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12월 9일 (목) 10시 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지역마케팅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대해서는 총액과 올해 집행액, 2011년도 반영금액, 그리고 추후 예산 필요액 계획까지 상세를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는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히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인지 자율보조인지 그 부분까지 명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과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실 때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대해서는 총액과 올해 집행액, 2011년도 반영금액, 그리고 추후 예산 필요액 계획까지 상세를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는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히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인지 자율보조인지 그 부분까지 명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ㆍ과ㆍ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마케팅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2011년도 지역마케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지역마케팅과 총 예산은 55억 8,000만원이고 생활체육 육성예산은 45억 9,4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은 16억 9,700만원이며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서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5,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영벽정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180만원,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설관리비 1,480만원, 공공운영비 2,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 공원관리 재료 구입비 1,000만원 공설운동장 및 영벽정 축구장, 인조잔디 축구장, 육상 트랙 유지관리에 1,000원을 계상했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3억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청소인부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9,64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하니움 도내기업ㆍ단체등 세미나 행사, 유치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880만원,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으로 7,000만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외부청소 인부임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하니움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 1,100만원,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 관리 용역비 1,440만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예산입니다. 총 2억 1,62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영장 온수 및 난방 유류대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772만원중에서 수영장 안전용품 구입비 1,500만원, 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캐비닛 구입비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민체육센터 건립으로는 시설비를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활동 지원비로는 22억 9,800만원 중에서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비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지역마켓팅과 국내여비로 각종 대회개최 및 전지훈련 추진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는 4억 9,300만원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화순군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체육회장기배대회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화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 1,700만원, 화순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300만원, 생활체육회장기대회개최 7,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2,000만원, 생활체육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2,000만원, 전국체전 참가출전 선수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대회 유치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 3,000만원, 화순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2,000만원, 전국 소년체전 참가출전 선수지원비 1,250만원, 전라남도민 출전경비 1억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읍ㆍ면민의날 행사 지원비가 지금까지는 읍은 1,000만원, 면은 500만원씩 지원 되었습니다만 금번 본예산에 읍은 470만원 면단위는 190만원씩으로 우선 계상해놓고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있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전국민도단위 대회 지원비 12억 7,500만원 중에서 민간이전비 12억 7,000만원은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지원비 5,000만원, 화순군수배 전국 남ㆍ여 궁도대회 4,000만원, 화순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비 2,000만원, 제52회 춘계 전국 중ㆍ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최 7,000만원, 카네이션 생활체육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 9,000만원, 무등기 전국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 4,000만원,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2억 5,000만원,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2,000만원, 생활체육 족구대회 개최 2,000만원,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 대회 1억 5,000만원, 하계 전국 남ㆍ여 중고연맹 유도대회 개최 1억 5,000만원, 전남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개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보디빌딩대회 개최비 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 검도대회개최 1억원, 제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시ㆍ도대항 검도대회 4,000만원, 화순군수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 개최 3,000만원,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 도단위 개최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 생활체육 도 단위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1억 460만원중에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을 8,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19회 전남장애인체전 비용으로 3억 3,5000만원중에서 제19회 전남장애인체전개최비 2억 3,000만원, 제19회 전남장애인 체전개최지원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으로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으로 기본급 2억 6,500만원, 상여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 경기부 4대보험금 2,700만원, 선수퇴직금 3,000만원, 명절휴가비 3,100만원, 선수단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전지훈련비 1,500만원, 전국 금호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하이빌 34평 아파트 임대보증금 4,790만원에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분양으로 전환할 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8억 360만원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원비는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은 청소년 문화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4억 5,000만원중에서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은 1억 7,400만원 중에서 청소년 방가후 활동지원비로 1억 5,6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배치로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비로는 2,7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1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 광고물 게시대와 광고물 게시대 보수도색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용역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원, 행정운영 경비로 급량비 1,120만원, 문화예술 스포츠행사 유치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마케팅과 소관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설비, 소모품구입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9월달에 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지금 기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은 1년 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389쪽 수영장 온수 및 난방 유류대 9,940만원인데 그쪽이 지금 난방을 유류로 합니까? 도시가스로 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유류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생활체육사무국장과 체육회 사무국장 두 분이 계시는데 연 인건비가 2,500만원정도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정확히 2,6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산은 충분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총액이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된 것을 쓸 것인지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이 더 필요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확보해서 또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방금도 이 예산이 전체예산인줄 알았는데 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는 예산 안 세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설명하실 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그리고 392쪽 보시면 읍ㆍ면민의날 행사지원에서 읍은 470만원 면은 190만원인데 사실은 면단위 체육행사 19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지원금이 적습니다. 우리 체육행사 단일종목도 최하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가 넘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한 면민의날 행사에 1개면에 대해 190만원을 지원한다는 예산은 너무 작게 책정 되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제가 방금 보고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추경에 오늘 현재의 수준 예를 들어서 읍은 1,000만원, 면은 5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393쪽 생활체육 축구대회와 생활체육족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안하셨는데 올해는 도단위 대회를 했지요? 이것이 내년에도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대회비용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내년에도 도단위 대회를 개최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간사 강순팔
민간적 경상보조로 전국대회라든가 도단위 대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얼마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정도 금액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 해줬어야 했고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부분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까지는 미쳐 제가 준비를 못해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의 내용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해놓은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394쪽 보시면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의 예산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인건비 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 부분도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몇 명이고 1년간의 연봉이 얼마다 라고 상세히 설명해줬으면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는 것 같고, 395쪽 보시면 제19회 전남장애인체전개최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 예산이 3,000만원이고 군예산이 2억원인데 전남도 장애인 체전인데 도 지원금이 그렇게 적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올해 도민체전을 화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원금은 그 정도로 정례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93쪽 보시면 강순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를 했잖습니까? 나름대로 종목별 대회별로 우리군에서 그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저도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면서 현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런 대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대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과연 이 대회가 이런 종목이 다음에 필요하겠느냐 라는 것들을 느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대회를 치르는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집행부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각 종목의 추가 사항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396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쪽의 예산이 1억원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되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우수선수 유치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수선수 유치는 배드민턴에 한에서 유치를 한다는 것 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꼭 그곳에만 연연하는 것보다 다른 화순군에서 유치해야할 선수나 종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우수선수 유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군이 출전하고자 하는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의 큰 대회를 목적으로 유치를 한다는 쪽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화순군의 실업팀이 배드민턴 실업팀밖에 없습니다. 우수선수 유치비는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유치비 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400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비품구입 등 여러 가지 예산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민간경상적보조의 2억원의 이런 내용들은 위탁을 운영하고 임원이나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에 따른 지도라든지 개발활동비, 문화예술에 대한 아카데미 이런 내용들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과처럼 사전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이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402쪽 연구용역비에서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저희 지역마케팅과가 11월 3일자로 새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과내에 공공디자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을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한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한 달 동안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시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실 예산계가 예산편성의 전문가기 때문에 잘 편성하리라 믿습니다만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예산의 적시성과 효율성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고 필요치 않은 것은 세심하게 설명을 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 2억원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시키되 충분한 일의 여건과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뒤에 일을 시키자 그리고 그 조직에 동참하지 못하면 인접시군의 교류를 통해서 다른 곳과 벤치마킹을 하고 업무효율도 높여서 다시 우리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별로 관심이 없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현 업무에 한달정도 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은 스포츠 마니아로 통합니다. 여기 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케팅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마케팅의 역할을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의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또 엄청난 지역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일예를 들자면 7년 전에 광양 모인께서 각 계 각층의 동계훈련 전지장소로 썼던 돈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남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 때 와서 동계훈련 기간동안 쓰고 갔던 돈이 100억원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화순군이 각종 대회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니움이라는 체육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 알리기 측면도 되겠지만 전국적인 대회, 검도대회 2번, 배드민턴 대회 3번 과연 그러한 대회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역마케팅과를 이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회 유치하는 목적사업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대회유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목적은 우리 화순군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방문하므로 인해서 직ㆍ간접적인 소득향상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전국대회 할 때 통상적으로 며칠을 유치합니까? 당일로 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우선 금년도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대회의 성과는 일단 지역 알리기 측면이 강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도단위 행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처럼 와서 시합만 하고 그 분들이 화순읍만 보고 가는 형태로 과연 그 분들이 얼만큼 우리지역을 다시 찾겠는가 또 그 분들이 우리화순에 주머니를 비우고 갈 것인가의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회도 선별해서 정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효과성 면에서 고려해서 지역 알리는 어느 대회나 지역 알리는 것은 일정부분 됩니다.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대회로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그 분들이 우리 화순의 지역을 알린다면 하니움에서 대회만 하고 가는 형태가 아닌 찾아와서 대회 기간동안 화순군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이나 역사나, 사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주사나, 쌍봉사 등기타 역사 유적지를 돌아봄으로써 화순에 볼거리가 많다는 홍보효과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현재 하니움 체육관에 근무하는 인부임뿐만 아니라 시설비나 유지관리비, 시설관리비, 사무관리비의 인부임까지 토털 포함해서 얼마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3억 1,6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유지관리비, 시설관리, 인부임까지 포함해서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춘계 중ㆍ고등 검도대회가 금년도에도 전국대회 두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검도대회 할 때 몇 개 팀, 몇 분정도 참석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금년도 검도대회를 말씀하시지요?
○ 위원 최영호
예.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제가 미처 파악 못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는 무엇이고, 도단위 개최에 따른 운영비, 생활체육 전국대회 운영비, 생활체육 도단위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대회개최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 검도대회가 1억원입니다. 1억원 범위내에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운영비들은 무엇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 사항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니움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직ㆍ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그에 따른 운영비를 말합니다.
○ 위원 최영호
대회개최에 대한 1억원이라면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 예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대회개최에 따른 1억원이나 보디빌딩 5,00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 내용들은 별도로…….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잠시만요!.
신규로 신설된 과이고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것은 자료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문화마케팅 최기운담당께서 답변한다고 함)
○ 스포츠문화마케팅담당 최기운
스포츠문화마케팅 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대회 개최비는 주관사에 유치금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운영비는 여기에서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라든지 청소 등 그 분야에 대해서 협약을 맺을 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회 운영비의 일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대회개최는 개최비로 문화관광부장관배 하면 거의 본 회에 …….
○ 스포츠문화마케팅담당 최기운
협회에 유치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유치한 기금으로 1억이라든가, 5,000만원을 준다는 얘기 입니까?
○ 스포츠문화마케팅담당 최기운
예.
○ 위원 최영호
조금 전 박광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전국배구대회도 하고 또 이번주에 광주ㆍ전남 배구대회 열리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이 앞번에 전국 남ㆍ여 배구대회를 가서 보니까 남해군에서 한팀 왔고 나머지는 광주ㆍ 전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또 광주ㆍ전남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생활체육활성화는 동참합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건강한 화순을 위한다면 그러한 화순군 자체 생활스포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배구대회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보니까 1회였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품격을 향상시켜서 광주ㆍ전남권이 아닌 타 시ㆍ도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최영호
기존에 했다고 해서 실효성 없는 대회보다는 종목 자체도 검토를 하십시오.
○ 지역마테팅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394쪽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 검도대회, 그 밑에는 제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가 있는데 과연 우리 화순군에 검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마켓팅과장 곽화열
…….
○ 위원 최영호
참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동계훈련기간과 하계훈련기간에 일예로 들면 강진 같은 경우는 하계 때 프로스펙스배 전국클럽대항 어린이 여성축구대회를 4박 5일 동안 합니다. 거기에는 무려 70개팀 이상 참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있고 본 의원도 그곳에서 자고, 먹고 했습니다. 그러한 수가 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동계때 연계체육 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남도지방으로 동계훈련을 오니까 동계훈련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또 어떠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아마 통상적으로 6박 내지는 7박정도 동계훈련을 옵니다. 그 분들이 화순군에 와서 경제적 간접적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최영호
본 위원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건의해서라도 예산 편성한 과정부터 같이 뜻을 모아 할 수 있는 용의도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여러 가지 각종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종목들이고 또 가시 된 성과라든가 효율성, 그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가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다른 스포츠 쪽에 투자한다면 훨씬 그보다 더 많은 경제적 득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강한 화순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세우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하셔서 바람직한 화순군이 스포츠메카로서 우뚝 설수 있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화순군에 연계체육 학교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장학생이 아닙니다. 스포츠 장학생은 더욱더 힘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재 엘리트 학교체육 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고려하시고 박지성이라는 축구선수가 나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용대 효과도 상당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필요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대회 한 두 종목만 안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청 우수공무원에 대한 외국여행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화순군 스포츠마케팅과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능력발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가 현실적으로 업무보고 상 말씀해주셨는데 2월경에 준공해서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준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원도 뽑아야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도 세워야 하는데 아까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기타 물품구입비는 계상된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인원은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별도로 해서 수영장 관리는 6명, 군민문화센터 운영까지 해서 총 23명을 행정지원과로 의뢰해놨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번에 인건비 관련된 예산은 일체 올리지 않았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2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군민문화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에 있으니 기대에 부흥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허길중 기획감사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서 전체를 보면서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 증감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에 대한 증감액에 대해서 심의 평가시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예산을 전문위원과 검토하면서 난해한 부분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서 자체가 오기가 되지 않고 심의할 수 있도록 각 실과단소 협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 부분은 계장님들께서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필요한 것은 자료로 해서 분명히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5명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꾸준히 5분이 하고 계시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5명이고 주말에 각종 대회 때마다 별도로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384쪽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되어서 10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일을 시켜 15일 하겠다는 기간제 인부임인데 여기에 5명이 포함이 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포함 안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385쪽 하단부에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 외부청소 1,260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에 5명의 인부에 별도 인부임을 해서 활용하는 그 외의 외부청소가 또 필요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어떻게 필요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
(체육문화시설 정석기 담당 거수)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5명 인부 가지고는 실내청소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 공설운동장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려면 5명은 부족하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의 인부임은 큰 대회 체육관이라든지 적벽실등 청소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올해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이정도의 인부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청소 관련된 비용이 부가 됩니까? 안됩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조례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임지락
현재 대관을 할 때 청소하는 비용이 대관하신 분들한테 포함이 되어서 비용이 청구가 되는가? 아님…….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청소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안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388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중에 군민종합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389쪽 앞쪽 수영장 당직실에 관련된 비품구입이 있는데 지금 무인 경비를 하는데 당직실과 관계해서 침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 어떤 쪽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니움이 아니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보통 4시 30분이면 사람이 물을 데워야 하니까 여기는 무인경비 시스템도 있지만 보일러 기사나 전기기사가 해야 할 입장이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영장 당직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군민종합문화센터내 무인경비는 경비대로 하고 수영장 자체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당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393쪽 박광재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각종 열렸던 대회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대회에 대해서 참가했던 대회 팀이나 인원, 쓰였던 예산의 현황과 그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쳤던 효과에 대한 비교와 그 대회들이 도나 각종 부처나 승인대회인지 비공인대회인지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추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하시면 충분하게 이러한 대회가 열렸는데 비슷한 대회에 대해서는 연관 지어서 해주시고 신규대회는 신규대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치된 배경에 대해서 목적적인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또 올라왔던 예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각종 대회에 대한 세부내역 개최 일정이 어떻게 되고 공인대회인지 비공인대회인지 또 팀당 인원이 총 몇 명인데 몇 팀이 참석하는지 또한 며칠동안 화순에 있는지 그래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어떤 쪽으로 가져가면서 이러한 대회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유치를 해야 하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대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유치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돈을 주고 하는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명하게 산출근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화순군에서 일어난 스포츠경기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일으켜 대회를 유치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엘리트체육이나 우리가 활성화 되는 생활체육,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대회나 종목이 왔을 때 파급효과의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연차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그런 쪽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종목유치 내지는 전지훈련 그리고 우리가 각종대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유치도 하고 진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와 비품을 위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그리고 군민복합문화센터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대비해서 다 녀왔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시설이 어떻게 유치했는지 압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고, 청소년수련센터가 어떤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수련관을 운영하다면 위탁을 할지라도 비품이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01쪽 보시면 광고물에 대해서 이 건이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계에서 이관된 내용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2010년도 올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자동 게첨대 속에 넘어왔다가 거기에 또 변경을 해서 자동 게첨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반 녹슬지 않은 반자동시설로 변경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1억원의 예산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명시 이월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명시이월을 또 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로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거수)
말씀하십시오.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2009년도에 세웠던 사업인데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자동에서 반자동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설치를 못하고 그 사업을 올해 못해서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 불용처분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 예산 한 번 살펴보시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결국 불필요 하니까 불용처리를 하려고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신규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현장과 필요성을 합목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02쪽에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은 도시과 사무입니다.
우리가 화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5년마다 하는 것이 올해가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도시과에 2년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경관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에 입안되지 않는 경관기본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강제성이나 법적인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장사항밖에 가지 못합니다. 몇 번 요청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대신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억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전체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전체적으로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담당 계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도시계획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3억원을 요청했고요, 그것을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현재 1억원의 예산을 세워졌는데 그 부분의 활용하고 해서 2억원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이것이 1억원으로는 안되고 확보해서 2억원으로 해야 되지요?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예.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경기부 숙소매입건이 있는데 자산을 취득할 때는 정수물품의 물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취득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되어서 절차 거쳤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행정담당 류경숙
그곳이 임대로 쓰고 있는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선수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감독님께서 오셔서 숙소가 불편한 점이 많고 한국하이빌을 매입 하지 말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해주라 그러면 돈이 더 추가가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려서 해주십사 그렇게 되었는데 기존 인사발령 있기 전에 7,000만원의 계상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은 1억 6,000만원의 대성베르힐 정도로 해서 선수촌이 지금 불편한점도 있고 가위눌림도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선수들이 숙소에서 지내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 체육행정담당 류경숙
6분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한국하이빌 임대로 있는데 임대비용이 얼마입니까?
○ 체육행정담당 류경숙
4,7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재무과 관재계에서 물품이나 자산을 취득할 때 승인을 받아 넘겨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재무과 업무보고 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나 여러 가지 정수물품으로 올려서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 심의결과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진행하시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행정담당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마케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기간제 보수로서 토지종합정보망관리 1,172만 8,000원 화순팜 관리 인건비 1,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일반수용비로서 파머리아 홍보비 2,000만원, 화순팜 묶음배송용 박스제작 1,000만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지원 1억 500만원,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등기수수료 1,500만원, 농정시책 홍보비 2,000만원 등 1억 4,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파머리아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등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940만원 계상했고,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보상 2,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머리아를 이용 하는데 포인트에 따른 농ㆍ특산물을 배송하고 카드수수료 이벤트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농가당 800만원씩 16개소에 대해서 6,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2010년도 군비부담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그것이 국비 3억 7,100만원, 도비 5,300만원, 군비 1억 600만원입니다만 미부담금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사업 3억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 2,7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맞춤형 농기계지원 2010년도 군비부담 사업인데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에 도비사업으로서 1억 5,800만원, 군비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충자료를 드렸었는데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과 농기계 보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본청과 읍ㆍ면 소관 3,1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농업인영유야 양육비 지원 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억 1,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원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의 경우는 출산여성 농업인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30일간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농가에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군비로서 2,100만원, 도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총 17동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형저장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78대가 수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재원 상 군비 7대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 활동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2억 1,000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포장재 지원하는데 50%지원을 해줬는데 전체 7억원 중에서 30%를 지원해줄 경우에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형편상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시군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약선요리 레시피 개발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16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4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광특예산 57%, 도비사업 13%, 군비 30%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택배비 지원을 했는데 1,636농가에 택배비가 지원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광주ㆍ전남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 지원이 되는데 13,951명에 대해서 64,635포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순쌀 사이트에 등록된 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8쪽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 2010년도 군비 부담비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인돌 건강미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시식 홍보용 농산물 구입 40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대도시 화순농ㆍ특산물 홍보 광고료 2,000만원등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는 충장로와 금남로 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파머스마켓 운영입니다. 6억원 사업인데 이것은 도곡 농협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냉장 차량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원이 소요되는데 50%를 보조하기 위해서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그린투어리즘 행사 행사물품 구입비와 그린투어리즘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4,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행사물품과 일반 행사지원 하는데 운영상 필요해서 분리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등 1,35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41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1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 1억 3,600만원 인데 이것은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3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밭작물중에 유기농의 경우는 80만원, 무농약의 경우는 60만원지원, 저농약 단지는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비 살포기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밭작물 퇴비 살포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에는 트랙터에다 살포기를 부착해서 하다보니까 좁은 논에 진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퇴비를 부착하지 않고 직접운영 하는 살포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4억 7,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농약 단지에 1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군비 부담분인데 총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 미부담분과 2011년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2010년도 미부담분과 금년도 사업 36억원을 포함해서 5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3개년에 10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 친환경 단지사업중에서 경축순환자원화 센터가 부지선정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선정해서 2011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곡단지에 지원하겠습니다.
445쪽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4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5,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친환경쌀 지원 83,000원의 경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기준이 친환경쌀로 235원, 중학생이 265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의 금액을 택해서 계산한 결과 83,000원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입니다. 이것은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6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과 쌀 경쟁력제고 사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9,810만원인데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밭이나 과수원에는 50만원 초지에는 25만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인력 인부임 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벼대신 타 작물을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3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3,200만원으로 이것은 농약 방제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5억 7,100만원인데 규산과 석회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화순읍, 한천, 춘양, 남면이 되겠습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서 2010년도 부담금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가 2억 9,300만원, 군비가 2억 9,100만원 입니다만 미부담 2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종자대 지원으로서 4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도 4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2011년도에 초에 사업이 필요로 해서 2010년도 정기추경 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사업으로서 2010년도 군비부담 1억 700만원입니다. 총 2010년도 사업이 18억 5,200만원이고 국비가 9억 7,7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군비인데 미부담금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사업으로 2,000만원 5대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11년도에는 50대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2,000만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제목의 경우는 작년의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텃밭경영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선거법상 어떤 논란이 있어서 텃밭경영사업 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나 중앙선관위, 또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결과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용어를 그대로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의 경우는 일명 텃밭경영 사업으로 전액 17억원을 투입하고 다른 용도로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11억 1,000만원의 예산투입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가소비하고 자가 판매하는 것이 많고 당초에 유통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1억 1,800만원 정도를 유통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비자의 경우는 소매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기를 원하고 유통회사의 경우는 그것을 다시 판매해야 하니까 도매가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차액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가 판매가 자가 소비하는 곳에 너무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유도를 해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1안,2안,3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3안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1차 70%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30% 대해서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나머지 30% 지원을 하고 유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가 판매가 자가소비를 하면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무언가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현재 결심까지 다 받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영세 농민, 고령농민, 여성농민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7,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암면에 순회할 당시에 건의되었던 사항으로서 포도수확기가 8월 하순이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상품이 저하가 되었다고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수확이 좋아지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사실대로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자료까지 받아봤더니 실제적으로 노지의 경우는 약제를 15회정도 하는데 비가림으로 하게 되면 2회정도 하고 포도에도 탄저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탄저병 발생률이 노지에서는 86.7%인데 비가림으로 하게 되면 10.6%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010년도 군비부담금 5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2010년도 사업비가 79억 4,200만원인데 국비 61억 4,900만원, 군비가 2억 3,800만원으로 군비가 10억 5,500만원입니다만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열,목재펠릿 절감시설이 있습니다만 지열의 경우는 국고가 60%지원, 지방비 20%지원,자담이 20% 되겠습니다. 목재펠릿의 경우는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절감시설의 경우도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열사업의 경우에 초기 자본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고 60%로 특별하게 국비지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이것은 2010년도 군비 부담액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010년도 군비 부담액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가 총 48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9억 7,600만원, 도비가 1억 5,100만원, 군비가 13억 1,300만원, 자담 2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부담금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8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15억 6,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1년도부터 2013년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일차년도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버섯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계상해서 5개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과수농가 친환경약제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충방제를 위한 친환경약제를 사용하는데 기계 유제와 석회 유황학제를 3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혼합해서 살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7,600만원과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오늘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방향이 오늘 시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담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우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중 250일간에 걸쳐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8쪽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소요액이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재원상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수소 혈통등록 1,1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인공료 수정과 낙동파출 지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6,63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한우등록에 1,120만원 계상했고요,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 1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포 싸일리지 제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포싸일리지 제조에 따른 기계장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악취억제 제품 구입 4개 단지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으로서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사하고 고액분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4,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시설 1억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1기당 200톤 규모로 해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군비부담금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 종자데 지원 6,600만원 이것은 청보리 재배농가에 종자재 지원입니다.
다음은 462쪽 흑염소 명품브랜드육성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예산 8억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TMR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60%보조에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 소독의날 소독약품 1,0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지방공수의 운영수당 4,200만원, 가축살처분 렌더링 처리비용 1,500만원등 7,7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긴급 가축방역등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한우농가 간질충 예방약 1,200만원, 거래가축 소브르셀라 채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세이상 한우 암소에 대해서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차량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서 1,800만원 계상했고, 공동방제단 재료구입 7억 9,700만원, 공동방재단운영비 1억 3,9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466쪽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서 1억 7,000만원 계상했고,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2010년도와 2011년도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인건비로서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68쪽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내수면 어업 양식어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도곡 모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1,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61억 4,300만원 전출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4,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식사후에 계속 진행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시 05분)
(속개 13시 30분)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436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군비 전액으로 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한 결과 78대가 소요됩니다. 도비로 해서 10동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68동이 추가수요가 됩니다만 재원상 7동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저장고 지원사업을 소형만 합니까? 대형은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번의 경우는 3평짜리 작은 것으로만 합니다.
○ 간사 강순팔
그리고 436쪽 공동브랜드농산물 포장재지원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년에는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했었고, 포장재가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70%지원해주고, 50%해주고, 2011년도에는 30%지원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자부담을 계속 늘려간다고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래서 이번에 30% 보조만 하더라도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형편상 3,000만원 계상했고,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간사 강순팔
439쪽 농식품시설 현대화사업 파머스마켓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사업대상이 도곡 농협인데 총 사업비가 12억원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50%지원을 할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자료는 1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농협에서 계획을 제출했는데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50%만 지원을 해줄수 있다해서 10억원을 가지고 5억원을 할지, 12억원의 사업을 해서 50%로 할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잠정수치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난번 추경에 이양ㆍ청풍농협 톤백 저장고도 군에서 해줬는데 농협마다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요구할 우려도 있고 합니다만 도곡 농협이 어려움이 있고, 도곡 농협장께서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토마토, 딸기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생산되는데 어떠한 직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비롯해서 해보려는 의지가 강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44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46억원정도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면 100억원 중에 군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0%입니다.
○ 간사 강순팔
자부담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0%입니다.
○ 간사 강순팔
이번에 올라온 10억원하고 11억원을 해주면 군비부담금은 다 끝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마지막입니다.
○ 간사 강순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자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이 부분도 임지락 산건위장님과 같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현장까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왔고 군비 부담도 하고 국.도비 내려온 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 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이 안된다면 국비 반납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최후적으로는 1개년을 사고이월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렇게 관련된 사업이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사업비 반납하는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인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명심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454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생약조합이 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 사업이 2011년도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3개년 사업입니다.
○ 간사 강순팔
한약초로 되어있는데 약용작물 브랜드사업 입니까?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고, 원예작물에 한약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러면 이번에 생약조합과 관련되어 한약유통회사 쪽에 약용작물 브랜드 사업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사업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되어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은데 17억원이나 되는 자담 비율을 과연 원만하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충분히 중앙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자산평가까지 전체를 다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역에서 공모해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고흥하고 화순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6개 시군을 선정해서 6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간사 강순팔
이것이 원래는 약용작물 사업이지요? 이 사업계획을 잘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예작물 브랜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 간사 강순팔
저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는 약용작물 브랜드사업으로 가져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 중에서도 나눈다고 하면 약용작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총 사업비가 9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농림부에서는 95억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75억원으로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화순군에서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셨지만 군비 부담률이 많고 자부담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또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사업자체가 과연 성공적으로 가면 관계없지만 실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437쪽 보시면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2억원 말씀하시지요?
○ 위원 박광재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10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안했습니다. 2009년도에 2억원 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10년도 사업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이번 금년 가을에 농식품지원과에서 이 업무 봤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택배비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농민들이 많은 군에 대한 우리군이 지금까지 택배비를 계속 지원해왔고, 또 매년 쌀을 공급했던 그 소비자한테 이번에는 농가가 원가부담이 엄청 되어버립니다.
매년 택배비는 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쌀 판매가는 그 가격 정해놓고 수송비만 군에서 지원하게 쌀을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택배비를 지원 안하니까 원가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 농식품지원과에서 추경에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올 가을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이 빠지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조금 전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1,636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460쪽 보면 가축분뇨 특히 양돈 농가가 지금 몇 농가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양돈 농가는 45농가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사육두수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45,000두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45,000두의 1일 분뇨량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다두 사육농가가 27농가 정도 되는데 가축분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액비 저장조시설 13기라고 했는데 액비 저장조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분뇨를 가지고 와서 숙성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를 액비화를 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액비화 되어서 그 액비화 되어 있는 것을 저장해서 보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탱크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액비 저장고는 분뇨 가지고 온 것을 숙성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곳에 잠시 보관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 입니까? (축산방역 담당 거수)
○ 축산방역담당 문병현
숙성되는 것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액비 숙성은 어디서 만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광역친환경 단지에서 하는 것은 가축분뇨 원액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액비 저장조의 경우는 액비화 시설에서 액비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액비를 바로 농토에 뿌려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뿌릴 수 없잖습니까? 논에 뿌려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액비를 저장조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근본적으로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능주 것이 몇 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00톤 여섯 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1,200톤입니다.
○ 위원 박광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액비는 계절별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을부터 봄까지는 살포가 가능하지만 지금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살포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지금 양돈 농가들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이것으로서 현재 해결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액비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해결이 되고 지금현재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2011년까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액비 살포비가 510㏊ 1억 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 20만원인데 저는 이것도 다른 지자체의 공통사항입니까? 저는 가축농가가 이 분뇨를 끌고 와서 일정의 숙성을 시키는 그런 공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화순군은 없고 다른 곳은 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화순군은 없는데 다른 곳은 있지요? 저는 그것을 끌어가서 일정기간 숙성시킨 이후에 지금 능주에 윤흥만씨가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은 살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살포비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숙성하는 예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축산담당 거수)
○ 위원 박광재
말씀한 번 해보십시오.
○ 축산담당 문병현
액비살포비는 액비살포 주최가 액비유통센터입니다. 액비유통센터가 경종농가한테 비료값을 받지 말라는 뜻에서 정부에서 ㏊당 20만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액비를 살포할 때 경종 농가한테 무료로 뿌려주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양돈농가의 분뇨 해결방안은 우리가 액비 저장조 이런 단순적인 시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카바를 할 수 있겠냐? 는 말입니다.
○ 축산담당 문병현
공동 자원화 시설이 한곳씩 있는데 우리 화순만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해서 액비 재활용 시스템을 이용해 그것에 의해 나오는 액비를 살포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군은 바꿔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개소가 완공되고 나머지 17개소가 있는데 17개소에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별로 부지선정 관계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관계로 해서 나머지는 퇴비화로 아니면 경축자원화센터로 가고 나머지 최소한 7곳은 액비재활용 시스템으로 가려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7곳만이라도 된다하면 우리 화순군에 액비 관계로 해서는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 지자체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하고 현재 일부 축산농가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때 가서 그러하지 못한 농가들에 대한 불평불만의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44쪽 둠벙 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일부 도에서 도비로 해주는데 화순군에 전반적으로 이 둠벙사업을 몇 곳 정도 추진했습니까? 이것이 3년전부터 추진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때는 규모를 크게 해서 1년에 2개～3개씩 했고, 이것의 경우는 한 기당 300만원씩 해서 기존에 있는 둠벙을 가꿔서 친환경 연못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소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둠벙을 3,3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둠벙의 여건에 관계없이 크고 작든지 간에 그렇게 추진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대규모로 해버리게 되면…….
○ 위원 박광재
아니, 기존에 둠벙을 다시 살리자는 개념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전에 개발로 인해서 메워버렸다든가? 그러한 둠벙을 다시 살리자는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사업의 경우는 소규모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첫회와 두 번째의 경우는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도에서 방침을 바꿔서 소규모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현장에 가서 검토 확인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게 출장해서 현장 다녀오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유동적일수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자부담이 확보한다면 늘릴 수 있고 현 기존대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어떤 자부담을 말씀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그 사업비 내에서는 규정이 있는데 자부담을 늘려서 크게 한다면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비 부담을 말씀하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정액으로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더 크게 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대로 하고 싶으면 300만원 보조받고 2,700만원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게 되면…….
○ 위원 박광재
아니, 둠벙사업을 희망하는 우리군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추진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민간자본보조니까 개인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민간이 300만원 보조받고 2,700만원 자부담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소규모로 해서 300만원정도로 했는데 크게 한다하면 보조받고 크게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이 도비가 3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군비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개소당 3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3,30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1개소입니다.
○ 위원 박광재
11개소에서 개소당 3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451쪽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기질 비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있고, 부산물 비료로서 가축분 퇴비하고, 일반 퇴비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정액 보조로 되어있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20㎏ 한 포에 1,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가축분 퇴비의 경우는 등급별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의 경우는 1,200원, 2등급의 경우는 1,100원, 3등급의 경우는 900원이고, 일반퇴비의 경우는 1등급이 1,000원, 2등급이 900원, 3등급이 7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 농협으로 계획을 통보하고 군 농협에서 단위농협을 통해서 조합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어떤 유기질 비료로 사용을 할 것인가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을 통해서 군농협에서 중앙 농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는 사업대상자 확정을 조합에서 신청한 분만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변경이 되어서 읍면 조합에서 군 농협으로 하게 되면 군농협에서 저희들에게 다시 통보를 해서 군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다시 군 농협으로 통보해주면 군농협에서 중앙회로 신청을 하게 된 형태로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쉽게 말하면 업어 치거나 뒤집어 치거나 똑같은 말인데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등급별 보조비율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가에서 신청하는 품목도 다르고 단가도 다릅니다. 비싼 퇴비도 있고, 싼 퇴비도 있는데 그것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000원 짜리를 써도 1,500원을 지원해주고, 3,000원짜리를 써도 1,500원을 지원 해주니까 농가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농협중앙회로 신청이 되어서 유기질 비료가 합격이 된 유기질 비료 회사가 있습니다.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전국적으로 90여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개 중에서 농가에서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봤고 우리가 매년 4월, 5월되면 언론에 불량퇴비로 인해서 매년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보면 15일이나 20일전에 행정에서 농가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행정에서는 하지 않고 …….
○ 위원 박광재
면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확인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자한테 직접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확인해서 농협에서 최종 추진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농가는 퇴비가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일부 몰상식한 퇴비업체는 1월초에 이 사업이 확정도 되기 전에 퇴비를 다 갖다 놔 버립니다. 각 영농마을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영농 이장들이 그것을 안 쓰고 싶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비수요는 전국적으로 3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씁니다. 썩지 않은 음식물 퇴비나 여러 가지 섞은 퇴비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퇴비의 선택기준은 어느 정도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협은 공급과 일정에 수수료를 받고 대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그러한 것도 안합니다. 농가는 모르니까 그냥 쓰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무런 퇴비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격한…….
○ 위원 박광재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퇴비를 쓰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등록 되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성분을 분석해서 합격한 업체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어찌되었든 이사업의 주최는 화순군이니까 최소한 농협이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도 관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도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불량퇴비가 아닌 좋은 퇴비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농가는 좋은 퇴비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읍면단위 이장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농협에서 주최로 하지 않고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협을 통해서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퇴비사업중에 농협을 통하지 않고 일선의 읍면 이장님들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임지락
유기질 비료하고, 맞춤형 비료 두 가지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맞춤형 비료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넘겨서 그곳에서 몇%의 자부담을 해서 농민들께 직접 하게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것이고, 유기질 비료 이 사업은 결국은 농토배양사업으로 퇴비적인사업의 성격으로 오는 것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절차가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으로 군비와 농협에서 보조한 금액하고 자부담을 해서 인증품목 내에서 농가에서 선택하고 공급하는 형태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모른 것도 있고 알고 싶은 것도 있어서 업무파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그린투어 고정고객 확보사업에서 금년도 그린투어 실적이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린투어리즘을 실ㆍ과ㆍ소와 읍ㆍ면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1,500여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7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린투어 부분도 지역마케팅과를 보면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꼭 아파트 단지라든가 어떤 단체도 좋지만 오신 분들께도 버스투어를 통해서 화순관광을 볼 수 있도록 연계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443쪽 퇴비 살포기는 농업법인한테 두 대를 지원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법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퇴비 살포기를 트랙터에 부착을 하는 살포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형상 진입하기 좁아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퇴비 살포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좁은 농경지에도 진입이 용이합니다.
○ 위원 최영호
퇴비 살포기 차량을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퇴비 살포기 지원대상은 선정 안 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444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의 진행 현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광역친환경단지가 전체 100억원의 사업인데 그 중에서 2009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장소를 보면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부분도 들어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제일…….
○ 위원 최영호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중에서 농ㆍ특산물 판매장소가 안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교육하고 체험하는 장소는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런 장소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단지 내 전체를 보유하는 것 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장소에 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최영호
445쪽 마을공동급식지원은 반찬사업과 연결된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작년도 보니까 평상시 친환경쌀 농업을 하는 분들께 보상적인 측면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 위원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친환경쌀을 재배한 분들이 수매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합니다. 농사지을 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고생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었는데 판로와 수매를 할 때 똑같은 일반 쌀과 차이 없이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최영호
451쪽 곡물 건조기 5대에 대해서 50%지원인데 어느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 마디 더 드리자면 금년도에 곡물건조기 소요액을 파악해 본 결과 50대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 형편상 5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전체 수요량은 있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에서 규모가 큰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영호
452쪽 보면 포도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도암면에서 제기해서 했다고 했는데 포도농가에 전부 다 지원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몇 개 농가에만 지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잠정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것인가를 선정해서 대상농가가 몇%가 될지 …….
○ 위원 최영호
만약에 천 평 기준에서 포도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당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담보당 110만원이니까 3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456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 1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규로 된 사업인데 오늘 도에서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로 내려와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462쪽 명품브랜드 육성에서 광특예산 10억원 인데 구체적으로 명품 브랜드 육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단위로 해서 명품을 만들려고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흑염소의 경우는 화순 가축별로 되어 있는데 흑염소를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있는 흑염소 농가들이 정부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 메카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도축장 가공시설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사료 가공시설 TMR 시설 60%보조하고 주식회사에서 40%를 자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영호
명품 흑염소를 기른 과정부터 도축까지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농가당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주식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로 지원이 되어서 전라남도에 있는 농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영호
467쪽 하단부에 가축방역 업무보조 인건비에 대해 어떤 인부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방역인부입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등 차량을 가지고 농가순회도 하는 인부입니다.
○ 위원 최영호
469쪽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과 운영 매니저가 있는데 업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촌체험마을에 3년간은 체험마을 시설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행정보조를 하기위해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사무장인데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골에서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명칭을 3년이 지난 마을에서 운영매니저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3년이 지난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라는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소관 되는 예산안이 민간적 자본 보조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턱없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예산서를 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운영에 관련되어서 민간적자본보조가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앞으로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지침을 보면 효율적으로만 적용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자립해서 경영의 소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프로그램과 계획에 의해서 민간적 자본보조가 총 예산대비 연차적인 계획에 따르는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나와서 계획대비해서 지원이 가고 더 이상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자생력 없는 농업쪽에 가는 쪽으로 유도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농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농림수산진흥기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과 소득 있는 농업 쪽에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하실 때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282억 7,441만 3,000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52억 7.957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경비 2억 1,834만 5,000원 자체사업비 3억 9,855만원, 보조사업비 276억 5,751만 8,000원입니다.
첫번째 도시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테마숲 조성으로 노인복지센터 주변과 개미산 일원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으로 4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쌈지공원입니다.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 군유지에 만연산 지구 테라피밸리 아로마 테마 테라피 조성과 연계해서 소무숲 조성 등 녹색쌈지공원 조성으로 6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도시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시녹지관리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화순 전남대병원 뒷산 웰빙건강 치유숲 사후관리에 500만원 만연제 도시숲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로 14,000만원 공설운동장 테라피로고 초화류 계절별 식재에 15,000만원, 만연산 테라피밸리 아로마테라피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가로수조성은 국도29호선 신설구간인 이양 금능 삼거리～보성경계구간 20km에 기존 배롱나무가로수와 연계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수관전정에 3,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무궁화 단지 조성 나라꽃 무궁화 교육장소로 이용하고자 8,000만원 무궁화 조성지 관리 인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도암면 지월～ 운월간 6㎞ 하천변에 하천숲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헌수 기증 수목 및 개발행위허가지내의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 및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감연결길 조성입니다.
만연산 지구 테라피밸리 사업으로 동구리 선정암에서 산림욕장, 전대병원 주변등 6.3㎞에 오감연결길 조성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건강명상숲 조성입니다.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으면 참고로 어제 2011년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만연산 테라피밸리 사업중 건강 명산숲 조성으로 10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입니다.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에 잔디광장, 유비쿼터스시설, 테마숲 조성 등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조사관리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1쪽입니다.
등산안내인의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3쪽입니다.
숲해설가 6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입니다.
숲생태관리인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4.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사무관리비로 4백 5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10ha에 3,602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11ha에 1억 2,833만 7000원 유휴토지조림 25ha에 6,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림지도 및 감독 피복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조림사업 시설비로 조림지 설계 감리 93ha에 3,1095원 생태조림 95ha에 7,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1쪽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일반조림 45ha에 7,051만 1,000원 속성 경제수조림 15ha에 2,646만원 바이오 순환림 160ha에 4억 6,7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묘목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묘포지 토양개량 2ha에 855만원 중형관정 1공 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입니다.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시설비로 2억 5,464만 3,000원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감리비로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입니다.
493쪽 육림사업입니다.
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산림정책 및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6,00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운영에 따른 10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3,737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숲가꾸기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지도감독 10명 피복비로 1,000만원 숲가꾸기사업 운영비로 1,0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보수 및 유지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숲가꾸기 공공운영비로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산물수집 장비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 유지비로 2,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 발대식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4,000ha에 47억 1,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1,390ha에 5억 7,835만 9,000원 덩굴제거 7ha에 6억 1,588만 7,000원 숲가꾸기 4,000ha 실시설계비로 3억 3,1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숲가꾸기 감리 4,000ha에 1억 8,721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큰나무 가꾸기 6,63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림지 풀베기 1,180만 3,000원 덩굴제거 1,2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공공산림 자원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0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활용 인력 145명 피복비로 2,900만원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로 5,000만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부 145명 기술교육 여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2쪽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 145명 교육훈련비로 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145명 인부임에 19억 3,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력 장비 등 구입비 3,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 산물수집용 소형케이블윈치 구입비로 1,000만원 숲가꾸기 산물수집용 소형윈치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으로 마을뒷산 등에 파종하여 마을주민들의 소득에 기어코자 도라지, 취나물 등 종자ㆍ종묘 구입비로 260ha에 2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독림가ㆍ임업후계자에게 산림경영 작업로 시설비로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증진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5km에 1억 5,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5쪽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명산 등산로 홍보물 제작 등 3개사업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만연산 수만리 큰재 및 동구리 화장실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으로 214만원 시설비로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육묘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자연휴양림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등 보완사업에 시설비로 7억 9,496만원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보완 재료비 구입으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 3개사업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잔디광장 사후관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전기밭솥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내 풀베기 등 작업인부임 2,0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비에 700만원원, 숲속의 집 비치용 물품 구입비에 500만원 숲속의 집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8쪽 숲속의 집 해충방역 소독 및 청소 용역에 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비에 360만원 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홍보물 유인 제작비에 200만원 자연휴양림 제설장비 임차비에 240만원 그 외 숲속의 집 씽크대 및 전자제품 수리 등 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및 펠릿 연료비 4,560만원 자연휴양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원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720만원 자연휴양림 위성방송 시청 수신료 360만원 자연휴양림 시설장비 유지 및 수리비 500만원 그 외 자연휴양림 이륜차 책임보험료 등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산림행정 장비관리 입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운영중인 산불지휘 차량 및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 등 7대의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의 차량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산양삼 재배 농가 기술교육 강사료에 80만원산림사업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채, 산약초, 버섯 등 단기소득사업 복합경영 생산기반 시설을 위한 호암～우치,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에 457만 6,000원 톱밥 표고재배 시설 1개소에 1억 743만 6,000원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5ha에 1,292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16ha에 412만원 밤작업로 17km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1쪽 밤 지상방제 장비 1대 구입에 366만 4,000원 친환경 밤생산 지원 30ha에 1억 2,067만 8,000원 산채류 산림박물 생산단지 조성 40ha에 4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34ha에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조경수 분재생산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토양개량 6ha에 2,565만원 조경수 관정시설 2공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체에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사업비로 CO2감소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100대에 2억 5,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3쪽 농공단지내 공장업체 및 목욕탕등에 설치하는 일반산업 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 32대에 1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조성으로 산양삼 재배 품질관리 시스템 마켓팅 시스템 개발등을 위한 산양삼재배 품질 인증제 용역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북면 노치마을과 청풍면 백운마을이 산촌생태마을의 소득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등 1년차 사업비 13억 9,11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8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암 봉화마을 등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2,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무관리비로 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2011년도 2년차 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로 35억 5,000만원, 감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산약초타운 조성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시설비로 2010년 군비부담금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정보사업 시설비로 GPS장비 등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9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류대 및 방제장비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 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입니다.
육송림에 발생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ha에 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1쪽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10ha에 1,934만 7,000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30ha에 36,41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로 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산림병해충방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잠복소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235만원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주변 토양개량, 콘크리트 제거 등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보호수 정비사업 1억 9,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3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3억 5,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3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7쪽 산불방지 종사원 63명 근무복 구입에 2,52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가입비 105만원과 통신료로 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시설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4,247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3,500만원 무인 감시카메라 1개소 시설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산불감시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4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산불방지활동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비 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무인방송기기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사무관리비 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등 6개 종류 제작 및 구입비에 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황실 난방연료비 200만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수리비로 116만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동력펌프 13개 읍ㆍ면 유류대 지원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2쪽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임도관리 사무관리비로 임도사업 지도감독용 피복 구입비 75만원 시설비로 임도신설 4.0km에 7억 8,233만 5,000원 기시설된 임도구조개량 사업비 1억 9,877만 8,000원 임도보수 12.0km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임도신설 감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임도관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도 경사도 측정기 크리노메타 구입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1km에 2,865만원 사방댐 설치 7개소에 2억 6,250만원 기 설치된 사방댐 준설 3개소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산림소득과 소관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2회 추경할 때와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차이점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 자료가 추가되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고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추가설명서를 보고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앞으로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고 업무보고나 연말 업무실적 보고 시에도 개괄적인 것만 주시지 말고 의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산림소득과가 무엇을 하고 있고 연초계획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고 있고 연말은 이러한 사업을 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 업무실적 보고 같은 경우는 1년동안의 보고를 잘하는 것도 군민들한테도 실적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내용들을 상세하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순군이 전라남도 면적대비 3번째로 가장 큰 군입니다. 해남, 고흥, 화순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화순군 임야가 73% 즉 3분의 2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산림소득 부분은 당장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미래 투자 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3%로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우리 화순군이 당장 어떤 소득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후세대를 위해서 나무와 경제림을 심어서 값어치 있는 산림소득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기반조성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조성이 완료될 시점이 앞으로 향후 2000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경제림을 필요하는 판로가 개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산림소득과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보시면 도시녹지 관리원이 있는데 산불예방, 예찰, 감시원외의 역할하는 분들이 상당히 기간제 인부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업무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산림소득과로 출근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출근해서 현장으로 나가고 바쁠 때는 현장에서 바로 출근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무실에 출근했다 현장으로 나갑니다.
○ 위원 최영호
제때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는 보고 받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477쪽 지월～운월간 하천숲 조성이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수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하천정비를 해놓은 구역입니다. 제방뚝이 있고 농경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나무는 식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배롱나무 계통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통상적으로 농경지 주변에는 그늘이 많이 져서 큰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일조량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예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가지치기를 했던 일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운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나무를 헌수하신 분들도 있고 도로 확장공사 구간같이 개발행위지역내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버린 것보다도 그러한 나무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원조성이라든지 경관 식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광특으로 발행된 것이 없어서 군비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특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477쪽 오감연결길 조성 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데크라든가 수목식재가 있는데 이 부분의 수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걷기 때문에 멋있는 수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478쪽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수립 용역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연구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절감해서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우리 화순의 현장과 지역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제안제도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해서 공모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용역을 주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현장에 맞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전문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탐방도 하고 각종 기초자료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는 부족합니다. 많은 화순군민들이 오고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제도를 하시면서 1등은 1,000만원, 2등은 500만원 하게 되면 앞 다퉈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용역을 준다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테라피밸리를 28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만 해놓고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하고 테라피밸리라는 것은 산속에서 건강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병원과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자가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과 건강에 좋은 코스를 개발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 최영호
무슨 내용 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것이 우리군민들과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세우더라도 1등 1,000만원 2등 500만원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것입니다. 또 군민참여로 인한 군정관심도 유발할 수 있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한 방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뿐만이 아닌 우리지역 실정과 전혀 다른 전문적인 학술적인 부분만 대비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81쪽과 483쪽을 보시면 등산 안내인 숲 해설가가 있는데 등산 안내인은 말 그대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것이고 숲 해설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관내라든가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등산안내라든가 숲 해설을 해달라는 요청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약속해서 그 장소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숲 해설가 같은 경우는 휴양림에 배치되어 있고, 아름다운 마을 숲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이 있어 계획을 세워 안내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경제림식재나 숲가꾸기 부분이 있는데 조경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년입니다.
○ 위원 최영호
그 동안에 산속에 있는 경제림식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여러차례 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면적대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접 예찰하면서 하자보수를 했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보수를 하게 되면 또 그곳에 보식을 해야 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2년동안의 경제림 보수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조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본인들이 하지만 관리책임은 행정당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에 나무를 심거나 산양삼 같은 경우는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소득과에서 곤혹을 치룹니다. 따라서 속성경제수 조림 민간자본보조, 또 바이오순환림 민간자본보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의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들을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원인적인 것을 파악해서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497쪽 보면 덩굴제거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칡넝쿨 제거입니다. 예전에는 칡넝쿨 뿌리를 제거 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전에는 약을 발라서 약재로 제거를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뿌리제거를 해서 산더미처럼 수집하고 각 읍ㆍ면단위 시상금도 걸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칡넝쿨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해에 바로 넝쿨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넝쿨제거에 주 부분이 칡넝쿨제거인데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칡넝쿨제거 사업을 하는데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칡넝쿨 제거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넝쿨제거 사업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뿌리자체까지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약재로 사용해서 고사를 시켰는데…….
○ 위원 최영호
그때는 각 읍ㆍ면에 시상을 걸어서 읍사무소앞이나 면사무소 앞에 상당한 뿌리를 가지고 시상금을 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올해 6억원 계상했으면 다음해 칡넝쿨 제거에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칡뿌리 제거 측면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래서 뿌리제거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원 계상했으면 내년에는 3억원정도 해서 예산소요가 덜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3쪽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있는데 취나물, 도라지 등 파종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파종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우리군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파종합니다. 이것이 재료비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파종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510쪽 보시면 호암～우치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용역이 있는데 용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단위 산림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여기에 산약초, 버섯 등 당귀,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화순의 10대 특화된 농산물이 있습니다. 산약초는 제가 알기로는 동면과 화순읍 그리고 이양으로 그 곳이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산약초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숲가꾸기 산약초, 버섯, 산약초는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물론 과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산약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당과와 의견을 조율해서 차별화된 산림복합단지로서의 다른 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곳 우치리와 호암지구가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한 작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경영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영호
산약초 같은 경우는 3개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 다른 측면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개발하면 또 하나의 복합단지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애정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재확인해서 검토를 하겠고 사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524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110일간 약4개월 동안에 산불예방 진화대 6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불이 몇 곳에서 났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고, 조금씩 산불 나서 금방 꺼져버린 곳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예전에는 산불이 많이 났고 백아산 경우는 해년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예방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를 식재하면 뭐 하겠습니까? 먼저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불나는 곳의 토양이 회복하려면 30년 걸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최영호
무인카메라를 한대 설치하는 1개소가 1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디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기존 5대가 있고요, 이번에 1곳은 남면 사평뒤 봉정산……
○ 위원 최영호
그럼 현재 5대는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별산, 천운산, 옹성산, 개천사, 화학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도유림순산원은 도비에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도유림은 도비로 되어있고 무기계약은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도유림을 보면 도에서 도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주면서 도에서 해야 하는데 지자체 시군에 위임해서 도유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조금 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산림쪽은 미래사업이고 우리 후세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임야가 전남에서 많은 임야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니까 산림부분은 우리 화순군 산림이 전라남도의 선두 주자로 모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화순군의 모든 산림부분에서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그분들에게 어떠한 소득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줬지만 그 본질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2011년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면 업무실적보고시 과장님께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미흡한 점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명심하고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최영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칡넝쿨 제거사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년내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주로 사업대상지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로변과 관광지, 조림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깊은 곳까지는 …….
○ 위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넝쿨제거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칡뿌리를 제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칡뿌리를 캐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칡뿌리를 완전히 끝까지 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칡 주두부가 있습니다. 괭이로 20㎝정도 파서 톱으로 주두부를 잘라서 걷어내는 작업으로 하고요, 칡이 좀 크고 좋은 것은 캐서 수매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하면 칡뿌리가 다 제거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해에는 전혀 안 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썩어서 죽어버린 곳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하게 되냐면 칡넝쿨이 마디마디 뿌리를 박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디마디를 못 찾아서 한 마디를 제거해서 다른 마디에서 살아나버립니다. 그런 것이 번식하지 원 뿌리는 죽어버립니다.
○ 위원 박광재
군에서 추진하는 칡넝쿨 사업을 나름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조림을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정 성장하는 동안 칡넝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림지를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희들도 칡넝쿨 제거하는 작업을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조림을 해놓고 칡넝쿨 때문에 황폐화 되는 부분이 없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512쪽 보시면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 100대와 일반산업 시설용 펠릿보일러 공급은 농업용 관련 시설하우스나 이런 쪽을 말씀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펠릿 단가가 톤당 30만원 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35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이양 SK에서 나온 것이 35만원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수입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50원정도…….
○ 위원 박광재
제가 확인한 경우는 SK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톤당 5만원정도 싸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좀 싸긴 쌉니다.
○ 위원 박광재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가가 화력도 좋다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름대로 SK하고 화순군이 협력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펠릿보일러가 지금까지 몇 대정도 공급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해까지 412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적으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는 800대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휴양림을 먼저 했고요…….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3년정도…….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휴양림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SK는 펠릿 주 원료를 어떻게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남도내에 숲가꾸기 사업 산물을 MOU체계를 했습니다. 시군과 같이 해서 공급을 해주기로 하고 부족한 것은 그쪽에서 제재소에서 나오는 것과 본인들이 구입해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숲 가꾸기 사업의 부산물도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땔감도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펠릿원료 단가와 등유단가를 비교했을 때 펠릿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순군과 SK와 상호협력 체제하에서 최소한의 일정부분은 우리 관내 펠릿농가들한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SK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만 별도로 조금 싸게 줄 수는 없다며 다른 시군도 숲 가꾸기 산물을 MOU체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견적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인근에 있는 영광이나 함평에 있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지자체는 그 지역 지자체 주민들한테는 20%DC를 해줍니다. 이야기가 다른 것에 비교해서 흘렀지만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골프장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러한 그린피도 10%만 DC가 되도 엄청난 외부 인구유입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화순군과 SK가 화순군에서 처리하는 부산물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펠릿보일러 사용 농가들한테는 일정의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펠릿보일러를 공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름과 펠릿원료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줘야 사용이 가능하지 기름값보다 비싸버리고 또 펠릿은 3일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SK와 다시 과장님께서 논의를 해서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받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는데 펠릿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등유하고 펠릿의 시험을 과거에 했는데 하루 4시간 태워서 5개월 난방비 계산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이 펠릿이 52만원정도 적게 듭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나 25평 기준의 집도 흙집으로 했는지 벽돌로 했는지 보일러설치가 집안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하는데 지금 농가들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할 때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면세유 처럼 보조만 해주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화순군이 SK펠릿업체를 유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소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려고 유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한 것들이 SK가 다소라도 그런 보조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전환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SK와 협의를 해서 사용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이 사업이 원래 만연산지구 헬스케어체험장 조성에서 테라피밸리로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텔라피밸리 이전에 헬스케어체험장 조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했었던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기본계획은 했고 실시설계는 오감연결길 등산로만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처음에 용역줄때 이야기 합니까?
○ 위원장 임지락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처음 용역비는 820억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용역비용이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그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던 용역이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미래 숲 조성 체육시설 확충, 체험코스 개발로 인해서 작년 이맘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작년 연말에 과장님께서 보고안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보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헬스케어체험장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는 820억원의 예산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3단계로 해서 서성리 양계단지 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안을 민자유치까지 포함해서 했었다가 최근에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내용적으로 해서 테라피밸리로 바꿔서 하는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만연산지구 헬스케어체험장을 한다는 용역내에 건강 명산숲, 아로마테라피, 오감연결길 등 이런 부분이 미래의 숲을 조성하고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코스로 개발했던 내용에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역을 맡겨서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디에는 숲길조성하고 어디는 산책로로 하고 어느곳은 체험에 관련된 아토피 체험장 이라든지 만들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구별로 이곳은 무엇을 하면 좋겠다 라든가 또 다른곳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본계획은 나왔고요, 용역 시키는 것은 이 시설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시설만 해놓고 사람만 왔다갔다 하면 안 되겠다 거기에 맞는 체질에 맞고, 체형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산림청에서도 산림치유사를 내년부터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코스별로 안내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여기에 맞는 유비쿼터스 도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하는 것 가지고 어떤 쪽에 이의나 제기하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용역이 되어서 그러한 쪽에 단계별 또는 권역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을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용역이 끝난 직후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만들어서 방금 이야기 했던 오감길 이라든지 명상 숲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계획에 따르는 그 용역을 맡겨서 거기의 대한 경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면서 용역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오감 연결길만 사업이 들어가고요, 내년에 용역을 7월경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광특사업이나 산림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고…….
○ 위원장 임지락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어서 이런 쪽에 기본용역이나 계획에 의거해서 어떠한 각이 나와 있으면 약 8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끝내놨으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영성이나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용역이 돌출이 되면 그때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쪽에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금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혹여 여기에서 놓치지 말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지금 오감길, 명상숲길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효율성이 낮으니까 바꿔라 할 경우에는 사업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그 용역에 제시해서 가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여기에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테라피 조성이라든지 숲 조성의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완성이 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에 결과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선과 후가 명확히 구별이 되어서 진행했으면 하고, 지금 오감길 형성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본래 만연산 중심하고, 전대병원 뒤쪽과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화순 전대병원 뒤 치유의 숲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쪽 사업을 같이 전개하실 때 분명히 용역이 진행되는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선ㆍ후가 바꿔서 오는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96쪽 큰나무 가꾸기 4,000㏊ 있으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매년……. 전년도에는 58억원이 들어가고 올해는 47억원인데 이 큰나무 가꾸기가 매년 같은 지역과 동일한 수종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매년 바뀝니다. 숲가꾸기 한번 하는 지역에는 5년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은 국ㆍ도ㆍ군비 정액 보조입니까?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까? 아니면 매년 똑같이 나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503쪽 최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261㏊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도비 군비 정액보조사업 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비하고 군비인데요, 군비가 90%이고 도비가 10%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 입니까? 아니면 금액의 가부를 우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에서 10%의 예산을 주고 군에 이런 사업을 하라는 실제에 대해서 공모사업입니까? 일반 지원사업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일반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512쪽 관련해서 박광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과 저와 펠릿보일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513쪽 일반시설용 펠릿 보일러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산업용을 보니까 일반시설에 들어가는데 32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산업용을 쓰려고 하는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수요조사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데 32대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이것은 대수 개념이고 저희들이 도에 알아봤습니다. 32대는 대수 개념이고 농공단지 공장 같은 곳에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1대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대 사업비를 합쳐서 크게 지어서 하기 때문에 32대는 대수 개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요를 받았던 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무조건 사업을 소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수이든 소수든 간에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를 수용 하려고 어떤 홍보를 해서 배당을 한다 라든가 아니면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의 적정성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효율성이 좋고 또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보급효율 에너지 이용사업의 일환으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취지에 맞게 한대가 들어가더라도 정적하게 들어가서 옳게 쓰여서 보급효과나 파급효과가 커지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이 옳게 정착되도록 하는 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차적으로 들어갔던 산업용이 처음 들어 간만큼 관리감독을 설치할 때와 이후에도 선택의 범위나 펠릿 연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선택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그 분들에게 잘 관리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516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엊그제 업무보고 시 설계까지 다 끝났다고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계약심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지가 어제이고 최근에 보고한지가 언제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위원장 임지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아닌 목재문화 체험장 5대 의회 마감하고 6대 의회 들어와서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설명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고용길 계장님께서 담당하셨을 때 저와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해서 5대 때 나눈 이야기 이후로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진행상황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에서 설계가 끝났고 또 설계가 진행 중인지, 또 어떤 구도로 어떻게 사업을 그쪽에 진행하려는 내용인지 정확히 동료의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정확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시기 전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하실 때 연차적인 사업은 총액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총액에 따르는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예산, 공정률 그리고 내년에 집행할 예산에 대한 내역 그리고 추후에 완료가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공정률에 대한 몇%는 2012년 어느 정도 이후에 집행되겠다는 소상한 추후 예산 필요 액까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포함되었던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율을 정확히 몇 %씩인지 명확히 설명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군비 부담률은 자율적으로 부담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부담률인지 아니면 정액부담인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0%고 군비 30%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이 노후되고 했던 배수지나 수중모터, 노후관로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억원 계상해서 134개소 마을 상수도 개보수 했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692쪽 마을상수도 정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6,47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693쪽 마을 하수도 뚜껑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뚜껑 파손이 있으면 그때그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 시가지 일심리, 만연리, 광덕리로 해서 매년 우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하수도 준설을 해서 수해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693쪽에서 696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7개소 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7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게 될 것이고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로 41억 6,100만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696쪽 마을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7쪽 공기업 경상전출금 인력운영비나 차액금 이자상환 운영경비등 해서 상수도 공기업 지원전출금 15억 1,847만 6,000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해주는 전출금입니다. 시설개량, 원금상환,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지원해서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9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쪽에서 698쪽까지 하수도와 상수도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 인력운영비와 이자상환,하수도 운영경비등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4억 8,2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698쪽 공기업 하수도사업 지원비등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39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법정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암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중에서 한천,동복,남면에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지원사업비는 전부 수계기금에서 영산강 청에서 오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취수장 춘양 취수장등 7개소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 원수구입비로 동복댐에서 톤당 38원 25전에 연간 200만톤정도 사온 것으로 해서 7,650만원 원수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원수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할 경우에 시설은 갖추어져있습니다만 아직 공간이 가동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준공이 되어서 공단에서 공업용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수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정수구입비입니다. 연간 550만톤 정도 계산해서 톤당 394원으로 21억 6,700만원 정수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기반 조성사업비로 이서, 북면, 동복에 해당되겠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지원사업비로 주암댐 지원은 남면, 한천, 동복에 해당됩니다. 3,84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으로 이서, 북면, 동복으로 동복댐 주변지역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7,8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에 교육기자제 구입비로 아산초등학교외 4개교에 대해서 3,376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까지 수질검사 수수료와 안전관리비, 단수 홍보용 현수막 제작 슬러지 처리비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6,37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등 무인경비 관리 용역비와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용, 정수장 유지보수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9,427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수장 관리사 난방하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액취기 연료대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쪽 정수장에 화순읍 정수장과 동면 정수장에서 소독약품 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등 3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쪽 개인급수 신청이나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급수 신청에 따른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파열 보수공사비로 1억 1,0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 오래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쪽에서 37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11억 3,2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등 해서 4,548만원 계상했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부서운영비등 일반수용비로 5,026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 정수지 근무자 일ㆍ숙직비 등 운영수당으로 8,016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와 상수도 야간 탐사급량비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쪽 채권압류 및 법원 공탁수수료등 체납이 있을 경우 채권압류하고 법원 공탁하는 수수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및 상수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08만원 계상했습니다.
41쪽 성과상여금으로 6,1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해서 1억 6,492만 8,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 노후계량기 교체로 내부연한이 8년 이상 된 개량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계획이 800개소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통 숭상이 필요하거나 검침하기가 곤란한 보호통이 있습니다. 공사를 함으로써 보호통이 지면보다 낮거나 이런 경우에 숭상이나 이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해서 1,320만원 계상했고, 참고로 작년에 5,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이설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쪽 개인급수시설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개인들이 개인급수 신청을 하면 대행업소를 하여금 공사토록 하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는 지방채 이자상환 3,3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는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광특회계인데 총 225억원중에서 금년까지 22억원 투자를 했고 나머지 잔여공사 중에서 금년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30억 9,400만원으로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도하고 열심히 얘기를 해서 광특회계가 가능한 짧은 시간에 확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가 수원이 고갈되고 수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화순 유천리하고 능주 남정리에 배수관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억 8,700만원으로 배수관 확장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 교체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광덕 택지경우에도 작년에 20년이상씩 되고 지금 쓰던 자재들이 아니어서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덕택지 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별도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총 7억원 정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적어서 5,000만원정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화순읍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누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블록을 설치해서 누수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준설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차례 화순읍과 동면 정수장에 대해서는 배수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정수장과는 틀린 두 정수장에서는 폐기물이 발생이 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여과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과사 보충도하고 여과사 교체를 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여과사 교체나 보충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쪽 제수변 철개 숭상사업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수변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나 공사를 함으로써 매몰이 되어서 교통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해서 매년 숭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철개 숭상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지방채 원금상환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소요된 지방채 상환해야 될 원금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1분기것 해당되는 8,700만원만 계상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원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동복댐 주변지역 사업중에서 동복댐 주변지역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이서, 북면, 동복지역에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으로 4억 763만 4,000원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사업은 남면, 한천, 동복지역에 동복댐 주변지역으로 똑같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노후관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3분의 1정도의 수준이면 발로를 교체를 할 수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 기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수도로 예산을 전도해주는 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민간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면, 동복처리장에 전기요금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4억 9,200만원 수계기금에서 2억원, 군비 2,900만원해서 4억 9,22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90쪽에서 92쪽까지 하수도 직원들 인건비로 1억 9,434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3쪽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원가계산 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형식인데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해서 2,99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지방채 이자상환은 7억 2,700만원으로 지방채가 기존에 저희가 먼저 빚을 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국비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 70%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까지 있는데 화순읍 하수관거가 총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로 총 사업비가 34억 8,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4억 4,100만원, 군비가 10억 4,600만원으로 국비지원율이 7대 3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6억 2,000만원이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한꺼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2009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총 135억원을 투자해서 그중에서 국비가 94억 5,000만원 군비가 40억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지금까지 총 2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10억 4,300만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2009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사업비 3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4억 8,500만원이고 군비 10억 6,500만원으로 금년까지 16억원 기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 12억 5,3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총 사업비 124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도에 14억 2,800만원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12억 6,0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3년까지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1,100만원으로 국비가 35억 7,800만원, 군비가 15억 3,300만원입니다. 남면의 경우는 15억 3,300만원 중에서 그 중에서 80%는 수계기금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공사비 5억 6,300만원 투자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이라는 것은 TPTN 으로 인하고 질소를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강화되어서 화순읍 총인 처리시설 하는데 19억 3,000만원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전액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총인처리시설입니다. 도곡온천의 경우는 6,000톤인데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단폐수와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는 나중에 영산강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 사업비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화순온천 총인처리시설도 2,000톤에 대한 총인처리시설로 4억 5,600만원 예산액이 확정되어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남면은 800톤 규모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3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인처리시설도 국비와 군비 비율이 7대 3입니다.
다음은 111쪽 화순읍 광덕택지 노후하수관거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예전에 임지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남도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일부구간이 분류식으로 제대로 공사가 시행 안 되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로들이 연결이 안 되어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소가 필요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억원 투자해서 일부 구간 관거정비 했고, 내년에도 2.5㎞정도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비에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광아파트 주변에 우수토실이 설치된 그 사업도 같이 CCTV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했놨으니 그것을 근거로 설계해서 화순읍 광덕택지 노후하수관거 정비 사업할 때 같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입니다. 지금 원금이 내년도에 할 것이 2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쪽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이것도 총 38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0억 6,400만원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39쪽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8,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근무자 일ㆍ숙직비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
○ 간사 강순팔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총 10명입니다. 지금 8명, 9명 해놓은 것은 지금 화순읍 정수장인 경우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만 숙직하고 나머지 2명은 출ㆍ퇴근을 하기 때문에 8명분만 하면 됩니다.
○ 간사 강순팔
41쪽 보시면 연금부담금 있지요? 그것이 군비가 2,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1억 6,400만원이라고 잘 못 기록이 되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저희가 설명자료 드리면서 고쳐가지고 왔는데 1억 6,4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미쳐 못 고쳤습니다.
○ 간사 강순팔
44쪽 보시면 개인급수시설 공사 국비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개인급수시설은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수도가 없는 수용가에서 본인이 수돗물을 먹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고 신청을 하면 대행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 간사 강순팔
직원 인건비 부분도 두 곳이 올라온 것이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눠져서 하수도 직원들은 별도로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사람 인체의 78%가 물인데 상수도 물을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님 끓여서 먹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냥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다행입니다. 동복댐은 지리적으로 화순군에 위치해 있지요? 동복댐을 우리 화순군이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는 없지만 여담으로 동복댐 유입수에 있는 부분들을 댐으로 막아서 그 댐에 있는 물을 광주시에 팔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웃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웃음) 예전 자치단체장님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동복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복댐 관련해서 주암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350억원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48억원 정도 사업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동복댐에서 아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댐 법에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각도로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노력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몇 년 주기로 정비를 하는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 설계를 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그때그때 사업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1건도 없습니다. 이양의 경우는 그전에 설계가 기 완료가 되어서 이양 마을 하수도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도 예를 들자면 오래되면 녹이 생기는데 몇 년 주기로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고 바꾼다는 법적인 근거조항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면 내부연한이 몇 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거나 녹물이 자주 발생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수도 미터기나 계량기가 있는데 미터기는 개인 가정집을 말씀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가정집 수도 계량기를 말합니다.
○ 위원 최영호
그 미터기는 개인부담이 아니고 관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관리 불량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8년이상 지난 것들은 군에서 부담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처음에 설치할 때는 원인자 부담을 하고 그 다음 8년이상 되는 것은 군에서 부담 한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리고 동파의 경우는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 위원 최영호
화순군에 상수도 누수율이 평균 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유수율이라고 하면 총 생산량을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검침량을 계산하면 7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수라고 하면 산업용수나 소방용수를 제외하고 나면 20%정도 누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민간위로금으로 사망위로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를 들어서 봉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봉급도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을 당하게 되면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혹시라도 직원들이 그렇다하면 나중에 위로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57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작년도에 7억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야 할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금년도는 금액은 총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현재 상수도관로 설치되는 곳이 504㎞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로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 190㎞정도 30% 해당됩니다. 누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때 세우려고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영호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와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고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지방비 부담금을 민간투자 사업자가 선투자를 하고 운영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20년동안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선투자 했던 원금하고 운영비용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용하고 기투자비용을 20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연간 수령액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10억 6,000만원으로 몇 개월만 집행하면 소요 되버리고 금년도 추경에도 1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부터 사용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영호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환경기초시설이라면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리시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도, 차집관로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 위원 최영호
기초시설이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두 가지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투사업이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사전에 투자해서 선투자하고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는 사용료고 민간위탁은 민투사업이 끝난 이후로 준공이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용역비나 원가계산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투사업이 끝난 이후에 완공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59쪽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곳에서 기준을 만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동복댐의 경우에는 광주 시에서 예를 들어 물을 팔고 난 수입금의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년에 6억원정도 해서 사업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동복댐의 경우는 광주시에 사업계획을 보내서 승인을 맡고 주암댐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일정 주민지원사업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암댐 수입금하고 판매 수입금하고 주암댐은 또 전기발전으로 그곳에서 얻어지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마련해서 면적비율로 해서 화순은 보통 1년이면 2억원에서 2억 4,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댐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전체적으로 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광주시와 수자원공사에 신청해서 승인을 해주면 승인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동복댐 주변지역하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두 가지를 봤는데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변으로부터 몇 ㎞의 변방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면 이만리가 한쪽 귀퉁이가 조금 해당이 되는데 위원회 갈때마다 청풍은 제외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흥 댐에서 이만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암에 유치～장흥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댐 때문에 그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쪽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도암 상수도 할 때…….
○ 위원 박광재
지금 가서 보시면 그 마을전체가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직경 근 40m정도 됩니다.
마을 자체가 통로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그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흥댐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은 10년을 넘게 비포장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도암을 경유로 해서 광주로 도로를 내는 것이 그 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 피해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그곳에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수면으로부터 몇 ㎞이내 해당이 안되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예산서 693쪽과 696쪽 보시면 하수도 준설사업 지역 일심리, 만연리, 광덕리가 있고 696쪽에 보시면 하수도 개보수사업 5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에 관련된 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5개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하수도를 하다보면 파손되고 보수가 필요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 거수)
○ 위원장 임지락
예. 말씀하십시오.
○ 상수도담당 최강섭
CCTV 촬영를 하면 다섯 개 정도가 소요되는 곳이 나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어느 특정장소에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5개소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CCTV촬영을 해서 그러한 쪽이 있으면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시면 참고로 주도리 3구 입구 마을안길보면 그 마을 위쪽이 천변이 있습니다. 물길이 내려오는데 강우량이 많으면 넘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위원장님! 그것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내 마을하수도나 하수처리구역으로 …….
○ 위원장 임지락
제 이야기는 그곳을 보면 안쪽 마을길로 물이 범람을 합니다. 마을 안쪽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예를 들어 화순읍이나 화순처리장이 있는 남면 면 소재나 이런 곳에 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강순팔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숙직 개념으로 숙직이라는 것은 아침까지 날을 세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 출근 전까지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 정수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임지락
정수장에 무인경비시 시스템 설치 된 것으로 들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보안설치도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비시스템이나 전체 전자동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비가 별도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순찰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현재는 정수장 시스템 내에 숙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시설에서는 물 가둬놓은 곳에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 시스템이 확실치 않아서 먹는물 이런 곳에 예를 들어 독극물이라든가 그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
○ 위원장 임지락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래서 완전히 무인으로 하려면 경비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27쪽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 처리해서 화순읍과 동면에서 120톤으로 잡아놨고, 57쪽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준설해서 화순읍 동면 정수장 비용으로 했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57쪽은 사업장 폐기물 준설처리 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서로 다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
(27쪽은 폐기물 처리비용은 동면과 화순읍에서 나온 폐기물을 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이고, 57쪽 준설비용은 준설비용입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하셔서 처리 비용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준설하고 나중에 처리비용은 준설했다가 탈수 시켜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폐기물 탈수시킨 폐기물만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러한 목을 같이 묶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 준설 및 처리비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버리지 나눠서 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이 준설은 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중복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4명)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