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09년 12월 11일 (금)10시3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ㆍ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환경과 소관 금년도 추경은 당초 기예산 40억 192만원보다 3억 5,436만원이 오른 43억 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 급량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140만원을 급식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렵장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가스 측정 2대와 소음진동 1대에 따른 유지비인데 그것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금년에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 이것도 금년에 사용이 안되어서 20만원 감액시키고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유지비도 87만원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배상금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고장차량 수리비 배상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것도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설비로 군도 11호선 감도1구 연결도로개설 공사로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천으로 가는 군도 11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전체 감도리 1구까지 연결된 도로를 총괄해서 계약이 되어서 환경과에서 감도리1구 연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공사비로 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사업은 목변경 해서 집행하고자 2,300만원 감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위생매립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목 변경입니다. 이것은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버스구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2,300만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민간위탁금으로 수해 쓰레기 처리비가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처리비가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국비보조내시에서 30만원을 감액시켜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수해복구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전체금액의 시설비는 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54만원이고 도비가 1,277만원, 군비가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외남천부분과 동복천 2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인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인분수거를 못한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수거료 125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환경과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명시이월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원정도 필요해서 내년예산에 2억 4,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고자해서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천이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는데 금년에 설계비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할 것인가? 일부 부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할 것인가? 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처리 방법이 확정되어서 설계를 하고자 해서 3억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 11호선 감도1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3억원에 대해서 금년 정기 추경때 예산이 세워지면 이월시켜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보고 우선 9,173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가피 이월을 시켰습니다.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6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3억 6,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21만원도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예산 보고 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79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에 관련된 예산을 올해 전혀 사업이 시행 안 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유지비를 세웠는데 장비 고칠 부분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소모품이랑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점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
(시설장비 유지비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고장이 안 나서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군도 11호선 감도1리 연결도로 공사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쯤에서 어디를 연결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현재 한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도리 1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노휴시설 앞쪽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말씀하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
○ 위원 임지락
확장하는 것 입니까? 신설하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확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존 한천으로 넘어가는 위생매립장 가는 길하고 감도리로 넘어가는 그 길의 확장공사를 말씀하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 사업을 목적을 잡아서 시행하면…….
원래 주민지원사업으로 원래 무엇으로 하셨는데 시설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이요?
○ 위원 임지락
능주초등학교 관련해서 민자를 돌리셨는데 그 이전에 시설비로 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 올리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사업비를 세울 때 토탈 1억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지원사업 해달라고 받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능주 쓰레기 매립장 유지를 관영리, 석고리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는 쪽으로 세웠는데 능주면에서 쓰레기 비례해서 학교차량 임대쪽으로 목을 바꿨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
○ 위원 임지락
되도록이면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문제가 전반적으로 불신있고 여러 가지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한 번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전에 본인들이 하고자하는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목을 뺄 때 정확히 빼서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잘해서 변경이 되도록이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비료 지원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당초 520㏊ 목표였는데 420㏊가 되어서 5,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공제사업 3억 6,0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만 보험신청이 적어서 2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약육비지원 4,600만원 증액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1,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1억 8,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조성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사업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협 RPC 벼 매입자금 13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지원 4,2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상토지원사업 사업비 잔액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8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그래플지원 133대분 예산 계상하였고, 군에서 50%지원, 축협에서 20%보조, 자담 3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농가 청보리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당초 7개소 목표였습니다만 중형장비여서 대형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1개소 사업을 줄여서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대형기계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인데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은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지원한 3,000만원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6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에서도 3억 1,1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2009년도 미부담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유정란 1농가 추가 신청이 있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CCTV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과 축협에서 부담해서 8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만수 이상의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상사료급여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화순읍 다지리에 그린에코바이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액상사료를 양돈농가에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4,000만원 삭감했는데 액비 유통센터가 2회추경 이후에 사업 추진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사업량을 약간 줄여서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종어종 양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춘양면에서 동자계 사업을 신청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83쪽에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신청인이 적어서 사업비가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늦게 와서 보충설명 자료를 미쳐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위원님들께 드리는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사전 수요를 조사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신청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군의 농업구조를 보면 가구로는 8,300가구 되고, 인구는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내력을 보니까 농업인 안정공제의 경우에 4,0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요, 농기계 종합공제 경우는 2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이번에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40%분이 해당되고, 자담분이 10%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6,850원이 되는데 이 6,850원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부담 10%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00명 중에서 4,000명이 되어 있으니까 25%에서 30%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볼때는 금액대비해서 크게 공제에 대한 개인 부담율이 적은데 아마도 홍보나 몰라서 가입 못한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최근에는 농협에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겠다”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막상 농업인들과 신청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10%만 부담해서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 예산에 대한 반액부분이 거의60%정도가 반환이 되어서 하는데 계획을 사전에 잡으실 때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185쪽 친환경 생태연못조성를 어디에 하시기로 했던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둠벙을 3개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곳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1개소밖에…….
○ 위원 임지락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곡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도곡 어디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곡 천암리입니다. 작년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에 홍일주씨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는 누구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김실 의원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두 곳은 하기로 했는데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청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때 당시 계획 잡아서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춘양면에 두 곳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포기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188쪽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셨던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그래플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지금 정확히 어디 농가에 해당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우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잘 아시겠지만 800킬로 정도 되어서 무거워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운반용으로 기계에 부착을 해서 들어 나르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인공수정료지원 증액이 되었는데 항상 보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수정료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을 예상치를 가지고 하다가 증가가 되면 군비로만 전체 부담을 해서 추가해주고 있는 것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니까 그 이전에 생산 안정비는 하고 수정료 지원은 자체 군비사업으로 진행 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몇 두 예상해서 그 계획 목표대비 없이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189쪽 보시면 사료작물 재배지원에서 33%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료작물에 따른 종자대와 파종인건비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종자대인데요, 우리가 군비에서 9,000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축발기금에서 3,000만원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3,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금액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축발기금에 지원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190쪽에 축사 CCTV설치지원 소 50두이상, 돼지1,000두 이상, 닭30,000수 이상에 해당되는데 축사 CCTV설치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해당되는 농가를 화순군에 분포 파악하면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50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350농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지원하면서 350농가를 다 해줄 생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중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50두, 돼지1,000두, 닭30,00수 이상에 해당되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해당되는 적격여부가 350농가 되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해보고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설치해본다 하면 시범사업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 요건에 맞는 적정 닭이나 소나 양돈이나 그런 중요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해보고 나서 효율성을 따져야지 80대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이미 보급이 25%정도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지난번에 화재발생 했던 것 이라든가 또 돼지의 경우에 새끼가 죽어가는 부분들이 실내에서도 확인가능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축협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축협에서 1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서에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금이 축산육성기금에 넣어두면 어려운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이랄지 이런 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보상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출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도까지 도 출연금을 1,000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30%, 시ㆍ군비에서 70%로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전체 부담할 액이 44억원 정도 2018년까지 부담을 하고 되고, 녹색출연기금이 조성이 되면 융자사업과 고도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군의 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듯이 2%로 지원을 해주고 보조사업도 있는데 보조의 경우는 아까와 같이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다든가 하면 지원해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급조정이 어렵겠지만 이야기하셔서 지난번에 어려움을 당했던 계사나 이런 쪽에 기금출연 해놓고 때 좀 써서 우리 농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토종어종 양식지원 같은 경우는 춘양 동자계 쪽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쪽에서 포기한다고 그러셔서 저희군에 일단 배정된 사업이라 냈으면 하는 사람들에서 다방면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못합니다. 아무 어종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종어종 동자계, 빠가사리 지원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농식품지원과 4개과가 같은 농업분야의 한 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전체적인 농업발전 정책에 대한 현장을 특화하고 소득작물로 육성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10대 농특산물에 관련된 유망작목이 이미 교육이나 재배에 관련된 소득에 대한 연관성이 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진즉 진행이 되어 있었고, 단지 틈새시장 소득작물들 있잖아요?
블루베리, 브로콜리등 틈새작목으로 몇 가지 약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결과나 소득에 관련된 또 기후대응 변화작물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작물을 할 수 있는 적지와 요건들을 충분히 이어받아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예산을 그런 작목에 적지인 읍ㆍ면에 배분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계속 환경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양돈, 양계, 축산 이런 쪽에 악취제거 비용이라든가 해서 연간 2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굉장한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항시 축산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제제로 악취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모성이 아닌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생균제 관련 사업 예산이 2010년도에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그런쪽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생균을 통한 음식물 먹는 섭취부터 축산, 양계, 양돈, 한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조사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에 생태 순환이 되면 배설하는 그 자체가 유기질로 갈 수 있으면서 퇴비로 갈 수 있으면서 악취가 덜 나게해서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이고 자연순환 체계에 미생물제제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농법으로 축사나 이런 쪽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20평짜리 3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양면 단감작목반, 도곡면 파프리카, 도암면 메주, 청국장 작목반에 50% 지원 합니다.
다음은 한약초 기능성 장류 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부담 미확보로 1억 5,000만원 사업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운주골 옥수수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자본보조 이것도 3억원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국제 농식품 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비등 엑스포 박람회 참석을 못해서 삭감합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 박람회를 참석하기로 했던 예산이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미국 로스엔젤레스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 및 선도농업 PC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교재를 구입 안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서 삭감합니다.
다음은 수출실적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4,000만원 감 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헴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인데 4개월간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432만원 감 합니다.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법인체 경영교육 교재를 제작하지 않아서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삭감하고, 농업농촌지원육성 일반운영비로 130만원 임차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업비가 절감되어 삭감합니다.
196쪽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사업비가 1,400만원 절감되어서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올해로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대략 3년정도…….
○ 위원 임지락
혹시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현재 4년동안 소형 저장고에 한해서 지원되어 지고 있습니다. 3평 내지 5평은 다수농가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고 20평 규모는 현재 탑다운 방식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새로운 예산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50% 지원이라고 하셨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개인지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작목반 지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작목반 지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도곡 파프리카도 들어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거기는 저장고가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없는 것으로…….
○ 위원 임지락
도곡 APC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APC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파프리카 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를 운영합니다.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도곡 효산리에 있는 APC에 전체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20평으로 소규모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현실적으로 활용 못 합니까? 현재 APC있는 규모가 적지 않는데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현재 있는 규모는 약 50평 규모로 좀 큽니다. 현재 그곳에서 딸기를 하고 있는데 꼭 딸기 재배뿐 아니라 소규모 작목반으로서 다섯 농가 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한약초 기능성 장류 생산시설 이곳이 어느 지역 무슨 사업을 반납하신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동복면 토원 영농조합인데 전혀 자부담 능력이 없고 영업하신 대표가 실제적으로 부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부재중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실제 운영하신분이 따로 있고, 대표가 따로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자부담도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복 폐교장소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전임 때 일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때는 농업정책과에 있었던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저희과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 알고 있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5월 20일자로 부임이 되어서 그 이전에 예산이 되어 …….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도저히 올해 사업을 할 수 없고 내년에도 사업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균특이나 이런 부분에 자금을 반납되면 어떻게 처리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도에서 진행사항을 매월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군에서 소화를 못하겠으면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군에 주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다른 군으로 가버린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군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반납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예산서 아래쪽에 운주골 옥수수 특화품목도 마찬가지 입니까?
여기도 포기서가 들어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사실은 너무 아까워서 다른사업으로 돌려서 쓰려고 12월달 까지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할 사람들을 찾아봤으나 할 수 없는 사업이라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 균특사업으로 장류사업이라든지 권장하면서 공모할 때 여러 사업들이 하겠다고 밖에서 응모했던 사업이잖아요?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균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농업부분의 정책성 사업을 보면 도비 내려오면 겨우 50% 5대5로 지원해주고, 균특자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 좋은 사업들을 본인부담을 못한다고 또 처음부터 부담을 못 하거나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청을 안해야지 아니면 검토해서 신청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실제적으로 운영한 사람 면담을 두 번 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군이 손해를 보지 않냐”며 원망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운주골은 할 만 한데 왜 반납을 하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운영상태가 좋지 않고 경영수익적인 사업이 안나오기 때문에 3억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3억원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고 군비로 2억 3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올해 소화를 못 하고 내년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국제 농식품박람회 지난번에 추경에 잡았던 예산 3,000만원 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사업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경상비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내년 예산안 들어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산물 수출보상금이 수출에 대한 보상해줬던 품목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파프리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4,000만원 감액 하셨는데 올해 수출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인가요?
○ 수출지원담당 정승회
보상금은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물류비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비인 물류비가 약 2억 2,000만원 인데 집행금액이 8%가 지원되고, 보상금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4%가 지원됩니다. 물류비가 사실 적어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의 소요액인 보상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수출실적은 증가되었으며 주로 수출 품목이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고,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억원 정도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림소득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2,804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58.7% 4억 2,766만원, 도비14.9% 1억 853만원, 군비26.4% 1억 9,185만원입니다.
첫번째 도시숲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 회랑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 행사시 식수대를 이용하고 있으나 음식물 찌꺼기 등이 투수블럭 바닥과 틈새에 끼여 부패하여 악취 및 해충이 발생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 행사 및 공설운동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판석으로 교체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체한 투수블럭은 노인복지센터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청풍면 소재지 기조성지역과 연결구간 3㎞에 대하여 가로수 및 경관림을 조성 완결코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벌채운재로 지원시설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3,4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7억 4,36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활용 장비 임차비 1,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인력 피복비 2,8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부 교육여비 8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배정 교육훈련비 1,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배정으로 인건비 6억 3,03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휴양림 관리 공공운영비로 백아산과 한천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연료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으로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연동 4칸 벽 사이 방음막 보수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시원지 체험장 조성 시설비로 올해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사업포기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기화재 진압용 소방이륜차 구입을 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던 중 납품업체의 부도로 소방이륜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산림소득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33억 5,273만원이며, 재원별로 국비73.1% 24억 4,885만원, 도비0.6% 2,160만원, 군비26.3% 8억 8,2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모후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10억 370만원 예산액중 3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570만원은 토지사용 협의중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남계입구광장 상징물 조성은 2억원 예산액중 916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83만원은 도로 확장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풍 가로수 조성사업 4,620만원과 공설운동장 식수대 판석 설치 사업비 6,000만원,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유지보수 사업비 3,700만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원은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이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약초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억 9,500만원 예산액중 1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이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산약초타운 조성 17억 9,100만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발주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7억 2,600만원의 예산액중 3억 6,600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원은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이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보호수 정비사업은 2억 2,634만원 예산액 중 1억 5,434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은 추가배정 된 금액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197쪽 공설운동장 식수대 판석설치는 어디 쪽을 말씀하십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회랑옆에 식수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곳에 투수블럭을 당초에 했는데 약선요리 경연대회라든지, 행사시 음식을 하게되면 식수대에서 그릇을 씻게 되면 찌꺼기가 투수블럭 위에 붙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악취가 나고 파리가 날립니다. 거기에 대한 투수 블럭은 노인복지센터에 사용할 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공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
○ 위원 강순팔
예산도 세우지 않은 공사를 시작해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그것이…….
○ 위원 강순팔
지금 공사도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행사할 때 찌꺼기가 끼고…….
○ 위원 강순팔
그래도 그렇지 예산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공사는 이미 한 달 전에 완공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하니움 체육관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압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풍류문화 축제를 하다보니까 면 단위 부스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그쪽에 음식하시는 분들에 의한 음식 찌꺼기나 배수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네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내년에 행사를 준비하고 조금 급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그런 일이 있으시면 사전에 예시라도 해 주셔야지요!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씁니다. 하니움체육관에 활용도나 이용도가 있으면 이런 이용도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개ㆍ보수 부분이 나와서 어찌되었든 빨리해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해주셔야지 말 한마디 없이 하시고……. 언론 보셨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어느 한 분이 답변을 제대로 안하셨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
○ 위원 임지락
예산 어디서 했냐? 어떻게 했냐? 사후 A/S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서 공론화 다 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
○ 위원 임지락
청풍 가로수 조성 있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에서 어디 입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청풍 차리에서 신리 구간입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수종으로 어떻게 들어간 것 입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벚나무로 심으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벚나무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전에 벚나무를 그쪽에 심어놨는데 연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가로수 수종이 지금 배롱나무로 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국도주변은 전부 배롱나무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이나 이견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산림소득과에서 …….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면에서 요구해서…….
○ 위원 임지락
나무 수종까지 요구합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기존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한천 자연휴량림 숲속의 집(오성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4칸으로 칸막이로 되어있습니다. 한 동인데 그 이름이 오성산입니다.
○ 위원 임지락
숲속의 집 이름이 오성산 이라고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4칸으로 된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옆방에 소리가 들려서…….
○ 위원 임지락
방음이 안 된다고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
○ 위원 임지락
그 방음장치 하는데 3,7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 3개의 칸을 공사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방음벽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야 맞겠는데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아니, 1층 2층하고 다락방이 있는데 옆방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방음막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숲속의집 난방연료비가 1,500만원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이달까지 쓸 것인데 그 이전에 추경에 세우지 못해서 지금 겨울에 쓸 난방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을 전체 확보 못하고 추가확보 한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까 채종포를 왜 못했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아니, 국고보조사업비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844억 5,564만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62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907억 1,76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2쪽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비는 경정이 26억 6,700만원 기정이 24억 600만원으로 증액이 2억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억 6,100만원 증액된 것은 군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벌고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는 1억 6,708만원으로서 기정은 8억 2,808만원으로서 6억 6,1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확정내시가 5억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원, 군비가 2억 6,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하천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숙원사업 서태2구 소한천 복개40ｍ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재해보상금은 집중호우 피해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비로 국비는 5억 2,986만원 도비는 1억 1,354만원으로 총 6억 4,341만원입니다.
지방하천 및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경정이 33억 5,647만원 기정이 14억 7,457만원으로 증액이 18억 8,189만원입니다. 국비로서는 7억 8,968만원이고 도비는 22억 7,673만원 군비 2억 9,005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비 7월중 성립전으로 요구하는 것은 7억 3,964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9,484만원과 도비 6억 4,500만원을 계상해서 7억 3,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경정이 1,760만원과 기정 995만원을 빼면 증액이 71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특별교부세로 8억 1,372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는 특별교부세로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가로질서 확립에서 인건비로 광덕택지지구 가로분리대 유지관리 인부임 124만원을 감 했습니다.
광덕택지 가로분리대 보수비 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384만원과 첨기등기 수수료 115만원을 감액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로등관리 인건비입니다. 가로등 보수 일용인부임 전공 277만원 감액과 조공 142만원을 합하여 419만원을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절전형 보안등 ESCO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은 집행하고 잔액 180만원을 감 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도비로 해서 청풍 청용 개거설치에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도암 원천3구 배수로 정비 1,500만원 도암 벽지1구 배수로 정비 1,500만원, 도암 용강3구 배수로 정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삼천리 2구 용수로 정비 900만원을 감했고요, 화순 계소1구배수로정비 200만원, 앵남1구 농로포장 1,700만원 감액한 것은 기부채납이 안되어 3건을 합하여 감액된 금액을 화순 다지1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 한계2구 농로포장 2,000만원과 반곡2구 용배수로 사업 3,000만원 청풍한지1구 농로포장 1,100만원 청풍차리 2구 농로포장 1,500만원, 청풍 어리농로포장 2,000만원, 이양 강성1구 농로포장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청용리 농로포장 도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양면 가봉리 배수로정비도 도비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적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춘양 가봉리 농로포장은 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계상했고요, 이서면 야사리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동면 마산리 용수로정비 3,500만원, 능주 남정리 용배수로정비 3,000만원, 춘양 가봉리 가승배수로정비 3,400만원, 금전리 배수로정비 3,400만원, 이양 금능리 용배수로정비 3,300만원, 청풍 한지리 용수로정비 3,300만원, 동복 구암리 유천용수지선 용수로정비 3,400만원, 동복 한천리 용수로정비 3,400만원, 독상리 용수로정비 1,000만원, 동복구암리 유천제간선 용수로정비 3,400만원, 도곡 신덕리 용수로정비 3,000만원, 도곡 신덕리 배수로정비 3,500만원, 남면 원리 용수로정비 3,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1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4억 40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 사업구간이 시급해서 농어촌공사 위탁을 하기위해서 공기관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 이전입니다. 한천동가2구 마을회관 화장실설치 1,000만원과 모산2구 마을회관 주변정비 1,000만원, 한천가암1구 마을정각 신축 1,500만원, 한천 반곡1구 마을정각 1,500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로이전등기입니다. 매년 80필지에서 90필지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촉구를 해서 110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00만원과 분할측량 수수료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일심리 마을안길 재판을 받았는데 판정결과가 이익부담금 10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시설물 및 부대비에서는 현수막 자동게시대를 당초에 설치 하려고 1억원을 세웠는데 특허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일반 현수막으로 게시대를 하기위해서 목 변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우리가 당초 군비로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도비보조로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운수업계 보전은 당초 예산에 342억원을 계상했는데 10월말까지 유류대보전 금액이 345만원으로 10말 현재로 해서 계상했는데 11월과 12월을 추가로 360억원을 계상해서 17억 5,793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및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공기관등대행사업비를 북면이나 화순읍에도 1곳～2곳 정도 넣어주시지 그러셨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체적으로 13억원이 왔었는데요, 2010년도 본예산에 4억 400만원 예산을 성립했고요, 지금 더 추가로 했는데 3회 추경 예산안 재원이 부족해서 다음에 추경할 때 말씀하신대로 계상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정주권사업이 청풍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흙수로 사업은 도비보조금입니다.
○ 위원 강순팔
아니, 주민숙원사업을 말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청풍이 3건, 이양이 1건…….
○ 위원 강순팔
이양, 청풍해서 5건이나 들어갔는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니, 한 곳은 도비보조금이고, 일반 군비로 해서는 4건입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마을회관 정각 신축이나 화장실 설치, 주변지역은 한천 밖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마을정비나 화장실은 자본적보조로 해서 본예산에 마을회관 하나 한천에 계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주로 다녀봤는데 좀 낙후되고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또 한천지역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서…….
○ 위원 임지락
아니 그것이야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웃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웃음) 한천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9쪽 현수막 자동게시대에서 현수막 게시대로 바꿔서 이 예산을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수막 자동게첨대 몇 개 설치했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작년에도 1억원을 세워서 보통 1,000만원씩 계상해서 10개해서…….
○ 위원 임지락
이전에 설치 몇 개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고, 자동게시대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아니면 설치하려고 예산 계상했던 것을 말씀 하신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자동게시대 설치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설치된 것이 5개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00만원 세워서…….
○ 위원 임지락
5,000만원 세워서 5개 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5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현수막 자동게시대 설치한다고 10개를 가지고 1,000만원짜리 자동게시대 하신다고 하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바꾸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특허를 하다보니까 잡음이 많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 지역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제품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모델이 일반게시대보다 더 좋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자동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자기 특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일반게시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해서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신설보다는 보수차원에서 일반 게시대로 바꾼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에 신규사업이면 과장님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 사업을 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필요해서 더 1억원을 요구하고 필요하고 자동게시대가 좋다고 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왜 좋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다시 바뀌느냐? 결국은 특허 문제에 대해서 이해갈등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일반게시대로 진행하는 것이 편하겠다 해서 바꾸신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특허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보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2곳 정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고물 업자들이 설치하다 보면 게시기간이 도래가 되면 바로 떼고 내려야 하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키를 가져가서 안주다 보니까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계약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해줘야 되고, 또 특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서로 배분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반게시대로 변경한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반게시대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더 수용을 많이 하기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수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게첨대를 아무 곳에나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광고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 소유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 게시대에 관련해서는 예산부분이니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몇 곳을 하실 의양으로 1억원을 그대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사업내용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통 일반 게시대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30여 개 정도 설치하신다는 말씀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서류에 장소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1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비 3,000만원 받았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3,000만원까지 더 투자해서 하시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000만원 별도로 발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3,000만원이 도비가 확보 안되었으면 더 증액을 해서 하실 사업이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1억원 가지고는 설계를 하고 돌출간판과 벽에 붙인 간판만 일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선이 문제가 생겨서 전선부위를 저희가 도에 시범가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0억원을 가지고 자치샘에서 오거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되서 1억원 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벽면도 복잡하고해서 전체적으로 아크릴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선과 전선장비하고 아크릴로 3,000만원을 별도 발주했습니다. 나중에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3,000만원 해줬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추가시설을 보완했단 이야기이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2009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과는 기정이 283억 9,600만원에서 이번에 2,600만원 증액된 28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비 관계입니다.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를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으나 설계결과 4억 2,676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24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수만리 2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24만원을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폐ㆍ탄광 지역 개발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폐ㆍ탄광 주변지역 정비로 기정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 2회 추경이후에 지식경제부 승인을 얻어서 백용2구 안길정비 등 14건의 사업과 213쪽 민간자본보조 복암3구 광업소 주변정비 등 2건으로 총 16건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140만원으로 사업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산업단지 페수처리시설 실시 설계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서 그중에 9억 9,37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설계를 2억 3,870만원으로 해서 7억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예산을 폐수관거 시설공사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당초에 4억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을 추가로 경정해서 내년도에 19단지 공동주택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빈집정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05동을 추진했는데 도비가 100만원 내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민간자본보조 한옥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남면 남계리 10동과 이서 야사15동 총 25동에 대해서 도비 2,000만원씩 5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부담은 4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8,0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한옥보급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남면 남계리라고 했는데 남계리가 어디쯤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남계 마을이 예전 학교 폐교된 마을입니다. 바로 첫 마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전원마을과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한옥마을 지원사업비는 지난번 조례에서 심의 하셨습니다만 행복마을로 도에서 지정된 마을하고, 또 관광 숙박 있잖습니까?
○ 위원 임지락
아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진행되는 전원마을하고는 별개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전원마을과는 별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5쪽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군비 7,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대 농ㆍ특산물 우리군 한약초 홍보와 브랜드화를 위해 인체의 오장에 도움을 주는 한약초와 동의보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홍보동영상물 에니메이션 제작비로
군비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2월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농촌현장인턴 인력을 우리군에 지원해 줌에 따라 축산품질고급화기술보급 인건비 1,6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사무관리비 225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촌현장 인턴인력지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1,030만원 시험실습포 운영 500만원 등 1,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신청사주변생태공원 및 시험실습포 조성사업 감리비 1,245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만원을 시설비 1,266만원으로 목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참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행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촌현장 인턴지원사업으로 인건비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215쪽 한방홍보 동영상물 제작에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해야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들이 10대 농ㆍ특산물하고 특히 한약초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술 지도를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이 많이 오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음식점이나 또는 일반기관이라든지 CD를 제작해서 나누어 줘서 평상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
○ 위원 강순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인터사원 6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이 작년 12월에 진흥청에서 36명에 대한 인턴계획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선발해서 3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진흥청에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기록만 실적만 보고하면 진흥청에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우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다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업박람회 차량임차를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작년 경우는 11일간 박람회를 치렀습니다. 금년에도 신종플루 관계로 5일밖에 치루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동원도 적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쓰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2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7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청풍 차리 마을 하수도, 도암 정천, 원천마을 하수도, 도곡 천암마을 하수도, 춘양가봉 산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서 9,9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수입예산서 17쪽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1억 7,371만원, 일반용 상수도 요금 1억 3,856만원 해서 급수수익에서 3억 1,227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 수탁 공사비 8,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관급자재비 1억 507만원해서 시설공사비 수입으로 1억 8,50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 수탁수수료 15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6,8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212쪽 동복댐 상수도 원수 구입비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주암댐 정수구입비 2억 2,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분담금 3,9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 수익금 1억 2,501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화순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 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70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호우피해 복구비로 시ㆍ도비 보조금 4,49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지출예산서입니다. 방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공사비 화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5억 5,7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600만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감액에 따른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호우피해 복구비 1억 7,993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공설운동장 식수대 판석설치 등 4건에 2억 7,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의결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설운동장 식수대 판석설치 등 4건에 대하여 2억 7,52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8명)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