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5월 12일 (수) 10시 4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
- 환 경 과
2.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65억 1,930만 1,000원이었으며, 이번 1회 추경에 50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815억 2,630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 절감 계획에 의해 경상예산 4,300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으며, 경상비 절감 비율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국내여비는 5%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을 10%절감하였으므로 각 세부 사업표 설명은 생략하였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과 광덕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소하천수해복구 공사 2009년 특별교부세 9억 1,465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군도 7호선 수해복구 2009년도 특별교부세 2,866만 7,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700만원과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 3,6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191쪽과 192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시설비로 13건에 19억 4,000만원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건에 1억 2,0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193쪽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특별교부세로 9,386만 8,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과 19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이양 오류리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건에 4억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3건에 1억 6,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00만원과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2,4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과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95쪽 교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만연사 올라가는 길 좌측 동네 몇 가구 있는데 도비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광덕리 부영2차 주차시설이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주차시설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비가와도 맞지 않게끔 덮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도비 성립 전으로 된 신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화순 신기리 밑에 좌측 편에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내용을 알아야 사업 내용이 중복 안 되고 지금 지하 캐노피는 서라4차를 대표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미리서 지역 현안사업을 확인해봐야 나중에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가 일단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계장님! 지금 통전천 일 하고 계십니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도암…….
○ 위원 박광재
도암 통전천 일 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파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건설국장과 전반적으로 이야기 다 끝난 이 후, 계장님께서 저와 같이 상의를 하자고 했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많고, 추가 공사 잔여구간 사업 반영해서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박광재
선거 때가 되니까 계장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아닙니다. (웃음)
○ 위원 박광재
아닙니까? (웃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예(웃음)
○ 위원 박광재
제가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같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65억 1,930만 1,000원이었으며, 이번 1회 추경에 50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815억 2,630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 절감 계획에 의해 경상예산 4,300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으며, 경상비 절감 비율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국내여비는 5%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을 10%절감하였으므로 각 세부 사업표 설명은 생략하였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과 광덕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소하천수해복구 공사 2009년 특별교부세 9억 1,465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군도 7호선 수해복구 2009년도 특별교부세 2,866만 7,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700만원과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 3,6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191쪽과 192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시설비로 13건에 19억 4,000만원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건에 1억 2,0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193쪽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특별교부세로 9,386만 8,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과 19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이양 오류리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건에 4억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3건에 1억 6,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00만원과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2,4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과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95쪽 교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만연사 올라가는 길 좌측 동네 몇 가구 있는데 도비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광덕리 부영2차 주차시설이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주차시설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비가와도 맞지 않게끔 덮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도비 성립 전으로 된 신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화순 신기리 밑에 좌측 편에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내용을 알아야 사업 내용이 중복 안 되고 지금 지하 캐노피는 서라4차를 대표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미리서 지역 현안사업을 확인해봐야 나중에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가 일단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계장님! 지금 통전천 일 하고 계십니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도암…….
○ 위원 박광재
도암 통전천 일 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파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건설국장과 전반적으로 이야기 다 끝난 이 후, 계장님께서 저와 같이 상의를 하자고 했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많고, 추가 공사 잔여구간 사업 반영해서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박광재
선거 때가 되니까 계장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아닙니다. (웃음)
○ 위원 박광재
아닙니까? (웃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예(웃음)
○ 위원 박광재
제가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같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이 금년 3월3일 날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 1월 8일 날 국고보조금이 늦게 확정 내시되어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국고보조금 21억 5,4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설비로 화순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9억 3,800만원하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원해서 총 시설비로 1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총 3억 1,5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예산안 질문에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도암은 이왕에 그렇게 해 버렸더라도 지방도를 하수관거사업자체가 도로를 따라 오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하수관거사업 맨홀 뚜껑이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맨홀뚜껑 자체를 도로 한쪽으로 부쳐 준다든지 아니면 차가 다니는 도로 한 중앙에 놔둔다든지 지금 도암 해놓은 것을 보면 뚜껑이 차바퀴에 정면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 안에가 상수도 관로관과 전신관로 묻어져 있어서 공간을 찾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자동차 도로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동차 도로는 자동차 기능에 맞게끔 도로가 되어 있어야지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계속 도로를 덧씌우게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계속 덧씌우게 했을 때 하수도 뚜껑을 올릴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덧씌우기 할 때 같이 해줍니다. 공사할 때…….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 한 중앙에 뚜껑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쪽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도로밖 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니면 중앙선에 묻어버리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을 하실 때는 참작을 하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면 직접 도암 가셔서 운전을 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이 금년 3월3일 날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 1월 8일 날 국고보조금이 늦게 확정 내시되어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국고보조금 21억 5,4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설비로 화순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9억 3,800만원하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원해서 총 시설비로 1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총 3억 1,5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예산안 질문에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도암은 이왕에 그렇게 해 버렸더라도 지방도를 하수관거사업자체가 도로를 따라 오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하수관거사업 맨홀 뚜껑이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맨홀뚜껑 자체를 도로 한쪽으로 부쳐 준다든지 아니면 차가 다니는 도로 한 중앙에 놔둔다든지 지금 도암 해놓은 것을 보면 뚜껑이 차바퀴에 정면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 안에가 상수도 관로관과 전신관로 묻어져 있어서 공간을 찾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자동차 도로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동차 도로는 자동차 기능에 맞게끔 도로가 되어 있어야지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계속 도로를 덧씌우게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계속 덧씌우게 했을 때 하수도 뚜껑을 올릴 것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덧씌우기 할 때 같이 해줍니다. 공사할 때…….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 한 중앙에 뚜껑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쪽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도로밖 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니면 중앙선에 묻어버리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을 하실 때는 참작을 하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면 직접 도암 가셔서 운전을 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1건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6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산강청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북면에 친환경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을 기금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지역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기금이 6억원이 왔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북면 노치리 영농조합법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52분)정회
(10시 55분)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1건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6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산강청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북면에 친환경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을 기금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지역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기금이 6억원이 왔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북면 노치리 영농조합법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52분)정회
(10시 55분)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지금부터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계획내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계획 관리지역세분, 용도지구계획, 공공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업입니다.
다음은 4쪽 용도지역세분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해제지역 및 산림청에서 고시된 산지 구분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 관리지역의 면적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 값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지의 총 면적은 23.338㎢이고, 그중 1등급 지역은 7.0㎢로 29.99% 2등급 지역은 3.754㎢로 16.09% 3등급 지역은 4.463㎢로 19.12% 4등급 지역은 3.107㎢로 13.32% 5등급 지역은 5.012㎢로 21.47%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지역 세분결과 대상면적 23.338㎢중 계획관리 지역은 34.80%에 해당하는 8.12㎢, 생산관리지역은 19.12%인 4.46㎢, 보전관리지역은 46.08%인 10.75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과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지난 2007년 중로 1-2호선 노선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구역 경계가 변경되었으며, 신규로 편입된 공원부지에 대하여 공원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천주교 측의 민원에 따라 종교용지 6,015㎢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하고 용도지역간 상충작용을 위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변 최고 고도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의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이격거리 200m내에 지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8m 이내로 제한코자 합니다. 면적은 약 131만 7,921㎢입니다.
다음은 12쪽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경관지구 세분에 대하여 관련한 내용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전대병원 뒤편 일대에 걸쳐 1999년 8월에 결정된 경관지구를 금번 관리계획 변경시에 자연경관지역으로 세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쪽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검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유천리 도로망 신설입니다.
유천리 자연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질서있고 정돈된 도시를 가꾸고자 도시계획 선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중로 2-6 5개노선 소로 1-6 10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완충 녹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신설에 따른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화순읍내 대로변경과 관련입니다.
본 대로 변경은 광주 광역철도의 화순 연장계획에 따른 예정노선과 부합하도록 화순읍 주요 간선도로를 대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로변경에 따른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화순소방서 신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순지역의 화재, 구조 등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화순읍 대리 429-3번지 일원에 15,455㎡규모의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1쪽은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화순고등학교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숙사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에 따라 화순고등학교 면적을 8,010㎡ 증가하여 25,436㎡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쪽은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화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순시장을 현대화사업 계획에 맞춰 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된 구역계획에 따라 시장내 기 결정된 도로 2개노선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시장의 면적은 10,575㎡입니다.
25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남면 경관광장 조성과 관련입니다.
남면 남계리 430-1번지 일원에 모후산 개발 계획에 맞춰 15,550㎡ 규모의 경관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27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화순군청과 민원인 주차장 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 조성된 화순군청을 군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반영하고 군청 뒤편에 민원인 주차장 3,692㎡를 신설코자 합니다.
29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역계가 지정된 지역 내에 당초 건설재난관리과 농지담당 부서에서 방문자 센타 등 모후산 산죽 산양삼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당해 지역 내의 부지매입이 불가한 관계로 장소이전을 한다고 해서 오늘 보고서를 생략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4년 동안 도시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 그리고 수 많은 대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ㆍ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남면 경관광장 들어가는 부분이 미포함 되었다가 포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하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무슨 용도로 들어가는 곳 입니까? (자료보면서)
○ 도시과장 천용수
경관광장이 실제적으로 지금 파란색은 주암댐 수변유지고, 그 위에 연계해서 경관광장을 설치해서 그곳에 주차장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보면서)
○ 위원 임지락
28쪽 민원인 주차장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청사 뒤쪽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동그라미 3번 지역이 앞으로 신설한 주차장이고요,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장은 앞부분에 소3-12라고 도로변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땅이 지그재그 식으로 구역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에 계획을 변경할 때 앞으로 청사앞 주차장도 그대로 사용하고 뒤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전체적으로 군청 유치하고 있는 토지가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오류적인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할 때 그 한계가 애매할뿐더러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 위원 임지락
왜? 여태 이렇게 놔뒀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글쎄요, 화순군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놔둬버린…….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뒤에 3번 주차장이 생기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군청 정문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추후에 대한 활용계획이 주차장을 계속 하실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어차피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민원주차장도 되지만 군 청사 앞이 이렇게 대형버스도 못 들어오고 협소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등ㆍ하굣길인데다 민원인도 많이 오시고 불편해서 이런 대형주차장을 마련하면 민원 주차장을 뒤로 빼고 앞쪽은 어떤 공원화를 한다던지 교통광장으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같이 겸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현 단계에서 보다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군청 진ㆍ출입 하는데 도로사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공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앞쪽 식당으로 나가는 신설도로와 연계하는 방안들을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군에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쪽에 같이 염두 해 두고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들이나 또 뒤에 주차장과 연계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지금부터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계획내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계획 관리지역세분, 용도지구계획, 공공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업입니다.
다음은 4쪽 용도지역세분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해제지역 및 산림청에서 고시된 산지 구분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 관리지역의 면적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 값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지의 총 면적은 23.338㎢이고, 그중 1등급 지역은 7.0㎢로 29.99% 2등급 지역은 3.754㎢로 16.09% 3등급 지역은 4.463㎢로 19.12% 4등급 지역은 3.107㎢로 13.32% 5등급 지역은 5.012㎢로 21.47%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지역 세분결과 대상면적 23.338㎢중 계획관리 지역은 34.80%에 해당하는 8.12㎢, 생산관리지역은 19.12%인 4.46㎢, 보전관리지역은 46.08%인 10.75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과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지난 2007년 중로 1-2호선 노선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구역 경계가 변경되었으며, 신규로 편입된 공원부지에 대하여 공원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천주교 측의 민원에 따라 종교용지 6,015㎢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하고 용도지역간 상충작용을 위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변 최고 고도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의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이격거리 200m내에 지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8m 이내로 제한코자 합니다. 면적은 약 131만 7,921㎢입니다.
다음은 12쪽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경관지구 세분에 대하여 관련한 내용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전대병원 뒤편 일대에 걸쳐 1999년 8월에 결정된 경관지구를 금번 관리계획 변경시에 자연경관지역으로 세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쪽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검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유천리 도로망 신설입니다.
유천리 자연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질서있고 정돈된 도시를 가꾸고자 도시계획 선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중로 2-6 5개노선 소로 1-6 10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완충 녹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신설에 따른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화순읍내 대로변경과 관련입니다.
본 대로 변경은 광주 광역철도의 화순 연장계획에 따른 예정노선과 부합하도록 화순읍 주요 간선도로를 대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로변경에 따른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화순소방서 신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순지역의 화재, 구조 등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화순읍 대리 429-3번지 일원에 15,455㎡규모의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1쪽은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화순고등학교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숙사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에 따라 화순고등학교 면적을 8,010㎡ 증가하여 25,436㎡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쪽은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화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화순시장을 현대화사업 계획에 맞춰 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된 구역계획에 따라 시장내 기 결정된 도로 2개노선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시장의 면적은 10,575㎡입니다.
25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남면 경관광장 조성과 관련입니다.
남면 남계리 430-1번지 일원에 모후산 개발 계획에 맞춰 15,550㎡ 규모의 경관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27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화순군청과 민원인 주차장 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 조성된 화순군청을 군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반영하고 군청 뒤편에 민원인 주차장 3,692㎡를 신설코자 합니다.
29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역계가 지정된 지역 내에 당초 건설재난관리과 농지담당 부서에서 방문자 센타 등 모후산 산죽 산양삼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당해 지역 내의 부지매입이 불가한 관계로 장소이전을 한다고 해서 오늘 보고서를 생략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4년 동안 도시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 그리고 수 많은 대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ㆍ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남면 경관광장 들어가는 부분이 미포함 되었다가 포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하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무슨 용도로 들어가는 곳 입니까? (자료보면서)
○ 도시과장 천용수
경관광장이 실제적으로 지금 파란색은 주암댐 수변유지고, 그 위에 연계해서 경관광장을 설치해서 그곳에 주차장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보면서)
○ 위원 임지락
28쪽 민원인 주차장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청사 뒤쪽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동그라미 3번 지역이 앞으로 신설한 주차장이고요,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장은 앞부분에 소3-12라고 도로변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땅이 지그재그 식으로 구역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내용에 계획을 변경할 때 앞으로 청사앞 주차장도 그대로 사용하고 뒤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전체적으로 군청 유치하고 있는 토지가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오류적인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할 때 그 한계가 애매할뿐더러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 위원 임지락
왜? 여태 이렇게 놔뒀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글쎄요, 화순군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놔둬버린…….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뒤에 3번 주차장이 생기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군청 정문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추후에 대한 활용계획이 주차장을 계속 하실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어차피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민원주차장도 되지만 군 청사 앞이 이렇게 대형버스도 못 들어오고 협소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등ㆍ하굣길인데다 민원인도 많이 오시고 불편해서 이런 대형주차장을 마련하면 민원 주차장을 뒤로 빼고 앞쪽은 어떤 공원화를 한다던지 교통광장으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같이 겸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현 단계에서 보다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군청 진ㆍ출입 하는데 도로사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공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앞쪽 식당으로 나가는 신설도로와 연계하는 방안들을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군에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쪽에 같이 염두 해 두고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들이나 또 뒤에 주차장과 연계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