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재 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재홍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입니다
토 목 담 당 문형식 입니다
농 지 담 당 박병길 입니다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오영복은 교육중 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민원기입니다
주정차단속 T/F팀장 이병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청원경찰 1명,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23일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인원 4명이 기동배치 되어 불법 주정차단속 T/F팀으로 1개팀 5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가로등 보수 및 관리 입니다.
관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8,878등이며, 2009년도 하반기에는 사업비 1억 148만원을 투입하여 217등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1억 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437등의 가로등을 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사이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1,870건을 자진철거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3개사업에 11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유지관리사업을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으로는 군도유지관리사업과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기타 도로유지관리사업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체전대비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은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경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도로유지관리사업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업기반시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의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 저수지개보수사업 등 3종 9건의 사업에 1억 4,631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수지 준설사업을 비롯한 7종 14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26억 5,556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사업 등 5종 10건의 사업은 100%완료하였고,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2종 4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일제점검 현황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상 17개소와 농어촌도로상의 32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11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조성 현황 입니다
수감자료 작성시 착오가 있어 기 제출된 자료에는 112쪽에 있는 농촌마을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번 업무 보고시 96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주권역과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의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도시 체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까지 추진해왔던 오지개발사업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한천면 반곡지구 교량가설공사 등 8개면 20건의 사업을 총사업비 44억 5,700만원으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10개면에 14개사업을 총 40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한천면 오음지구 교량가설 및 기반시설 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청풍면 대비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12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전원마을 및 행복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진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외지인 인구유입 유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용두지구, 동면 대포지구 및 청궁지구 등 3개 지구는 기본계획수립, 전라남도에 마을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고, 화순읍 다지지구는 당초 20세대에서 33세대로 확대하기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서 인계지구는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은 한옥 10호 이상을 집단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 가구당 보조 4,000만원과 융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곡 효산2구, 이서 야사 1, 2구, 남면 남계리 등 4개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받아 한옥 62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 및 이서 야사 1구 마을에 기반시설 5건중 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가로형 간판 등 22건의 허가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4,360건의 불법광고물 중 3,848건을 철거 완료하였고, 기타 188건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수막 게첨대 현황 및 게첨 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총 게첨대 수는 44개소이며, 화순읍에 21개소와 12개면에 23개소가 있으며, 게첨 실적으로는 5,545건을 게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로이전등기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123필지 15,770㎡와 2010년도에 92필지 12,503㎡를 우리 군에 이전하였습니다. 미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서를 징구 받아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등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버스 노선은 43개 노선이며, 2009년도 총 5억 6,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3억 7,8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사업은 벽지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으로는 노외 상설 주차장 10개소 844면, 노외 임시 주차장 3개소 286면, 노상주차장 2개소 113면이며, 노외 상설 주차장 중 군청광장 주차장과 광덕택지 주차장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청사 후면에 추진중인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총사업비는 30억 9,300만원으로 3,692㎡에 138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쇄석을 깔고 바닥 다짐 중이며, 10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이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약관 사업계획변경 인가ㆍ신고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송사업 차량 중 사업계획변경 42건, 양도양수 35건 등 총인가ㆍ신고수리 건수가 219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 또는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억 4,600여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설치 8개소를 비롯하여 교통신호등 LED 교체공사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쪽에 이어 104쪽 2010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억 2,200여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보조표지판 설치 공사 등 11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산리 공동주차장 설치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사업추진실적으로는 동복, 한천, 춘양, 도곡초등학교 등 4개교에 6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를 비롯한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2천,7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능주초등학교와 동화나라어린이집, 화순어린이집 등 3개소에 미끄럼방지포장, 교통표지판 설치 등을 8월중 설치 완료하였으며, 방범CCTV설치를 위해 3억 4,200여만원의 사업비로 만연초, 화순초, 제일초, 오성초 등 4개교에 방범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340건에 5,455만원을 부과하여 830건에 3,04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 단속실적으로는 금호아파트 앞 등 4개소는 2009년 2월1일부터 남산공원 입구 등 2개소는 2009년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총 6개소에서 623건을 단속하였으며,
2010년도 단속실적으로는 71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군청 옆 민원인 주차장 필지별 감정가격 입니다
화순읍 훈리 26-3번지를 포함하여 8필지 3,371㎡에 총 평가액은 27억 9,400여만원으로 세부 필지별 감정가격은 배부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오성천외 5개소에 사업비는 25억 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형 호안조성과 제방축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억 300여만원의 사업비로 13개읍면에 36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으며, 읍면별 세부사업비 집행내역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7건에 1억 1,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하였으며, 2010년 추진실적은 99건에 11억 8,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종합진도 98%로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별 세부사업비 집행내역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 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호암지구, 동가지구, 장전지구, 유마지구 등 4개 지구로 하천제방 미개수로 하천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 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지구와 도암면 호암지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2개지구에 총사업비 41억 8,800만원으로 교량과 보 등 제방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며,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4대강살리기 화순홍수조절지 설치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 영산강 유역내 유입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이양면ㆍ청풍면에 면적 125ha, 조절지 용량 7,380톤, 홍수조절지 용량 6,770톤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양ㆍ청풍 편입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설명회 3회 및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홍수조절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기장 활용 현황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 8억 3,400여만원의 사업비로 58면의 주기시설과 관리동 1동을 2009년 6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화순군중기협회 및 덤프연대와 월 20만원의 임대료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아파트주변 주택가 불법 주정차 현황입니다.
우리군 다세대 주택 현황은 23개 단지에 총 10,74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확보된 주차장은 6,601면으로 각 세대당 0.61면이 확보되었으며, 각 아파트별 세대수와 주차면수는 첨부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2쪽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세부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세부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는 14억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등 3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 전라남도의 세부설계 승인을 받으면 12월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몇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월에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보니까 2009년도 수해복구 미실시 지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억원 정도 미확보해서 사업액을 추경에는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9년 수해복구 미실시 지역현황 이것 한부 주시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시군 자체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예산확보를 못했던 수해 자력복구사업 말씀하십니까?
○ 위원 최영호
여기 이 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2009년에 수해를 당했는데 그런 민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재난관과 소관 국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부담금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차질이 빚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현황을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군비 미부담금이지요?
○ 위원 최영호
예. 군비 부담금 재원이 부족해서 이미 국도비를 와있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외에 우리 순수군비로 2010년도 사업했던 사항, 내용…….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자체사업 말씀하십니까?
○ 위원 최영호
예. 자체사업입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4대강살리기 위해서 주민과 의견청취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 어떤 의견이 있는가? 주민들 요구사항 그리고 홍수조절지 댐이 완성될 청사진…….
○ 재난방제담당 민원기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수자원공사인데, 우리 군에는 없어요?
○ 재난방제담당 민원기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우리가 요구한 사항만 그렇게 줍니다.
○ 위원 최영호
주민 요구사항이 무언인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건설재난관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군내버스 운행 시간표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변경전하고 변경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용역 있지요? 전원마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한 용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실시설계용역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예. 타탕성 용역…….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타당성 용역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예. 타당성 용역 그 결과하고 그 결과에 따른 추진실적 그리고 방범 CC-TV는 학교에만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도 지금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치 설치를 하고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학교만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어린이보호구역내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읍면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범CC-TV는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경찰서에서 설치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고…….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우리가 설치한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경찰서에서 관리하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산은 우리가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 관련내용 있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 위원 박광재
거기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그 저수지 관리현황 그것 좀 뽑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속은 안하시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근무시간 외라든지 주말단속 현황은 없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근무시간만 하고 있고, 노점상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나가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현황은 없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읍면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받았던 세부적으로 지역에서 해야 할 사업들 이렇게,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계획안에 대한 건의 받은 내용 전부 주무부서에 전부 취합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거의 다 왔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 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11년 반영 요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임지락
계획안을 말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자료를 보고 수감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수감자료에 대한 작성의 방법이 무언가 좀 성실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농업농촌마을 테마공원 사업에 대한 사안도 똑같은 내용을 수감자료 13쪽에 넣어놓고, 42쪽에도 그대로 첨부해 놓고 확인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요구했을 때 농촌마을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마을은 없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첨부를 더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첨부된 것이 똑같아요.
수감자료 보십시오. 13쪽하고 42쪽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감자료하고 토씨하나도 안틀리고 않고 똑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감자료에도 13쪽 보시고, 42쪽 보십시오. 담당 누가 하신지 모르지만 보시면 그 자료가 6항하고 28항이 지금 똑같다니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들이 그것은 아침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보완하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것도 그것이지만 수감자료 민원인전용주차장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이 수감자료 22쪽에 13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28쪽에 20항에 주차장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설치와 추진현황에 넣어서 감정가격 그 밑에 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자료를 봐야지 그 사업이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별도로 요구를 해놔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별도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그런 내용인데 똑같은 동일화면인데 페이지가 쭉 띄어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부과현황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감자료 27쪽에 해놨는데 아파트 불법주정차 불법현황은 또 41쪽에 해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수감자료를 보고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동일한 업무의 항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묶음으로 우리 해당 위원들께서 감사하는데 자료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2009년, 2010년 저희들 나와 있던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하고 운행회수 나왔던 것을 노선별로 2009년, 2010년 것을 자세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원현황이 노선별로 어떤 지원현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노선이 종점과 시점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그것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에 따르는 어떤 탑승에 관련되어서 승객의 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나갈 때 무언가 거기서 못 받았던 비용에 대해서 우리군에다 지원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존신청을…….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벽지노선에 관련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추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다소 다릅니다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양 외곽도로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춘양 외곽도로에서 소재지로 들어가는 데하고 조금 지나서 춘양주유소에서 도암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남광주CC나 레미콘회사 차량 이런 것들이 외곽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차가 춘양소재지를 경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그런 내용들을 춘양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공사가 현재 됐는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암쪽에서 나온 도로에서 이양쪽으로 올라 탈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화순에서 도암쪽으로 빠지는 그 통로는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없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주요도로가 춘양면사무소 입구도로에서 교차도로로 해서 거기가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남광주CC나 저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보면 춘양면을 경유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차라리 교차로 개선사업 사업시행을 할 때 다이아몬드 교차로에서 하면 2㎞이내는 법상으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했을 때 다이아몬드 교차로를 위에다 해야 되냐? 면소재지 입구에다 해야 되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것은 면사무소 입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때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추가로 예산을 60억원인가를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들어왔던 사항인데…….
○ 위원장 임지락
박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조금 있다가 질의 답변시간에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방금 박위원 말씀하셨던 것 확인해서 질의 답변시간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이 없으십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제출 자료는 신속히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현장까지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잘 드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5대 의회 때도 누차 동료의원들도, 저도 이야기 한 부분인데 노점상 단속 사실은 노점상이 지금 근무시간에 그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6시 그 무렵에 기업형 노점상이 대기하고 있다고 근무시간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한다든지 10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광덕지구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다 해서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인도를 차지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간외 단속과 주말단속을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근무단속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인력을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발 단속을 하셔서 군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프랑카드나 이런 것은 게첨대 아까 화순읍만 해도 스물 몇 군데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1개소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21군데 있는데 게첨대도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 게첨대 사용 않고 저녁시간에 공무원들이 퇴근하신 후에 그때 걸었다가 또 아침에 뜯고, 또 주말에 걸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광덕지구나 이런 데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다 프랑카드를 사실은 엄청나게 걸어놓습니다. 아마 광덕지구에 사신 공무원들은 누누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가로수는 사실상 흔들리니까 멍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몇 번 단속해버리면 안그럴텐데 오늘 저녁에라도 과장님이 한번 퇴근하실 무렵에 그쪽으로 뺑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프랑카드들이 물법 광고물로 걸어졌는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꾸 불법광고물, 노점상 중점적으로 단속해 달라. 저희들도 자꾸 말씀하기도 그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꼭 사각지대 단속을 정확히 하셔서 말썽이 안나게끔 해주십시오. 어차피 불법광고물 가로수와 가로수 하다보니까 통행에도 불편이 굉장히 많고, 또 그쪽 사이사이에서도 다니다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제가 아까 저수지현황 부분 자료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농촌공사하고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그래서 117개소를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소규모 저수지들을 군에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실질적으로 준공연도를 보면 대체저긍로 ‘45년에서 70년대까지 준공된 저수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저수지가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안전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검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검사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전검사를 해서 보수를 한 것은 불가피하게 제방공사 된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 50%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 순위가 지금 단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투입을 못하니까…….
○ 위원 강순팔
예. 담당계에서 신경 쓰셔서 안전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변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 때문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좀더 안전한 가운데서 농사도 지울 수 있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2009년도 수해복구 미실시 현황에서 75건의 15억원 정도가 아직 미실시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생되자마자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응급복구는 그때당시에 수해놨을 때 예비비로 약 6억 9,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구대상이 다 안되는 것은 피해액이 3,000만원이상, 복구액이 5,000만원이상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이하 금액은 시군에서 군비부담으로 자력복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괄적인 29억 3,700만원 중에서 군수님이 배려해주셔서 약 15억원 정도는 세웠습니다. 동천에 따른 8억 9,200만원 정도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8억 9,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자력복구 못한 것을 저희가 해가지고 현재 하천만 2회추경에……. 그래도 지금 복구가 안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4개 지구를 지금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하천제방 정도 되는 것은 원상복구 위주로 하다보니까 응급복구를 했을 때 그 정도는 사실상 응급복구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이왕에 피해가 났으니까 개설을 해주라는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수해에 관련해서 수해복구비는 건교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력으로 해야 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총괄은 소방방제청에서 줍니다.
○ 위원 최영호
소방방제청에서 그것 주는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복구액이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고, 미만은 자력복구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렇다면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면 5,000만원이상 된 사업들도 눈에 띄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 하천이 두 번 피해가 났습니다. 7월 9일자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 16일날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지원대상이 되어서 공공시설이 지금 화순군 재정규모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27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대상이 1차는 되었습니다. 2차를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조사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추가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응급복구한 것이 다시 흘러나갔고, 재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인증을 안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2차는 6,000만원이상짜리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를 기채를 되어서라도 저희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6,700만원 정도 얼른 나타났는데 그것은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그것에 대해서는 복구를 자력복구를 해라. 그래서 그것 못한 금액이 6,000만원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1차는 일단은 복구를 했고요.
○ 위원 최영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여러 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오늘 한우경진대회 보셨겠지만 북면 모이장이 아무튼 의회 가서 무엇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우배설물을 뿌려버립니다. 농담이겠지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거기가 상습 피해지역인 것 같습니다. 임곡마을 앞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임곡에서 살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작년에도 마을에서 자체 울력을 해서 복구를 일부 한 것 같습니다. 또 전년도에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은 수해에 대해서 복구는 기존에 그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다보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예산을 성립해서 해주는 것이 그것을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겠습니다.
원래 지원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원을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이 나온지 알고 이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에 났던 것은 인정을 안해주어서 복구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쪽에다가 복구액보다 더 보태서 다른 지역에서 빼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입장에서는 지원대상이 된다하니까 전체적으로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잘랐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원천적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원상복구 위주로 하다보니까 20m 한데도 있고, 저희가 5m, 10m는 사실상 안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개인들한테는 손해를 본다. 형편성에 안맞지 않냐? 어떤 데는 지원을 해주고, 안해 주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만연폭포에서 내려오는 유천리 하천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거기도 상습 수해피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천제방이 돌로 막아져 있던데 거기도 지금 피해가 난지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이야기해도 아직 해결 안된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몇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75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 단순 보수만 가지고는 또 허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반영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인데 조치는 아마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최대한 수해부분만큼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복구만큼은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추경에 못 세우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업무보고 98쪽 내용 보면 전원마을 춘양 용두지구, 동면 대포지구는 국비와 군비가 7대 3입니다. 이서 인계지구, 동면 청궁지구 여기는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군비가 국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원래 전원마을 2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7대 3으로 줍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 10억원을 오버되는 것은 국비를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군비를 보태서 하라고 합니다. 한정을 짓다보니까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것이고, 아까 다지지구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전원마을세대가 30세대이상이면 15억원을 줍니다. 15억원을 준 것 중에서 7대 3으로 안하니까 10억 5,000만원 그다음에 군비부담 4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서 인계지구는 아까 설명했지만 다른 시설지구보다 군비투입을 조금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 우리가 얼마를 더 보태냐면 15억원을 사실상 더 보탠 것입니다. 10억원을 한도를 주는데 그 이상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아까 7억원하고 18억원, 3억원은 기본적으로 따라갈 돈이고 우리 순수한 군비가 15억원을 더 보태서 일을 해야 한다는 실정이어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부분에서 가로등 조도문제가 지금 화순읍이라든지 대부분이 조도가 똑같이 맞춰져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서는 조금 차별화를 두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위험요소가 있는 으슥한 골목길은 좀더 조도를 밝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일례를 들자면 한국아파트에서 화순온천 가는 길 잇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민원 제기하기를 그쪽 가로등이 없다. 가로등을 설채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없는지 알고 읍사무소에 “왜? 그 가로등 없냐?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현장을 제가 두세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으슥하고 또 사람들이 안다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 왔을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서 밝기 문제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좀더 조도를 밝게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취약지에 대해서는 와트수를 올려서라도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등만 바꿔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예. 한번 연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주정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주정차는 주차는 5분, 정차는 5분이라는 말씀하셨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원칙이고 법규라면 면단위에도 도로에 있는 주정차단속 해야 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단속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고수한다는 것은 정말 우수운 이야기이지요? 화순읍도 주정차단속을 실시한지 얼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주정차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주정차단속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해 상관에 있는 상가회에서는 좀더 단속을 하되 충분히 상가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살수 있는 시간만큼은 시간적인 편차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자리에도 보니까 우리 화순읍만 해서 1,500여세대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주차장이나 아파트주차장 포함해서 약 4,00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아파트단지가 6,601면이 되고. 공공시설은 현재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1,300여면하고 총 7,600정도 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파트 세대가 지금 21단지로 17,000여세대인데 차량이 6,600대가 정도 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중삼중 주차하고 그나마도 못해서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 가장 잘된 데가 화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읍이……. 그리고 주차장을 가장 많이 확보한 곳도 저는 화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타군단위 읍소재지 가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순읍은 주차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파트내의 주차부분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 주차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어디에다 대야 될 것인가? 물론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대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 가로주차 4차선도로 통행의 불편을 주지 않는 도로변 화순교에서 현대병원까지 4차선도로 아닙니까? 거기는 가로주차를 경시를 군에서 해서 가로주차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또 부처샘부터 군청까지 가로주차, 지금 민원실 앞부터 교육청 위에 동구리 올라가는데 까지는 가로주차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가로주차를 할 수 있도록 또 가로주차 않고 세로주차하면 4차선이 2차선정도로 폭이 좁아지고 굉장히 사고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는 가로주차 하니까 교통도 소통이 원활하고 사고 위험성도 별로 없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지금 20분으로 당겨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상가도 상가지역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우체국쪽 상가는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해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20～30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 물론 화순이 좁지만 전체적으로 20분 한 것보다는 그 지역 상가 각 상가마다 상가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협의회장하고 충분히 여론을 들어서 주민들도 주차단속해주니 고맙고, 상가에서도 충분히 상가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살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좋겠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주민과 상가에 주정차단속은 조금 이해관계가 틀리지만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탄력신축성하니까 과장님이 법적으로 5분내 주차도, 정차도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 탄력적으로 화순읍의 각 지역마다 실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농업부분은 작년도 1,000억원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만약 화순상공인들이 죽어버리면 화순 죽음의 도시밖에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은 정말 잘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정차부분에서는 좀더 탄력적으로 연구하셔서 상가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번 말씀드려도 과장님은 대답 안해 주시고 저도 지금 20분을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실제로 겪고 보고 단속을 했던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 목적은 지금 아닙니다.
○ 위원 최영호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어차피 주정차를 개인들이 인식을 하고 진짜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인식은 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인식을 해서 상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 인식이라도 하겠지만 상가에서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어떤 편에서는 양면적인 것은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호성을 띄우고, 상가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띄우는 것은 저도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차장 확보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진짜 저도 어떻게 봤을 때는 실제로 주차장 CC-TV를 지금 자치샘에다 달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달아줄 수는 있지만 오직 했으면 원충기씨는 자기 사비라도 들여서 달아주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부 30～40분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경찰서사거리부터 화순교까지는 사실은 주정차단속 10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 도로이어서 인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대어버리면 굉장히 사고 위험률도 있고 도시미관상도 좋습니다. 그런 데는 그 상가 물어보면 10분하더라도 만족할 것입니다. 어떤 데는 20분, 어떤 데는 30분, 어떤 데는 40분 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시간 안배를 하면 상가도 최대한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한다는 제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 위원 최영호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워낙 해라, 이러하니까 과장님이 계속 그러시는데 과장님 성격에 진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갑자기 전에는 20분, 40분 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갑자기 20분 줄여다는 이 말입니다. 저 그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인데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과 집단이 있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한테 그러십시오. “정말 그렇소” 하고 그것이 참모역할이고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야! 우리 전완준 정말 훌륭하신 분” 이런 말씀 나오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고 우리 주민 요구하니까 바로 물러서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물론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문제는 상당히 군수님의 의지가 과장님보다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군수님한테 다시한번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촬영 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 한가지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지금 행정의 발달사를 보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법이란 최소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규제나 단속은…….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화순군 보면 오히려 민간주도에서 관주도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을 다시 임명한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갑자기 40분 하다가 아무런 공청없이 제도 이관 물론 이런 일도 있지만 20%로 전혀 주민들 의사와 상가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제가 답답한 것이 잘못된 부분으로서 완해할 수 있는 참모가 정말 부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다양한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에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저는 이것이 창의적인 행정의 생각입니다. 발상의 전환이고 가장 고정탈피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것 한 가지로서 화순군 전체에서 전반적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은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여러 가지 제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다양한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5분 발표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제 4년 동안 할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어차피 지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지역이 발전이 되고,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단속보다는 우선 단속을 하기 전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 목적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부설주차장을 사실상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부설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고, ?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설주차장을 시행을 했는데 주차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있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있다보니까 어쩌든 간에 기초질서는 확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잡고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안제시를 한번 건의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진짜 집중 단속해야 할 구간은 20분으로 하고,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맨날 차량번호를 부르면서 차를 빼시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다가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제발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상점 주인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 위원 최영호
아까 가로주차장 같은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가로주차장은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가로주차 그것을 경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주차해서 거기의 관리인을 두면 예를 들면 가로주차하되 소통원활하고 위험요소 없고 그렇지만 하루 종일 대놓은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30분이후에 10분에 500원 하면 그 사람들 하지 마라고 해도 시간재고 다른 대로 옮깁니다. 이번에 중북 제천도 가보았는데 10분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원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런 것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개인적인 총상가회 오비이락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비이락으로 제가 정말 어떤 다른 생각을 갖자면 왜? 그 전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20분을 당겼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도 주민들, 상가회에서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단속을 적지적소에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리고 유천리 행복마을입니까? 농촌테마공원?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동복면 유천리에 합니다.
○ 위원 최영호
지금 동복 50억원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지금 군비 확보는 덜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거기에 만약에 군비 확보가 되어서 지었을 때 유지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게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업농촌테마파크 준공이 되면 그 전시관, 홍보관을 우리군에서 지정관리를 하든지 우리가 직접 하든지 어차피 시설물이 화순군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보수도 하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그쪽에서 수확물이 나오는 것은 홍보관에다 전시를 해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살 갈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지금 지는 것입니다.
○ 위원 최영호
저는 우리군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의욕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소신과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다양한 일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도 국도비는 와있는데 일을 하지 못한 사업 자체가 거의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군비분담금을 충당 못해서 그러면 군비분담금 충당 못하고 또 수해복구 이것도 지금 15억원 정도를 아직 집행 못한 이유가 물론 개수하고 좀더 원상복귀 차원보다는 어떤 개보수하기 위해서 나둔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그때그때 하지 못한 이유는 대형사업들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3～4년 동안에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워낙 많은 군비 부담이 많다보니까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림과도 가보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유지관리하는데 최소한 테마공원이고 그런 전시관을 만들다면 최소한 인원도 3명 정도는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상당히 많은 일년 예산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 거기에 운영계획 아직 계획된 것은 없지요?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현재까지는 참고사항으로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전체적인 안은 안나와 있고, 주로 준공을 하면 시설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대를 해주어야 되겠는가? 부락에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희도 얻어터진 것이 준공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는 위탁관리를 한다하든지 부락에 위탁을 주고 유지관리만 저희가 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무상임대를 해주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하든지 그런 대안을 준공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렵니다.
○ 위원 최영호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같은 것 있습니까? 크게 신규사업으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비부담이 국도비에 따른 것이 약 5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도로공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보통 3년내지 조금 긴 것은 5년 계획으로 잡고 사업 추진을 합니다. 총괄계약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군비부담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과에 실링제를 주다보니까 사실상 계속사업에다 본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산계에 요구하는 것이 사업부서 총괄부서에는 사업부서에서는 총괄계약에서 된 것은 별도로 빼고 실링제를 주어라. 그랬을 때 기본적인 경비 제외하고 그 사업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안했으면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했던 과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는 실링제를 없이 계속사업 지구에는 집중투자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성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영호
올해는 실링제인가를 했는데 예산편성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내년에는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최영호
그래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하고 우선 국도비는 들어왔는데 우리 군비분담에서 약간 공기에 차질이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먼저 세우고 차라리 기본경비를 세우랍니다.
○ 위원 최영호
또 한 가지는 건설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화순군 전체적인 부분인데 직므 그렇게 군비분담금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산헬스케어니, 무엇해서 200억원, 처음에는 팔백 몇억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국비 100% 아니면 사업을 안받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저희 화순군 같은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정책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그 사업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타지자체에서 로비해서 국비 얼마타서 분담금 이 사업은 지금 지자체에서 상당히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공무원 봉급을 이렇게……. 오늘 신문 보셨지요? 보니까 오백 몇억원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임기 3～4년 동안에 과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종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경상적경비 10% 저는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그 돈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다른 데 예산 전용한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10% 절감해라. 이것이 내려왔겠지만 왜? 충분하게 돈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자랑스럽게 이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군수님이 지시사항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좀 시차를 두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조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김재홍 과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건설재난관리과 아까 산건위원장님이 자료가 이렇게 됐다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했으면 좋겠고, 더욱 좋은 안이 있다면 더 좋은 안으로 발전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공기관 대형사업의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연년별로 빼주시라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빼주셨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기관에 대해서 옛날의 농촌공사는 국도비를 갖다가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인 공사가 되다보니까 이영리를 추구한 것 보다는 공공시설을 유지하려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생각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나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화순 군민들의 지역이지, 별도로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보조금이 따로따로 왔을 때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농림수산부도 같이 갔다 왔었고,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되,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비 50% 부담률을 받아서 대형사업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군비부담을 했을 때 다른 사업 자체를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도 앞으로 지양을 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농촌지역구역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오면 잘라서 저희가 지역을 판단해서 현재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농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수리시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해도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용수로,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대형사업을 해도 나름대로 농촌공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운주권역이라든지 이서 지금 잠업권역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과연 이전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나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에서 추진하면 경비는 조금 줄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농지계 직원 기술직이 2명에 계장이 1명입니다. 자꾸 다른 업무분장은 늘어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한창이고 그것에 따른 지표수 보강이나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용수개발사업이나 그런 것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진들이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촌공사가 다른 기관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준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감독여비 정도 밖에 못 땁니다. 차라리 기술진이 더 좋은 그런 곳에 위탁을 했을 때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준 것이고, 우리 인력이 충분히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저는 포화상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읍면에 토목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권 행사를 읍면에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거기에 전반적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제가 운주권역이나 잠업권역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농촌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군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도 또 위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이 감독관이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관리관으로 있지요?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군이 어차피 이것을 입찰계약을 하잖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입찰계약을 하는데 저는 큰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농촌공사도 이것을 어차피 입찰발주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우리가 당초 우리군에서 이것을 발주를 하면 군 감독관이 바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제 두 단계를 걸쳐야 됩니다. 지역은 농촌공사에 설계 변경의뢰를 해야 되고, 농촌공사는 군에다 또 변경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군은 전라남도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이 의외로 업무에 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배수개선, 송수관 이런 농업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용배수로나 대개 우리 관리구역구역이 아닙니까?
○ 위원 박광재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위탁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까 말씀하신 운주권이나 잠업권이나 농업농촌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군에서 시행한다면 감리 두면 됩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관 측면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못 추겨드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런데 그런 사태도 여기에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측면에서는 그 예산이라도 지역에 더 베풀어서 했으면 쓰겠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 최영호
과장님이 건교부나 소방방재청 가서 예산 따놓은 것인데 그쪽으로 주어버린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솔직히 농촌공사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 농지담당 박병길
이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안주지 않습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더구나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심사관이 농촌공사에서 많이 나오시고, 또 외부기관에서 합니다. 이 기획자체도 농촌공사에서 짜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주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하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또 무언의 그런 것도 있고, 또 더구나 화순군 농촌공사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타 시군으로 통합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준다하면 통합예산 우리 자체가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농촌공사에서도 가능하면 위탁을 해주라. 그런 사정이 내용적으로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다시한번 그런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촌공사 협조를 받아서 영동권(?)이나 능주 거점면 그것도 기재부까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신규로 2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반적인 사업들이 지금 농촌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농촌공사 쪽으로 많이 거기에서 이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해야 할 일도 어차피 농촌공사도 똑같이 위탁을 하고 하더라는 것이어요. 그런데 사업 진척자체는 또 늦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박병길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서 또 의견수렴 해야 되고, 농촌공사는 또 군에다 설계변경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일 걸릴 것이 한달 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업무의 우리 농촌공사가 전반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그런 것들이 농촌공사가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특히 운주권역을 보면서 이서 잠업권역은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일이 딜레이 되고 늦어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데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수산식품부하고 한번 그런 사항을……. 다른 시군은 군단위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꼭 주라는 것은 아닌데…….
○ 위원 박광재
꼭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저쪽에서도 어차피 응모요령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제안을 농촌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그 소재에 맞춰서 저희가 응모를 하다보니까 돈을 받으니까 우리지역에서 기술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탁을 한 것인데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농촌공사 출신이 이것을 또 용역을 해……. 또 하나요? 퇴직을 하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들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군내버스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군내버스 운행시간표 조정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벽지노선을 지정 요구해 놓은 데가 다섯 군데 있었고요. 또 주민들이 그것 타고 다녔을 때 도곡 천암리 같은데 불편점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조금 해주었고요. 시차간격이 앞차하고 뒤차하고 해서는 30분 간격이 아닌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차는 2시간 차이가 나서 너무 시간차 관계로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조정을 해주라고 그런 것까지 전부다 조금만한 민원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총괄적으로 변경 조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운영시간표 조정을 할 때 읍면에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까?(테이프 바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박광재
의견 수렴 할 수 있게끔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군으로 올라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않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면에서 의견수렴은 않고 바로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것은…….
○ 위원 박광재
물론 이런 부분들은 증차를 하고 하는 것들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시간표 한번 조정하면 최소한의 몇 년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혼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혼선이 안오게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대수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을 추가 지정을 하면 그 시간 만큼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도 저희가 요구를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씩 짰을 때 전체 노선이 흔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그대로 갈수 있지만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려고 보니까 차대수가 늘어났는데 우리도 벽지노선 추가 지정하면 당연히 벽지노선보상비를 다 주어야 되고…….
○ 위원 박광재
아니, 저희들은 추가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운행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쉽게 말해서 버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노선은 늘어나면 시간 딜레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자기들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원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바쁘다보니까 사실상 공청회를 안걸치고 그쪽 편에 서서 우리 요구만 버스회사에 지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만이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언제, 어느 때, 또 지역의 어떤 민원이 있으면 조정은 가능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 들어줄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차를 또 해야 된다는 실정이 지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 위원 박광재
실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은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통학을 주로 많이 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최소한의 그 학생들에 대한, 제 아이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광주대를 다니고 있는데 화순을 경유를 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제 아이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화순에서 광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의 어른들이 어떤 정확한 시간내에 어디 출퇴근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행정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 변경해서 저는 말썽이 지금도 많이 나오리라 알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하고 도암 중장터 구간에는 공차일이 더욱 심해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도곡면하고 도암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초안을 짜서 이렇게 시행해도 되겠느냐?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언제 보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제가 6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승객 위주로 짜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장터에서 도곡을 거쳐서 화순으로 나온 차들은 공차일이 좀 심하고, 또 도곡 천암리 쪽으로 가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은 한정되어 있지,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하다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학이나 통근하시는 분들을 빠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짰는데 혹시 부족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버스시간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손을 댄 짐에 지금 벽지노선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댈 때 좀 대주라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그렇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벽지노선 중에 북면 원리에서 평지노선 있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지금 임곡에서 소재지 가는 군내버스 노선이 원래 있었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지금은 임곡까지가 아니고 구산삼거리까지입니다. 원래는 담양교통에서 화순온천까지 왔다가 원리 소재지까지 왔는데 담양교통에서 결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화순교통에서 북면 소재지에서 담양 구산삼거리까지 지금 벽지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계장님! 문제는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북면은 생활권이 우리 화순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렇습니다. 옥과나 광주시 북구 시장쪽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각화동 시장하고 말바우 시장쪽…….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생활권이 그쪽인데 결국은 기존에 담양의 군내버스가 임곡을 경유해서 북면 원리가지 경유를 하다가 남치까지 오다가 원리까지 왔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또 우리 화순군내버스가 담양군내버스까지 거기까지 시간을 맞추어 주면 또 시간변경을 해버리더라고요. 화순에서 시간표 짜면 골탕 먹이려고 시간변경을 해버립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래서 저희가 담양군에 방문도 하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담양군에서 담양고통이 2개 시군이 다닐 때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려면 화순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담양교통회사가 유한회사이고 또 사장이 여럿이 순환제 사장체제로 상당히 경영이 곤란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양군에서 담양교통에다 해도 잘 회사가 상당히 건실하지 않고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화순온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담양에서 화순군에 사정사정해서 노선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온천까지…….
○ 위원 박광재
예.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런데 화순온천이 자꾸 활성화가 안되고, 손님이 적다보니까 자기들이 안다니게 되어서 저희 화순교통에서 구산삼거리까지 담양교통 시간에 맞춰서 벽지노선 버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담양교통 시간에다 화순교통 버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시간대에 다행히 있으면 5분～10분대로는 조정이 가능한데 30분이 넘어지면 거기에다 버스를 한대를 두었다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에 그러면 차라리 담양군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화순교통버스를 담양군을 경유해서 각화동까지 가는 노선을 한번 해보려고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런데 시외버스가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서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스회사의 기존의 기득권도 있고, 또 지자체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담양 구산삼거리까지만 담양교통 시간에 화순교통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담양군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엊그제 실무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주변 담양ㆍ화순ㆍ나주 해서 광역교통체계를 한번 해보자. 좀더 연구해서 광역으로 하면 환승도 서로 같이 해보자. 당장에서 이것이 결론이 안나겠지만 우리 실무진이 우선 생각을 해서 용역을 맡기면 용역비 비율은 누가 얼마씩 대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것이 이 앞 달에 광주광역시청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담양노선은 해결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계장님! 그래요. 저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광주광역시 그런 문제들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하는 부분이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들은 북면 임곡에서 남치까지의 주민들이 수년차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곡성교통에 원리에서 평지간(?) 벽지노선손실보전금 그것도 지원하고 있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것은 지금 한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니고 있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 위원 박광재
화순군내버스를 담양으로 광주시내를 거쳐서 담양으로 빠져서 북면을 들어가게 하는 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존의 담양교통을 북면 소재지까지 차라리 벽지노선손실금 보상을 지원해주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화순교통에 약 6,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담양교통에서는 1억원 5,000만원 배이상 주라고 합니다.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벽지노선손실보상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당 단가는 얼마, 또 승차인원도 손익분기점이 14.6인도 용역도 의해서 14.6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해서 주어야지 공직자가…….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번, 두 번해서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협상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어겨서 까지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더 주었을 때 저희들은 감사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산건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담양군과 그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의원님들이 한번 담양을 방문하셔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같이 합동으로 해보면 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예. 제가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벽에 부딪쳐서 사업들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군이 어쩔 수없이 그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을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박광재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니, 건설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 여기에다 하면 정말 적지이겠다, 좋겠다, 성공하겠다. 라고 해서 그것 용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 그 결과를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원래 경치지구하고 청궁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겼는데 도시계획이용관리계획상 전원주택,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존임지가 걸려서 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날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옮겨서 이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돈은 계상 안해 주고 이서에 사실상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용역비는 나두면…….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용역비를 거기 것을 계산 안해 주고, 예를 들어서 경치지구를 했었는데…….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애시당초 인계지구를 선정을 할 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처음에 인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처음에 청궁지구에서 그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 지금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경치지구에서 넘어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경치지구에서 넘어갔다는 것 아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거기가 배 밭인지 몰랐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위치 선정을 했을 때 그쪽이 평탄한 지역이고, 산 계곡이 완만하니까 기반시설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단지 조성을 하는 데는 사실상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지장물만 없으면 단지 조성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진입로까지 행정착오를 지금 일으키는 것은 모든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대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가 1㎞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2차선을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도로포함 단지조성까지 7대 3으로 주는 것이 10억원입니다. 그 이상 올라간 것은 군비 부담을 해서 분양가에서 공공주도형으로 된 것은 분양가에서 포함시켜서 받으면 된 것이고, 민간주도형들이 그래서 회피를 사실상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요. 저희는 단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군수님도 분양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40만원 정도 되었을 때는…….
○ 위원 박광재
저는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분 보셨지요? “만평의 벼농사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작년까지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바람을 짚어 넣어 버렸습니다. 허파에 바람을 쫙 채워버렸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도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사람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반대의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못한다면 저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 해다가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로비했어요? 안해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토지감정평가해서 정말로 그 사람 양이 안차면 결국은 포기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줌이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원마을 지정까지해서 2년이 넘으면 자동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2년이 다되어 가지요?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내년이 2년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 위원 박광재
면밀히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끝끝내 갈라니까 일단 그것 해주십시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 위원 박광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CC-TV 설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성범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농촌도 그러한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농촌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의 현재 마을단위가 범죄들의 완전 하루면 몇 건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방어를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면단위도 면과 면 경계라든지 시군과 군 경계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군수님도 마을단위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를 해서 아까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방어능력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혼자 있을 때 왔을 때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도 CC-TV를 설치했을 때는 그 기록이 되니까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시골에도 가끔 뉴스도 나옵니다만 저도 도난을 당하고 고추도 깨도 널어놓으면 털어서 가버리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방범CC-TV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했다고 하면 현재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를 잡은 사실도 있고 있는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선적으로 면 경계만이라도 주로 차가 많이 다닌 그 사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촬영을 했을 때 인권 개인적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도 있어서…….
○ 위원 박광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산건위에서 축산농가들한테도 CC-TV 지원을 다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했습니까?
○ 위원 박광재
예. 했으니까 제가 현재 CC-TV 관련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마을은 매년 근 1,000단위가 가까운 정도로 절도가 심했습니다. 마을 집집마다 대문부터 방문까지 열쇠가 안채운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CC-TV를 350만원 마을에서 거취를 해서 설치를 한 이후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은 동안까지 지금 절도사건 1건이 없습니다. 다시 마을주민들이 지금은 열쇠를 안채웁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와 마을 나가는 입구 2군데를 설치를 해버리까……. 아까 설치비를 보니까 개당 92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903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시범지역으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박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지금 손실보상금 저희들 지원금액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벽지노선에 대한 기점과 종점을 쭉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 금능에서 옥리 구간을 보면 거리가 상당히 되네요. 11.2㎞정도 됩니다. 편수 운영에 관련해서는 여기가 편도로 12회 그러면 왕복 6회로 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이렇게 하는데 이 운영의 횟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 횟수를 잡아줍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운영횟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시간이나 귀가 시간에 맞춰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초점에 맞춰서 회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타지역하고 대비해서 보면 횟수가 워낙 많아서 지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금능리에서 옥리요?
○ 위원장 임지락
예. 옥리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금능리에서 옥리간 지금 11.2㎞에 편도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이것은 과거부터 쭉 다녔던 편도이었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횟수가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횟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 수혜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어떤 일률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보통 벽지노선버스의 운행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어느 주기로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일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때 교통량 조사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11월 중순에서 휴일을 포함한 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탑승했던 인원조사는 그것은 어떻게 내용으로 해서 이것 조사하는 인원을 책정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그때 교통량 조사도 그날 11월 중순에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교통량 조사요원을 선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교통량 조사요원을 교육시켜서 특정한 날짜 11월 중순 휴일을 포함한 4일간을 그 버스를 계속 승차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려는지 그 평균을 내서 보상인원을 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12월 말에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11월 중순경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우리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은 분기별로 해주잖아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분기별로 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그것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평균적인 분기별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내용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은 조금 데이터가 맞지 않다. 일년에 2번 해라. 그래가지고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년에 2번 하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내용에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조금 노선이 긴 노선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2009년도, 2010년도 내용을 쭉 보면 춘하추동 사사분기 중에 분기에 관계없이 모든 보상인원과 운행횟수가 거의 평균적으로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등하교가 있어서 한다든지 어떤 벽지노선에 보는 이야기로는 거의 주민들 위주로 운영하는 벽지노선의 운영인데 이분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년 내내 그런 쪽에 보상이 똑같이 된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지,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감미 되지 않는 조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지금 여기는 보상인원으로 자료를 드리는데요. 제가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1회당 많은 데는 2.1인, 제일 많은 데가 능주 만인리에서 천덕리 구간인데요. 거기는 2.6인입니다. 아침에 시장 가는 사람들 많이 탑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0.5인, 0.2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번 다니면 1번～2번 사람 한명～두명 탄다. 그렇다 해서 나머지는 공차인데 그렇다 해서 제가 벽지노선을 안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넣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교통량 조사에 대한 실수요에 대한 정밀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도 나왔다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1～2개 노선이어서 금액에 대한 가액의 편차가 크지 않는다면 보편타당하게 되도 됩니다. 저희들 1년에 나가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이런 수억원의 돈이 어떤 교통량의 조사에 의거한 기준에 의해서 전부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예.
○ 위원장 임지락
이것이 굉장히 편차가 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통 운영하는 업체에서부터 굉장히 불만일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 수요조사가 안된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꼬 권익위 조사보다는 우리가 실제 가용재산이 우리 군비 혈세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에 대한 손실보전금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조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적격여부를, 어떤 적정여부에 기준을 다시 한번 회수, 그리고 어떤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금능하고 옥리사이에 지금 처음에 다니실 때는 북면의 남치 구실(?) 관계요. 보니까 거리가 10㎞까지는 2009년도 2분기까지는 10㎞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14.3㎞로 운행이 다시 구간이 조정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원래는 구산삼거리에서 남치마을까지만 봐주었습니다. 애초에 담양교통이 담양쪽에서 화순온천까지 다니다가, 남치까지 다니다가 북면 소재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북면 소재지에서 구산삼거리까지 원래 14.3㎞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부족해서 남치까지만 봐줌만 하고서 4.3㎞ 그 나중에 추가로 또 봐준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화내용 들으셨지요? 지금 벽지노선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대한 방법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확정되시면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계장님한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올려놓으신 것이 군비 미부담금의 약 50억원에 대한 13개 항목이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
○ 위원장 임지락
13개 항목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쭉 세워봤는데 이 항목에서 사업에 대해서 제척을 하거나 안할 수 있는 사업 있습니까? 안해도 되는 사업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 안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 해야 되는데 미부담금은 올해 정리추경 밖에 없는데 어떻게 확보하시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정리추경에 정 예산재원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지구라 군비부담을 별도로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마무리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 지방재정에 관련되어서 자꾸 어려우니까 이것이 국도비 군비미부담금까지 부담이 안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현재 이 사업내용 중에는 제가 특정사업을 지칭을 않겠습니다. 또 주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희 해당상임위는 지금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선의 민원을 듣고 알았습니다. 보니까 총무위하고 산건위하고 소관된 사업에 복합입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데 총무위원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이 붙여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이 이미 진행되면서 미부담금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보고를 못 받았지요? 일례로 말하면 산건위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의결된 것도 아닙니다. 예산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미부담금으로 포함되어서 버젓이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데 2차 정리추경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액부분은 충분히 감액할 수 부분이기 때문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예산 성립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올렸던 이런 군비미부담금 국도비에 포함된 미부담금 꼬 해야 할 사업이라면 아까 최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성 사업은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서 진행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금 연차적인 사업 포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모든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예산을 저희들한테 예산서 배부하기 전에 이런 연차적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본예산에 넣었던 사업하고 또 꼭 해야 되는데 빠졌던 사업이라면 우선 시급성에 대해서 분명히 부기명기가 된 상황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2011년도 본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당 상임위에 꼭 필요한, 또 중요하거나 규모가 있는 예산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없이 예산서만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명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옳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10분 정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도시과장 천 용 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시작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회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종준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임근성 주택건축담당입니다.
개발촉진담당은 공석으로 류정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보고서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1일자로 시설직, 도시계획직 1명이 신규로 임명되어서 1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과 지적고시는 4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10월 중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으로 추진한 실적은 17건으로 도로 7건, 공설운동장, 노인복지센터, 연양체육공원, 전남대학교화순병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절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위하여 7개 사업, 104억 800만원의 주요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 공설운동장 진입로, 군민회관 진입로, 능주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화순실고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0%,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는 50%, 대리 칠충각～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3개 도로 공사를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폐광기금사업은 만연산지구 헬스케어체험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54억을 투입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산약초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62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강원도청으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009년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건립에 40억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화순산업단지 조경공사 등 4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교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 추진중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개발 및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화순읍 내평리ㆍ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 22만 8천평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은 2008년 2월에는 산업단지 부지조성 1차분에 대해서, 2009년 3월에는 2차분을, 2009년 7월에는 전기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6월에는 조경공사 1차분과 폐수연계관거설치사업 1차분을 각각 착공하여 추진 온바 현재 전체 공정율은 95%입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부지 공사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조경공사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 준공 후 준공 인가 신청을 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화순읍 일원에 있는 어린이 공원 5개소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5개소에 놀이터 정비공사와 화장실, CC-TV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작년에는 부처샘 공원 시설물 공사 및 수리를 하였고 금년 3월에는 광덕 제1공원 화장실 보수, 5월에는 부처샘 공원 내 운동기구 보수, 6월에는 신기 제2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7월에는 부처샘 무선점멸기 교체하였고, 9월에는 광덕 제2공원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공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생길 시에는 발주하여 정비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지구 341,841㎡에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교리지구는 화순초～광주약국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는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30%, 신기지구는 45%, 광덕지구는 15%의 공정율을 진행 중이며 만연ㆍ삼천지구는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만연?삼천지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고시하고, 신기지구 사업은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교리?광덕지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행복마을 내 한옥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한옥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마을 조성지인 남면 남계마을, 이서 야사?산사마을, 도곡 모산마을 등 4개지구 한옥신축대상자에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남면 남계마을은 10동 중 9개 동을 완료하였, 1개 동은 추진중이며, 이서 야사마을은 17동 중 6개 동 완료하고, 11개 동 추진중이며, 이서 산사마을은 23개동이 지금 부지 정리중이고, 도곡 모산마을은 1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미확보된 군비 보조금 7억원을 확보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12월까지는 남계 및 야사마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는 산사 및 모산마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업무보고 124쪽 탄광진흥개발사업에 동면지역 사업내용 중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창고, 공용주차장 설치 여기 지금 주민의 의견 차이로 난항을 지금 겪고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여기 1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만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해도 됩니다.
○ 위원 최영호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128쪽 보면 행복마을 내 한옥보급사업 이 내용 보니까 지금 군민 7억원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수요자들이나 또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 위원 최영호
국도비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국비는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원님! 질의ㆍ답변은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만 이야기 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들 현황과 남계 등 60동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신청자들 현황과 지금 공사진행 정도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국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 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지구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5개 지구입니다.
○ 위원 최영호
5개 지구에 대해서 차제에 앞으로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확보계획, 어떻게, 어떻게 확보해야 만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는가? 확보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최영호
이상 두 가지 부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방금 최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에 세부적으로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업지구별로 필요한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연차별로 예산 지금까지 연차별로 확보했던 내역, 그리고 앞으로 미확보액에 대한 추가확보계획 그 방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올해로 마감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추가로 기한이 연장되거나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번에 공개할 사항인가는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번에 한번 동향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순군에 산단쪽에 일부 공사가 비산단에 많은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탄광이나 폐광기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10억원 정도를 우리 조경사업을 하는데 주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훨씬 많이 했는데 지식경제부에 10억원 정도를 한번 건의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확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속 존치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완화시키는 전국적으로 각지에서 이야기하는 의견들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의견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질의ㆍ답변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에서 화순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50% 진도라고 했는데 현재 그쪽에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면 도로가 날 땅들 매입이 이미 기 예전에 5대의회 이전에 이것 전부 매입이 됐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때 당시에 매입되었던 당시의 일자, 언제 매입했고, 매입토지는 어디이고, 기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매입했던 땅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 내용까지 포함해서 화순볼링장하고 화순천간 도로 그 부분에 해주시고, 지금 사업비만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중 현재 공정율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었고, 얼마나 잔여금이 남아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누차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외곽도로 연결선 저희들 설계까지는 했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설계를 기본바탕으로 한 앞으로 추진계획 전체예산대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화순택지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순환도로의 가장 중요한 연결선입니다. 지금 계속 누락이 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0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기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ㅌ너 간부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순 기술지원담당관은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인솔 관계로 충북 제천에 관외 출장중입니다.
오승탁 기술지원담당 입니다.
이현경 식량작물기술담당 입니다.
문귀동 원예기술담당 문입니다.
이호동 축산기술담당과 김동익 약초기술담당은 기술원 평가회 참석 관계로 관외출장 중입니다.
이옥선 생활자원담당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7쪽, 농촌지도사업 분야별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원예작물 등 5개분야, 29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원예작물은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등 12개사업, 축산은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 등 3개사업, 약용·특용작물은 ‘버섯 재배사 빙수커튼 시범’ 등 4개사업, 생활자원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5개사업, 기타, 영농 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5개사업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 새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춘양면 화림2구에 건강관리 교육 및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능주면 만수2구에 농산물 운반차 등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으로 읍·면 생활개선회에 전통음식, 천연염색 등 문화 및 취미·교양교육을 지원하였고,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으로 연구회 활성화와 여성농업인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산책로 조성 및 농가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겠으며, 농작업 안전 및 피로회복 체조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농촌 생활문화 조성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 농기계 이용률 증대로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용굴삭기반 등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5회, 162명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중이며, 포스터 및 리플릿 6,000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실적은 581대 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임대 농기계에 대해 기종별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영호
업무 파악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승탁 담당님이 담당하신 농업인 대학 등 농업인 교육 추진 실적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최영호
그리고 핵심 농업인 육성 품목별연합회 내용들 있으면 제가 알 수 있도록 핵심농업인 육성 내용과 2010년도 실적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그리고 훌륭하신 이옥선 담당님이 담당하신 농촌여성 창업지원 내용,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 해왔던 내용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황동 했던 내용 있으면…….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활동 운영 이것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생활자원담당 이옥선
아닙니다. 올해는 농촌체험이 없습니다.
○ 위원 최영호
그러면 있는 것만 제가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바랍니다.
○ 생활자원담당 이옥선
예.
○ 위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