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후변화대응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후변화대응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 설명의 내용에는 연차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액대비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금액, 2011년도 예산 상정된 예산액, 추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기간까지 집행된 내역까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내용속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내용 있으면 그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이야기 하셔서 심의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정액부담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 가능하시면 설명을 곁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57억 8,628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26억 8,34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나서입니다.
그러면 404쪽 기후변화대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저희들이 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05쪽 횐경보존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시책업무 추진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06쪽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선박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1,000만원은 우리 야생동물 피해 입었을 때 보험료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22건이 보험청구가 되었습니다. 보험청구금액은 1,020만원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피해액이 더 늘어난다면 더 금액이 필요 하는데 지금 계상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유지관리비입니다.
408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3,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지리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 유원지 관리 인건비등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한다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은 2,955만원, 유원지 관리 인부임은 1,707만 5,000원입니다 유원지 관리는 저희들이 행락지 질서, 여름철에 유원지 등에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283만 3,000원, 재활용용품선별 인부임으로 5,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총 금액은 5,706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274만원입니다.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나 지하수 검사 수수료,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 천막구입비 등 그런 금액들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검사수수료 1,000만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411쪽 피복비,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135만원인데 연료비가 1,39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연료비하고 복토 굴착기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1,125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차량 5대에 대한 250만원 유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1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49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장 유지보수 4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위생매립장 2군데 능주, 동복 2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무인경보 관리 용역비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업무처리 여비로서 300만원, 광역행정이입니다. 이 전처리시설나주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48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페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가 1,500만원,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악취 제거제 3개소에 1,000만원, 침출수처리장운영 약품구입비가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약품구입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연간 소요된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40%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추경때 꼭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13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 지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억 62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억 9,562만 4,000원, 내용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에 55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9,000만원, 재사용종ㄹ양제봉투제작에 417만 4,000원, 쓰레기종량제 바코드인쇄비가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가 1,020만원,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수거용기 구입비가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구입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수거함 구입이 110개에 7,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칩 제작 50만개 하는데 1,3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415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가연성 쓰레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연간 소요액이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 정도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다지리 근린공원 보수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지리 근린공원이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에 축구장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보수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 장려금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4개소 밖에 못합니다. 1군데 600만원씩 소요됩니다. 여러 군데가 할 수 있지만 매년 도비보조가 이렇게 밖에 안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00만원 가지고 4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960만원, 군비 1,440만원입니다.
417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저희들이 관내 농경지나 하천주변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금년도부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업비는 총 1억 185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는 기본급이 9,120만원으로서 국비가 6,384만원, 군비가 2,736만원입니다.
5대보험료로 소요된 금액은 1,065만 7,000원으로 국비가 746만원, 군비가 319만 7,000원입니다.
419쪽 거기에 대한 부유쓰레기가 발생되면 위타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5억 9,622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9,811만원, 군비가 2억 9,811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 금액으로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378만원입니다.
42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군비 보조비율이 50대 50입니다.
422쪽 환경기초시설관리로 시설비 오폐수처리장 TMS 설치 3억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여서 저희들이 2011년도 2월 18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면 오폐수처리장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태학습장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4,3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보조비율은 군비가 9%이고, 기금이 21%, 국비가 70%입니다. 실제로 정부지원이 91%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시설비는 내남천 생태하천으로 3억 8,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지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지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국비확보사업으로 환경부에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다지리 그린에코바이오 음식쓰레기처리장 그 밑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축산단지에서 흘려 내려오는 물,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저희들이 일단 화순천에 유입되기 전에 인공습지를 설치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설된 화순천 하천수질이 굉장히 맑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보조비율이 50대 50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로서는 13억 9,30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천～웅곡천 인공습지 생태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은 우리 화순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했던 결과를 보내주어서 환경부에다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온 금액인데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에가 14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은 50대 50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인(T-P)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질을 점차적으로 기준강화가 되어서 T-P 되어서 처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로 T-P처리시설 하라고 예산을 확정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는 2억 5,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로 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입니다. 청소인부임으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보험료 등 전부다 합쳐서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행락철 이동화장실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에 있어서 가능한 신설을 자제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로 전출금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꽃송이버섯 지금 북면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에 군비부담이 1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세워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사업비는 10억원인데 수계관리기금에서 6억원을 주었고, 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자부담 3억원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통장에 예치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7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부서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급량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부서 여비로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기 때문에 매년 도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94쪽 2011년도 세출예산 계획은 2010년도에 비해서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35억 7,073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부다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사업이 배분되어서 인구와 면적 대비해서 확정되어서 온 금액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북면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로 1,500만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사업비입니다. 직접사업비로서 13억 8,82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을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795쪽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8억 473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오염총량제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매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4,555만 5,000원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79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로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상원보호구역 잡초제거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917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등입니다.
798쪽 거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799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주민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보조 인건비로 5명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800쪽 여비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801쪽 주민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즉 말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왔던 5,000만원 북면 친환경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22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수도공기업전출금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경상전출금 3,000만원 이것도 전기요금으로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은 총 6억 5,2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인데 동복 하수조알처리장 하수관거공사하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 화순온천하수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마을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남면하수 민간위탁금, 동면하수 민간위탁금,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등 총 6억 5,265만 1,000원을 기금에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67쪽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기금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영하는데 수입계획은 지금 예치금액이 1억 2,758만 1,000원이 있고, 잡수입 판매대금 수입은 내년도에 7,008만 1,000원입니다. 지금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250만원 잡아서 내년도 가지고 있는 재원은 2억 16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2,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포상금은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그분들 행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억 5,700만 16만 2,000원은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 복지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인부임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기간제 인부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최고는 66,000원까지 있는 것 같고, 또 최저는 37,000원이 있는데 인부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인부임이 30,000원짜리는 일반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사시에 쓰는 것, 즉 말해서 근로자로서 그때 당시 그런 인부임을 했고, 거기 보다 단가가 높은 것은 지금 단가기준에 의해 산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부서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일반인부임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사고처리인부임 66,000원인데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은 34,000원, 근린공원이라든지 시가지청소인부임은 40,000원, 재활용선별 40,000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집행할 때는 그런 데에서 조금씩 인부임이 차이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해놓고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부임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될 것인데 일 하시는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세세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인부임이 최고 2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을 분기마다 하는 것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일년에 한번 합니다.
○ 위원 최영호
년 1회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화순읍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관리인이 3명이 있는데 화순읍 미화요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지금 화순읍 시가지 청소인부임 3명은 금년에 실지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시가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가서 많이 했습니다. 시가지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쓰레기가 잘 안 치워집니다. 외곽지역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청소하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안 치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화순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첫째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갈 때도 시가지 청소가 잘 되었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가지를 보고 깨끗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비교했을 때하고 우리 화순이 깨끗한 화순인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데 실제 가서 보면 쓰레기가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어떤 화순읍 전체 구역을 설정해서 한사람이 어느 구역을 담당함에 있어 돌아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지금 우리 미화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수거해서 쓰레기장에 가서 운반해서 버리고 오고, 또 음식물 처리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단순히 길거리에 버리고,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우리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장소에 놔두면 수거는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데 그런 시가지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군에서 3명을 직접 운영한다는 그 말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농촌폐기물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필요할 때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놓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꼭 쓴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환경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으면 용역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다지리 생태습지라든지 인근습지를 어떻게 해서 조성한다는 내용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여기 다지리 습지는 아무리 축사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빗물이나 흘려 나옵니다. 평사시에도 내려오는 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습지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 만들어 강이 흘려가면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화순천이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 위원 최영호
수질개선차원에서 습지를 조성한다는 이 말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또 화순천～웅곡천 인공습지 그 내용도 마찬가지이겠네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웅곡천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했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용역해서 조사해서 통보를 해준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습지를 만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2002년도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2012년에는 절대적 부족국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러한 물 부족상태를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습지를 만들잖아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지하수 고갈상태를 막기 위해서, 지하수 침투를 하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수질개선 차원, 자존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발생해서 자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습지하는 방법, 이것은 어떤 내용의 습지인지 궁금하고 차제에는 실질적으로 화순군도 물이 많다 하지만 우리 강우량은 집중적으로 6월～8월에 강우의 3분의 2이상은 그 기간동안 내려버리고, 바로 바닷물로 빨리 흘려버리는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수질개선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자체 사업에서도 당장 예산이 성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고갈되었다고 각종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지하수 확보차원에서라도 미래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고정식 화장실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앞으로 꼭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만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화장실이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최영호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순은 광주에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여름에 피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이동식 화장실을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보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기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계획서 잡아서 주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다지리 근린공원 7,500만원 어떤 보수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운동장 관리를 지역마케팅과하고 또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운동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용역 세우셔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것인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집행되기 사전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1,195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가 있는 사업이고, 안전관리자문 운영수당이 280만원 해서 총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것 1,000만원 이상만 설명하겠습니다.
546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6,090만 4,000원,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420만원,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경비 200만원,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72만원해서 총 6,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200만원, 안전관리 책자 인쇄 150만원, 건설재난시책 홍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해서 총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연구개발비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건설과장님께서 확인서 쓰고 징계를 했던 사항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풍수해 보험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가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해서 9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방재실제 훈련비디오 제작 및 편집으로 72만원, 방재실제훈련 플래카드 제작으로 30만원,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표창패 제작으로 100만원,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 및 보수로 450만원 등 해서 일반수용비는 1,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 태풍피해 비상근무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재해위성전화기 사용료 237만 6,000원, 도청～시군간 일제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294만원, 문자전광판 통신요금 25만 2,000원,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전기료 108만원, 재난문자 전송이용료 30만원 등 해서 2,8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유류대로 78만원, 굴삭기 유류대로 2,486만원해서 2,5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해상황관리용 장비보수로 120만원, 배수문도색, 주유 및 보수로 200만원, 배수문 주변 정비 2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에서 600만원, 만연천 하천유지수 펌프 유지관리 500만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 520만원 해서 총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에 응급복구 지역자율 방재단 식비로 1,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북면 와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0년도 군부미부담금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9억 8,33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14억 9,700만원, 군비 1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도 군비미부담액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1,150만원해서 총 49억 8,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군비해서 19억 8,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로 도비, 군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8억원인데 벌고천 생태하천 조상사업으로 국비가 18억원,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0년도 군비미부담분 10억원인데 지금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만 계상했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군비는 가내시가 오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인건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 주휴 및 월차수당으로 600만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해서 총 3,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노점상단속 소모품 구입으로 60만 2,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피복비 60만원,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급식비 280만원해서 총 4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 농로이전등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수수료로 1,000만원,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로 4,170만원해서 총 5,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절전형보안등(ESCO)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4억 3,200만원, 보안등 초과분 전기요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설치공사로 4,000만원, 가로등 선로보수로 1,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6,100등 해서 2,500만원,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비 2,430등 해서 1,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100개소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관리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광특, 군비해서 9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31개 노선 해서 1,000만원,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는 감도리 1구에서 3구 넘어가는 비포장도로입니다. 현재 노폭이 2.5m에서 3m가 나오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목계장을 할 때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민원인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1억 2,000만원은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 총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드는데 우선 용지보상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로원 방한복으로 39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1,680만원, 도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350만원, 수로원 안전장비 구입으로 15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으로 100만원해서 총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 수로원대기실 난방유류대 150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0만원, 예취기 유지관리비로 45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750만원,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600만원, 수로원 이륜차 유류대 336만원, 굴삭기 유류대 1,670만원, 덤프트럭 유류대 1,603만 2,000원, 제설장비 유류대 51만원 총 5,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PP포다 구입으로 10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으로 1,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1,000만원 등 총 2,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로 1,000만원, 제설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1억 5,091만원, 시설부대비로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시설서 및 부대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 9,062만원, 한발대비 중형관정은 2008년도에 한해가 들면서 우리가 조사했던 것이 대형관정 해서 77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는 다 못해주고 50공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5,748만원, 쌍봉리 용수로 등 4건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천리 농로개설인데 이것은 현재 농수로가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거 부지를 개인이 논으로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가 없으니까 농로화를 해주라고 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시리설 유지관리는 분특예산, 군비해서 8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3개 읍면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으로 7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기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광특예산으로 100% 국비로 7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광특, 군비해서 9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농촌종합마을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견학을 실시해야만이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분교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이서분교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광특, 도비, 군비해서 1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광특, 군비해서 20억원,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0년 군비부담분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5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20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삼복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9억 7,071만 5,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포리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은 2010년도 미확보분 1억 3,500만원 등 9건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민간자본이전에 운산리 우산각 1동 신축으로 2,000만원 등 3건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설표준품셈 구입 등 3건에 9,0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청리 마을회관 임대인데 2층에 있어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은 5,000만원을 임대하고 있는데 1층으로 내려오면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덕4구 마을회관 임대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화순군에서 공공주도형이 2개소, 민간주도형이 3개소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39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예산, 군비해서 37억 4,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10년 군비미부담액 10억원 해서 47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050만원, 급량비 1,700만원 해서 총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2,2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등 총 1억 9,7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 2010년도 현재말 통장에 예치된 돈이 12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작년도와 똑같이 지출 1억 8,000만원 해서 2011년도 말이면 11억 3,700만원이 잔액으로 예치되겠습니다.
87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전년도 예치금 12억 8,100만원 해서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13억 1,7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11억 3,700만원은 2011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877쪽 수입이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 예치금이 12억 8,100만원 해서 총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8쪽 재난관리기금 13억 1,700만원에서 내년에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에 지방하천 12개소에 1억 2,000만원, 소하천 30개소에 6,000만원 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1억 3,700만원이 예치가되겠습니다.
8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연도말 1억 8,000만원을 지출하면 잔액은 11억 3,700만원이 예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0년말 12억 8,100만원에서 광주은행에 10억 7,200만원, 농협에 2억 800만원해서 12억 8,100만원이 현재 연도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광주은행에 9억 2,600만원, 농협에 2억 1,000만원해서 총 11억 3,700만원이 2011년도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과장님이 속성으로 하시니까 찾기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을 몇 개 과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도 미분담금을 이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해야 할 주민과 밀접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내용들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이 미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을 해준다고 그렇게…….
○ 위원 최영호
추경에는 세울만한 재원이 확보가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만 해도 60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561쪽과 567쪽 보면 몇 개면에 배수로, 농로포장 1,000만원, 2,000만원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외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서에 몇 개면만 주민숙원사업이 성립이 돼서 이번 본예산에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넣은 것은 아주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으면 농번기 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급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최영호
우선 이 부분만 농번기 때 시급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예산계에 부탁해서 넣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산계에 부탁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되고 본 위원도 전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 수해복구 피해를 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회복이 안 된 곳이 50여 곳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고 응급복구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피해가 많았으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피해지역으로 피해상황으로 파악이 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올해에도 시행이 안 됐고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 내용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본예산이 2010년도 미부담금을 부담하는데도 상당히 버거운데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더 버거웠지 않겠냐 싶습니다. 2011년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2009년도 미부담액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5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지금 시급성이 있는 곳은 대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억원 남은 구간도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구는 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마 의원들이 수해복구 그 부분에 상당히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건설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수해복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말이야 항의성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했던 농로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가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약간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저도 항의성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564쪽 보면 이서분교를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잠업권입니다. 거기를 우리 화순군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불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 위원 최영호
이서분교를 활용도 측면에서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잠업권에서 주민들 활성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이서분교 가면 운동장이 공사현장 같은 모습을 보이던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우리가 관리 한다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0쪽 보니까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광주은행이 좀더 높습니다.
○ 위원 최영호
몇 %나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3.8%입니다.
○ 위원 최영호
농협은 몇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2.25%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과장님! 같은 돈이면 만약에 과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농협에 예치를 하겠습니까? 광주은행에 하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저도 우리 지역 농협인 농협에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확인을 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저는 광주은행에 합니다. 왜냐하면 3.8%이고, 농협은 2.25%라는 말이어요. 과연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관내 농협에 얼마큼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차이점이 1.6%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돈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자수입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한 것이 기왕에 재정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굳이 농협에 예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관내 농협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물론,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농협에 해야겠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그렇지만 벌써 1.6%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농협에 예치한다면 이자율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정말 요구를 하셔야지 같은 금융권인데 농협이 농민들 위한다고 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보면 농협에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농협과 타협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인지,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총체적인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예측을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 위원장 임지락
과에서 소관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에서 예측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결재를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이나 농협에 이자율이 높은 데에 예치토록 재무과에서 계속 통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면 전혀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그 사항은…….
○ 위원장 임지락
이것 예치를 해가지고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저희들이 변동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1년 정기예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언제가 기한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예탁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아닙니다. 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예금 만료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재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이자율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농협을 활용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농협도 우리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서로 주어져야지 일방적인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유지관리 도로 추경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보수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하시다고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560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3개 읍면 것 전년도는 2억 7,000만원 되는데 지금 3,000만원 되는 것 그것도 추경이 필요하신 건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그것도 추경에 필요하신 거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가면 추경에 기존에 살림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써야할 예산의 항목에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경이 필요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 위원장 임지락
약 40억원 들어갔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 60억원 예산, 120～130억원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소요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총괄 제가 말씀드렸던 짚었던 항목의 내용 이외에 또 추경으로 필요하거나 해서 내년 예산중에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아닌 기존 농어촌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필요한 추경…….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시가지 도로유지보수,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그렇게 해서 한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해복구사업이 26억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26억원에서 추경에 5억원 수리시설물 그래서 21억원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담당하신 핵심인 이인석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어제 4개과 예산 설명을 받았는데 전부 추경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때 예산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시책, 정책적 사업보다는 연차적으로 꼭 들어갈 필요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거의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책예산으로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도시과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계소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 5,040만원과 대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 이것도 대리에서 다지리 도로개설로 인한 인부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철도보수비입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건널목 2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4쪽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개설로 34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암우치리 에서 청풍 차리까지 가는 도로개설입니다. 길이가 2.98㎞이고 폭이 8m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3억원인데 전체가 국비이고 내용은 도로와 교량,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임대정원림 주변지역 공원화 기본용역입니다. 이곳은 남면 사평리 임대정 주변입니다. 2011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하기위한 예산 4,000만원입니다. 임대정원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후기때 민주헌이라는 사람이 벼슬하다가 낙향을 해서 기거했던 곳입니다. 이 임대정원림은 담양 소쇄원처럼 같은 맥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곳입니다.
575쪽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요셉유치원등 5개 학교에 대해서 진입로 칼라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7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기위한 평균 승차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로 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기 때문에 50개 노선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년 2회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사고예방 CCTV전용회선 요금입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예방 CCTV전기요금 1,200만원, 전용회선 요금이 1,920만원, 전기요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7쪽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재원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네비게이션 설치로 총 39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입니다. 아래쪽에 승강장 표지판이나 갈매기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모두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순군 관내에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능주면 석고리하고 화순읍 교리와 국민은행 사거리와 소방서 사거리로 1억 9,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은 회전교차로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578쪽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화순읍 만연리등 6개소가 되겠는데 교통 및 방법용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보전입니다. 여기는 300억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주행세 재원을 해서 고속버스와 화물차, 택시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50개소 노선으로 이곳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운행이 곤란한 노선이라든가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노선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개소 노선이 되겠습니다.
579쪽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은 오지라든가 도서교통지원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서 화순교통에 차량구입 1대당 1,800만원을 도비 100%로 지원을 해줍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화순교통에 주는 돈인데 학생들 할인요금이라든가 교통카드 할인에 대한 공적부담의 결손액을 국비나 군비로 보존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차량 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비입니다. 3억 5,200만원인데 이곳은 화순 서태리에서 도곡 천암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7억원 인데 산단에서 나온 오ㆍ폐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매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임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입니다. 여기는 감리비 시설부담비 포함해서 4억 7,800만원인데 여기는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해서 1일 6,000톤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과 예산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010년도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안 어서 불가피 2011년도 본예산에 9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8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 호당 600만원 내외로 주택내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 LH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군비 20%인데 6,000만원은 군비 20%분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도암 도장마을 기반시설비입니다.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 찜질방 설치등 해서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옥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 야사리와 산사리, 모산리등 35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행복마을 조성 정주여권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가 6억원이고, 군비가 6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3억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을당 3억원인데 대상마을은 남계, 야사, 산사, 모산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58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과 사무용품이라든가 전산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운영비 1,500만원, 급량비 1,600만원, 여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85쪽 되겠습니다. 임대주차장 토지 임차료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토지 임차료를 주기 위한 돈인데 교리 현대요양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1년분 토지임차료 1,260만원과 향청리 한전주유소 옆 주차장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광덕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7쪽 공공운영비로 3,130만원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의 돈이 되겠습니다.
789쪽 국내여비입니다. 주정차관련 지도단속 여비 1,400만원이고 과태료징수 차량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790쪽 예산을 적지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사업경찰관업무지원프로그램이라고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과 차량등록계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해서 통고처분이라든가 검찰 송치등을 하고 있는데 무보험차량이 날고 늘어나서 수작업이나 자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치침이 내려와서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0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사실은 많이 필요 하는데 210만원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2쪽 예비비 3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웅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구역수립이라든가 실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2007년부터 예산이 계속 계상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부족해서 제외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요청은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화순읍은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번에 제외 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1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578쪽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이 있는데 이곳이 현재 주소지 관련해서 주소지가 화순인 경우에 고속버스나 화물차, 택시등이 지원을 받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광주고속은 우리 화순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고속버스와 화물차와 일반택시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차고지와 주소지의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가 주소지 개념으로 생각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차고지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주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화순군 세수가 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면허세와…….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순교통도 차고지가 화순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화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차를 다니면서 보면 차량번호와 주소는 상관없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상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은 번호가 예를 들어서 전국 번호로 가는데 예전에 전남이나 광주등 그러한 차량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그 주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주소지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화물차 레미콘 회사의 차량 번호를 보면 거의 광주번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이 지도 단속을 해서 가능한 차고지가 화순으로 이전 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한 번 해보시고 가능한 그렇게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582쪽 행복마을내 방범CCTV설치 전기료가 의무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마을을 지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기료를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개소에 120만원씩이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이 행복마을이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가잖아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런 사업들도 전기료로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별도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보면 농촌은 사각지대입니다. 정말로 농촌 자체가 고령화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촌에 면과 면, 군과 군 경계지역에 방범CCTV자체를 설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한 것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요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면에 임대정 주변 공원화 기본용역이 4,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임대정에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화순에 여러 가지 정자가 있는데 임대정이 다른 정자 못지않게 서정적이고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면 앞으로 용역에 따라서 공원화 사업을 할 것인데 예상되는 공사비는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호남의 대표적인 정원입니다. 전문가가 기본용역을 해봐야 어느 범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인가 해서 아직 정확한 산정은 못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임대정 이 부분은 화순군민들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화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소쇄원같은 이런 정자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덕문화광장보면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센서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파손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 하면서 오전에 청소해도 오후에 금방 더러워집니다. 화장실청소 인부임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화순군 이미지제고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580쪽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8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화순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5곳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금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만연, 교리, 광덕 3곳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 하고요, 만연지구, 삼천지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2012년까지 하고 2012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그러면 2012년에는 만연하고 삼천지구 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
그 부분은 화순읍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들이 완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과속방지턱 1개소에 150만원씩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과속방지턱마다 높낮이가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도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기관인 군청에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70%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일단 구상권을 청구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군도 지방도 해서 금년 2011년도 늦어도 5월까지는 과속방지턱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철거하고 전부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군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군에서 혹여 피해보상금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마 주민들도 잘 모르실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움푹 패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사망사고가 났다하면 결국 책임은 지방도는 도고 군도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곳은 주의할 수 있는 정도 되어있는데 어떤 곳은 갑자기 턱이 높아서 사고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파악하셔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계획 세우시고 그에 따라서 산업자원부 시절 2008년도 상반기였을 것입니다. 어린이 표지시설 안전지침에 의거해서 2012년까지 모든 관내 어린이 시설의 개보수가 지침에 의거한 표준약관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매년 2년간해서 약 2억원씩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던 것인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제외된 것 인지 확인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올해 폐광진흥기금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내년 약 2년간 교부결정이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세워서 항상 선집행 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올해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현재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 위원장 임지락
아니, 매년 2008년도 2009년도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가내시 안내려온 상황에서도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 내려오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추경이라든지 강원랜드 라든지 정산해서 1월이나 2월에 내시해서 교부 결정해 올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오면 이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 있습니다. 이 폐광진흥기금은 도시과 소관내에 있는 기금입니다. 모든 예산서에는 타 과에 있는 폐광진흥기금이 속해있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일단 세우셔서 나중에 그쪽에 해당된 업무이면 예산을 이관하시더라도 도시과내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편성은 도시과에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임지락
예.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다지리쪽에 새뜨락과 화순전대병원 사거리 동면 넘어가는 지방도 있지요? 다지리까지 1구 2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인도설치를 건설재난관리과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도시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집행부에서도 건의가 되었었고 읍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장날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도로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때문에서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과 소관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앞에서 외곽순환도로가 우리 화순읍에서 시내 간선도로의 가장 요충지로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시설계비 2,000만원으로 설계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대 보존이 작년에는 34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00억원만 올려놓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주시고, 교통량 조사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박충길 계장님께서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노선 교통량 조사 출력한대로 결과주시라고 했고, 교통량조사 1년에 2번 들어가는데 교통량 조사가 끝나신 그 시점에서 결과가 정리되시면 해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결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5개지구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토지지목이 상가라고 하는 곳은 손을 전혀 못 대고 있습니다. 교리 일부분, 향청리, 훈리 근처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도로가 이면을 들어가면 집이 허물어져 있고 완전히 폐가가 되어있어도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는 민생현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15년 20년이상 방치된 땅들의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라도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요목이나 항목을 보셔서 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시고 그런 민원은 받으셨다가 꾸준히 시급 순위를 정해서 그러한 예산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세출예산은 31억 3,654만 4,000원입니다. 금년대비 9.7%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에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 2,000만원, 우리품종 화훼 재배기술 보급사업 5,000만원 복숭아 우산식지주 시범사업 2,000만원,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시범사업 8,000만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 2,000만원,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사업 4,000만원,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사업 2억원 등 7개분야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원예작물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범사업 3,200만원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선충 방제기술 시범사업 320만원 등 2개 분야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 800만원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사업에 4,000만원 등 2개 분야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특작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친환경식량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벼농사교육 및 평가회 추진을 위해 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축산품질고급화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발효사료생산, 보급을 위한 인건비와 축산단체 육성에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약초특작기술보급사업입니다.
약초 특용작물분야 교육 및 견학에 1,034만원, 특용작물(눈개승마) 실증시험 재료비 350만원, 생산시범사업에 700만원 등 2,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생산기반 시스템구축을 위해 광특보조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교육비 600만원 블루베리단지조성 및 수출작목 환경개선 등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4-H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 영농과제활동 지원에 1,000만원 등 2개분야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추진에 4,889만원을 편성, 선도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과학영농시설운영 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에 국비보조사업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비에 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조직배양실 운영비에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지역적응시험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습포 운영에 3,216만원,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장비 구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 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농기계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2,284만원 농기계 훈련교육 15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장 간이세차장설치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지역농업 기술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D/B 요원 인건비 900만원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ㆍ농촌정보화 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1,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농촌생활자원개발사업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으로 1억 612만원을 편성,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농촌여성현장교육, 읍면 생활개선회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리더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621쪽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5,000만원은 작목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을 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을 편성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22쪽 농업박람회지원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 1,400만원으로 전문인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현장기술 지도활동지원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1,245만원등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1억 4,000만원등 총 1억 6,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청사관리 9,930만 5,000원은 농업인상담소운영, 청사관리 인건비 등 청사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농촌지도기반조성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인 시험전시포기반 구축을 위해 광특보조사업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장실증교육장, 실증시험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3,045만 8,000원은 신문구독료,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요즘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많이 시끄럽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아직 화순에는 그러한 것이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에 우리맛닭 종계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금년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 전반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내년에는 종계 일만수를 구입해서 사육하고 발효사료 제조기, 종계사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최근에 조류독감 예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금년예산은 끝났고 내년예산에 필요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볼까 했더니 예산이 긴축상태라 자체사업으로는 거의 없어서 못하고 내년 예산이 풀리면 추경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류독감은 주로 시기별로 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종계생산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한 경우는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임지락
592쪽 예산 설명을 안 하셨는데 수출작목 환경개선에 대해 관련해서 어떤 쪽의 환경개선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수출작목은 하우스 토마토나 파프리카등 그곳의 비닐하우스 시설이나 자재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블루베리단지 여러번 누차 저와 상의했습니다. 이번에 잘 정착되어서 소득작목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607쪽 보니까 자산물품취득에 과수과학 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임대활용입니까? 매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장비를 국비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현장에 투입해서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계속진행하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편익장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소형기계를 개인이 부담주고 사서 몇회 쓰지도 않고 또다른 시설관리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비슷한 농업정책에 관련된 사업이 도비 일정액에 부담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과 상의 하셔서 그 당시에도 도에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하자고 해서 추경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군비부담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농업예산 삭감했다고 농림소관위원회에서 증액해서 통과했잖습니까? 증액 내용에 농기계 임대사업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22개 시군 도내에 있는 시군중에 농기계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원화해서 임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그런 방향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도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농업에 발전적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육성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나 새로운 신기술, 신작목, 품평회, 평가회 모델링 사업해서 현지에서 농가들과 기술교육자들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으시면 상임위에 꼭 연락을 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시간이 되면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이 병행해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와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586쪽에 보시면 소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소분뇨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우분연료화 기계라든지 전용보일러인데 이것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다시 개량을 해서 적은사업비로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도비로 확보해서 해보겠다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소분뇨를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말려서 습기를 빼서 고형화 시켜서 그것을 난방 보일러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농업정책과와 액비관련해서 중복이 되지않냐느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후변화대응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 설명의 내용에는 연차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액대비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금액, 2011년도 예산 상정된 예산액, 추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기간까지 집행된 내역까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내용속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내용 있으면 그 자부담 비율을 정확히 이야기 하셔서 심의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정액부담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 가능하시면 설명을 곁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57억 8,628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26억 8,34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나서입니다.
그러면 404쪽 기후변화대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저희들이 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05쪽 횐경보존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시책업무 추진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06쪽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선박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1,000만원은 우리 야생동물 피해 입었을 때 보험료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22건이 보험청구가 되었습니다. 보험청구금액은 1,020만원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피해액이 더 늘어난다면 더 금액이 필요 하는데 지금 계상은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유지관리비입니다.
408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3,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지리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 유원지 관리 인건비등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한다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은 2,955만원, 유원지 관리 인부임은 1,707만 5,000원입니다 유원지 관리는 저희들이 행락지 질서, 여름철에 유원지 등에 관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283만 3,000원, 재활용용품선별 인부임으로 5,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총 금액은 5,706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274만원입니다.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나 지하수 검사 수수료,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 천막구입비 등 그런 금액들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검사수수료 1,000만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411쪽 피복비,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135만원인데 연료비가 1,395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연료비하고 복토 굴착기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1,125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차량 5대에 대한 250만원 유지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1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49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장 유지보수 4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위생매립장 2군데 능주, 동복 2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무인경보 관리 용역비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업무처리 여비로서 300만원, 광역행정이입니다. 이 전처리시설나주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48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페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가 1,500만원,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악취 제거제 3개소에 1,000만원, 침출수처리장운영 약품구입비가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약품구입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연간 소요된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40%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추경때 꼭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13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 지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억 62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억 9,562만 4,000원, 내용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에 55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9,000만원, 재사용종ㄹ양제봉투제작에 417만 4,000원, 쓰레기종량제 바코드인쇄비가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가 1,020만원,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수거용기 구입비가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구입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수거함 구입이 110개에 7,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칩 제작 50만개 하는데 1,3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415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가연성 쓰레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연간 소요액이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 정도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다지리 근린공원 보수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지리 근린공원이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에 축구장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보수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 장려금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4개소 밖에 못합니다. 1군데 600만원씩 소요됩니다. 여러 군데가 할 수 있지만 매년 도비보조가 이렇게 밖에 안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00만원 가지고 4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960만원, 군비 1,440만원입니다.
417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로 저희들이 관내 농경지나 하천주변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금년도부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업비는 총 1억 185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는 기본급이 9,120만원으로서 국비가 6,384만원, 군비가 2,736만원입니다.
5대보험료로 소요된 금액은 1,065만 7,000원으로 국비가 746만원, 군비가 319만 7,000원입니다.
419쪽 거기에 대한 부유쓰레기가 발생되면 위타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5억 9,622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9,811만원, 군비가 2억 9,811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 금액으로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378만원입니다.
42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군비 보조비율이 50대 50입니다.
422쪽 환경기초시설관리로 시설비 오폐수처리장 TMS 설치 3억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여서 저희들이 2011년도 2월 18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면 오폐수처리장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태학습장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4,3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보조비율은 군비가 9%이고, 기금이 21%, 국비가 70%입니다. 실제로 정부지원이 91%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시설비는 내남천 생태하천으로 3억 8,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지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지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국비확보사업으로 환경부에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다지리 그린에코바이오 음식쓰레기처리장 그 밑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축산단지에서 흘려 내려오는 물,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저희들이 일단 화순천에 유입되기 전에 인공습지를 설치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설된 화순천 하천수질이 굉장히 맑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보조비율이 50대 50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로서는 13억 9,30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천～웅곡천 인공습지 생태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은 우리 화순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했던 결과를 보내주어서 환경부에다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온 금액인데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에가 14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은 50대 50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인(T-P)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질을 점차적으로 기준강화가 되어서 T-P 되어서 처리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로 T-P처리시설 하라고 예산을 확정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는 2억 5,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로 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입니다. 청소인부임으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보험료 등 전부다 합쳐서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행락철 이동화장실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에 있어서 가능한 신설을 자제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로 전출금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꽃송이버섯 지금 북면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에 군비부담이 1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세워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사업비는 10억원인데 수계관리기금에서 6억원을 주었고, 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자부담 3억원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통장에 예치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7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부서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급량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부서 여비로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기 때문에 매년 도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94쪽 2011년도 세출예산 계획은 2010년도에 비해서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35억 7,073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부다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사업이 배분되어서 인구와 면적 대비해서 확정되어서 온 금액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북면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로 1,500만원이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사업비입니다. 직접사업비로서 13억 8,82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을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795쪽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8억 473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오염총량제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매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4,555만 5,000원을 저희들이 기금에서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79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로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상원보호구역 잡초제거 인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917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등입니다.
798쪽 거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799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주민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보조 인건비로 5명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800쪽 여비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입니다.
801쪽 주민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즉 말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왔던 5,000만원 북면 친환경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22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수도공기업전출금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경상전출금 3,000만원 이것도 전기요금으로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은 총 6억 5,2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인데 동복 하수조알처리장 하수관거공사하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 화순온천하수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마을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남면하수 민간위탁금, 동면하수 민간위탁금,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등 총 6억 5,265만 1,000원을 기금에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67쪽 저희들이 재활용품판매기금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영하는데 수입계획은 지금 예치금액이 1억 2,758만 1,000원이 있고, 잡수입 판매대금 수입은 내년도에 7,008만 1,000원입니다. 지금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250만원 잡아서 내년도 가지고 있는 재원은 2억 16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2,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포상금은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그분들 행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억 5,700만 16만 2,000원은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 복지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인부임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기간제 인부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최고는 66,000원까지 있는 것 같고, 또 최저는 37,000원이 있는데 인부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인부임이 30,000원짜리는 일반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사시에 쓰는 것, 즉 말해서 근로자로서 그때 당시 그런 인부임을 했고, 거기 보다 단가가 높은 것은 지금 단가기준에 의해 산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부서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일반인부임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사고처리인부임 66,000원인데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은 34,000원, 근린공원이라든지 시가지청소인부임은 40,000원, 재활용선별 40,000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집행할 때는 그런 데에서 조금씩 인부임이 차이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해놓고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부임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될 것인데 일 하시는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세세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인부임이 최고 2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을 분기마다 하는 것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일년에 한번 합니다.
○ 위원 최영호
년 1회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화순읍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관리인이 3명이 있는데 화순읍 미화요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지금 화순읍 시가지 청소인부임 3명은 금년에 실지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시가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가서 많이 했습니다. 시가지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쓰레기가 잘 안 치워집니다. 외곽지역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청소하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안 치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화순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첫째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갈 때도 시가지 청소가 잘 되었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가지를 보고 깨끗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비교했을 때하고 우리 화순이 깨끗한 화순인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데 실제 가서 보면 쓰레기가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어떤 화순읍 전체 구역을 설정해서 한사람이 어느 구역을 담당함에 있어 돌아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지금 우리 미화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수거해서 쓰레기장에 가서 운반해서 버리고 오고, 또 음식물 처리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단순히 길거리에 버리고,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우리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장소에 놔두면 수거는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데 그런 시가지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리군에서 3명을 직접 운영한다는 그 말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농촌폐기물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필요할 때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놓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꼭 쓴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환경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으면 용역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다지리 생태습지라든지 인근습지를 어떻게 해서 조성한다는 내용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여기 다지리 습지는 아무리 축사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빗물이나 흘려 나옵니다. 평사시에도 내려오는 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습지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 만들어 강이 흘려가면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화순천이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 위원 최영호
수질개선차원에서 습지를 조성한다는 이 말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또 화순천～웅곡천 인공습지 그 내용도 마찬가지이겠네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웅곡천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했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용역해서 조사해서 통보를 해준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습지를 만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2002년도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2012년에는 절대적 부족국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그러한 물 부족상태를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습지를 만들잖아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최영호
지하수 고갈상태를 막기 위해서, 지하수 침투를 하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수질개선 차원, 자존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발생해서 자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습지하는 방법, 이것은 어떤 내용의 습지인지 궁금하고 차제에는 실질적으로 화순군도 물이 많다 하지만 우리 강우량은 집중적으로 6월～8월에 강우의 3분의 2이상은 그 기간동안 내려버리고, 바로 바닷물로 빨리 흘려버리는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수질개선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자체 사업에서도 당장 예산이 성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고갈되었다고 각종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지하수 확보차원에서라도 미래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고정식 화장실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앞으로 꼭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만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화장실이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최영호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순은 광주에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여름에 피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이동식 화장실을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보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기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계획서 잡아서 주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다지리 근린공원 7,500만원 어떤 보수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운동장 관리를 지역마케팅과하고 또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운동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용역 세우셔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것인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집행되기 사전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1,195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가 있는 사업이고, 안전관리자문 운영수당이 280만원 해서 총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것 1,000만원 이상만 설명하겠습니다.
546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6,090만 4,000원,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420만원,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경비 200만원,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72만원해서 총 6,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200만원, 안전관리 책자 인쇄 150만원, 건설재난시책 홍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해서 총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연구개발비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건설과장님께서 확인서 쓰고 징계를 했던 사항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풍수해 보험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가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해서 9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방재실제 훈련비디오 제작 및 편집으로 72만원, 방재실제훈련 플래카드 제작으로 30만원,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표창패 제작으로 100만원,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 및 보수로 450만원 등 해서 일반수용비는 1,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 태풍피해 비상근무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재해위성전화기 사용료 237만 6,000원, 도청～시군간 일제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294만원, 문자전광판 통신요금 25만 2,000원,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전기료 108만원, 재난문자 전송이용료 30만원 등 해서 2,8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유류대로 78만원, 굴삭기 유류대로 2,486만원해서 2,5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해상황관리용 장비보수로 120만원, 배수문도색, 주유 및 보수로 200만원, 배수문 주변 정비 2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에서 600만원, 만연천 하천유지수 펌프 유지관리 500만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 520만원 해서 총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에 응급복구 지역자율 방재단 식비로 1,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북면 와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0년도 군부미부담금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9억 8,33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14억 9,700만원, 군비 1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도 군비미부담액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1,150만원해서 총 49억 8,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군비해서 19억 8,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로 도비, 군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8억원인데 벌고천 생태하천 조상사업으로 국비가 18억원,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0년도 군비미부담분 10억원인데 지금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만 계상했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군비는 가내시가 오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인건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 주휴 및 월차수당으로 600만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해서 총 3,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노점상단속 소모품 구입으로 60만 2,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피복비 60만원,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급식비 280만원해서 총 4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 농로이전등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수수료로 1,000만원,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로 4,170만원해서 총 5,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절전형보안등(ESCO) 설비투자 상환금으로 4억 3,200만원, 보안등 초과분 전기요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설치공사로 4,000만원, 가로등 선로보수로 1,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6,100등 해서 2,500만원, 도시 가로등 유지관리비 2,430등 해서 1,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100개소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관리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광특, 군비해서 9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31개 노선 해서 1,000만원,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는 감도리 1구에서 3구 넘어가는 비포장도로입니다. 현재 노폭이 2.5m에서 3m가 나오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목계장을 할 때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민원인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1억 2,000만원은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 총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드는데 우선 용지보상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로원 방한복으로 39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1,680만원, 도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350만원, 수로원 안전장비 구입으로 15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으로 100만원해서 총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 수로원대기실 난방유류대 150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0만원, 예취기 유지관리비로 45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750만원,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600만원, 수로원 이륜차 유류대 336만원, 굴삭기 유류대 1,670만원, 덤프트럭 유류대 1,603만 2,000원, 제설장비 유류대 51만원 총 5,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PP포다 구입으로 10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으로 1,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1,000만원 등 총 2,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로 1,000만원, 제설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1억 5,091만원, 시설부대비로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시설서 및 부대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 9,062만원, 한발대비 중형관정은 2008년도에 한해가 들면서 우리가 조사했던 것이 대형관정 해서 77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는 다 못해주고 50공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5,748만원, 쌍봉리 용수로 등 4건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천리 농로개설인데 이것은 현재 농수로가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거 부지를 개인이 논으로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가 없으니까 농로화를 해주라고 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시리설 유지관리는 분특예산, 군비해서 8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3개 읍면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으로 7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기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광특예산으로 100% 국비로 7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광특, 군비해서 9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농촌종합마을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견학을 실시해야만이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분교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이서분교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서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광특, 도비, 군비해서 1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광특, 군비해서 20억원,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0년 군비부담분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5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20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삼복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9억 7,071만 5,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포리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은 2010년도 미확보분 1억 3,500만원 등 9건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민간자본이전에 운산리 우산각 1동 신축으로 2,000만원 등 3건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설표준품셈 구입 등 3건에 9,0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청리 마을회관 임대인데 2층에 있어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은 5,000만원을 임대하고 있는데 1층으로 내려오면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덕4구 마을회관 임대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화순군에서 공공주도형이 2개소, 민간주도형이 3개소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광특예산, 도비, 군비해서 39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광특예산, 군비해서 37억 4,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010년 군비미부담액 10억원 해서 47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050만원, 급량비 1,700만원 해서 총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2,2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등 총 1억 9,7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 2010년도 현재말 통장에 예치된 돈이 12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작년도와 똑같이 지출 1억 8,000만원 해서 2011년도 말이면 11억 3,700만원이 잔액으로 예치되겠습니다.
87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전년도 예치금 12억 8,100만원 해서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13억 1,7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11억 3,700만원은 2011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877쪽 수입이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 예치금이 12억 8,100만원 해서 총 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8쪽 재난관리기금 13억 1,700만원에서 내년에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에 지방하천 12개소에 1억 2,000만원, 소하천 30개소에 6,000만원 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1억 3,700만원이 예치가되겠습니다.
8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연도말 1억 8,000만원을 지출하면 잔액은 11억 3,700만원이 예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0년말 12억 8,100만원에서 광주은행에 10억 7,200만원, 농협에 2억 800만원해서 12억 8,100만원이 현재 연도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광주은행에 9억 2,600만원, 농협에 2억 1,000만원해서 총 11억 3,700만원이 2011년도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과장님이 속성으로 하시니까 찾기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을 몇 개 과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도 미분담금을 이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해야 할 주민과 밀접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내용들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이 미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을 해준다고 그렇게…….
○ 위원 최영호
추경에는 세울만한 재원이 확보가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만 해도 60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561쪽과 567쪽 보면 몇 개면에 배수로, 농로포장 1,000만원, 2,000만원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외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서에 몇 개면만 주민숙원사업이 성립이 돼서 이번 본예산에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넣은 것은 아주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으면 농번기 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급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최영호
우선 이 부분만 농번기 때 시급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예산계에 부탁해서 넣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산계에 부탁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되고 본 위원도 전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 수해복구 피해를 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회복이 안 된 곳이 50여 곳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고 응급복구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피해가 많았으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피해지역으로 피해상황으로 파악이 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올해에도 시행이 안 됐고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 내용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본예산이 2010년도 미부담금을 부담하는데도 상당히 버거운데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더 버거웠지 않겠냐 싶습니다. 2011년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2009년도 미부담액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5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지금 시급성이 있는 곳은 대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억원 남은 구간도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구는 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마 의원들이 수해복구 그 부분에 상당히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건설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수해복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말이야 항의성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했던 농로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가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약간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저도 항의성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564쪽 보면 이서분교를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잠업권입니다. 거기를 우리 화순군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불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 위원 최영호
이서분교를 활용도 측면에서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잠업권에서 주민들 활성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이서분교 가면 운동장이 공사현장 같은 모습을 보이던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우리가 관리 한다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0쪽 보니까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광주은행이 좀더 높습니다.
○ 위원 최영호
몇 %나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3.8%입니다.
○ 위원 최영호
농협은 몇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2.25%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과장님! 같은 돈이면 만약에 과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농협에 예치를 하겠습니까? 광주은행에 하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저도 우리 지역 농협인 농협에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확인을 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저는 광주은행에 합니다. 왜냐하면 3.8%이고, 농협은 2.25%라는 말이어요. 과연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관내 농협에 얼마큼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차이점이 1.6%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돈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이자수입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한 것이 기왕에 재정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굳이 농협에 예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관내 농협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물론,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농협에 해야겠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그렇지만 벌써 1.6%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농협에 예치한다면 이자율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정말 요구를 하셔야지 같은 금융권인데 농협이 농민들 위한다고 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 최영호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보면 농협에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농협과 타협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인지,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총체적인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예측을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 위원장 임지락
과에서 소관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에서 예측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결재를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이나 농협에 이자율이 높은 데에 예치토록 재무과에서 계속 통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면 전혀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그 사항은…….
○ 위원장 임지락
이것 예치를 해가지고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저희들이 변동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1년 정기예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언제가 기한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예탁입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아닙니다. 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예금 만료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재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이자율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농협을 활용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농협도 우리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서로 주어져야지 일방적인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유지관리 도로 추경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보수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하시다고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560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3개 읍면 것 전년도는 2억 7,000만원 되는데 지금 3,000만원 되는 것 그것도 추경이 필요하신 건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그것도 추경에 필요하신 거지요?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가면 추경에 기존에 살림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써야할 예산의 항목에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경이 필요합니까?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 위원장 임지락
약 40억원 들어갔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 60억원 예산, 120～130억원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소요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총괄 제가 말씀드렸던 짚었던 항목의 내용 이외에 또 추경으로 필요하거나 해서 내년 예산중에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아닌 기존 농어촌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필요한 추경…….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시가지 도로유지보수,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그렇게 해서 한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해복구사업이 26억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26억원에서 추경에 5억원 수리시설물 그래서 21억원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담당하신 핵심인 이인석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어제 4개과 예산 설명을 받았는데 전부 추경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때 예산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시책, 정책적 사업보다는 연차적으로 꼭 들어갈 필요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거의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책예산으로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임지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도시과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계소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 5,040만원과 대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 이것도 대리에서 다지리 도로개설로 인한 인부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철도보수비입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건널목 2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4쪽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개설로 34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암우치리 에서 청풍 차리까지 가는 도로개설입니다. 길이가 2.98㎞이고 폭이 8m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3억원인데 전체가 국비이고 내용은 도로와 교량,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임대정원림 주변지역 공원화 기본용역입니다. 이곳은 남면 사평리 임대정 주변입니다. 2011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하기위한 예산 4,000만원입니다. 임대정원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후기때 민주헌이라는 사람이 벼슬하다가 낙향을 해서 기거했던 곳입니다. 이 임대정원림은 담양 소쇄원처럼 같은 맥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곳입니다.
575쪽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요셉유치원등 5개 학교에 대해서 진입로 칼라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7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기위한 평균 승차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로 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기 때문에 50개 노선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년 2회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사고예방 CCTV전용회선 요금입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예방 CCTV전기요금 1,200만원, 전용회선 요금이 1,920만원, 전기요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7쪽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재원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네비게이션 설치로 총 39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입니다. 아래쪽에 승강장 표지판이나 갈매기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모두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순군 관내에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능주면 석고리하고 화순읍 교리와 국민은행 사거리와 소방서 사거리로 1억 9,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은 회전교차로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578쪽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화순읍 만연리등 6개소가 되겠는데 교통 및 방법용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보전입니다. 여기는 300억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주행세 재원을 해서 고속버스와 화물차, 택시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50개소 노선으로 이곳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운행이 곤란한 노선이라든가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노선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개소 노선이 되겠습니다.
579쪽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은 오지라든가 도서교통지원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서 화순교통에 차량구입 1대당 1,800만원을 도비 100%로 지원을 해줍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화순교통에 주는 돈인데 학생들 할인요금이라든가 교통카드 할인에 대한 공적부담의 결손액을 국비나 군비로 보존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차량 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비입니다. 3억 5,200만원인데 이곳은 화순 서태리에서 도곡 천암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7억원 인데 산단에서 나온 오ㆍ폐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매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임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도곡온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입니다. 여기는 감리비 시설부담비 포함해서 4억 7,800만원인데 여기는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해서 1일 6,000톤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과 예산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010년도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안 어서 불가피 2011년도 본예산에 9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8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 호당 600만원 내외로 주택내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 LH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군비 20%인데 6,000만원은 군비 20%분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도암 도장마을 기반시설비입니다.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 찜질방 설치등 해서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옥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 야사리와 산사리, 모산리등 35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행복마을 조성 정주여권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가 6억원이고, 군비가 6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3억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을당 3억원인데 대상마을은 남계, 야사, 산사, 모산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58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과 사무용품이라든가 전산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운영비 1,500만원, 급량비 1,600만원, 여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85쪽 되겠습니다. 임대주차장 토지 임차료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토지 임차료를 주기 위한 돈인데 교리 현대요양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1년분 토지임차료 1,260만원과 향청리 한전주유소 옆 주차장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광덕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7쪽 공공운영비로 3,130만원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의 돈이 되겠습니다.
789쪽 국내여비입니다. 주정차관련 지도단속 여비 1,400만원이고 과태료징수 차량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790쪽 예산을 적지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사업경찰관업무지원프로그램이라고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과 차량등록계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해서 통고처분이라든가 검찰 송치등을 하고 있는데 무보험차량이 날고 늘어나서 수작업이나 자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치침이 내려와서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0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사실은 많이 필요 하는데 210만원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2쪽 예비비 3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웅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구역수립이라든가 실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2007년부터 예산이 계속 계상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부족해서 제외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요청은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화순읍은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번에 제외 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1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578쪽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이 있는데 이곳이 현재 주소지 관련해서 주소지가 화순인 경우에 고속버스나 화물차, 택시등이 지원을 받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광주고속은 우리 화순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고속버스와 화물차와 일반택시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차고지와 주소지의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가 주소지 개념으로 생각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차고지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주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화순군 세수가 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면허세와…….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순교통도 차고지가 화순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화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차를 다니면서 보면 차량번호와 주소는 상관없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상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은 번호가 예를 들어서 전국 번호로 가는데 예전에 전남이나 광주등 그러한 차량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그 주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주소지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화물차 레미콘 회사의 차량 번호를 보면 거의 광주번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이 지도 단속을 해서 가능한 차고지가 화순으로 이전 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한 번 해보시고 가능한 그렇게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582쪽 행복마을내 방범CCTV설치 전기료가 의무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마을을 지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기료를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개소에 120만원씩이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이 행복마을이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가잖아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런 사업들도 전기료로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별도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보면 농촌은 사각지대입니다. 정말로 농촌 자체가 고령화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촌에 면과 면, 군과 군 경계지역에 방범CCTV자체를 설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한 것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요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면에 임대정 주변 공원화 기본용역이 4,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임대정에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화순에 여러 가지 정자가 있는데 임대정이 다른 정자 못지않게 서정적이고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면 앞으로 용역에 따라서 공원화 사업을 할 것인데 예상되는 공사비는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호남의 대표적인 정원입니다. 전문가가 기본용역을 해봐야 어느 범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인가 해서 아직 정확한 산정은 못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임대정 이 부분은 화순군민들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화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소쇄원같은 이런 정자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덕문화광장보면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센서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파손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 하면서 오전에 청소해도 오후에 금방 더러워집니다. 화장실청소 인부임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화순군 이미지제고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580쪽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8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화순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5곳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금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만연, 교리, 광덕 3곳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 하고요, 만연지구, 삼천지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2012년까지 하고 2012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최영호
그러면 2012년에는 만연하고 삼천지구 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
(2011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2011년에 일부를 합니다. 라고 말한 직원있음)
○ 위원 최영호
그 부분은 화순읍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들이 완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과속방지턱 1개소에 150만원씩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데 과속방지턱마다 높낮이가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도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기관인 군청에서도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70%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일단 구상권을 청구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군도 지방도 해서 금년 2011년도 늦어도 5월까지는 과속방지턱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철거하고 전부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군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군에서 혹여 피해보상금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마 주민들도 잘 모르실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움푹 패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사망사고가 났다하면 결국 책임은 지방도는 도고 군도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곳은 주의할 수 있는 정도 되어있는데 어떤 곳은 갑자기 턱이 높아서 사고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파악하셔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계획 세우시고 그에 따라서 산업자원부 시절 2008년도 상반기였을 것입니다. 어린이 표지시설 안전지침에 의거해서 2012년까지 모든 관내 어린이 시설의 개보수가 지침에 의거한 표준약관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매년 2년간해서 약 2억원씩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던 것인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제외된 것 인지 확인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올해 폐광진흥기금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내년 약 2년간 교부결정이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세워서 항상 선집행 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올해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현재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 위원장 임지락
아니, 매년 2008년도 2009년도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가내시 안내려온 상황에서도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 내려오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추경이라든지 강원랜드 라든지 정산해서 1월이나 2월에 내시해서 교부 결정해 올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오면 이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 있습니다. 이 폐광진흥기금은 도시과 소관내에 있는 기금입니다. 모든 예산서에는 타 과에 있는 폐광진흥기금이 속해있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일단 세우셔서 나중에 그쪽에 해당된 업무이면 예산을 이관하시더라도 도시과내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편성은 도시과에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임지락
예.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다지리쪽에 새뜨락과 화순전대병원 사거리 동면 넘어가는 지방도 있지요? 다지리까지 1구 2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인도설치를 건설재난관리과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도시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집행부에서도 건의가 되었었고 읍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장날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도로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때문에서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과 소관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앞에서 외곽순환도로가 우리 화순읍에서 시내 간선도로의 가장 요충지로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시설계비 2,000만원으로 설계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대 보존이 작년에는 34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00억원만 올려놓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주시고, 교통량 조사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박충길 계장님께서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노선 교통량 조사 출력한대로 결과주시라고 했고, 교통량조사 1년에 2번 들어가는데 교통량 조사가 끝나신 그 시점에서 결과가 정리되시면 해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결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5개지구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토지지목이 상가라고 하는 곳은 손을 전혀 못 대고 있습니다. 교리 일부분, 향청리, 훈리 근처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도로가 이면을 들어가면 집이 허물어져 있고 완전히 폐가가 되어있어도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는 민생현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15년 20년이상 방치된 땅들의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라도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요목이나 항목을 보셔서 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시고 그런 민원은 받으셨다가 꾸준히 시급 순위를 정해서 그러한 예산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 세출예산은 31억 3,654만 4,000원입니다. 금년대비 9.7%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에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 2,000만원, 우리품종 화훼 재배기술 보급사업 5,000만원 복숭아 우산식지주 시범사업 2,000만원,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시범사업 8,000만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 2,000만원,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사업 4,000만원,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사업 2억원 등 7개분야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원예작물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범사업 3,200만원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선충 방제기술 시범사업 320만원 등 2개 분야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 800만원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사업에 4,000만원 등 2개 분야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특작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친환경식량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벼농사교육 및 평가회 추진을 위해 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축산품질고급화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발효사료생산, 보급을 위한 인건비와 축산단체 육성에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약초특작기술보급사업입니다.
약초 특용작물분야 교육 및 견학에 1,034만원, 특용작물(눈개승마) 실증시험 재료비 350만원, 생산시범사업에 700만원 등 2,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생산기반 시스템구축을 위해 광특보조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교육비 600만원 블루베리단지조성 및 수출작목 환경개선 등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4-H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 영농과제활동 지원에 1,000만원 등 2개분야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행사추진에 4,889만원을 편성, 선도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과학영농시설운영 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에 국비보조사업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비에 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조직배양실 운영비에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지역적응시험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습포 운영에 3,216만원,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장비 구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 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농기계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2,284만원 농기계 훈련교육 15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장 간이세차장설치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지역농업 기술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D/B 요원 인건비 900만원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ㆍ농촌정보화 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1,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농촌생활자원개발사업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으로 1억 612만원을 편성,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농촌여성현장교육, 읍면 생활개선회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리더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621쪽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5,000만원은 작목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을 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을 편성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22쪽 농업박람회지원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 1,400만원으로 전문인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현장기술 지도활동지원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1,245만원등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1억 4,000만원등 총 1억 6,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청사관리 9,930만 5,000원은 농업인상담소운영, 청사관리 인건비 등 청사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농촌지도기반조성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인 시험전시포기반 구축을 위해 광특보조사업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장실증교육장, 실증시험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3,045만 8,000원은 신문구독료,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요즘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많이 시끄럽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아직 화순에는 그러한 것이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천에 우리맛닭 종계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금년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 전반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내년에는 종계 일만수를 구입해서 사육하고 발효사료 제조기, 종계사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최근에 조류독감 예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금년예산은 끝났고 내년예산에 필요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볼까 했더니 예산이 긴축상태라 자체사업으로는 거의 없어서 못하고 내년 예산이 풀리면 추경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류독감은 주로 시기별로 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종계생산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한 경우는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임지락
592쪽 예산 설명을 안 하셨는데 수출작목 환경개선에 대해 관련해서 어떤 쪽의 환경개선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수출작목은 하우스 토마토나 파프리카등 그곳의 비닐하우스 시설이나 자재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블루베리단지 여러번 누차 저와 상의했습니다. 이번에 잘 정착되어서 소득작목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607쪽 보니까 자산물품취득에 과수과학 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임대활용입니까? 매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장비를 국비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현장에 투입해서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계속진행하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장 임지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편익장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소형기계를 개인이 부담주고 사서 몇회 쓰지도 않고 또다른 시설관리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비슷한 농업정책에 관련된 사업이 도비 일정액에 부담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과 상의 하셔서 그 당시에도 도에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하자고 해서 추경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군비부담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농업예산 삭감했다고 농림소관위원회에서 증액해서 통과했잖습니까? 증액 내용에 농기계 임대사업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22개 시군 도내에 있는 시군중에 농기계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원화해서 임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그런 방향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도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농업에 발전적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육성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나 새로운 신기술, 신작목, 품평회, 평가회 모델링 사업해서 현지에서 농가들과 기술교육자들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으시면 상임위에 꼭 연락을 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시간이 되면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이 병행해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와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586쪽에 보시면 소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소분뇨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우분연료화 기계라든지 전용보일러인데 이것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다시 개량을 해서 적은사업비로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도비로 확보해서 해보겠다해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소분뇨를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말려서 습기를 빼서 고형화 시켜서 그것을 난방 보일러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농업정책과와 액비관련해서 중복이 되지않냐느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4명)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