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0월 21일 (목) 11시 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11시20분 개회)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억 5,000만원입니다만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참고로 현재 경로당에 쌀 지원되는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저희들이 쌀 공급한 것이 399개소 입니다만 359개소는 현재 쌀이 다 소진이 되었고, 40개소의 경로당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기 소진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99개소 지원하셨는데 마을회관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부는 가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쌀 공급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통회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쌀 소비실태 파악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박광재
최근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40개소가 쌀이 남아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유통회사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쌀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럴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경로당 쌀을 배분하는 방식도 지금 마을 노인인구수 40%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을 노인수와 경로당 이용자수를 병행하는 형태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급식을 주로 먹는 사람만 먹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 사람들 중 노인 분들께서 당번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반찬사업 준 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먹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집에서 반찬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돈을 거출해서 사든지 해서 먹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화순 쪽에 골프장이 많다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골프장에 다니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합니다. 또 주로 식당을 보면 여자들이 먹는 경우가 거의 80%정도 됩니다. 남자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점심, 저녁을 드시고, 남편이 계신 분들은 밥을 차려드리기 위해 집엘 갑니다. 어차피 이중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못 드신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밥을 어느 누가 당번제가 아니고 정해져 있어 식사를 한 끼에 5,000원이라고 정해버리면 와서 얻어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못한 사람들이 2명～3명이 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밥하고 반찬정도는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경로당에 쌀 공급이 되고 반찬이 공급됨으로써 지금까지 못 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문제를 저는 사회복지과와 농업정책과가 양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농업정책과가 총괄을 하든지 사회복지과가 총괄을 하든지 이 사업 자체가 한 바퀴로 돌아가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마을은 쌀을 나눠먹은 마을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튀밥을 해 드시고 찰떡이나 가래떡대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들은 실질적으로 반찬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자체가 정확하게 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급식비에 대해서는 운영 주최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쌀을 공급하는데 무농약 쌀을 공급하기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쌀은 배분배율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과의 방침과 일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되 다만, 우리가 무농약 쌀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협조해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 농산물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가 오히려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 번 검토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2011년도에는 마을공동 급식 지원쌀값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쌀값을요?
○ 간사 강순팔
지금 2010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세웠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쌀을 5억원정도……. 우리가 2월달 말에 공급을 했으니까…….
○ 간사 강순팔
좀 많이 늦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현실적으로 보면 각 경로당에 많이 나오셔서 노신 기간이 농한기철 12월 달에서 3월 달사이가 시골에는 난방비 걱정들을 생각해서 경로당이 오히려 더 따뜻하니까 식사하시고 노시는 기간이 그때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어서 거의 2월～3월 달에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 기억으로는 2월 25일정도…….
○ 간사 강순팔
좀 많이 늦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집행부에서 과장님들께서 의회와 상의를 많이 하셔서 겨울에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파악을 많이 해보시고 방금 박광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골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드신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반찬도 당일날 배달하면 반찬 오는 날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오셔서 당일 날 반찬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어차피 65세 노인 분들 1년 365일 1,4000여명께 사실은 세끼를 다 지원할 수 는 없잖습니까?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2011년도 예산 세울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번거로움이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쌀 급식에 대한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느 계통을 통하든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에서 유통에 대해서 무농약 쌀을 구입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합의가 필요한데 100%지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어르신들 위한 급식에 대해 방법에 대한 평균적인 지원에 기준안이 보편타당하게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의 마을별 수와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수에 관련된 적정 비율에 따르는 우리가 확보했던 부분의 예산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 해두셔서 전반적으로 1년에 년간 어느 일정과 어느 개월 수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털적인 기준의 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명확한 근거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쌀 공급을 일괄적으로 100%로 한꺼번에 공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1월부터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미 쌀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을 꼭 지켜서 필요한 시기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 박광재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읍단위 경로당은 그러한 것들이 없겠지만 시골단위 경로당은 오히려 급식사업이 농번기에 절실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한기 때는 어찌되었든 육체적인 노동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에너지 소모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 주로 보면 여름에 보통 저녁 8시가 되어야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급식자체를 농번기 때 요즘은 마을회관에도 냉ㆍ난방시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을 마을 한 분만 고생을 해주면 마을 전체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농번기 때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대충 씻고 쉽게 말해 찬물에 밥 말아서 고추에 된장으로 드십니다.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농한기 때 보다는 농번기 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인데 혜택을 가장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그러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의 수요가 파악되어서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밥과 반찬이 마을 내에서 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서 수혜가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35분)정회
(15시 25분)속개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마을공동 급식지원 1건에 대하여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마을공동 급식지원 1건에 대하여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