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도 시 과 장 천 용 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시작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회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종준 개발촉진담당입니다.
김종환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임근성 주택건축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주요 도시계획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절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0년 제49회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9개사업, 56억 9,300만원의 주요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15%로, 군민회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은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은 지난 6월 4일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사전열람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과 지적고시는 11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으로 추진한 실적은 10건으로 도로5건, 복합문화체육관, 노인복지센터, 전남대학교, 농업기술센터, 전대병원 등의 용도로 인가를 해주었으며 앞으로 7월 중 6건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1읍 2개면 16개리 41.2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08년도에는 2건으로, 수만리3구 도로정비 사업은 70% 공정율로 7월에 사업이 완료되며,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09년도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7월에 착공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지정은 ‘01년부터 ’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등산골프장 및 지방산업단지를 추가하여 ‘07. 4. 27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지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폐광대체산업 부지 등을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08. 4. 15 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전라남도에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승인신청을 완료하고 ‘09. 10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신청하여 변경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현황입니다.
화순읍 내평리ㆍ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 22만 8,000평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은 ‘08. 2. 28 산업단지 부지조성 1차분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 ‘08. 7. 22 문화재 발굴 조사를 착공하였으며, ‘09. 3. 19 2차분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45%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전기공사와 조경공사 발주 후 ‘10년 2월중에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지구 336,721㎡에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교리지구는 화순초～광주약국간 도로개설공사가 착수되어 60%이상 공정율로 7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기지구 및 광덕지구는 90%이상 토지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연ㆍ삼천지구는 정비계획수립안을 7월중 전라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에는 교리ㆍ신기ㆍ광덕지구에 각 1개구간의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08년도에는 빈집 128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48동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은 31동은 완료하였고 17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빈집정비 70동 중 5동은 완료, 6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은 54동중 4동은 완료, 5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08년도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09년도 사업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103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첫 시행년도가 언제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2001년도입니다.
○ 위원 박광재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당초 시행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변경 다 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아직 완료는 안했습니다. 지금 대체산업 법인설립 관계부지가 기획계에서 하다가 군정발전기획으로 넘어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1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에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이 나오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나오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일부 변경하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나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나옵니다.
○ 위원 박광재
최근까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세부추진내역만 나와 있는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추후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계획하고 예산확보 관련해서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기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평소, 군정과 농업발전,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관 조영순입니다.
기술지원담당 오승탁입니다.
식량작물기술담당 이현경입니다.
원예기술담당 문귀동담당이 군수님실에 있어서 고재권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축산기술담당 이호동입니다.
약초기술담당 김동익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이옥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 현원 3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13쪽, 농민교육 실시현황입니다.
2008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190개소에서 4,64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 13. ～ 2. 6.일까지 9개과정, 2,27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량작물 및 10특품 재배기술을 교육하였으며, 10특품 중심 품목별 교육은 한약초, 토마토 등 51회, 3,322명을 대상으로 현장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은 한약초 11회, 복숭아 10회 등 95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및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7. 17일까지 197개소, 4,620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후기 관리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농업경영 개선지도 현황입니다.
주요 농산물소득조사 12작목, 51농가, 농가경영컨설팅 18작목, 150농가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농업기술지 및 농경과 원예 7종, 330부를 매월 배부하였으며, 기상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 시기별 농작업 정보 등 영농기술 정보를 SMS 문자메시지 등으로 805회 (20,992건)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12작목 (51농가)을 실시하고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분야별 경영컨설팅 150농가 등 영농현장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실적입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 시설원예농가 환경관리 및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등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을 135회, 1,209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추 등 노지채소는 육묘 및 시비법 개선 등 품질향상 교육 114회, 1,785농가 복숭아, 자두 등 과수는 정지전정 연시 및 적기 병해충 방제 등 65회, 886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기술지원 및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화, 알스트로메리아 등 화훼는 연작장해 예방기술 등 32회, 185농가 약용ㆍ특용작물은 34회, 927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인삼공사와 지황, 백출 등 111톤 (건재), 18억 3,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수경재배 및 관비재배농가 원수 분석 및 시비처방을 통해 시설원예 고품질 안정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재생 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재배기술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시범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식량작물분야 2개사업, 2개소 원예작물분야는 20개사업, 88개소 약용ㆍ특용작물분야는 10개사업, 59개소 등 총 6분야, 40개사업, 170개소를 시범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시범요인을 적기에 투입하여 시범효과를 극대화 하고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인근농가에 새기술이 신속하게 파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과학영농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벼 병해충 방제적기 판단을 위해 예찰포 1개소를 화순읍 삼천리에 운영하여 잎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 10종과 애멸구, 벼멸구 등 해충 11종에 대한 발생상황을 정밀하게 예찰하고 있으며, 종합검정실은 3,054점의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여, 토성별 적정 시비요령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고품질 국화 무병묘 1,500주와 우량 씨감자 기본식물 3,000주 증식 등 4,550주를 생산하였고, 시험실습포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더덕 피복 자재별 생산성 시범, 틈새 소득작목인 브로콜리 2기작 실증재배, 10대 한약초 등 20여종을 전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등을 대상으로 토양검정 5,000점을 실시하고, 조직배양묘 생산 및 농가보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험실습포 등 과학영농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8쪽, 민간자본 이전 사업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원예작물분야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등
6개분야, 38개사업, 165개소를 대상으로 3,831백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농업인의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우수사례는 인근농가에 신속하게 파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화순읍 수만리, 한천 오음리 등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교육 66회를 실시하여 트랙터 등 8종, 467대를 수리하였고, 특히, 수확기 및 모내기철 농기계 고장 발생시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경운기 등 4종, 108대의 농업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해 줌으로써 영농현장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유 농업인들의 고장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작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120쪽,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친환경농업단지 쌀 생산교육을 37개소, 881명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벼 재배기술 교육교재 2,200부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3,054점의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질소비료 줄여주기 실천 등을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친환경 뽕, 녹차밭 맞춤형 멀칭재배 등 5개 친환경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원예ㆍ약용작물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22회, 1,1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사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감소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매주 가축 생균발효사료 6톤, 유용미생물 350ℓ를 생산, 150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현장 기술지원, 질소비료 적정량주기, 농약안전사용 기술지원 및 교육을 통해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 현황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교육, 토양 정밀검정에 따른 적정 시비처방 지도 및 질소비료 줄여주기 실천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벼 재배를 위하여 동진1호 등 94.6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였고, 안전영농을 위해 벼농사 시범단지 회원교육을 2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 종자소독 및 애멸구 방제 상자처리 연시회를 13회 실시하였으며, 질소비료 적량시용 및 벼 줄무늬잎마름병 예방 현수막을 28개소에 게첨ㆍ홍보 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포, 관찰포 조사를 통한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예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벼농사 후기 관리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에 적극 대처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현지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22쪽, 기온변화 대응 대체작물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시험실습포에 브로콜리 겨울재배 및 2기작 실증시험 등 4작목을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아스파라거스 등 6작목, 20.7ha에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험실증 재배결과 분석 및 우리 지역에 맞는 작기 개발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소득작물 육성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틈새소득작목 실증시험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 등 3작목, 3ha에 4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사업 평가결과 보급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해 확대 보급하여 기반조성 하겠습니다.
수출 채소 기술지원현황입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품목에 대해 재배기술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지원을 64회 실시하였으며, 파프리카 345톤, 17억 4,2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출채소 재배기술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화순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철 농작물관리와 병해충 예방 등 현지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이전사업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2008년도 사업명 위치 2009년도 형식으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2008년도 사업을 말씀하시죠?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요.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4-H과제 활동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과제활동은 과제장은 쓰지 않지만 현장활동 이라든지 정보교환을 통해서 현지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4-H는 사업비가 도비, 국비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정비라든지 학생들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년 동안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작년 12월달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중앙병원에서 화순중학교 제일중학교 가는 인도 쪽 가시면 요즘 가볼 기회가 없으셔서 못 가보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지나다니면서 보긴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인도에 개구리주차 되어 있는 것 많이 보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그리안해도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화순읍 중학교 중학생수가 2,200명 정도 되는데 2주전에도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주차가 되다보니까 애들이 인도로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그쪽에 개구리 주차도 못하고 아이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말씀하신 뒤로 추경이 1번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 되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그것이 더 시급한 것이지 사실상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도 이왕 하려면 미관도 생각해서…….
○ 위원 강순팔
다음 추경에 꼭 올리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은행 4거리에서 부영5차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가로수가 인도에 심어지다보니까 인도가 너무 좁아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유모차를 밀고 다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가로수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유모차가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하셔서 유모차가 안전하게 잘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하시고 횡단보도 턱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턱 같은 곳 보시면 손상되는 곳도 많고 턱을 올라 다니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점검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아까 현장보고 나서 국민은행에서부터 부영6차 사이까지 걸어가면서 봤는데 지금 현재 나무가 상당히 성장이 되어서 그 안에서도 작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밑 부분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보도블록을 보강해서 유모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개발촉진지구 사업이요, 2009년까지 군도 11호선 도로개설 금년도 사업이 끝나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러면 총 사업비 250억중에 40억 9,900만원 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 도로사업비가 폐지된 것 있잖습니까? 그 사업비가 남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도암 우치, 청풍 차리 도로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아직 안했고요, 그 관계를 지금현재 도암 세청리에서 지월리로 연결한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하고 검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을 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 세청～지월간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끄제 건설재난관리과장 한테 그 사업이 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청풍 세청쪽에서 넘어오면…….
○ 도시과장 천용수
세청리에서 대비리 앞으로 해서 백운리 그 도로…….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말만 세청간이라도 했는데 선은 청풍, 도암, 지월세청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지월까지 연결해봐야 연결했다고 하지 이 예산은 중복되게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암, 우치, 청풍차리간에 지금 청풍 차리까지는 공사 끝났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청풍～차리간이요?
돈 하나도 아직 투입 안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안됐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이 사업비는 안되고 예전에 다른 사업비로 노선을 조금 잡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등용제 저수지 아랫부분 올라가는 제방 아랫부분 손대고 저수지 둑에서부터 마을 정자 있는 곳까지 가는 선이 어떻게 보면 노선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월～세청간에도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사업구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건설재난관리과장과 같이 이야기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개촉지구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개촉지구 사업가지고 예산할 수 있는 범위요?
○ 위원 박광재
사업할 수 있는 범위…….
○ 도시과장 천용수
사업명 자체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박광재
예.
○ 도시과장 천용수
개촉지구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
○ 위원 박광재
추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총 예산이 250억중에 41억중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2012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무엇인가 사업대상지가 나와 줘야 추진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9월정도 중에 대체법인 관계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최종 계획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때 부의장님 군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군 의회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어찌됐든 폐광지역에 관련된 민감한 사업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추진하시면서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맞지 다른 쪽 예산을 하고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러니까요, 개촉지구 사업관계는 최종적으로 변경 안을 만들 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변경 안을 9월중에 한다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주요 도시계획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공사구간 중에 화순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공사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준공이 내년 4월까지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지금 도민체전 기준으로 해서 준공하려고 했던 기간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하면 공사 착공을 6월 20일로 하고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도민체전 안에 전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길이가 400ｍ인데 이것이 외곽 대리～삼천지구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이 된 선형까지 400ｍ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예산대비 일부분만 예산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14억원 중에서 일부 5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내년 4월에 완공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결이 되어야 그 사업이 의미가 있지 구간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데 4월에 완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추경할 때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공설운동장 진입로하고 2건을 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14억원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내년 4월까지 도민체전에서 활용 가능한 도로로 만들려면 9억원이 추경을 하던 본 예산에서 하던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현재 보건소 앞을 지나는 경유해서 화순볼링장에서 대리～삼천지구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실제적으로 현재 5억원을 투자해서 일부구간이지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에 효율성 있게 도로를 활용한다면 어찌되었든 내년 4월까지 그 안에 계획을 정확히 잡으셔서 예산에 대한 추가부분 하고 일정의 추이별로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정해서 기간 안에 되어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현재 청미래, 대성 베르힐, 한국전력 화순지점이전 그리고 그 쪽에 새로 유통 상권인 빅마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굉장히 혼잡지역이고 그곳이 더 절실하게 외곽지역으로서의 연결이 필요한 지역으로 중요 요충도로로 급부상하는 여건이거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필요하니 지금 계획상으로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아닌 일부분 구간만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백두대간 건너편 예산은 도시과에서 잡았다가 건설재난관리과로 넘겨주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4억 5,000만원 잡았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부지 매입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반납분 말씀하시죠? 당초에 시설비로 줬는데 토지를 사버린 반납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대리～삼천리 구간 마지막 구간에 대리 4거리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 원래 예산 4억 5,000만원이 그 예산 아니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4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 이고요.
○ 위원 임지락
그때 철거비용하고 도로개설비용 시설비용 들어갔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5억원이요?
○ 위원 임지락
지금 그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원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 해준 것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까지 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설계가 나 있고 지금 남아있는 구간 거기까지는 국지도 사업하면서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 위원 임지락
연계되어서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목은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부분에 예산상의 확보는 끝났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보상부분하고 예산은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그때 19억원 인가요?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써버린 돈이 되는데 그 중에 5억원만 따지고 보면 도에 반납한 것이지요.
○ 위원 임지락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현장보고 처음에 잡았던 예산이 시설비용입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예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대리～삼천구간 내고 방금 말씀드렸던 원앙 볼링장에서 그 매입된 땅 위에다 도로개설해도 그곳이 개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전에 도에서 내려왔던 돈을 공문 상에 어찌되었든 도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지간인지 알고 도시계획도로인지 알면서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서 땅을 매입했던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추후에 와서 도에서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이니까 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할일이 아니니까 예산을 반납해라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 아니예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이 볼 때는 시급성을 보면 도로를 내고 나머지에 대한 연계부분에서 도와 타협해서 해야 할 일인데 반납 부분을 줘 버리고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결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지금 그 대책은 어떻게 건설재난관리과와 협의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도 해당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저희들과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당초에 현장 갔을 때 도시과와 같이 갔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국지간 도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예산은 넘겨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비 넘겨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추후에 건설재난관리과에 가니까 도와 도시계획 도로를 구입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게 해서 반납 해버린 것이잖아요? 당초에 의회와 예산을 관계되어서 성립했을 때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는 크게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는 …….
○ 위원 임지락
어떤 돈에 유용하거나 전용이나 목 변경이 아니라 그 사안에는 맞는데 우선시급사항이 도로 내는 것이 시급사항인데 도에 보상해줘야 할 돈으로 보상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보상비로 나갔다기 보다는요, 도에서도 그 확보된 예산을 사업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도민체전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나머지는 제가 건설재난관리과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단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연계된 선상에서 그 부분까지 앞으로 관리감독은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에서 도시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주무부서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다루는데 의견이 같이 조율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협의해 가면서 문제점 있으면 같이 해결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내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이번에 대리4거리에 지하도로 능주로 가는 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일방로로 할 수 밖에 없어 선형을 변경해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은 현재 오성쪽 계소리 쪽으로 나가는 그 길로 다시 선회해서 내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부분으로 내면서 현재 그 주변에 도민체전을 위한 주차설비나 활용목적에 대한 토지 활용도에 대해서 고려하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필요성은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 했었고 지금은 내년 4월로 시한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토지를 매입하든 임대를 하든 경작되는 토지에 대해서라든지 임대해야 할지 땅에 대해서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체전을 훌륭히 소화해 내고 치룰 수 있는 입지여건이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인데 시간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주차장설치 관련해서는 물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만은 도시과에서 주차장관련을 전체적으로 시설관련 업무를 안보고 있고 임대를 해야 한다 하면은 행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심히 마음속으로 답답합니다.
○ 위원 임지락
닥치면 그렇습니다. 일이 문화관광과하고, 건설재난관리과가 주차장 관련 부서 여서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를 입안하면 이 쪽에 대한 도민체전 전반적인 부분에 주차여건까지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매입이 되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다면 도시과로 들어갈 것이고 임대를 한다면 건설재난관리과로 가야할 것이고 총괄적인 그러한 부분에 하나에 행사를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매입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에 군 관리계획이 없다고 보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주차장 만들 계획은 없겠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관계관 내지는 대책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보고 마치면 해당과에 필요성들을 제기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같은 3개과를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사실은 이것이 내년이라면 올 가을까지 준비가 완비 되려면 올해 농사는 임대든 매입이든 간에 여러 가지 영농의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예전에 임시회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 시기라면 딱 적정한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하시고 닥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3쪽 개촉지구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관련해서 지금 폐광지역이나 개촉지구 폐광진흥기금 사업에 대해서 기금 내려오는 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이 3가지 기금이 있었습니다. 탄광개발기금사업비 기금하고, 폐광진흥기금하고…….
○ 도시과장 천용수
옛날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하고요.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2개 기금 남아있지요? 탄개비하고 폐광진흥기금하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 현재 3가지 기금이 시작되었던 금액들이 작년까지 집행되었던 금액 전 총액 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3가지 기금을 총체적으로 하면 금년도까지 전체가 1,034억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 233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탄광개발사업이 504억입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다고 해서 2005년도까지 했던 사업이 296억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폐광지역 기금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폐광지역 기금사업 말씀하시죠?
○ 위원 임지락
예.
○ 도시과장 천용수
2015년도 까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탄광지역개발 사업은요?
○ 도시과장 천용수
내년도 까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 폐광진흥기금 사업비 확정 안 됐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올해 사업 확정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09년 것 확정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2009년도 것이 만연산 헬스케어 체험장하고 종합문화센터,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화순실고 진입도로, 폐탄광주변지역 정비사업.
○ 위원 임지락
가행성탄광 주변정비사업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일정부분을 떼어서…….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것은 언제 결정 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난 6월 20일 정도에 지식경제부 승인해서 강원랜드에서 승인이 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후에 주무 상임위원회에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이 사업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 때 반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승인되었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내용을 해서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3개 사업에 대해서 종료되었건 것은 종료되었던 시작 시점에서부터 종료까지 들어갔던 사업에 대한 예전에 2008년도에 받아보니까 한 장으로 전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 자료로 하나 해서 현 시점까지 시행되었던 것 하고 계획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개촉지구 관련해서 폐광대체산업부지금 추가로 해서변경을 신청해 놨잖아요?
○ 도시과장 천용수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개촉지구를 변경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개촉지구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적만 더 확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요청 건이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용역이 언제까지…….
○ 도시과장 천용수
그 용역이 당초에는 연기되어서 6월 말까지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아마 대체산업을 할 대상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용역이 좀 더 연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폐광대체 산업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경되고 나중에 용역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진행하지 마시고 해당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들께도 충분히 어떤 쪽의 사항에서 어떻게 변경되고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쪽의 목적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일반 외부에서 지역민들이 아시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에서 해당 의원들께서 먼저 알아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석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먼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단에 대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산업단지 원래 조성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이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공정 율로 보면 추진실적이 45% 나오는데 현재 시점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마무리를 해서 완전히 산단을 조성 하는 데는 언제까지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당초에는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7월달 까지 될 것으로 계산해서 내년 2월까지로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6월 18일날 동북아연구소 측으로부터 거기에 고분으로 인한 고분이 2개가 발굴 작업이 되고 있어서 추세로 봤을 때 발굴 문화재 이런 것을 봤을 때 2달에서 3달 정도 발굴조사를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의를 금주 중에 동북아연구소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만큼 뒤로 연장이 되는 원인이 그쪽에 흙을 지금 산단 현장사무소 위쪽으로 옮겨서 성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늦어져서 공사가 당초 내년 2월보다는 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순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순연되는 기간 아직 예측 못하고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처음 산단 조성할 때 자금 계획 세울 때 지방채에서 100억 들어가서 잡았지요? 그 지방채 100억에 대해서 상환하겠다는 추후 계획까지 잡았었죠?
○ 도시과장 천용수
분양대금으로 …….
○ 위원 임지락
분양시점에 대해서 맞췄으니까 지방채 100억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얻어서 산단 조성해서 몇 년까지는 이것이 상환이 가능하겠다는 계획을 초창기에 잡았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 몇 년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자금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가하고 도하고 일반은행하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채 국가보호에 관련된 지방채 상환기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이 자꾸 근간에 회자되는 것이 현재 작년도에 국가에서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우리 지역에 전국 광역지자체 교부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6월달에 교부금에 대한 감액처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것 아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우리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의원도 1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만 따져서 약 2,340억원이 입박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이미 지역에다 설립을 하라고 줬던 돈을 세금이 덜 걷혀서 못 주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고 했던 지방채를 하던 기채를 내든 더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줄 테니까 지역에서 해결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분명히 정부에서 살림을 잘 못 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었던 목적의 산단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연장이 된다면 그 연장에 의거한 분양도 늦어질 것 이고 상환에 대한 자금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던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서 분명히 상환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지연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검토 하셔서 추후에 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불미스럽거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가 산단조성 업무하고 분양 업무하고 따로 되어 있어서 물론 조성하면서 가져다 쓰는 돈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방채 같은 경우 상환할 때는 또 분양대금을 받아들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실은 이 자료를 군정발전기획단까지 같이 요청해서 오늘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것은 제가 업무 보고 시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허가 관련도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또 군 관리계획 시행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또 관리감독에서 골재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해서 과장님께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지방채 냈던 그 금액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하셔서 재정에 관련된 것은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충분히 변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또는 예측 가능한 일에 준비를 안 해서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화순고등학교 앞 입구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오방록
작년도에 폐광 관련된 사업비로 토지매입을 했었던 소방도로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삼천리에 있는 화순고등학교 앞에 부지는 2005년에 매입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2005년도에 매입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2005년도 매입했고요 그쪽까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선 급한 도로들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기회 있으면 하고 지금 현재 학교 측으로부터도 교문을 옮겨야 되겠다하는 안도 있고, 지금까지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학교 부지를 1.5ｍ에서 2ｍ정도 학교에서 양보를 안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최근에는 양보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앞부분의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도로 개설을 자기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내년 중에는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 위원장 오방록
화순고등학교 측의 입장만이 아니고 민원인들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지를 사놨고…….
○ 위원장 오방록
한 필지도 빠짐없이 매입은 다 완료 되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리고 혹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화순실고 운동장 가로 예전 소방도로가 6ｍ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폐지를 해서 계속 운동장에서 연계해가지고 아랫부분에 있는 소방도로까지 범위 안에서는 일부 토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아무튼 화순고등학교 앞에는 민원인의 내용들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소장님! 사업에 보시면 시설원예 지열 난방보급사업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26억 5,8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 그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 맞춰서 지금 CO₂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정부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지난해 11월말 농진청에서 갑자기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고수익 하우스농가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자부담이 20% 들어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농가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촉박해서 홍보해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부 도곡에 파프리카 농가입니다. 최종적으로 전남에 10개 시군에 선정 되었습니다. 총 액수가 전국적으로 800억원 정도 됩니다. 추경에 군비 6억 6,000만원 정도를 말씀드려서 현재 땄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현재 똑같이 들어가고요, 군비 20%, 자부담 20%, 국비 40%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 연말에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이제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열난방 사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 150ｍ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그것을 서로 1ｍ 50㎝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데워진 물을 끌어 올려서 하우스내에 온도를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난방은 안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로 지원을 다 해주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무엇이냐면 먼저 설계를 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에 따라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사업 완료 후에도 에너지 관리공단에 적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난방비는 80%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현재 지열난방 진척률을 보니까 20%정도 되는데 똑같이 20%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 승인이 2농가는 떨어졌고, 2농가는 곧 떨어진다고 연락이 와서 교부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군수님 결재를 올려서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열난방을 보면 1㏊ 3,000평 규모로 지원을 받는 농가도 있고 1,200평도 있고 지열난방이라는 것은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 공수를 몇 공을 파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3,000평이면 보통 80공이 들어갑니다.
○ 위원 박광재
3,000평에 대한 공수가 80공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 하면서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른 빨리 안 되는 것이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고 한여름 더위 때도 지열을 이용하니까 지열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여름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가 있습니다. 보통 파프리카는 여름에는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시설 현대화 하우스로 해서 도곡에 6,000평 하우스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현지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합니다만은 면적을 많이 하는 고소득 작물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하 150ｍ 수온이 몇 도정도 올라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통 15도에서 16도입니다. 18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가마다 시험천공은 다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18도 온도면 파프리카 생산에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사업에 가장 큰 문제는 인근 지하수 고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래서 시험천공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험천공을 했는데 물에 취수량 시간당 나오는 양을 계산하고 공수를 전부 계산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수도 결정이 되고 …….
○ 위원 박광재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3,000평에 대한 80공의 구멍을 뚫어서 물을 순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것이 문제가아니라 지금 지열시설을 하지 않는 옆에 인근농가 지하수 고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 관계는 문귀동 담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의 깊이 모르겠고요, 그 관계를 전문기관에 질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문제없이 추진했느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무튼 저는 첫째는 현재 이 당시 이것을 선정했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하우스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인지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있는 하우스에다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권 농가는 새로운 하우스에 한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문형용 농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거기도 있는 하우스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있는 하우스하고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열난방이 안 들어갑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일단 지열하우스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지열시설을 하는 농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주변에 농가들이 그것을 크게 염려 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맞지 안하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 번째 보면 지역 유망소득 작목 육성 사업이라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들이 말하는 지역유망 소득 작목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블루베리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갔는데 도에서 시범사업이 내려올 때 제목이 붙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작년에 블루베리를 하다가 못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블루베리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떨어지고 올해도 똑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름을 붙여서 나간 것인데 일종의 틈세 작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말고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시범사업 하라는 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틈새작목들이 센터 본연의 목적이 실증시험을 통한 농가보급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기술센터 사업하고 맞춰보면 각자 다른 소리 하고 계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맞는 작목을 추천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도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도 농정과에서 추진을 잡고 해버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거의 중복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또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잡고 해버린 사업이 많이 있다보니까 중복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비 현황을 보면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보다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거기에 어떤 메뉴얼에 의한 사업을 받는 것은 맞다 라고 보지만 군비와 자담을 추진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 농업정책과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틈새작목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품목이라면 정책적으로 서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과수유해 조류포획 퇴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일종의 과수유해 까치 퇴치하는 사업입니다. 새 망에다 유인 까치를 넣어놓고 까치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못 나가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사업이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까치가 많이 들어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다른 것은 안 들어오는데 까치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간 것은 절대 잡히지 않고요.
○ 위원 박광재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이 올해 ……
○ 위원 박광재
그런 것 좀 취재를 해서 까치 잡혀있는 것을 내 놔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진청에서 보면 과수유해 조류, 멧돼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내 놓고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멧돼지로 인해 피해들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전기목책 시설이라든지 포르말린 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포르말린을 작목주변에 뿌려놓으면 멧돼지가 냄새 때문에 안 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센터를 통해서 실험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현재 하고 있는 곳을 농민들 모시고 다른 견학이 아니고 그런 견학을 시켜서 실제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마지막으로 책자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유통단지 1개소인데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일종의 탑 라이스 메뉴얼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토양검정을 해서 비료성분량을 조사해 거기에 맞는 성분량대로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는 무농약이 아니고 최고급 브랜드 쌀은 일종의 저 농약 차원입니다. 탑 라이스도 일종의 저 농약 차원입니다. 약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하되 최소한으로 하고 첫째는 비료를 적게 주어서 쌀의 품질을 높인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찌됐든 남평농협을 보면 오로지 지금까지 수 년 동안 청무벼 하나로 줄기차게 쌀 자체를 완전히 왕건이 탐낸쌀로 해서 채종포까지 만들어서 최고급 쌀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은 보면 유기질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만 나주는 토양개량 객토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저는 어찌되었든 화순은 현재 지금 우리가 쌀값이 하락되어서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쌀 재고 때문에 정말로 우리 화순에 제가 언젠가 4대 때도 쌀의 소비에 대한 전체조사를 했지만 화순에서 자체 생산된 쌀이 공공비축과 자체소비를 제외한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외부에서 원료가 들어옵니다. 문제는 쌀의 미질인데 저는 화순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성이 됐든 뭐가 됐든 볍씨 품종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품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험재배를 해서 아시다시피 또 밥맛이 좋은 품종이 따로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따로 우리가 육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종이 괜찮다 하면 농협을 통해서 확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브랜드 쌀 이것도 65㏊인데 현재 도곡에다 농협하고 연계를 시켜서 품종을 같이 호평 벼로 넣어 놨습니다. 얼마 전부터 했는데 지금 전남 12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호평벼, 일미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평농협에서 하는 청무벼 이것은 품종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평벼로 선택을 해서 거의 농가에 나눠줘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군에서 하기로 해서 농협에다는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농가에게는 …….
○ 위원 박광재
농협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원료를 구매를 한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급종은 아니고 호평벼가 따로 나옵니다. 그것을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공급하지만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에서 도정을 따로 해서 고급 쌀로 낼란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닌 정말로 우리 화순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쌀 지금은 양보다 질이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수십 종의 쌀 중에서 미질이 좋은 중 만생종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화순기후에 맞고 토양에 맞는 품종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해야지 전국에서 지금 호병벼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 화순만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서 그 자체를 뭔가 브랜드를 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런 말씀은 이해합니다. 어차피 나와 있는 품종을 가지고 우리 화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나온 품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호평하고 일미가 또 일미는 나온지가 20여년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미가 미질 면 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미가 비료 많이 먹고, 도복이 잘 되지요, 특히나 벼멸구에 약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일미를 확대 못하고 거의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호평이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쌀의 품질에 이상이 없고 해서 금년에 호평으로 단지를 구성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일단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연계해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새영농 교육이 1월달하고 2월초까지 진행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주로 영농교육에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영농교육이 진행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주로 품종선택이고 내년 1월에 교육이 들어가면 금년 농사를 지어놓고 나서 제일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교육을 하고 특히나 매년 합니다만은 키다리 병하고 줄무늬잎마른병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TV보니까 멸방나방이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해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런 작목 위주로 하고 기타 특성화작목은 군 단위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09년도 1월달에 품종선택에 대해 병충예방에 대해서 두 가지 식량작물을 하셨다고 하는데 품종 선택에 대해서 2008년도 했었던 주로 권장했던 품목이 몇 개 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 당시에는 다른 곳도 그러한 성향이 있겠지만 우리 화순이 한 가지 품종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에 와서 비율이 낮아졌는데 우리 화순에서는 옛날에 남평벼가 나올 때는 거의 남평벼 이었습니다. 그 뒤로 동진1호가 나온 뒤로는 거의 동진1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화 되다보니까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동진1호가 지금도 50%는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평, 호평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품종선택을 어떤 측면에서 할 것이냐? 밥맛 위주로 또는 고품질 쌀 생산 차원에서 하고 또 근래와가지고 기후가 따뜻해지고 기후변화 차원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키다리병 피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소독하는 방법은 까다롭지만 제대로 우리가 교육 하는 대로 하면 소독을 하다보니까 안 나오더라 하는 분들이 있고 옛날에는 소독약 한 가지 가지고만 하는데 지금은 두 가지 세 가지로 하라고 합니다. 소독했던 것도 다시 하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08년도에 몇 개 권장품목으로 재배 하라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통 8가지정도 내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 임지락
08년도 대비 8가지를 해서 올해도 8가지를 권장해서 나갔거든요? 확실한 개수는 파악은 못합니다만은 보급종이 8가지 정도 되는데 소장님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8가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보급하기 이전에 2008년도 보급했던 보급 종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들은 품질평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테스트가 있어야 하고 일반평가 포장평가는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품목에 어떤 벼가 수량이 많았고 미질이 좋았고, 가격형성이 좋은 것 나오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이 품종마다는 안나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선택의 폭을 어떻게 홍보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주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빨리 수확을 하는 품종이나 또 이모작으로 대채 작목 들어갈 것을 하는 사람들은 추석 안에 수확할 조생종으로 심고, 중간정도로 심을 사람들은 중생종, 아주 벼농사만 짓고 싶은 분들은 중만생종으로 조금은 수량차이는 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시기별로 나누었을 때 화순에 토질이나 생산의 추의로 봤을 때 어떤 시기에 생산된 것이 가장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자기가 빨리 수확을 팔고 다음에 배추라든지 후작물로 들어갈 작목이 있으면 조생종을 그렇지 않으면 중만생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면 중생종과 중만생을 봤을 때 주로 권장하는 조생종 품목은 무엇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문광벼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문광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추석 전에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중만생종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중만생종은 거의가 그 외 것은 중만생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상에 계속 이야기 했던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박광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데 시기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화순에서 가장 재배하는 식재가 조생종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중생종을 많이 하는지 중만생을 많이 하는지 그 시기에 따라 가장 많이 식재하는 벼를 통일된 벼로 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벼, 수량도 많고 미질이 좋아서 가격을 좋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곳에 빠진다면 소득 기준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가에게 권장할 수 있는 벼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년에도 권장했던 것이 8품목, 올해도 동진1호부터 일미까지 해서 8개 품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이 전부 들어가면서 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미질이 좋아서 소득에 일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 토질이 가겠죠? 그런데 보관상태도 그렇고 도정할 때 혼곡이 안되어 단일곡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수분상태랄지 도정 상태에 따라 틀리고 유통과정에서 저장한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보면 도에서 내려온 최고급 브랜드 쌀이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 벼에 대한 것 있고, 최고급 브랜드 있고, 고품질 쌀이 있고 이러한 어떤 부분에 외부적인 지원사업에 기준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 보다 화순에서는 어떤 쪽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대표브랜드는 어떤 품종의 벼로 어떻게 식재를 해야 가장 맞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극 그 벼를 권장해서 우리 새영농 교육 때도 그 벼 위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벼들은 그 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영농교육을 통해서 이런 벼들을 보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제가 일선에서 확인했습니다. 영농교육 할 때 벼 품종 선택한 것 보면 농가들이 재배하기 좋은 선호하는 품종으로 보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장의 품목이 아니라 농가들이 ‘소득이 많이 난다’. ‘나는 이 품종으로 하니까 농사가 편하드라’ 식재시기에 따른 것은 정확히 품종별로 있으니까 정해지겠지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호평이나 일미벼가 상당히 지자체에 브랜드 쌀로 나가는데 가장 주종을 이루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보니까 호평벼하고 호품벼를 하고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두 가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이런 벼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이번에 2009년에 전체적인 벼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 동진이 거의 50%가 넘고 남평 온누리, 동진2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평이나 일미벼는 전체 프로테지에 5.4%밖에 안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가야할 방향의 벼에 대한 재배에 대한 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적은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면 올해부터는 이 벼가 각 지자체에 브랜드 로 나가고 이것이 훨씬 미질이 좋아서 상품성이 높아서 좋은 소득이 나옵니다 해서 이런 벼 위주에 재배기술과 영농기술이 더불어 지면서 포장재 부분도 정책적으로 같이 지원이 되어야 농가들도 같이 호응을 얻어 같이 일원화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권장 따로 하고 좋은 미질 따로 하고 유통 따로 하고 포장재 지원은 따로 하고 또 각 개적인 전투보다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일년에 영농을 평가해서 내년에 들어갈 때는 품종에 대한 선택 그리고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선택을 했던 분들에 대한 포장재 지원, 또 영농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전문적인 접근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서 어찌되었든 자꾸 화순쌀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남에게 뒤쳐진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미질에 대해 향상시키고 보관 방법도 혼곡이 되지 않고 단일곡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품목이 많이 재배되어야 상품성이 인정이 되어 브랜드를 만들어서 별도로 따로 포장재도 지원이 되고 단일곡 으로서 미질이 인정받고 출하가 되어서 소비자에게 많이 선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길을 작성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품종들이 거의가 단일품목 입니다. 동진1호, 평안, 남평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품종들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합니다만은 새로운 좋은 품종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심어진 품종을 가져다 심어서는 서로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지금 제 말을 거꾸로 알아 들으셨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 했던 것은 새로운 좋은 품종이 결정이 되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패키지로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농가들이 선호해서 많이 심은 품종에 대한 브랜드 지원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우리군에서 앞으로 미질을 향상시켜서 소득이 향상되는 품목에 대한 기술재배법, 병해충 예방법,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가 영농기술을 교육할 때 품종을 선택하는 시기에 기술교육을 할 때 분명히 농가한테 올해 군의 방침과 올해 쌀의 추이와 동향을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재배법은 병해충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충분히 적절한 기술지원을 해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수확이후에 과정도 이런 부분으로는 택배비라든지 포장비등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동시에 패키지도 간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정말 옳은 품목이고 좋은 품목이라면 소득이 되는데 농가들이 주저함이 없이 우리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그것이 일원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방금 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생산자들은 예전에 생산자들이 자기가 심고 싶은 벼를 심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심어야 자기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고 농협이나 행정이 품종을 결정해준 이외에는 절대 심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저는 화순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틀에서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화순군 땅이 제 아무리 좋아도 간척지 땅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능성 쪽으로 쌀을 전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이냐?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하잖습니까? 뽕잎도 있고, 한약재도 있고 우리 센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증재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벼에다 뽕잎을 살포해서 나중에 성분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성분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며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토질 자체가 떨어져 뒷받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곁들어서 많은 면적이 아니더라도 한약초 라든지 기능성 쪽으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수확해서 쌀에서 성분이 검출 된가 성분검사를 해서 확대하든지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하나만 추가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오늘 보고 왔잖아요? 임대 사업하는 가장 큰 취지가 개인 소 영농으로 하신 분들이 기계를 몇 백 만원하는 소 기계를 사다가 일회성 농사로 하면서 1년간 큰 돈을 들여서 살수 없으니까 일반 소 영농 기계 농가를 위한 지원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7월 달에 출범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10대 농ㆍ특산품이나 10대 한약초에 관련해서 일부 농기계 소형기계에 필요성에 의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례가 일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형 기계라면 정부지원 사업에 의해서 가지만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소형 농기계사업은 어떤 개인에게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추후로는 농업 쪽 팀별로 되어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소장님이 팀장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4팀 회의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서 앞으로는 임대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그런 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임을 받아서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서로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