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6대 제173회 제6차 산업ㆍ건설위원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ㆍ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폐비닐수거 장려금 일반보상금에서 국비 311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는 증액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 일반보상금 이것도 국비가 변경되어서 저희 군비도 같이 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184쪽은 기후변화대응과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꽃송이버섯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로해서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해서 직접지원사업비 5,000만원 감했습니다. 5,000만원 감액을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93만 7,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일반지원사업비에 2,306만 3,000원 합하여 5,000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233쪽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업무담당 피복비를 기금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3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온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특별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꽃송이 버섯 5,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마케팅과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지역마케팅과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16억 6,000만원, 경정액 215억 9,400만원으로 6,500만원 감 되었으면 예산액중 부족사업비 5,05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목변경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따른 감리비로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1억 8,163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836만원에 대해서는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행사 경비와 행사관련 시설비로 목 경한 후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2월말 준공되면 개관식 행사비로 536만원 무대설치 행사장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읍ㆍ면민의날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00만원에 대해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각종대회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00만원에 대해서 감액코자 합니다. 읍ㆍ면민의날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은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55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55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에 720만원을 편성하여 약 1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0여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등 대회개최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며,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9,000만원 예산편성 여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 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또한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출전비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230만원을 집행하고 1,77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청소년 분야 예산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예산인데 e-호조 프로그램이 청소년 관련으로 나와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올해 우리군이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할 총 예산은 1억 4,900만원으로 본예산에 4,850만원 2차추경에 5,000만원으로 지금까지 9,850만원이 확보되어 금번 부족분 5,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중 잔액 1,836만원에 대해서는 행사관련 시설비 1,300만원과 시설부대비 536만원으로 목 변경하여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행사 개최비로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가로등 트랙보수등에 사용코자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지방체육시설 확충 도비지원사업비 16억 2,500만원에서 기 집행하였기에 군민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 공설운동장시설 유지관리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9억 3,994만원을 편성하여 육상 트랙보수와 인조구장 2개소를 조성하여 잔액으로 2,35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공설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설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0년도 생활체육 시설 보수비는 총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그중 체육시설 보수비 5,000만원은 관내 체육시설 11개소의 재료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2,45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548만원은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양면과 청풍면 케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의 실시 설계결과 1억 4,500여만원이 소요됨으로 부족사업비 6,500만원은 2011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0년도 도민체전개최에 따른 시설계획 보수비로 16억 2,514만원을 편성하여 13억 8,85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억 3,662만원에 대해서는 하니움체육관 음향시설 보완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 잔액 435만원에 대하여도 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가설무대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 가설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대의 크기, 모양 등 행사에 적합한 최적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므로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180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식 행사장 시설비 1,300만원에 대하여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수영장 한꺼번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계획으로는 한꺼번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간사 강순팔
본 예산에 도서관 개관행사 경비로 해서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민종합문화센터이니까 문화관광과와 지역마케팅과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본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정리추경에 또 올라와서 질의를 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마 저희들은 군민문화센터 전체적으로 건물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에따른 개관식을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 3,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별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부분들이 업무 협조가 되어서 어차피 같은 건물내에서 행사를 한다면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지 도서관개관식 따로 하고 종합문화센터 개관식 따로 해서는 안되지않냐는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잘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내년도 본 예산편성 할 때 각종 전국체육대회개최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차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삭감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에 스포츠마케팅을 일궈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떠한 그 모든 내용들이 확실하게 적립되고 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나씩 해가면서 같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마케팅이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다른 사업 못지않게 기대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동계 훈련 유치계획 및 동계훈련 기간동안에 스포츠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내년이라기보다도 축구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동계훈련을 화순에서 유치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현재의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어떤 복안을 구체화 시켜서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종 체육대회 유치 운영비가 불용 처리되어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운영비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국가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이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을 다 못하고 거기에 또 우리 군비를 절약해보자는 차원에서 도비라든지 중앙의 돈을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올해 있었던 도민체전 관련되어서 각종 지원되었던 운영경비나 이런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남았던 우리군민에 관련된 운영비는 남아서 처리되었다는 얘기이시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강순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군민종합문화센터 총괄적으로 개관행사 하신다고 하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어떠한…….
○ 위원장 임지락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자체적인 생각이신가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으로 2월 말경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개관식을 해보고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는 얘기신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실제적으로 부족한데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해볼까? 하는 입장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2월말 준고예정인데 무슨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 하신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웃음)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과장님께서 너무 추상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과 상의하셔서 개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인지 어떤 예산인지 정확히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해주셔야 판단의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예산에 대한 사용범위 내역을 주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어떤 것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위원장 임지락
종합문화체육관내에 있는 도서관 개관식을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종합문화체육관 개소식에 관련된 상정했던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243쪽 명시이월 시켰는데 4차 추경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가지고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244쪽 보시면 이양ㆍ청풍 게이트볼장 추가예산확보 후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1억 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되었으며 신설부서로 처음 보고 받고 명시이월 내용을 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예산이 필요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필요한 예산은 약 6,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당초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체육시설 보수비로 화순읍에 있는 서양정이라든지 각 면단위에 있는 마을뒷산 체육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양ㆍ청풍 체육시설의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 위원장 임지락
아니 비가림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예산 세웠던 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담당 계장 거수)
○ 위원장 임지락
예. 설명하십시오.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 예산으로 시설비로해서 체육시설 보수 궁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보수해서 4,000만원,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 공원조성 능주와 도곡해서 1,0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수 이양, 청풍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6,000만원, 그 다음 똑같은 내용으로 샤워실, 화장실보수 2,000만원으로 8,0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보수와 마을뒷산 생활체육시설 보수하는 것이 못 쓰고 남았고 생활체육 이양면과 청풍면 비가림 게이트볼장 시설을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실질 얼마가 나왔냐면 1억 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를 못하고 8,000만원하고 위쪽에 쓰고 남은 잔액해서 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3,700만원정도 들어간다면 앞으로 3,200만원만 더 확보하시면 되겠네요?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하고는 별개인데 그 시설비로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7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니움체육관 음향설비 있지요? 건축당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었었고 행사 때마다 가서 느꼈던 여러 가지가 3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하고 있는데 단지 옥의 티라고 할까요? 음향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민원내지는 또 본인이 직접 느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정확하게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재원이 드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가설무대 설치 있지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적벽실 들어간 입구 식당앞 공간입니다. 그곳에 가설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더 좋게 할까하고 3,000만원 예산을 활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가설무대라고 하면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이동식입니다. 평소 때는 분리해서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쓸 때는 조립해서 쓸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를 들어 풍류문화큰잔치나 시상식시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정석기 계장님!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예.
○ 간사 강순팔
이양ㆍ청풍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이양ㆍ청풍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정확한 인원은 파악 못했봤습니다.
○ 간사 강순팔
솔직히 저희들이 게이트볼 대회 가보면 게이트볼 동호인들 화순군 관내 많이 참석해봐야 150여명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나드리복지회관 옆에 있지요?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예.
○ 간사 강순팔
어르신들이 자꾸 면 단위도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라고 하셔서 동복도 게이트볼장을 몇 개면에 지어져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이양ㆍ청풍에 마련해주신다고 하면 전체면에 비가림시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과연 게이트볼장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도 따져보면서 예산을 올리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허술하고 몇 분이 오셔서 해주라도 한다고 해서 다 해주실 것 입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
○ 간사 강순팔
그리고 가설무대 처음 취지는 전시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쪽에 갑자기 행사를 치르면서 무대를 만들고 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군민회관을 지금까지 활용했었는데 하니움에서 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부폐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어느 한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되도록이면 잘 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방금 강순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해주십시오. 현재 각 읍ㆍ면별 회원 현황하고 게이트볼장 지어진 지역이 어느곳이고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투자된 재원의 경비가 얼마정도 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3,2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100만원도 사업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쌀소득 직불제 추진여비 국내여비를 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직불제 심사위원 사무관리비로 읍ㆍ면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천혜잠업문화마을기반 조성 3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밑줄에 잠업문화센터하고 아토피 아로마테라피센터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군비가 38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사업 이것은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그대로 추진하고 현재 잔여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기타보상금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3,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조사료 생산종자대 지원이 민간경상보조 4,2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액에 대해서 2,000만원 추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래가축 소부루셀라 혈청검사 채혈비 839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축사출입구 자외선소독실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추가 소요사업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2쪽 구제역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재료구입 3,458만 2,000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3쪽 수출농가육성 건토마토 제작기계 구입비지원 2,400만원 사업 시행코자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조성 공사비와 감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구제역이 경상도에 경기도까지 올라갔는데 구제역발생 긴급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 300만원정도 있는데 운영비 자체가 단체로 갑니까? 개인으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면 재료 구입도 공동방제단에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공동방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3개 방제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면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간사 강순팔
우리지역은 아직 그런 소식이 전혀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관찰중에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87쪽에 보시면 향토산업 있지요? 천혜잠업문화마을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2010년도 본예산 목으로 해서 올렸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사업의 계획을 향토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10년도가 마무리 단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덜 되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201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명시이월 시킨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변경되어서 문화센터와 아로마테라피 설치로 변경을 시키기 전에 주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예산은 총괄적으로 확보해놓고 자기들 필요하면 그때 목 변경해서 다시 승인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히 그런 부분을 해줘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해줬던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의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정리 추경에나 추후에 변경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본 예산 심의하고 집행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있지요? 이것이 몇 두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늘어난 두수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줘야할 두수에 대해서 적격에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우인공 시술료를 우리 지역에 있는 한우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대상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장 임지락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지금 한우소득이 증가하다보니까 한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00두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렇다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인공수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액수가 1,134두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지금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관내 한우농가중에서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3가지의 인공수정액을 해마다 바꿔주면서 넣어줍니다. 그 지정된 농가에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원해준 농가가 전체 농가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전체 사육두수로 한다면 4,050두 이니까 두수 당 33%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체두수의 33%를 지원해주고 있고 농가호당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농가호당은 1,120농가 중에서 300농가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적격자격 대상에 대한 여부와 지원절차와 지원대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예.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 안하셔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군비 추가확보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만 되어 있어서 도비를 이월시켜서 군비부담금과 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11년 본예산에 올렸던 5,000만원의 내역이 이월액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2010년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011년도에 부족분을 여기에 합쳐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결국 그때 당시에 맞춤형 농기계 저희들이 도에 확인해서 임대사업으로 돌릴수 있냐고 제가 확인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이미 안 되었던 사업이네요? 그 당시 그 금액을 확보해도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이것은 2010년도에 늦게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는데 군비가 5,000만원만 확보가 되고 전액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지요? 그것도 군비추가확보라고 했는데 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을 2010년도에 국.도비만 확보하고 군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2010년도 사업에서는 그랬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군비 자체가 1원도 확보를 안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게 아니고 19억원이 지출되었잖습니까? 총 21억원중에서 19억원을 지출하고 2억 3,000만원의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 잔여분에 대해서 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결국은 2010년도 본예산 할 때 군비 부담에 대한 전체금액이 아니라 일부금액이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군비가 덜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맞아 떨어져 2010년도 사업이 완료 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은 3,5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조례만 해주고 규칙을 좀 강화해서 검토 후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자고 했잖습니까? 규칙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규칙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제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해 농촌현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총각결혼에 대해서 어렵게 결정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했기 때문에 규칙을 조속히 정비하셔서 상임위 의원님들과 협의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축산계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청보리 조사료를 축산농가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요?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예.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볏짚이라든가 청보리는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에서 자체 생산한 것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은 자체조달은 다 하고 있지요?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사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군이 축산농가들한테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재배할시 종자대를 30%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것을 심어서 댈 때 제조운송비로 해서 금년까지는 톤당 6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볏짚에 대해서는 비닐대금도 전체 30%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인들의 농기계까지 전체 지원해주고 그런 실정이지요?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예.
○ 위원 박광재
축산 농가들 CCTV지원사업이 금년도 사업이었나요?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작년도 말에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계장님께서 보셨을 때 한우농가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지금현재 화순에 있는 한우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한 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번식을 위주로 해서 전체 사육두수의 80%정도가 번식농가입니다. 그래서 한우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비육농가로 고급류 생산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송아지 생산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요즘에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한 측면으로 볼 때는 조금 소득면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도 화순군은 전반적으로 건축의 허가 내용을 보면 축산이 거의 80%을 차지하고 있지요?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들 소나 젖소 키우는 농가들 수입조사료 물량 들어온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예전에는 수입사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조사료에 대해서 종자대라든가 제조 운송비라든가 해서 수입조사료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수입조사료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년보다는 최소한 60%이상 수입사료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조사료를 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하차하는 곳을 봤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들은 무엇인가 우리군이 제도적으로라든가 지원을 대상의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농가들 말이 영향적인 면이 있다고 하고 티모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티모시가 우리 조사료에 없는 낙동가 위주의 …….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도 소를 키워보고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낙동가 위주의 조사료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우농가들이 수입을 많이 합니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시 확인을 하셔서 정말로 그런 농가들은 군에서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검토해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산건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8,0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사업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군비부담금 3,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증진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8㎞에서 16㎞로 8㎞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추가배정되어 시설비로 2억 4,271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산림자원화 지원단 숲가꾸기 사업중에 군비만 3,5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은 사업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많은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2회때 못세우고 나머지 군비 부담금 3,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비 부족분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8㎞하시고 잔액분이라고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본래 8㎞가 올해 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9월달에 도에서 8㎞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 위원 박광재
주로 여기는 어디 사업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관내 등산로인데 명산을 중심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관내 등산로 정비는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읍ㆍ면에 배정해서 읍ㆍ면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고, 등산로는 시설이나 신설등산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등산로 정비를 읍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 박광재
등산로 정비를 했다라고 완료보고가 오면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다 확인을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자원화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군비만 있는데 국,도비 부담에 대한 정액 보조에 대한 부족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추가로 하는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정액보조에서 부족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2010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 못했던 나머지 잔여 부담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회 추경 때 2억원정도 확보를 해줬고요, 나머지를 정리 추경 때 군비 부담금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있지요? 저는 이것이 워낙 명산부터 해서 등산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내려줄 때 특정한 시ㆍ군에 줍니까?
전체적으로 시ㆍ군에 할당해서 추가로 배정해주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부터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군과 장성만 추가로 줬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정비를 하면 내년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 겨울에 무슨 등산로 정비가 필요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내년 이월사업으로 같이 하고 워낙에 등산로가 많아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지금 현재 한천휴양림 위쪽 보시면 체험장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썰매장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최영호
그쪽이 아니고 위쪽 보면 여러 가지 체험장으로 활도 쏘고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입간판이나 시설물들이 엉망이고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물론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 그러시는 것인지 가서 보시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위쪽에 주차장 공간 왼쪽 설치물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쪽을 정비해야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쪽이 지금 썰매장하고 1년에 1억원 임대료 위탁을 줘서 하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아이들도 체험하러 많이오고 하는데 겨울에는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입간판이 넘어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현장 가셔서 한 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명시이월에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이 산림소득과 소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본래 산약초와 산약타운과 산죽산양삼 테마파크가 당초 계획이 한곳에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재난관리과 협의과정에서 토지 산주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이 부지에 산약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같이 넣어놨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죽산양삼 테마공원의 사업 명칭과 농업농촌 테마파크가 무엇이 다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명칭은 똑같은데 …….
○ 위원장 임지락
같은 사업내용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산림소득과로 완전히 이 사업이 이관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 사업이 이관된 것이 아니고 본래 토지매입을 산약타운과 해서 산죽산양삼 테마파크가 같이 들어가야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기표를 해놓고 내부적인 부서간의 협조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면서 부지매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토지매입으로 해서 별도로 산림소득과에 다루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혼란스럽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본 예산에도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번에 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래 산약초 타운 조성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부지하고 지금 토지에 관련되어 매입의 이유로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재해예방 및 복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정실비 보상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급량비가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106만 7,000원 감 했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373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응급복구 자율방재단 식비 금년도에는 홍수피해가 적어서 방재단 식비를 집행못했습니다. 1,18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가 도비 4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동천 수해복구 공사 2억 7,986만 1,600원을 성립전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에서 노점상단속에서 인건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에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대포～옥호간 도로확포장 공사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도로개설공사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기정이 1억 9,062만원에서 경정이 2억 4,562만원으로 5,500만원, 광특예산 증액배정으로 인해서 5,500만원을 군비하고 광특예산에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 4,000만원으로 미부담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및 농업기반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서 도곡 월곡 3구 배수로 정비에 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이서면 야사리 배수로 정비 도비 1,000만원 춘양면 대신1구 배수로 정비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화림리 농로개설에서 8,000만원을 감해서 춘양면 부곡3구 농로포장 5,000만원 춘양면 월평2구 배수로정비 3,000만원 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신기리 농로포장해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및 수해복구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체사업에서 미부담분 수리시설이 보수가 되어야만이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우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억 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민숙원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남면 신암마을 소교량 설치 6,000만원을 감해서 원리1구 소하천정비공사 2,000만원, 가동리 소교량 3,0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3,600만원을 감해서 북면 2구 옥리 마을회관 신축에 6,800만원, 남면 사평2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서 동복면 천변리 마을환경정비에 4,000만원을 감해서 동복 가수리(하가) 유산각 신축에서 2,500만원, 동복 군자정 정비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회관보수에서 목 변경해서 2,000만원 감했습니다. 동면 서성리 진입로 포장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면 오동리 옹벽에서 2,000만원, 북면 농협창고 앞 안길포장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능주면 잠정리 회관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5개 지구에서 도비 2,5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200쪽 보시면 북면 옥리2구 마을회관신축 6,800만원, 남면 사평2구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마을회관 신축할 때 군민 지원금액 기준이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나름대로 설계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우리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시골에 가면 25호에서 50호 미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는 20평 기준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호 이상이 넘어서 70호에서 80호 되는 가구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20평 마을회관 가지고는 비좁습니다. 그래서 남면 사평2구는 78호가 되어서 25평으로 해주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마을회관 신축할 때 신축비 전액을 우리군비로 하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전에는 마을회관 신축할 때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안했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때는 3,000만원만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전부 마을회관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보수해주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해주는 것이 하나를 신축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줘야겠다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원리 소하천정비, 가동리 소교량 설치, 남면 신암마을 소교량 설치에서 남은 예산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남은 예산 6,000만원 범위 내에서 두 곳을 공사비로 책정하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시급성이 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현재 목변경을 했든가 아니면 당초 사업비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전액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 위원 최영호
도비보조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내년도에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개 면만 올라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도에서 본 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몇 가지 올라와서 이러한 부분들도 동시에 차제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여기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전부다 명기 변경을 했다든가 사업 변경을 해서 올린 사업만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199쪽 보시면 4억 9,640만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이것은 수해복구에서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26억원 미부담분에서 수리시설 만큼은 내년초에 보수를 해줘야 농번기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5억원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에 관련해서 1억 3,600만원에 대한 마을회관이 어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필요성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예산에 대한 어떤 규모나 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에 대한 현안들의 마을회관에 필요성을 느껴보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현장가보시면 필요성이 다 있습니다. 충분히 부지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의 형편상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하실 때 충분히 검토할 테니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보수하실 때는 드는 비용에 대한 적정산출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시가에 기준을 두시든지 아니면 평수에 기준을 두시든지 해서 어느 평수까지 지원해서 지어주겠다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지마시고, 예를 들어 읍ㆍ면에 형평성이 다 다르지만 화순읍 같은 곳은 읍지역에서 시내로 통하는 쪽은 땅값이 비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대 임대료가 최고 8,000만원 상한선입니다. 임대료 보통 5,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활동도나 효율성, 여러 가지 적정성을 따졌을 때 어느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는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자료를 주시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도비 사업비는 서로 협의를 하시는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의원님들께서 각 면에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도에서 와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라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이 되면 군과 먼저 사전을 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시설비에서 자꾸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평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하시겠지만 처음 예산잡으실 때 민간자본보조가 가장 저희들한테 민감하고 현장에서 효율성을 또는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가장 느슨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잡았던 것이 목대로 진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뒤쪽에 명시이월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이번에 쌍옥리 농공단지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요즘 토지매입 협의하는 것이 보통 공공기관에 의해서 평균가액으로 산정해서 진행하잖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토지주와 형평성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는 확보해놓고 진행하시면서 그러한 문제가 되어서 명시이월되고 또 어떤 사안에 가면 투자했던 금액을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쪽의 사례가 가끔 나오다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검토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과장님! 도 의원님들께 국비든, 도비든 사업비를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읍면장이나 군 의원들께도 사전에 여쭈어봐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 의원들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군의원들과 읍면장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의견조율해서 한다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현장 다니시다 보시면서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도 도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시설비에서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폐광기금입니다. 그래서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화순～앵남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4억 4,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국지도 예산 토지매입비를 연결공사인 대리 사거리에서 제일중학교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군 도시계획 도로인데 사실은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보존금으로 다시 토지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4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합니다.
시설비에서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1,400만원 성립전입니다.
204쪽 화순일반산업단지 부지확정 측량비입니다. 지금 산단 공사가 98% 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확장 측량비 2억 5,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대성 베르힐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행복마을 조성 목변경입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같은 내용입니다. 3억 8,000만원을 도비 군비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대 보전입니다. 3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배분액 조정하는데 3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주행세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 국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입니다. 이것은 50개 노선에 년 8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하면서 재원 때문에 작년 2009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1억 5,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4분기 집행할 돈이 없어서 그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계상했고 도비보시면 4,741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 지원금 4,741만 7,000원하고 군비 1억 5,258만 3,000원을 합하여 4/4분기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206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이번에 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1,979만 9,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입니다. 산단을 조성하면서 지방채를 썼는데 원금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에 대한 이율이 연 4%인데 1년 이자상환을 하니까 연 4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정리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명시이월 사업내용 중에서 화순볼링장～화순천간도로개설에 대한 11억 800만원정도가 준공기한 미도래 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안된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현재 공사가 중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대로 공사를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영호
명시이월 내용보면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이 되는곳은 준공기한 미도래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은 확보해놓고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자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랬다는 내용이 있는데 미도래 형태로 예산 집행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명시이월 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대부분 공사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예산확보라는 것은 일부 예산만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총괄발주로 했기때문에…….
○ 위원 최영호
사업시행 자체를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애당초 전체 예산확보를 기정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일부 예산만 세워서 나머지 예산을 추경 때 세우려 했는데 추경 때 안 되다보니까 계속 명시이월된 내용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전액을 다 계상해서 세워야 하는데 사업량은 많고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비도 많긴 하지만 군비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총괄 발주를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어찌보면 이런 내용들은 불용액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 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군민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충분이 안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지연되고 하지 못하고 내년도 본 예산 자체도 신규사업은 일절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지원도 좋지만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군비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주민생활민원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화순군이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을 소화시키고 재정이 안정되게 편성하고 편성된 부분들은 마무리 짓고 차제에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예산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볼링장과 하천도로개설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11억원이 이번 4회 추경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러시면 준공기한 미도래 하더라도 다른 곳은 4회추경 예산확보 라고 표기해놨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사실은 정리추경 예산을 옮기기 전에 명시이월 조서를 내주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른과는 4차 추경예산 확보라고 비고란에 써져 있어서 알기쉬운데 이 내용들을 비교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웅지구 도시개발 주거용지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언제쯤 해제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사실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반 그린밸트를 주거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화순에 해주게 되다보면 전국적으로 샘플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린밸트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중앙도시계획위원에서 승인해주기 어렵다 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옥마을을 계획수립을 해서 중앙부처 한옥마을 부처에서 사업을 먼저 따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불가피 장소가 그쪽이 최적지다 라는 차원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당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우리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 또 생활권이 있는 그런쪽에 적정지역에 대한 그린밸드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쪽을 역행하는 결과를 낸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들은 주거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밸트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 도시계획위원들은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다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는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한옥마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혹시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의 내용하고 상의한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사전 협의가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203쪽 시설비에 들어가는 폐광기금 말씀하셨는데 폐광기금이 2010년도 올해 폐광기금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담당계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올해 결과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올해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2회 계획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앞으로 오지노선하고 교통량 조사하시면 그 자료를 해당 상임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은 총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기술 교육지원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및 지역 특성화 기술 교육을 국비로 추진하여 군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청년창업 지원사업 도비 3,000만원을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시기성이 있어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 추진 하였습니다.
208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시험포조성 예정부지에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건립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2,072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고 배양시설 건립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시험전시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한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차리마을, 월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한계마을은 1억 7,100만원 감하고 차리마을은 시설비에서 1억 4,300만원 감하고 월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해서 3억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20쪽 하수도 공기업 지원전출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입니다. 총 예상액이 30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18억 7,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급하고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12억원을 미집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암댐 정수구입비에서 1억 1,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유수율이 약간 향상되어서 구입비가 감액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서 목변경을 위해서 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정수구입비에서 1억 1,600만원을 감해서 수도시설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상수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사업비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성 시설비에서 목변경 된 2,8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목 변경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 사용료로 12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소장님! 민간투자 사용료가 총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30억 7,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총액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이번에 12억원 확보되면 총액이 다 계상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지금까지 18억 7,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만 지급하고 7월부터 지금 못한 금액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그쪽에는 올해 예산들 마무리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정상적으로 집행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난번 본예산 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실 때 36억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0억원이 되고 26억원이 못했던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이 민투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수 슬러지처리 시설을 36억원을 투자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인데 그것까지 위탁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8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북면 옥리2구 마을회관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2억 6,8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특별지원사업-북면 꽃송이 버섯 육성지원등 1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주민특별지원사업-북면 꽃송이 버섯 육성지원등 1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간사 강순팔 위원 박광재 위원 최영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8명)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6대 제173회 제6차 산업ㆍ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