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ㆍ과ㆍ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김판일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간부를 소개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정덕자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화휴 담당입니다.
기후변화담당 이병한 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금아 담당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전년도 예산은 총 30억 8,974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총액은 31억 5,284만 5,000원으로서 6,3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는 1년에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조사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8백 36,000원이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등을 합하여 총 8백 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체납자 압류등기수수료가60만 2,000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은 정기분 고지서 455만원, 독촉분고지서 299만원, 발송용 창봉투 176만원을 합하여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내년에 자동이체를 하기위해 그에 따른 15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현수막제작과 환경관련 시책홍보로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환경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환경의날 행사비 매년 6월 5일날 환경연합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88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환경부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2년에 걸쳐 신청해서 확보했습니다. 신청금액은 총 16억원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2년에 걸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지원한 금액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2억 9,784만원 국비보조가 1억 4,892만원, 군비가 1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계획에 의거해서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기계획 수립은 약 3차년도로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야생동식물보호 안내판 설치가 4개소에 250만원, 밀렵방지 현수막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피복비입니다. 밀렵단속반 제복구입비로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피복구입비 50만원, 급량비로 수렵장 운영하는데 급량비로 해서 36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야생동물 밀렵단속용 차량 유류대를 2대로 이것 2대는 엽사들의 차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께 지원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내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생기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므로 피해보상 보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이것은 읍ㆍ면 직원들께 전도를 해줄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관리로 사무관리 3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제작과 환경법령집 및 추록구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및 홍보물제작, 오ㆍ폐수 채수병 구입, 오ㆍ폐수 수질검사 수료, PCBs 함유변압기 실태조사 검사 수수료 130만원 이것은 PCBs 지정폐기물을 검사하는데 사용됩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에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버린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방치폐기물을 수거하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취약지 경고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해서 392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반 제복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2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를 하는데 100만원, 나머지 자동차 배출가스 소모품구입과 발전기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할 때 점검하다가 차량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차량에 대한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비 65명에 대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이것은 다지리 근린공원관리 인부임으로써 삼연이나 잡초를 제거하고 청소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으로 이것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 가암리 1구와 감도리 주민과 협약할 때 감시원을 사용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시원 인건비로 4,5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원지관리인부임은 휴가철에 유원지 청소인부임으로 18개소에서 936만원으로 그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인부임으로 4,500만원으로 기본금 4,050만원과 보험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개소인데 한천종합매립장이 5개소, 능주 매립장이 9개소, 이양이 1개소, 동복5개소, 다지리가 3개소로 23개소 수질검사수수료를 1,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매립지 우수배제용 차수시설 천막구입 이것은 농촌폐기물처리장 농번기에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는데 빈터에 비가 오면 그 곳에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천막구입해서 비가 오면 덮어씌우려고 하는 예산으로 천막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감용기, 수중모터, 가스소각기인데 3개소로 능주.한천과 동복 다지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비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한 구입비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 능주.한천매립장 동복 위생매립장 2곳 있습니다. 검사수수료가 1,000만원을 계상했고, 침출수 처리장 미생물 산기장치 교체비 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개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PH메타 전극봉교체 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복토장비 소모품으로 굴삭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투입 교반기베어링교체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투입 펌프유지비로 펌프가 가끔 한번씩 고장이 나서 300만원계상했고 침출수처리장 침출수저류조가 폭기조와 유량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펌프유지비입니다. 펌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품투입 펌프가 있고 물을 펌프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에 슬러지탈수장치 소모품구입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작업복 구입으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업무 지원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제설작업 임차료로 눈이 오면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겨울에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사무실연료비가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시설 복토장비(굴삭기)연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ㆍ선박비로서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차량 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침출수수거차, 재활용수거차, 복토용 차량, 지게차, 굴삭기로 5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처리장 유지보수비 분기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위생매립장 능주ㆍ한천과 동복, 다지리 매립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유지보수비를 하기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국내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업무지원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한천 가암리와 현재 한천 쓰레기 매립장과 동복 읍애리 3곳에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하는데 악취가 납니다. 악취제거로 한천가암리, 한천모산리등 3개소에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운영 약품구입비는 7,920만원인데 황산이 1,815만원, 과산화수소가 726만원, 염화제이철이 1,287만원, 가성소다가 1,320만원, 응집제가 1,980만원, 메탄올이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시설 복토용 흙구입입니다. 연간 8,000만원이 흙구입으로 하는데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복읍애, 한천가암, 화순감도리, 동면대포, 한천모산리, 능주면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읍ㆍ면 65명에 대해서 55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바코드인쇄하는데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800만원 이것은 판매할 때마다 전산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하는데 분기별로 2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스티커제작 하는데 15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청결운동 현수막 제작하는데 12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함 구입 600만원계상 했습니다.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소모품구입 철사,마대,오일등 150만원, 전남도민체전 청소관련 운영비로 이것은 압류차량 임대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청소도구, 이동화장실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대로 지금 청소차량 하시는 분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조식대로 읍사무소에 근무하시는 4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연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입니다. 청소차량이 총 16대입니다.
그에 따른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로 2회 했던 것을 분기별로 4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를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영산강수계하천하구 정화사업부담금으로 1,32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활용품 운반, 청소용 손수레구입을 쓰레기 매립장내에서 손수레를 써야 합니다. 4대가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전기온풍기 시설장치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 연구용역비입니다.
한천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장려금 3,361만원으로 국비가 393만원, 도비가 238만원, 군비가 2,730만원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서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를 3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960만원, 군비가 1,44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으로 4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유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총 1억 2,200만원에서 기본급이 1억 700만원 그에 따른 국비보조가 7,460만원, 군비 3,210만원, 5대보험료가 1,500만원으로 국비가 1,050만원 군비가 4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하천부유쓰레기 수거하는데 장비임차료 500만원 으로서 국비가 350만원 군비가 15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하천분유쓰레기수거사업 소모품구입 300만원으로 국비가 210만원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연료비 하천부유쓰레기 수거하는데 이동차량 운영하는데 연료비 300만원으로 국비가 210만원 군비가 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하천부유쓰레기 수거 지도 감독하는데 300만원을 국비 210만원, 군비가 9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급으로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8,0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가 5,580만원, 군비가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4개소로 대상이 50가구로 소규모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2,000만원에서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지원사업으로 4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침출수 이송차량 구입비 도비로 3,600만원, 군비 8,4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관리로 일반수용비 기후변화대응 실천방안 홍보물제작 300만원, 늘 푸른 화순21 운영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늘 푸른 화순21협의회 운영비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린리더활동지원으로 그린리더라는 것은 온실가스줄이기 범국민운동 실천운동으로 저탄소생활문화의 운동으로 21세기 녹색생활리더로 국비지원이 310만원, 군비가 310만원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보존활동지원입니다.
수질보존활동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사고처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세계물의날 행사 현수막구입비로 수질검사수수료 542만원 하천수 337만원 폐수가 165만원 습지가 40만원 채수병 구입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엽서제작과 수질오염사고 발생 폐기물 폐수 처리비용입니다.
재료비에서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구입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흡착롤에 150만원, 흡착포에 7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민간인 식비보조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수거 업체들이 분뇨를 수거하면 그사람들한테 교부금으로 리터당 2원씩 계산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내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남천 하천이 사실은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류쪽에 저류시설을 만들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환경부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원과, 군비 1,300만원, 기금에서도 3,000만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화순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요구한 전액 국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40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공중화장실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으로서 1,560만원으로 기본급과, 주휴,연차수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유원지 공중화장실 비치 화장지구입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분수거료가 88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발효제구입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생물 조영제 구입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유원지화장실 개보수 지금 화장실이 조금씩 보수할 필요가 있는 40개소로 1개소당 2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시설비로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계획을 지금 6개소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입니다.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비로 600만원에서 도비보조가 300만원, 군비부담 300만원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공사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408쪽 부서운영비로서 1,295만원을 계상했고 부서내 인쇄물이나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과 급량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 도비가 227만원과 군비부담이 644만원, 보험료가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특별회계 수질개선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9년도 총예산은 41억 5,208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4억 9,173만원으로 약 6억 6,03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2억 3,639만원, 환경기초시설 3억 7,17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3억 6,955만원, 오염총량관리사업이 6,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1억 9,073만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이 1억 775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3,000만원으로 4억 9,173만원입니다.
다음은 778쪽 세출예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 북면 아산 복지회관유지관리비로해서 1,569만원 기금으로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북면 주민들께 상품권구입지원으로 2,130만원 이것은 직접지원비로 주민들께가는 직접지원비를 상품권으로 바꿔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직접지원비가 주민들께 직접주는 사업비가 13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일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 2,9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남면 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는 남면 인공습지 정비 남면 하수처리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400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오염총량제로서 오염총량제는 영산강, 섬진강수계로 2단계시행계획 수립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5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가 6,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은 잡초제거인부임으로 남면지역에 사용토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오염방제물품 구입 및 교체로 500만원과 781쪽 흡착롤 구입하는데 150만원, 오일휀스에 300만원, 유처리제 50만원, 주암호 오염물질 제거작업 공구 구입하는데 150만원, 표주 및 표지판 재정비에 500만원, 불법행위 단속작업 도구 구입에 150만원, 상수원 출입통제 차단막 설치 및 정비하는데 300만원, 상수원 감시초소 운영비에 100만원, 통행제한도로 단속용품 구입하는데 150만원과 782쪽 상수원보호구역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데 200만원, 피복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야간단속 피복구입 및 안전화구입 하는데 350만원, 급량비로서는 주암호 불법어류를 단속하고 하는데 야간단속 급량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은 주암호 감시초소 전기요금을 100만원, 주암호 감시 무선전화기 요금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암호 감시초소 및 장비보관 창고 유지보수로 300만원, 차량 및 선박비로 1,740만원, 주암호관리 선박유지, 선체용품 구입 및 유류대 690만원, 순찰차량 유지 및 유류대에 1,07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추진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 및 설치하는데 2,300만원, 선박계류장 유지보수 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순찰차량 구입(교체)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상수원 보호관리에 관한 소요사업비는 예산을 집행하고 실제 집행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84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읍ㆍ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도비와 군비로 기본급이 5,208만원, 주휴수당이 960만원, 연차수당이 279만원, 건강보험료 175만원,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이 해당되어 총 사업비가 7,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주민지원사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43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50만원, 급량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로 해당 면에 전도해줄 계획으로 있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급량비가 5개면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현지견학 하는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00만원으로 일반사업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기금에서 부담이 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전출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총 7억 625만원에서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가 3억 7,170만원이고,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사용료가 1억 3,232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2억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이 1억 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성은 수입을 2,500만원, 그에 따른 지출로는 5,8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 2010년도 말 7,242만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출 5,800만원 부분은 846쪽 파렛트 구입하는데 80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하는데 1,700만원, 대형마대 7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소모품구입에 총 4,200만원하고,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소모품 8종에 대해서 1,000만원을 포상비로 해서 환경미화요원 근로자의 날 행사추진 하는데 1,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계속사업비도 설명 드릴까요?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101쪽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하는데 계속사업비가 32억 2,539만원으로 이 내용은 한천면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들과 지원사업을 해주게끔 한천면 대책위원회에 18억이 있고, 지금 감도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감도리 태양광 설치사업비 10억원, 가암리 1구에서 아직 사업을 미발주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1억원과 지금현재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있는 3억 2,539만원 합하여 계속사업비로 남아있는 것이 32억 2,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407쪽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상복구 공사를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판일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폐공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파다보면 폐공을 저희들 모르게 처리를 안 하고 가버린 일이 있습니다. 만약 찾으면 다행히 그분들께 복구명령을 내리는데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즉 말하자면 위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폐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하지 않게끔 밀폐를 시켜 시설하는데 150만원 계상인데 폐공 한 공당 50만원에서 3개정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정책과에서 1년에 관정을 20여공정도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물이 귀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지금 보통 우리군에 관정을 요구하는 사업장들은 물이 상당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 곳은 보통 폐공이 1공～2공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농업정책과와 사전에 업무상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하시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와 협의하고 금년에 관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내년에도 한 20공 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401쪽 하천 부유쓰레기 사업이 2010년도 처음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번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판일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쓰레기로 다 덮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그 사업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첫 사업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내년부터가 처음사업입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기전에 농로나 하천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기전에 태풍이 오면 그 쓰레기들이 전부 영산강 하구 쪽으로 가니까 사전에 제거하자는 사업입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보고 우수기에 홍수를 사전 방지를 하기위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적고 해서 이런 것은 읍ㆍ면별로 지방 하천이 다 나와 있잖습니까? 화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인데 예산이 별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현재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화순천 하나 정리를 하는 쪽 그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다른 지역들도 예를 들어 지석천 상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399쪽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를 저도 상당히 마을단위에 가서 보고 제가 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떠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렇게 큰 효과는 …….
○ 위원 박광재
그러지요? 저는 한 편으로는 수집시설 설치를 해놓으면 정말로 흉물스럽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것만도 못하다 하는 정도로 방치를 해놓은 마을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주민들의 홍보나 계몽을 하든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페비닐수거 장려금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그 사업에 장려금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
○ 위원 박광재
우리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에 따른 보상금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 보상금으로 ㎏당 폐비닐은 80원, 농약빈병은 50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폐비닐하고 농약병이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농촌에 주로 퇴비를 근 포대퇴비를 70%정도 씁니다. 그런데 포대퇴비는 농가가 거의 야외 밭이나 들녘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우리가 현재 포대퇴비 비닐을 수거를 하는 것은 없잖아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 포대퇴비 비닐이 일반 폐비닐보다 단가가 ㎏에 200원정도 판매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가 이런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3월,4월,5월에 그 포대퇴비를 가장 많이 씁니다. 화순군으로 따지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또 그 비닐은 일반비닐보다 상당히 고급질 입니다. 그래서 ㎏에 50원, 폐비닐을 50원 준다고 했는데 이 포대퇴비 비닐은 ㎏에 2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포대퇴비 비닐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줄서 있습니다. 없으면 저라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지원으로 지금 능주와 모산인데 능주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 입니까? 양돈장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능주 쓰레기 매립장……. (건너편 마을 관영리 쪽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박광재
마을주변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4대 때 현재 392쪽 재활용품 선별쪽 있잖습니까? 쓰레기 처리장에서 재활용하잖아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4대 때 일본 어느 지역을 갔었는데 비닐 PP나 이러한 것들을 주원료가 어찌되었든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폐비닐 1㎏을 넣으면 다시 재생 하는데 기름이 정확하게 1ℓ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으로 기름으로 재활용해서 기름도 휘발유, 경유, 석유로 3가지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것을 제가 4대 때 일본현장 가서 봤는데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화순군에 폐기물 처리장에 하나 설치하면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도곡 시설하우스 쪽에 그것을 4대 때 도입을 해보려고 여러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PP 음료수병 있잖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물량 확보가 얼마만큼 가능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화순군을 봤을 때는 1대정도 놔두면 24시간 기계를 가동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387쪽 환경보전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환경관련 시책홍보 2,000만원 세워진 것 있으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2,000만원에 대한 예산추진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388쪽에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만연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만연산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당초계획은 환경부에 만연산, 모후산, 화학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학산은 사업성이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 해서 계획은 만연산이 주로 많이 했고, 모후산 일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6억원으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타당성도 별도로 16억원 올렸던 내용도 환경부에서 내년에 사업비만 지금 현재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부담 1억 5,000만원으로 50대 50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음에 조정이 다시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모후산, 만연산, 화학산으로 올렸다가 기본 계획에 환경부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준 것 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화학산은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외하고요?
○ 환경과장 김판일
화학산은…….
○ 위원 임지락
환경부에서 줄때 만연산과 모후산을 하라는 내용에서 시행하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 내용은 없고요, 포괄적으로만 생태학 상으로 해서 했고, 저희가 제일처음에 기획할 때는 3곳의 산을 올렸는데 환경부에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학산은 그 지역에 사업성지원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 위원 임지락
총 예산이 16억원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현재까지는요?
○ 환경과장 김판일
현재까지는 만연산과…….
○ 위원 임지락
만연산과 모후산을 대상으로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만연산과 모후산에 어떤 탐방로를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테크나 이정표등 화순읍은 헬스케어가 있어 만연산 헬스케어와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만연산은 헬스케어 조성사업으로 용역해서 최종보고회 준비단계에 있는지 알고 있고, 모후산은 생태공원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거의 등산로나, 탐방로나 예산이 충분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모후산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어떤 포괄적인 것 보다는 그쪽에 사업을 하다가 빠졌던 어떤 특별한 구역이나 특별한 지역에 위치를 꼭 필요성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요청해서 받아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단 예산을 받아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만연산과, 모후산에 선택하셨는지…….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후자 쪽이라는 말씀인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이 사업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관내 동면출신 조병호씨가 정책과장님으로 계셔서 그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산림소득과와 협의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매년 하는 연차적인 사업이 있고 특별하게 이러한 사업이 내려올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왕 사업 내용에 중복된 부분은 예산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잡아서 효율성 있게 그러한 부분에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현수막에 관련되어서 환경과에 올라온 것이 387쪽에 보면 환경보전 현수막, 388쪽 밀렵방지 현수막, 389쪽, 403쪽에 있고, 782쪽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현수막이 있는데 가격대가 5만원, 6만원, 12만5천원 그러는데 5만원, 6만원짜리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현수막 있지 않냐 싶고요, 8만원이나 12만원은 외부환경에 사이즈나, 여러 가지 색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냐? 싶은데 이런 부분도 통일성 있게 대ㆍ중ㆍ소로 나눠서 하신 다든지 해서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하시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괜찮지만 예산서가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면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주무과 내에서 시행하는 홍보에 대한 관련들도 있고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시비비 따져서 행정에 대한 예산에 집행에 대해서 신뢰에 금이 가거나 불신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조정해서 하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부분 심의사항에도 필요하면 금액 차이가 아니라 일관성을 위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389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 1,000명이라고 잡아서 1,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 환경과장 김판일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려놓고, 지금 부기를 잘 못 표기했다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보험료가 1,000만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계산할 때 최소금액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잖습니까? 30만원 이상으로 해야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30곱하기 예를 들어1,000만원의 보험료가 필요하니까 33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00명이라고 해서 저도 의아해서 어떤 기준인지 몰랐는데 일단 피해액이 나온 보험에 대해서 안정성으로 필요한 것 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러한 쪽에 유념해서 사업내역을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390쪽에 보시면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있지요? 방치폐기물 처리 하는 것이 어떤 방치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나오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것이 개인들이 몰래 버려놓고 갑니다.
○ 위원 임지락
무단 불법투기나, 방치되어 있는 것…….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건축자재나 야간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것들 주인 없는 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임지락
우리지역에 필요한 최대한의 비상비용이시다 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392쪽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은 주민들과 약속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감시원을 채용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세분은 어디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안 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안하는데 협약서에 이행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상했는데 금년 2009년도 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미뤄왔습니다. 주민들은 약속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올해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감시원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채용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대로 있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정리 추경 때 불용처리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래서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어서…….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금년에 감시채용 안했다는 말씀이요?
○ 위원 임지락
예.
○ 환경과장 김판일
말씀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세워져 있고 비교 증감액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지금 폐기물 처리장 여러 곳 다녀봤는데 감시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채용관계가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채용을 하려고 예산 확보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시행을 하려고 …….
○ 위원 임지락
내부적으로 곡절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은 3명까지 세웠지만 사실 3명까지 세워서 3명이 감시한다는 것은 협약은 그렇게 했지만은 3명이 다 필요 있겠냐? 좀 조정 좀 하자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무엇이냐면 어찌되었든 지역에 어려운 현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그런 쪽에 민원성이나 요구를 설득작업이나 협의를 통해서 들어주기로 했잖습니까? 문제는 사후에 어찌되었든 재정운영 차원이나 우리군 예산이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주민들과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이분들과 할 수 있는 역할과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동의해서 저도 3명이라고 그래서 감시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 환경적인 문제는 소각을 안 해서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단순 업무에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입자가 결국은 상대 안할 수밖에 없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행정적인 그러한 쪽에 지원에서 운영이 안 되는 난맥상이 나올 수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같이 주민들과 협의 하시고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이 분들이 해야 할 역할과 인물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숙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분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인력이 활용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도록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용을 같이 협의하고 계획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위원 임지락
다 안 짜졌는가요? 정리추경 안 올라왔습니까?
(다 짜졌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감시원 3명을 작년예산 세웠는데 우리가 올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으로 부대시설이 6월 1일 현재 25명에서 30명이 필요 하는데 지금 현재 다니는 희망근로가 12월 31일까지 30명을 선별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 희망근로가 3월 1일자로 옵니다.
3개월간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 못해서 최대 인력을 올해 예산 주민사업 쪽 잔액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지금 재활용선별 희망근로가 12월까지…….
(12월까지 끝납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3개월이라면 12월, 1월, 2월을 말씀하신가요?
(예.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예산상의 문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그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할 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고 밖에서는 예산심의 할 때 의원들이 어떤 쪽으로 예산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할 때 최대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안 되었을 때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93쪽 펌프유지비 침출수 처리장이라는 약품투입펌프가 따로 있고, 처리장 펌프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394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제일 아래쪽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 하는 것은 노후화되거나 중간에 쓰다가 부품교체하고 이런 쪽에 쓰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신규시설 아니잖습니까? 지금 유지보수 해야 할 사항이 벌써부터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장비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부분별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 위원 임지락
신규시설에 대해서 사후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A/S 기간이 해당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4회는 분기별로 15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자체가 신규시설이고 새로운 것인데 만 1년도 안되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쪽이 시설에 대한 보수가 들어…….
○ 환경과장 김판일
기계부분에서 마모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년이내에 소모성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약재나 이런 것이 아닌 기계적인 부분에서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시설물에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쪽 담당 누구십니까? (담당직원이 말한다고 함)
(지금 내년에 2년째 접어듭니다. 주로 기계장치가 많습니다. 교환베어링, 오일등 기계에 오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런 부분에 대한 A/S 기간이나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395쪽에 잠깐 말씀하셨던 폐기물 처리시설 소독약하고 악취시설 제거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소독약품은 파리나 해충들이고 악취는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저는 폐기물 처리장을 신규로 해서 했는데 현장가보면 악취가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판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지 하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저희들이 처리장 가서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냄새 날 수 있는 것은 침출수 밖에 없잖아요?
○ 환경과장 김판일
아니지요, 쓰레기 매립하니까…….
○ 위원 임지락
예. 복토매립 하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복토를 하더라도 거의 냄새가 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앞으로 전처리 시설이나 MBT시설이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서서 1차 가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제거 비용이나 이런 것은 훨씬…….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적게 듭니다.
○ 위원 임지락
397쪽에 도민체전 청소관련 운영비라고 별도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취지에서 4,000만원 예산이…….
○ 환경과장 김판일
도민체전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라든지 분류함이 체육장 별로 설치가 되는지 그에 대한 청소용구, 소모품등 저희들이 해줘야 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외용 화장실이 주무대 뒤쪽밖에 없어서 밖에서 하는 행사장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문화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도민체전에 관련된 운영지원비에서…….
○ 환경과장 김판일
환경과 청소부분은 화장실과 청소 쓰레기 수거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업무적으로 분담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도민체전 전반적인 18개 종목에 관련되어서 방금말씀 하셨던 청소관련 부분과 이동화장실 관련이 다 포함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이것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조례는 없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2곳과, 경기장 순회하는데 지게차와 청소소모용품으로 세부계획은 안 잡고,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쓰레기 차량 말씀하시죠?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지난번 제가 재무과 업무보고 당시에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쓰레기 차량이 있지만 읍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시설 환경자체가 인구가 밀집되었다 보니까 차량들이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에 있으면서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 위생상 찾아온 민원인에 경관상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재무과에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인근 가까운 곳에 차고지를 환경미화차량의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알아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이런 부분도 악취제거제 구입보다도 그런 쪽에 별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재무과장님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공유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402쪽 보시면 침출수이송차량 구입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우리 군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 입니까? 어떤 환경적인 정책분야에서 …….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지금 침출수 이송차량이 노후 되어서 아주 안 좋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보유한 차량에 대한 교체로…….
○ 환경과장 김판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
○ 위원 임지락
신규가 아니라 교체라고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교체입니다.
○ 위원 임지락
405쪽에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저류지 관련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총 20억원 요구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되는 것 입니까?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환경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해주니까 다 주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임지락
몇 개년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군 의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국비, 군비 부담률이 원래 얼마로 되는 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국비가 70% 군비 30%입니다.
○ 위원 임지락
환경분야는 거의 국비사업이 7대 3정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적은 것은 5대 5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도 환경 분야와 복지 분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농업분야가 거의 5대 5로 이루어지더라고요.
401쪽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매년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많이 느끼는데 110개소 관리한다고 하는데 청소하는 인부가 몇 명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미화요원이 총 65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따로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각 읍ㆍ면에 한 명씩 지금 13명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3명이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13명이 하시는데 인부임이 1,560만원인데요?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날짜는 1년에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5일정도 한달하는 폭으로 잡고 그렇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25일 행락철이나…….
○ 환경과장 김판일
여름철에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10개소에 대해서 읍ㆍ면에 할당해 있는 그 내용을 읍ㆍ면 지역에 책임지고 몇 회 이상해라 이렇게 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그분들로 하여금 읍ㆍ면에 돈을 주면 읍ㆍ면에서 그 분들한테 맡겨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읍ㆍ면에서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항상 행락철 일 때 나가보면 이동화장실을 활용하다보면 상당히 불결한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데 신경 써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행락지 이동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6개소 설치한다는 것이 6개 면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6개면이 아니라 지금 계획이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6개는 주목적이 어떤 쪽입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설치위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남면 장정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저도 가서 봤지만 빨리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쓰지도 못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형편이더라고요. 또, 도암은 중장터나 호암리는 굉장히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천암리쪽 부분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서 영평쪽에도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77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원 주민사업지원 보시면 직접지원사업 상품권 구입사업과 경상보조사업에 지원사업 인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진 것 입니까?
직접지원사업 13억 9,00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상품권구입이 북면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접지원사업비가 85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30만원만 나머지는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해서 나머지로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약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 면 지역에 직접지원이 내려가면 내려간 내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
○ 환경과장 김판일
직접지원사업비는 개인 앞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통장으로 직접 현금으로요?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은 현금이 아니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못 주니까 상품권으로 대처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기름대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치료비나 그러한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업을 직접하고 거기에 대해 영수증이 첨부해야 부담금을 지원해준다고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잘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웃음), 우리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관여하시거든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저희 의회 등원할 때부터 민원에 대한 접수를 최근까지 받아봤습니다. 타당성이나 형평성을 보면 수계관리에 관련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고 방대하게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나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들도 함 목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서로 공론하고 공개해서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783쪽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보수 설치 250ｍ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오방록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오방록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자료 부탁드리고, 임지락 위원과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