3월 22일경 통보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아까 보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년에 부가세 제외하고 1,056만 2,290원입니다.
○ 위원 강순팔
같은 매장내에 두개로 나눠졌는데 자연속애는 1,056만원 정도이고, 매장은 2,3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최저가 입찰인데…….
○ 위원 강순팔
최저가 입찰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신문에 다 믿을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동일한 과정종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속애는 유기농이나 우리 농특산 품목을 주로 해서 진열하는 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군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결국은 자연속애 농특산물 품목을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는 공간에 진열할 필요는 있었는가?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매장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요즘에 커피숍 같은 곳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만 상당히 잘 됩니다. 그곳은 사실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갔으면 상당히 입찰에서도 많은 수익사업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유통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진열품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냐 생각되고 유통회사 직원들이 그곳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유통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나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고 그랬지만 본 의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수익사업을 낼 수 매장을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을 크게들 지어놓고 운영비 자체가 앞으로 화순군이 안고가야 할 크나큰 골치 덩어리입니다. 그런부분에 있어서 계약은 되었지만 차후에라도 그것이 매장이 큰 수입이 안나면 그런쪽에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나은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매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방금제가 1년이라고 답변했는데 임대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군민문화종합센터에 관련되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해서 계약했다고 하셨지요? 거기 계약을 하실 때 이전에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에 대한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 지시는 받으셨는데 처음부터 설계상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지시받아서 진행이 되었던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에는 안나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없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임지락
본 상임위 소관에 나와 계신 지역마케팅과장님이 전반적인 것은 하시되 시설물중에 수영장이 지역마케팅과 소관인데 전체적으로는 관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충분히 군민종합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설계 도면상에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군에 홍보하는 자연속애 농특산물 매장을 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 해당 주무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하려고 하는 의사전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죄송할 일이 아니고 군민종합문화센터는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가기 위한 적정성의 용역을 받아서 지었던 건물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120억원의 가까이 들인 돈을 들여서 주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오는 주목적의 사업을 못할 경우라든지 사업이 빈약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들어간지를 모릅니다.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았습니다. 이런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장 임지락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라도 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들어가서 주도적인 사업의 목적속에 성과를 달성하고 나서 여유공간 이랄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이 필요하는 공익적인 부분이나 방금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수익사업으로서 시설관리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이 큰 쪽으로 전환해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사전에 협의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에 앞으로 3가지 목적사업에 의한 공간의 여백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처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어떤 여유공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다고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유통회사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에도 공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 곳을 할애해도 되겠다는 그 이야기 누가 하셨으며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무 목적에 맞는 공간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에 대한 이견을 제시를 저한테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씌여져야 겠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그 부대적인 사안으로 문제가 없을때에는 공간 활용이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지역특화에 대한 홍보 판매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계약하실 때 지금 개관도 안했거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판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기간은 예를 들어서 4월 16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대부 기간이 되어있지만 실제 대부자 입장에서는 영업하는 날짜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의회신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영업개시 일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부기간은 비록 4월 16일로 되어 있지만 영업시작한 날짜를 가지고 2년후에 계약할 때 영업개시 일자로 적용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개시일자에 대한 법정적인 계약기간인 2년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오픈날짜는……,
○ 위원장 임지락
오픈 날짜가 아니고 개관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에 사업행위에 대한 것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약전에 준공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해오면서 지역마케팅과가 신설이 되었잖습니까? 지역마케팅과에서 체육관련 시설업무가 이관이 되어 사무분장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고나서 모든 업무가 지역마케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일어난 사항같은 것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관련된 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소관에 관련된 화순군민종합문화체육관은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진행되고 지어졌던 목적사업에 건물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 영향이 있다면 다른쪽에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효율성이나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을 정확히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큰 무리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면 분명히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들어가 있는 고엽제 사무실이 있던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떻게 입주해 있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곳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무상임대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임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맞는 단체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단체여서 공공기관 건물 사용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줬지 굳이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방금 국가 법률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해줄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공헌도가 있는 단체라면 그 상응에 맞는 그런쪽에 공공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적정 장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엽제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이잖아요? 재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중에 그 분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건물들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쓰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방안을 마련해서 옮겨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지역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우리 현재 화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군 체육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우리 화순군 체육에 관한 엘리트체육을 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생활체육협의회는 화순군체육회를 모체로 해서 우리 지역에 군민들의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각종 경기들을 활성화 하는데 그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일반생활체육 두 가지 역할분담해서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시켜서 한 기구에서 체육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니까 상당한 시군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데 학교 체육이 엘리트체육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광범위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엘리트체육 해봐야 전부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군에서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를들어서 배드민턴 직장 경기부 같은 곳도 엘리트 체육에 해당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에 와서 스토브리그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엘리트들에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엘리트 체육하면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교체육이 엘리트 체육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엘리트체육이라면 화순군청 소속 배드민턴부 직장클럽이 엘리트체육이라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체육회가 하는 역할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4월달에 있는 도민체육대회 그 행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1년동안 존치하고 있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꾸준히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도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진즉부터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각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생활체육의 협의회 역할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군 체육회 역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군체육회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통합관련 사항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아직은 덜 했고 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어떤 제 본인의 의사도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이루고 나서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실질적으로 각 시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현황을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화순군에 인건비만 해도 두 분 합하여 5,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이 없는 곳이 거의 절반이상이 되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있는지역이 화순군,여수시,광양시,보성군,영광군만이 사무국장 월급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이 다른 타 시군의 운영비가 2,000만원 있고해서 타 시군은 운영비도 거의 없는곳이 절반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급을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의 역할이 사실은 크게 유명무실하다 단지 선거직이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이 되면 자기측근들을 협의회장으로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협회장으로 두기위한 그런 목적성이 훨씬 강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군수께 정책적인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꾸준하게 산건위 소속 위원들과 협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케팅과의 업무를 보면 거의 80%이상이 스포츠 마케팅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기위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스포츠마케팅이 되겠는가? 명칭에 걸맞게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는가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저희과는 말 그대로 지역마케팅입니다. 지역마케팅이기 때문에 크게 베케이션마케팅이라든지 비즈니스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 훌륭한 체육관련 그런 단체하고 우리군에 소득향상이 되고 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발 벗고 나서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기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노력은 각 체육단체하고 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화순군으로 올해는 안됐더라도 내년에는 유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마케팅은 정말 무한한 재산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고 굴뚝 없는 엄청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마케팅과 자체의 과 명칭부터 걸맞지 않는 명칭입니다. 차리리 스포츠마케팅과 라고 전략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보면 80%가 스포츠마케팅 부분의 업무기 때문에 시설관리 등 스포츠마케팅을 차원에서 시설물을 만든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경기장이라든가 시설들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화순군의 생활체육을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다른 타지역에서 화순에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또 화순군에 대회를 참가하려는 욕구를 준다든가 또 내지는 동계, 하계 전지훈련을 오고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체육에 경기장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었을때 화순군에서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동계, 하계 전시 훈련장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했을때 많은 팀들을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활체육에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화순군은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한 부분도 상당하게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줬지 않냐 싶습니다. 체력은 국력이고 건전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 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순군에 테니스, 배드민터, 궁도, 축구, 게이트볼장등 웬만한 시설물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구를 보자면 축구동호인들이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800여명 됩니다. 연합회 등록되어 있지않은 팀도 5개팀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 동호인들이 주로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관내 축구를 할수 있는 시설들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하지않은까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축구는 광범위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로 학교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일부는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안 받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배드민터 동호인들 학교에서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배드민턴도 학교체육관을 사용하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시설물은 방과후나 공휴일은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떤 단체가 하루종일 학교운동장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또 체육관을 쓴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하루종일 빌리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언제든지 방후에는 자유롭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축구를 보자면 축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의 학교가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광업소에 소속되어있는 천운구장 이 3개정도가 성인이 축구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순초등학교도 야구부가 있고 중학교도 야구부가 있고 천운구장은 화순고 야구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아침 일요일 9시만 되면 운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일초등학교나 제일중학교, 만연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보면 7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미니축구장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어디에서 운동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군에서 만들어놓은 공설운동장 본구장이라든가 보조구장, 다지리구장, 영벽구장 4곳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물은 언제든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한다하지만 우리군에서는 통제하고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조잔디라든가 천연잔디 시설물을 설치하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보호차원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토록 시설을 보존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의 소액의 사용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용료 받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저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동장 수수료 받는 것이 2,8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룬 것하고 2,000～3,000만원을 연 수입으로 올린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아니라도 일부러 1억원, 2억원, 3억원이라도 보조해주면 활성화 시킬수록 관에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현재 운동장 시설이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4곳인데 이 운동장에 대해서 축구 동호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시스템을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한 무분별하게 모든 군민들께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기물손괴가 되었을때 책임한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화순군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거기 소속된 축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사용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역마케팅과장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최영호 위원님, 임지락 위원장님, 강순팔 위원님, 박광재 위원님 우리 화순군에서 체육하면 최고로 이끌어 오시는 위원님이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었던 그런 사항들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저희들보다 앞서서 판단하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할 자리가 지역마케팅과장이고 또 체육에 관련된 과장자리가 되지않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전에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회국장과 군체육회 국장도 하나로 포함되는것도 좋지않냐? 타 시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좋은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시군에서 설치해서 운영중인 운동장 시설을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돈이라도 얼마씩 받고 있다 하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로 신청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라 하시는 그 말씀은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아직 화순군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영역내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본인의 조심스럽게 답변을 올립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 행정이 좀 공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만들어 낼때는 타시군 사례를 보고 너무 앞서가도 문제가 있고 뒷서가면 욕먹기 때문에 항상 중간정도 적당하게 하는 이런 행정이 항상 실질적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공무원 입장이면 그럴것입니다만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스포츠마케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한 스포츠마케팅이 아니고 이왕이면 전남ㆍ광주에서 스포츠마케팅으로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려면 무엇이겠는가? 다른 타 시군과 똑같이 한다면 항상 중간밖에 못합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어떤 행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무형의 가치가 엄청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말씀드리자면 국민건강증진 또 정신건강 또 국민화합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화순군이 자연스럽게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지고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짐으로서 화순군이 홍보가 되고 또 홍보가 됨으로써 동계ㆍ하계 전지훈련이 오게되고 또 그러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지않겠는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전지 훈련왔을 때 광양에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안받으신다고 하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광양뿐만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동호인들한테 충분히 언제든지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소관이겠지만 아무튼 조례제정은 9월달이 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군 대표선수들 …….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위원장님께서 그런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주일에 예를들어 우리 다지리구장 같으면 체육동호인들이 어떠한 대표 선발을 위해서 기초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설운동장 옆에 보조구장에도 상시 오픈을 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주일에 7일인데 하루정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개방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라남도 축구 대표선수 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 듯 듭니다.
○ 위원 최영호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동계ㆍ하계 전지훈련 금년도 추경에 1억원 세웠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아마 7월 8일부터 하계 훈련팀 30여개 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계때는 50여개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50개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통상적으로 학교체육 선수들인데 오시면 보통 9박 10일 6박7일 있다가 갑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은 어떤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스토브리그를 경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첫 단추가 이번 여름에 있을 하계 전지훈련 또 스토브리그가 아니가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 최기운 계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 맞대면서 한팀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지훈련이 왔을 때 걱정이 무엇이냐면 숙소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곡 같은 경우는 숙박만 하면 일반 모텔은 3만원이지만 하루 종일 9박 10일 동안 계속 쓴다면 모텔주인들이 하루에 3만원 수입가지고는 아마 숙박을 허용 안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숙박 부분까지도 업소 분들과 잘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부분까지도 관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 동계ㆍ하계 전지훈련장으로 화순이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또 클럽대항전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한다면 광주는 거의 150개에서 170여개팀이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욕적으로 스포츠마케팅과가 생겼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이고 의욕적인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같이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이 실제로 언제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7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7월중순이면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에 근무하신 분들 선발되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일부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일부라면 총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이 되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수영장만 말씀드리면 10여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반 정도만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 때문에 개관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군민종합문화센터의 역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나가고 간사가 위원장 좌석에 앉음)
○ 간사 강순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적벽실이나 만연홀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보니까 임대수입이 672만원으로 수입이 얼마안되네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문화의 공간인데 그곳에 음식물을 반입해놓고 그쪽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지 않느냐? 처음부터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옆에 식당이 있다보니까 부족하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한 쪽에서 먼저 한번 대여를 해서 쓰다보니까 그 뒤에 우리도 하자해서 몇 번 진행되는 과정인데 사실상 체육관은 음식이나 이런 곳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문화공간내에 물론 식당이 좁아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그곳에서 뷔페를 해놓고 하는 행사들은 일체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그전부터 당연히 해왔는데 왜 곽화열이라는 사람이 과장으로 오더니 모든 것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느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좋지 않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아니, 과장님 오시기전에 한번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래서 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만 앞으로 최대한도록 자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저희들이 군 체육회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체육회 사무실 사용료 납부가 42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환경단체, 늘푸른 21, 행정동우회 등 …….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군수잖습니까? 그런데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사용료가 428만원, 또 군에서 체육회 예산을 지원해주고 여성단체나 환경단체 행정동우회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군에서 예산된 지원금을 가지고 또 화순군의 사무실의 임대료를 낸다? 어딘가 모르게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이…….
○ 간사 강순팔
어차피 우리가 단체에 돈을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화순군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좋은예로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이고, 수도요금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강순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정도로 생각해달라는 말씀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그런 부분들은 군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 회장이 군수님이신데…….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문화센터 준공검사가 4월 20경에 나왔지요? 물론 외부의 운영하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다 보니까 개관식이 늦어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 할때는 3월 중순에나 하순에 개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5월달에 개관안하것이 상당히 우리 화순군으로서는 세외수입으로서도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되지않냐 생각됩니다. 지금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상당한 회원이 많이 모집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이나 7월 하순으로 넘어가버리면 학생들은 일일 회원권으로 오려는지 몰라 7월말부터 8월달은 휴가이기 때문에 회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해두어서 해었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강순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집중관리에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또 대형쓰레기를 사실은 원인행위자를 찾을 때까지 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형쓰레기는 집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쓰레기를 버린 원인자를 찾을 때까지 상당기간동안에 방치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 임시회때 우리 박광재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면단위 같은데 보면 산속에 냉장고ㆍTV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것을 버린 지가 어떤 곳은 보통 1년이 넘은 데도 있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앞에 임시회때 말씀드렸던 화순시가지 내에도 전봇대라든지 또 하천변 이런 내용들이 왜? 화순미화요원들이 그러한 물건들을 그대로 놔두고 갔는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임시회때 과장님한테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틀 뒤에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좀 말끔하게 수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항의했던 분들이 “고맙다”라고 모처럼 기분 좋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자기 집 앞 등에 갖다놓으면 매일 미화요원들이 수거해 가지만 가구라든지 이것은 대형쓰레기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쓰레기라고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행정적 용어로 무엇이라 명칭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전자제품 가전제품, 롱 같은 것은 대형폐기물로써 저희가 스티커를 부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예. 대형폐기물들에 대한 수거부분을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가지시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쓰레기 처리할 때 이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폐기물 버려놓고 저희들이 버린 사람 원인자를 찾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할 때 그분들이 바로 버린 뒤에 저희가 원인자를 찾더라도 빨리 안 찾아지거든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못 찾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쓰레기 버린 것을 바로 처리하게 되면 또 버린 사람이 쓰레기 버리니까 또 다시 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래서 어느 기간은 빨리빨리 처리 않고 시일을 놔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장기 방치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와서 기획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또 저희가 미화요원들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틀간 걸쳐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기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폐기물 방치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형폐기물 방치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축소를 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바로 처리를 해버리면 다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며칠간 둘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여기 보니까 주 1회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버리니까 가져가더라. 이런 인식이 됐을 때는 꾸준하게 그런 대형폐기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동안은 원인자 행위를 찾고, 그 기간이 조금 넘었다면 못 찾더라도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조금 더 유념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광주권에 있는 분들이 저희 화순 쪽으로 많이 여름피서를 올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그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요즘은 몇 년 전만 해도 가지 않는 골짜기 같은 데 이런 데도 요즘은 어떻게 알고 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기존에 많이 왔던 곳은 화장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는데 해년마다 피서지가 생각지 않는 데가 많이 생기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배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7군데 자연유원발생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레기 수거나 화장실 점검을 매일 했습니다. 아침ㆍ저녁으로 쓰레기는 면에 있는 쓰레기차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최영호
예.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쓰레기차로 활용도 하고 일요일ㆍ토요일 있잖습니까? 일요일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와서 그것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주민들이 오는 행락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사업은 않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어떤 수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수질오염 정도가 물론 오ㆍ폐수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멘트로 댐을 만들어서 한 데가 많지요? 보…….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그 보를 시멘트로 막으므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일예로 능주 영벽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물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멘트 보로 막은 뒤로는 물이 완전히 썩어버리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수질개선 차원에서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보, 물론 국가하천이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지만 그런 화순군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시멘트 보 이런 부분들은 건설재난관리과와 타협해서 될 수 있으면 돌보로 해서 정말 수질이 오염이 덜 되고, 그러면 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으면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지금 옛날에 콘크리트 보로 되어 있던 것은 지금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되며 전부다 돌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든지 건설재난관리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할 때는 병행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기계획으로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상호 과간에 협의해서 그런 하천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건설재난관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수질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생태계 보존도 환경이라고 생각하겠고, 그런 부분들도 업무 요청하셔가지고 같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긴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최영호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장기간 쓰레기 무단방치를 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뒤에 보니까 안내문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수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지난번에 의회에서 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할 때 저희들이 대책도 수립해서 시달했지만 또 미화요원 교육을 저희들이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하는 장소에서 앞으로 무단 방치된 쓰레기는 전량 다 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 오늘 버렸으면 내일 수거는 저희들이 바로 못합니다. 첫째 원인자를 찾아야 합니다. 원인자를 찾으면 원인자한테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원인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미화요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금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시일이 지나면 수거가 조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안내판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착하려고 만들었고, 저희들이 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버리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단속도 해보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는 나름대로 지역별로, 각 읍면단위별로 보면 지역별로 불법 쓰레기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나름대로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수시로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제가 그런 지역을 많이 다녀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가면 10년째 냉장고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여러 가지로 미화요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특히 면단위는 나름대로 런 상습지역을 최소한의 순회를 하면서 지금 장기 투기되는 부분들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사실상 면장님들한테도 이야기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해서 우리군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나름대로 또 그런 불법 쓰레기들이 처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치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니까 꽤 됩니다만 이렇게 지금 2001년부터 최근까지 체납액이 많습니다. 최근 치는 놔두더라도 2001년부터 미납된 부분들은 우리가 절차상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05년도까지 있지요?
○ 위원 박광재
예.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이것은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처리하라고 해도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이전에 체납된 것은 전부다 압류를 해서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치는 지금 압류된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환경개선부담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다 불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이 체납된 것을 찾아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전부다 주인들이 없습니다.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1,881건을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를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압류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압류를 어떻게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체납으로 해서 압류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차량에다가?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차량, 토지, 건물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쩌든 이 차가 폐차가 되더라도 지금 체납부분을 납부를 해야 폐차가 가능하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언젠가는 낼 수밖에 없겠군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압류되어 있는 것은 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 부분에 우리군에서 지금 LIG에 보험 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1,0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1,000만원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2010년도 지금 우리 보상보험료를 보니까 760만원…….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761만 3,0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우리가 가면 갈수록 피해가 많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런 피해가 늘어났을 때 당장 보험사계약은 1,000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보험지급액이 1억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지금 보험회사하고 계약된 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이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까지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급은 하되……. 그러면 선지급 후 보험가입 가능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아니지요. 보험회사하고 계약해 놓은 한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그 금액이 넘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LIG 이것하고 보험사에서 지금 피해액에 대한 50% 보상을 하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굳이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런데 공정성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하면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잘못 되어가지고 말 소지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하고 보험사에서 판단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 계약했지만 피해액이 1,200만원이 나왔을 때 1,200만원까지도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많이 나오면…….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 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 피해액이 갈수록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험금을 더 확보해서 보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보험 확보된 금액이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금년에 한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을 좀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10년도 22농가가 피해를 봐서 761만 3,000원 보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각 읍면에 우리가 이 피해보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또 수확기가 접어들면 바로 한달 정도 있으면 옥수수 수확부터 들어가잖아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이러한 충분한 홍보가 첫째는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환경과에서 이에 대한 보험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니겠냐?
최소한의 5,000만원에서 1억원 5,000만원 정도는 잡아놔야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당장 보상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발생되어버렸다면 이것은 또 문제잖아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그때 가서는 우리군이 다음 추경 아니면 추경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간사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