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6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체납자 압류등기 수수료가 이번에 면제되어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4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를 당초에 보상금을 보험료로 대치해 보험가입해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있는 농가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유해 야생동물 민간수렵 감시원실비 보상은 일자리 창출 절감으로 170만원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능주.한천위생매립장 상부차수시설 천막구입 150만원과 임차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굴삭기를 새로 구입을 했고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비 연료비 굴삭기 등 연료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설비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모산리1구에 위생매립장으로서 1억이 지원되는데 주민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국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클린코리아 일자리창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5명인데 읍.면에 5명과 군에 10명를 배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9,961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피복비와 장비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7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클린코리아 일자리창출사업 감독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이것은 상하수도 위탁관리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교체 실시설계비로 했는데 환경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노후시설교체로서는 명칭이 안맞고 고도처리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입니다.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손 씻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고 해서 대변기통으로 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삭감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이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면하수도 준설공사가 감 내지는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3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직접지원대상자가 15명이 줄었습니다. 1인당 84만원씩 계산되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을 기정 3,010만원에서 5,66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것은 아산복지회관 앰프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설치 등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일반지원사업으로서 5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산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1,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7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전출근거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본 예산실무 지침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당초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출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7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비용 1억 4,732만원을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억 6,000만원을 삭감했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암호감시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317쪽에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앞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조례에 의해서 피해면적을 보상 했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서 농가가 피해가 발생 되면 보험사가 현지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직 안했습니다. 사무관리로 바꿔진 후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다른 지역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조례가 전라남도에 제정된 시군은 우리가 제일 먼저 되었고요, 저희군이 빨리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면적이 550평방미터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방법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 농진청에 표준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하고 현지 출하가 적용, 직전년도 피해작물에 현지 공판장의 표준 출하가의 기준으로 보험회사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절차도 처음에 피해가 통보하면 군에서는 피해현황 조사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피해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방문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액을 산정 합니다. 그래서 군에 확정해서 통보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일반수용비로 돌려서 편성하면 그쪽에서 제시가 옵니다. 사실 400만원 보험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의를 하고 부족하다면 다시 확보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실적으로 과장님께 의문시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추경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보험사와 사전 논의가 있는 후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 보험료가 올라와야 맞지만 추경이 끝나면 보험사와 언쟁해서 과연 금년에 시행이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이번 추경에 정리되면 보험회사와 바로 상의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화순군이 보험가입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금년 6월부터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시고 보험사에 나름대로 우리군과 보험 체결했던 내용들을 추진할 때 산건위 의원들께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보상금을 보험사와 합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출하 가격표가 없는데 보험사와 잘 협의를 해야하고 만약에 감이나 복숭아 등 공판장에 나가는 영수증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영수증 처리가 없으면 보상이 잘 안되고 밭이나, 논에서 얼마큼의 물량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피해산정을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표준소득액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작년과 제작년도에 피해작물 현지 공판장에서 표준 출하가등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기에 곤란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우리 지역에서도 도로가 나거나 공공시설물로 이용했을 때 논이나 밭을 보상해줄 때 과수원의 보상가가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고 1년 매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감정가를 제대로 산정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현장가서 보면 우리조례로 550평방미터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피해액도 30만원 이상 묘지 같은 곳이 파헤쳐 졌을 때 면적이나 피해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하면 그때그때 진단해서 나오면 계약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능주,한천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아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것 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일단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능주에서 날짜를 잡아 달라고 하니까 일부측에서는 한 번 설명회를 하자고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설명회가 꼭 필요하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하든 일단 설계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체예산의 53억이 소요됩니다. 53억이라는 현재 근거도 없고 해서 3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다음에 예산 확보문제를 검토하자 했는데 군비만 가지고 50억 이상을 투자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 내라, 또 다른 일부에서는 위생매립장인데 어떻게 파내냐, 파낸다고 해서 깨끗한 흙이 들어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쓰레기와 흙이 섞여서 복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만 털어서 흙은 그대로 놔둔다면 흙 자체는 이미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파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위의 상부토지는 파내고 나머지는 계속 관리를 하면 되지않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57회 임시회 동료의원께서 군정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협의를 할 때 1차적으로 오염도에 대해 측정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예산 3억으로 설계를 빼서 방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든 아니면 합리적으로 위생매립장으로서의 매립을 그 뒤에 정비를 한다든지 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설계가 설계로 끝나버리면 나중에 무의미 하니까 사전에 주민들과 설계방법에서 두 가지를 다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의했던 방법의 결정적인 사안에 대한 설계를 들어가시든지 해야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사전에 빨리 접촉하셔서…….
○ 환경과장 정병수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기간제 클린코리아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15명이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사람 채용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채용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 분들이 도로변에 투입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또 재활용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종합매립장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 위원 임지락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급히 일자리 창출로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산건위 의원님들께 한 번쯤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이 사업이 내려온지 얼마 안 되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사람을 확보하는데 편성해서 깨끗한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는데 국비 내려오고 군비 투자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맞게 돈이 내려오면 의원들이 일선에서 일 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는데 행정과 의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1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직접지원 사업비 1,260만원이 몇 사람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북면에 15명이 줄었습니다. 1인당 84만원씩 계산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5명만 그 때당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적발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요, 직접지원사업비가 그런 적발된 사업이 아니고 인원이 들쑥날쑥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쪽에 일부 땅이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직접 지원해주는 내용이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직접지원이 특조이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조이전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 되어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납했다고 해서 형사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처가 되는데 선처 부분에서는 군에서도 선처요청 공문을 보냈고 영산강청이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사법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일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예산 다룰 때 지적하면서 진행된 자료에 대해서 결과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315쪽 북면아산복지회관 물품구입 일반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을 감했는데 물품구입 어떻게 충당하시고 감액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북면에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장학기금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1,900만원을 삭감해서 아산복지회관 앰프하고 화장실 설치로 1,900만원을 일반지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앰프와 화장실 설치쪽 으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314쪽 시설비 일반지원사업 2,650만원 안에 1,9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세히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말 한마디 없이 없어져 버리면 운영이 안되잖습니까? 참고로 전대병원 가면 화장실을 전기로 사용하지 않고 자동압력 원리로 해서 비데를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전남대학교병원이요?
○ 위원 임지락
예. 무전동 비데라고 저렴하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화장실 설치 사업을 하실 때 야외 푸세식이 아닌 이러한 화장실이 설치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면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절약형으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5쪽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민간위탁비와 시설비가 입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낸 것입니다. 삭감해서 전출 보낸 내용을 317쪽에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된 구역에 매입제한을 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가 싶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농업정책과 기정예산액은 274억 입니다만은 금번에 114억을 증액해서 37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의 인터넷 배너 제작 광고액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파머리아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배너 제작인데 지난해 시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예산 삭감을 하고 다른 홍보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5개소 사업에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는 800만원, 법인에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이어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10대특산물 육성지원 13억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3억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시범단지 추가 조성비로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마지막장에 읍면별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지원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 했습니다. 179쪽 중간에 보시면 당초에는 9,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2억 9,75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던 사항으로서 금년에 3억 6,100만원에 대해서 공제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14,000여명으로 대상이 되었고 전체 공제액 중에 5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80%는 군에서 보조해주고 20% 자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으로서 이것도 180쪽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 변경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친환경생태 연못 조성 3개소로 나눴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9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2억 자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에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화순군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이 나오게되면 산건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으로서 7,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지원사업 국비입니다. 1,600만원 삭감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은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여비 889만원 계상했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 14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으로서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곡물건조기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추경예산에 2억을 계상해서 50대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쪽 마지막쪽에 천혜잠업문화마을기반 조성에 3억 8,000만원 삭감해서 185쪽에 가공시설 3억과 제품개발 8,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3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지원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스템인데 지난해 15억 7,500만원을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미 부담금 3억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서 1,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 농가만 되었습니다만은 한 농가가 더 추가되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FTA 기금사업으로서 사업을 주는데 총 27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 지방비 30%, 자부담의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여기는 도곡 파프리카 법인하고 능주 토마토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사업 36억 7,200만원은 계상하였고 군비 72억원 중에 우선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에 2,650만원 계상하였고, 깨끗한 농장가꾸기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이 축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중형장비 제조 운반비 지원으로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중형장비로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톤당 6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에서 주관하는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189쪽 첫 번째에 1억 59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목변경 되어서 사업비 당초에는 21개소 였습니다만은 58개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연결체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3억 5,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10개소 사업에 1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서 6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비 4,500만원, 군비 5억 6,500만원 계상했고 사료작물 재배 지원은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축산시설 환기개선 컨설팅 1,330만원 인데 19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축사시설 환기개선지원도 17개소에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9개농가인데 FTA 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토종어종 양식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184쪽 천혜잠업문화마을 기반조성사업에 가공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향토산업으로 해서 하는데 당초사업 30억원 있잖습니까? 그 중에 3억 8,000만원이 기반조성사업 이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공시설을 별도로 새로 설치하고 제품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강순팔
뽕잎산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향토사업이 뽕잎사업입니다.
(담당 직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말함)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총 사업비 30억중에 가공시설은 금년도에 새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넘어오면 할 계획이고, 일단은 뽕잎을 이서면에서 필요한 시설 등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 위원 강순팔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온 것은 없고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용역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가공시설 하는데 뽕잎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공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가공시설 품목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중에 민간자본금으로 나간 돈이 말썽이 많잖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의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0억원 이라는 향토산업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우다 보면 정말 필요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특화되는 분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억원 이라는 예산이 떼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뽕잎에 대한 가공인지, 누에인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이 정확히 들어가서 이런쪽으로 시설하는데 이 시설은 어떤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는가는 어느정도 골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담당 계장님께서는 연락을 취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181쪽 민간자본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183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똑같은 곡물건조기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쌀 경제력 제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안전 자금이 도비가 40%, 군비가 60% 하는데 지난해에 도비는 지원이 되어서 군비 부담금인데 7,12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곡물건조기 수요량을 조사해보니까 한 100여대 이상 나오드라구요. 그래서 웬만하면 경쟁력 제고하는데 곡물건조기를 집중지원 해야되겠다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 몇 대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도 25대 했구요, 작년에……. (27대 했다고 말한 직원있음)
○ 위원 임지락
2008년도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전체 수요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400여대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시면 일단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재원과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곡물건조기가 지원이 되어야할 면적이라든지 수량과 조건을 친환경 농업에 기본을 둔다든지 이러한 부분의 지침에 의거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대농가 위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적다보니까 대농가 위주로 많이 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시골에서 노동력도 없고 하니까 마을단위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민간자본보조가 되다보니까 주변에 받았던 사람과 안 받았던 사람의 차이에 의한 자격여부의 편차에 의해서 민원성이 제기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종합적인 수요가 된다면 어느 기준까지 보급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적격자격 여부를 설정해주시고 그 이후에 몇 대까지 간다면 연간 몇 개년 계획으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기초적인 계획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세우셔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통회사 창립총회를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광역단지조성이라는 부분들이 유통회사와 연결을 시켜야 하고 또 우리군이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지난번에 유통회사 관계자 RPC 관계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하고 자가소비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이에 대한 유통회사가 정립을 해야 할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쌀에 대한 모든 사업자체를 재검토를 해서 제가 4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순군이 공공비축과 자가 소비를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화순 쌀 소비가 부족합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외부에서 들어와 가공해서 나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10대 품목에 대한 작목별 재배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비작물 파종해서 쟁기해서 한다는 것이 일률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BB비료 공급을 하면서도 참 아쉬웠던 것이 지금 나가서 보면 각 마을단위 마을앞에 BB비료 다 쌓여 있습니다. 어떤 BB비료는 비를 맞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농번기 철에 지금 농협이 그 BB비료에 수수료만 받지 농협이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대금 정산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봅니다. BB비료 업자가 이장한테 전화해서 몇 시에 마을앞에 도착합니다. 마을앞에서 지게차로 내리면 끝납니다. 그 일을 마치고 농협에다 정산서만 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농가는 또 옆에 있는 농기계를 불러서 집에 운반합니다. 또다시 농사시에는 비료를 논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농번기철에 농협이 BB비료 공급을 농가나 농기계로 가져다주면 농민들은 덜 부담되잖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을 체계화를 만들어서 유통회사에 일을 읍.면별로 추진하게끔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역별로 토질이 정말 좋은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을 묶어서 이를테면 농협자체 RPC가 그 원료를 확보하면 최고 좋은 쌀이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공공비축으로 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청보리 연결체 사료 이러한 사업들을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산을 하든, 대농을 짓든 트랙타가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트랙타가 농기계 구입비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것은 모순 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 보조를 받으려고 여기 해당 없는 사람이 영농조합에 가입합니다. 이 보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트랙타 지원을 받습니다. 연결체나 청보리 지원하는 부분에서 트랙타를 제외한 정말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트랙타 부분은 빼고 풀을 묶거나 하는 쪽에 지원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례를 여러건 봤습니다.
그리고 191쪽 토종어종 양식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여기를 보면 도비 군비 50대 50인데 이것은 일반 개인 양식업자한테 지원하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곁들여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제가 4대때부터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지역별로 면단위에 저수지가 10개에서 13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군이 이런 사업을 꼭 도비,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토종어류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이러한 저수지들이 각 마을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들을 치어를 방류해서즉 참붕어를 방류해서 주민의 소득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군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참붕어, 메기등을 방류하므로써 저수지가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대해서 지역별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감사합니다. 유통회사와 관련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대책, 또 하나는 청보리와 관련된는 기계지원, 토종어종에 대한 양식지원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19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이 사업이 국비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FTA 기금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자부담이 70% 이구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기금이 30%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융자 자담이 70%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 관련된 한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78쪽 맞춤형 농기계지원 관해서 그 기계가 주로 어떤 종류의 농기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반 농기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일반 농기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일반농기계라면 예시를 들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라고 기계명을 정합니까? 아니면 기계에 관련된 포괄적인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기계가 소규모 기계부터 대규모 기계까지 있는데 소규모 기계는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대규모 기계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즉시 시달이 되어서 사업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에 9,000만원 이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2억 9,700만원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연계해서 읍면 특성화사업 추경에서 13억 올라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사업의 대부분 사업내용이 기계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의 예산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맞춤형 농기계라는 것은 특성화사업에 맞는 요건의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 보다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용도 일부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성화 사업의 군비로 세워서 전환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수요의 3분의 1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드라구요. 읍면 특성화 사업을 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충당하기에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너무 적습니다. 조건은 그렇습니다. 읍면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농기계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맞춤형 농기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는 쪽으로 정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개별적으로 하는 것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하고 기계이야기를 박광재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대형기계부터 포괄적으로 가면 틈새에 대한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효율성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수 있고, 저도 일선에서 시범단지 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없는 내용이 있고, 또 기계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 곳이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단지는 3개인데 2개밖에 안줘서 싸움이 일어난 불편한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칙과 절차가 일관되게 똑같이 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조율을 전반적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읍면 특성화 사업에 사업비 자부담이 있고 없고는 어떤 쪽으로 배정해서 뽑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계는 자부담이 없고요,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동이라든지 집단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개별시설에 대한 기계지원에는 자부담을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맞춤형 농기계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가 500만원이면 250만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50만원까지입니다. 50% 지원을 해주는데 …….
○ 위원 박광재
1,000만원짜리 기계면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만약에 1,200만원 짜리다 하면 5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이런 내용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면단위에서는 어떤 기종을 구입해도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도정신문인가 그 신문을 봤더니 내용이 나와 있드라구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통 읍면에는 농기계를 사면 1,000만원짜리를 사도 1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압니다. 주무 읍면 산업담당께 여쭈어 보십시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어서 농식품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식품지원과 당초 예산이 28억 이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63억 8,300만원을 증액해서 9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건조기 지원 이것은 예전에 저온 저장고를 농산물 건조기라는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30대 지원을 위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 사업 1억 6,000만원의 경우는 중앙에서 방침이 바꿔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농협으로 이관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영농조직화단체 사업인데 춘양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보조에 50%자부담 사업입니다.
다음은 능주 ‘자연속애’ 이것은 토마토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지원사업 3억 7,4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1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이서 선재식품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미나리 인진쑥 브랜드 및 포장개발 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복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4쪽입니다. 한과 제조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능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비40% 자담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암 운주골 사업인데 전체사업 10억 1,400만원 중에서 군비부담금 2억 3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풍류문화 큰잔치에서 향토음식 연구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6억 700만원 계상하였고,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9억 8,78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200만원 계상하였고,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성립전으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귀농자 공가수리비 성립전 사업으로서 3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도곡 죽청리로 결정이 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도곡 죽청리로 확정 된 것은 아니고요, 도곡 죽청리의 사업은 당초에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이 입찰 공고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92쪽에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능주 자연속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시설할 품질개선 사업에 사업비가 271억원이 들어가면서 그 사업 내역을 보니까 부대시설로 자체 보유로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과 어떤 개념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들어있나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불미나리인진쑥 브랜드 및 포장개발 사업 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까지는 북면 한우물에서 했는데 동복농협에 인수해서 …….
(담당 직원이 설명한다고 함)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위탁을 동복농협에서 한우물한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가공은 한우물에서 하고 동복농협에서 다시 ‘붉은불미나리즙’ 해서 동복농협 마크를 넣어서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상태에서 조금 바꿔서 동복농협의 브랜드로 나가는 포장재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예.
○ 위원 임지락
향토음식 요리경연 대회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어떤쪽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풍류문화 큰잔치 할때 2008년도에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500만원 더 계상해서 2,500만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본부석 부스옆에 설치해 놓았던 우측편에 있던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이 향토음식 요리 경연에 관련된 내용의 전시였습니까?
○ 핵심인력담당 정은채
요리경연대회와 체험행사를 두 가지 나누어서 했었는데요, 요리경연대회는 첫날하고 두 번째 날은 체험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경연대회를 별도로 했었습니까?
○ 핵심인력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계장님 어땠습니까? 경연대회에서 특출한 음식이 나왔습니까? 우리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물이나 산약초나물로 연구를 해서 고유특성의 음식을 개발해 우리가 말하는 도민체전이라든지 산업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찾아오신 분들께 이것이 화순고유 특성의 향토음식이라 셋팅을 해서 표준 모델링이 되고 그 요리가 산업화 되어서 경연대회 이후에 오는 파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나가는 해에 문제점이 있다하면 금년에 성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에 몇 개나 참석했습니까? 지역내 식당에서 참석합니까? 외부에서도…….
○ 핵심인력담당 정은채
지역도 포함하고 외부에서도 참석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향토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화순지역 내에서 무언가 특화 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장려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않을까요?
○ 위원 박광재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주원료 해야지요.
○ 위원 임지락
맞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합니까?
○ 핵심인력담당 정은채
파프리카, 뽕잎, 더덕 세 가지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것을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면이나 도암 봉화마을에서 많이 나오는 유기농 산채나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식단으로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경연대회를 해서 화순이 이것을 해놨으면 좋겠더라 하면 그런 것을 도입해서 풍류문화 큰잔치에 부스를 줄때 화순읍은 이것으로 세팅해서 꾸준히 해봐라 해서 특화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상표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지역 좋은 음식점에 권장해서 이러한 음식을 만들어 드시게끔 하면서 정착하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핵심인력담당 정은채
예.
○ 위원 임지락
194쪽에 한과제조 시설 지원은 무슨 한과제조 시설입니까?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능주 만수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능주 만수리에서 개인이 합니까?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구체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박병님씨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분께서 꾸준히 한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가요?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한과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대량 상품화 하려고 보니까 기계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과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합니까?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일부는 손으로 만들고 하겠지만 튀기는 것은 기계로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옥수수 가공시설 지원은 어떤 쪽이 추가가 됩니까?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위원 박광재
옥수수 매트로피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프, 과자, 이런 것들을 1차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옥수수 2차 가공식품 시설 기계 지원을 말하네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중복 되는 것에 대해 보셨던 자료는 현재 현황입니다. 도곡 파프리카 영농법인 현황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존시설 현황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에 보시면 도곡 파프리카 영농법인이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능주지원 부분인데 그곳은 현재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부대시설로 참고표시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 있는 부분은 선별장, 선별기, 지게차만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체보유차량이라고 써져 있잖습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체 시설입니다.
○ 위원 임지락
법인이 아닌 개개인이 가지고 자체적인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자체적인 시설에서 저온저장고의 활용도와 새로 예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는 저장고와 생산량의 저장시설에 따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자체보유는 이 시설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 개인별로 다른 계통을 소규모 작목으로 하고 이번에 받는 것은 도 APC처럼 선별장에 시설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선별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개인 것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기존의 과수나 다른 용도로…….
○ 위원 임지락
다용도로 쓰신다는 이야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농식품지원과 제일 먼저 설명하면서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라고 했잖습니까?
예전에는 주로 저온저장고로 활용을 했는데 요즈음 다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명칭을 저온저장고라고 하기보다는 농산물건조기로 바꿔야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작년에 고추건조기 사업을 했는데 농가에서 고추만 건조하는 것이 한약재도 일부 건조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또 10대 특산물에도 한약재가 들어가 있고 물론 생약으로 매입을 하지만 건조도 하고 꼭 고추에만 한정할 것 이 아니라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예전에 사업했던 것 고추건조기의 연장선상에서 농산물 건조기를 하신 것 입니까?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고추건조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아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때마다 올라와서 보면 어찌보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적정선에서 총괄적으로 뽑으셔서 추후에 재배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응을 해주시고 기존의 2008년도 연말까지 보급대수 대비 고추건조기가 더 필요하고 다용도로서의 활용이 복합적으로 된다면 규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 몇 대씩 점차적으로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예산에서 반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장님께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계획상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잖습니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중복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담당 전지현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도 상당히 복잡하실텐데 농식품지원과 업무까지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93쪽에 민간자본보조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이서에 있는 선재식품에 관련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지금 식품가공 단지 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뽕 전통장류을 말씀하신 것 이시죠?
○ 위원장 오방록
그것은 선재식품이 맞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그것과는 별개인데 식품가공단지 관련해서 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4월 10일날 서울에서 발표하고 4월 중순쯤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4월 10일날 서울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4월 10일날 서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5개 시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중 10개 시군을 선정할 것입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와 관련되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오픈될 내용이 아니다면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시 10분)
(속개 13시 03분)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3억 1,974만원으로 국비 14억 6,799만원, 도비 2억 2,876만원, 군비 36억 2,298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모후산 내남천 생태하천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2009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국비가 기금으로 되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실내복합문화체육관 주변 바닥 분수설치 1억 700만원, 생태연못조성 1억 2,000만원, 공설운동장 수목 보완식재 1억 2,000만원을 2010년 도민체전대비 체육선수와 군민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총 용역비가 12억 6,000만원을 소요되어 기존 잉여분의 9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개발 기금입니다.
다음은 복합실내문화 체육관 조성에 따른 주변 휴게광장 조성사업비에 1억원을, 공설운동장 정문 주변조경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2010년 도민체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98쪽입니다. 보건소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일심2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큰나무공익조림에 기존 40㏊에서 50㏊로 추가배정 되어서 1억 1,66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원이 11명에서 60명으로 추가 배정되어 추가자 52명의 피복비 9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인원 52명의 인부 위탁교육시 교육여비로 416만원과 교육훈련비 1,872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일반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기존 1,460㏊에서 2,060㏊로 전라남도 숲가꾸기 최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로 600㏊를 추가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6억 9,27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실시설계비가 3,500㏊에서 4,000㏊로 추가배정되어 500㏊ 3,34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추가인원 52명의 인부사역비 6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감리비 3,31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큰나무 가꾸기에 1,546만원 공공산림가꾸기 6,3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명산 등산로 홍보물 제작비 146만원과 자연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 18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한천 한계2구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산림행정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 2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330㏊를 보조사업비로 1억 5,377만원과 시설부대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 조성비 780㏊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자원 지원 사무관리비 27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복원을 위한 국제산삼 심포센터는 산양삼 지원 입법화를 위한 추진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 청풍 산더덕 생산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산지약용직물 산림소득사업인데 전남생약농협협동조합이 산림청에 공모하여 산약초 관련 전문인력 양성등 총 사업비 500만원에 국비 2억 군비 1억 자담 2억해서 총 5억으로 지원이 합병이 되어서 국비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이 3공에서 2공으로 변경되어서 381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5㏊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산불발생 초기화재 진압용 소방이륜차 1대 구입 초기진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1대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사무관리 117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산양삼 채종포단지 관리 임도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서면 산양삼 재배단지 기반시설 임도시설에 따른 시설비 1.5㎞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사방댐사업이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되어서 추가 3개소에 따른 1억 1,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4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197쪽을 보면 공원운동장 내 수목 보완식재 1억 2,000만원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변 휴게광장 조성 1억, 공설운동장 정문 주변조경2억 있는데 서로 비슷비슷한 사업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업성격은 비슷한 성격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비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큰 문제는 없는데 큰 사업비로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내용이…….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소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예전에 우리지역에 소공원 비슷하게 뭐라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파고라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예. 도암 천태2구 오른쪽에 금년 겨울에 쓰러져서 처리를 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꼭 쉬어가고 하는데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지 출장하여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3쪽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사업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10㏊에서 20㏊를 50개 마을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이라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98쪽 일심2구 공용주차장 조성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위치가 어디쯤을 말씀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심리 2구 마을앞에 …….
○ 위원 임지락
보건소에서 사업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보건소에서 했는데 삭감하고 이것이 조경성격이 많다해서 저희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토지매입인데 무슨 조경사업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50%정도 조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기 보건소에 잡혀있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 그 예산을 산림소득과로 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이관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야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200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증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조기집행을 하셔도 환경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경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창출사업에 모든 행정기관이 발 벗고 나섰는데 이런사업이 선집행이 되시더라도 공문이 내려오면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께 최소한 이런사업이 내려왔다고 내용이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이 심의위원회 끝난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안인데 국가적인 사업이라 공감을 합니다만 산림소득과는 이러한 예산에 증액에 따른는 증원에 구분이 있어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는 내용이라도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다음번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더덕 생산지원사업 있지요? 어느 읍.면지역에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청풍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이고 이것이 저희 군유림이 136㏊가 있습니다. 그 군유림을 이용해서 청풍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산더덕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지역에서 더덕을 특화로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청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산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또 저희 군유림에 하기 위해서…….
○ 위원 임지락
더덕이라면 어차피 농특화사업의 일환이니까 사업을 10대 농특산물로 넣어서 심는 위치에 따르는 것만 분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위원 임지락
지금 실제로 산더덕이 재배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은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감이 있는 숲가꾸기 대회에 성공을 한 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산더덕을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 값어치로 따지면 배 이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소득은 저희들이 인삼이나 산양삼 개념으로 가면 똑같은 개념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기초적으로 재배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쪽으로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소규모로 판매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렇게 규모화하는 사업은 처음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이렇게 많은 면적에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을 하면 민간자본 보조인데 그쪽 농가쪽에 직접지원쪽으로 가능한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청풍면 더덕 법인을 구성해서 …….
○ 위원 임지락
산더덕 법인을 구성한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법인이 구성 되어 있습니까? 구성하려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 되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법인명과 몇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안 끝나면 바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신규사업이나 주민 소득작목에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데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사업에 내용이 실행단계에 있어서 좋지 않는 사례들이 가끔 있다보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결정의 당익성과 목적성에 대한 절차와 과정, 또 예산에 대한 금액이 어떤 쪽에서 산더덕이 재배되는 가를 말씀하신대로 130㏊에 어느정도 심어지고, 말씀 하셨던대로 일반 더덕재배와 산더덕 재배와 관련된 소득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재배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어떤 쪽에서 실용화해서 또는 그 농가들이 지금까지 재배해본 결과가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득작목 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자료 예시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된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절감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산더덕 관계는 제일 문제가 햇볕의 투하량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에 재배해서 성공 한 번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반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양삼 재배단지 본 예산에 8억 7,000만원인가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본예산에 1억 6,0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억 6,000만원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기정예산이 8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8억 7,000만원은 다른사업의 민간보조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했고, 산양삼은 9.1㏊에 1억 6,0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재배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민간자본보조 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8억 7,000만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8억 7,000만원은 민간…….
○ 위원 임지락
산약초하고 산지약용 특화와 같이 포함되어서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기정예산을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안되고 산양삼 재배에 관련된 것만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총괄 기정예산에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산양삼 재배단지 올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까지 예산 반영된 것이 1억 9,000만원이고요, 추경에 1억 5,000만원해서 3억 1,0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번 예산 말고 올해 예산관련해서 재배단지 면적 확대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올해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양삼 재배단지에 대한 조성이 꾸준히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느 한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원사업비는 현재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 예산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년수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순수한 군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토론이나 워크숍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왔지만 채종포 관련해서는 이 내용말고 채종포단지를 해년마다 조성하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시고, 산양삼 재배단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배농가 지원에 관련하여 적격에 관련된 부분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민간자본보조로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산양삼에 관련된 우리 특화사업인데 열심히 하고 잘했던 부분이 한순간에 잘못된 부분이나 적격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흐리게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꾸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금년도부터 재배적지나 심사를 엄격히 추진해서 실패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조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농사를 짓는데 본인이 직접 짓지 않고 위탁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채종포 재배 임도의 건은 모후산에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채종포단지 임도하고 이서쪽에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기위한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금년도에 화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몇 ㏊정도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년에 5000㏊ 가까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청풍에서 군유림에 재배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심어서 옮기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종자로 파종한다는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136㏊에 사업비 5억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회에 너무 과하다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묘삼식재 하는 방법하고 종자파종 하는 방법을 곁들여 했으면 하는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반영된 후에 저희들이 작목반과 협의해서 농가의 경험을 살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것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5억원 이상 추진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세부추진 계획에 산림과에서 심사해서 적법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지, 지금 예산 수립해놓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주면 하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은 것 같고 산양삼처럼 묘삼목을 채종해서 심는다면 어찌됐는 그 법인에서 136㏊ 군유림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아까 5억원 이라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첫 회에 하는 면적이 너무 과하다 해서 예산을 2억원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한 번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남면 유마지구에 종자파종을 해서 첫 회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되는데 가서보면 일반농지에서 재배하는 것 하고는 성장속도는 다르지만 삽주라고 한약재로 이용했을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컸어도 크기는 일반 농지에 있는 것 절반크기도 안됩니다. 한약재로 들어갔을때 가치있는 것으로 일반농지에서 짓는 것보다 배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4대때도 전 한두희 산림과장께도 줄기차게 외쳤던 부분입니다. 1년에 숲 가꾸기를 5000㏊를 하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런 것들이 화순군에 중장기적인 산림의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산더덕 생산이 아니라 우리가 조림사업으로 숲가꾸기 할때 전 한두희 과장님한테도 벌채를 하기전에 더덕, 도라지 취를 황토흙과 섞어서 먼저 종자를 파종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벌채가 들어가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박광재
벌채가 들어가면 뿌려진 종자를 사람이 밟습니다. 그렇게하면 어찌되었든 3년간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원화가 되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내 소득자원 조성이라고 50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마을 생활권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숲가꾸기를 추진하면서 별도 예산이 늘어나도 전체적인 산림 자원화가 되게끔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숲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조성해 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694억 5,112만원 이였으며 1회 추경에 74억 8,572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768억 9,083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23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300만원 삭감해서 65만은 삭감한 1,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125만을 증액시켜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비보조 추가사업비 재난예방 장비 구입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14만원이 증액되어서 2,0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에서 59만 8,000원을 감액시켜서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64만원이 감액되어서 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64만원을 감해서 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에서 급량비 60만원을 삭감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서 풍수해보험 2,5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도비 13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사전예방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3만원을 감액해서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86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숙원사업 6곳 화순 도웅리 하천정비, 화순 서태2구 소하천 정비, 한천 가암2구 소하천 정비, 동복 구암리 소하천 정비, 북면 송단3구 소하천 정비, 도곡 원화리 원화천 소하천 정비에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에서 하천 퇴적토 준설 도비 5,800만원 추가 계상해서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남천 개선복구사업은 25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국유재산관리 및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85만원을 감액시켰고 1,459을 계상했습니다.
군도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5억 5,800만원 증액시켜서 7억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9억 9,400만원 부대비 600만원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입니다. 시설비 14억 9,300만원 부대비 700만원해서 15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관리입니다. 매정～연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억을 추가 계상해서 13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면 201호선 선형개량 200ｍ에서 1억을 추가 계상해서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도로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에서 제설장비 임차료 103만원을 삭감하고, 도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0만을 삭감해서 1,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성립전으로 도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대행 사업비 군비부담으로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008년도 도비 성립전으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억 3,0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2008년도 성립전에서 8,027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3억 6,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사업 9,910만원 2008년도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3,000만원 1억 2,91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8,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청풍차리 1구 배수로 등 35건에 6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2008년도 도비 성립전입니다. 품평리외 3건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세량리 배수로 정비 성립전입니다. 20건에 6억 2,7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1,900만원으로 예산액이 30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3만원을 삭감해서 1,197만원을 성립시켰습니다.
2006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기반정비 편입토지 보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군비 40만원 증액시켜서 18억 7,04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는 당초 시설비로 세목이 불가해서 불용처리해서 올해 2억 4,37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1쪽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치리 소교량 접속도로 정비 부족비 1,400만원 증액시켰고, 주민숙원사업 도곡 월곡3구 1억 4,700만원 중에서 월곡3구 마을안길 재포장은 마을하수도 사업이 병행되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도곡 신성리 마을안길 포장 1,800만원도 부기변경을 했고요, 남면 주산리 진입도로 정비 부기변경해서 남면 사평5구 장등 우산각 진입로 정비 2,500만원 계상했고요, 춘양월평2구 정각보수 등 11건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증액이 1억 9,100만원을 증액해서 18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3건 4,500만원입니다. 동복 신율2구 정각 신축, 한천정우리 정각신축, 동면 오동1구 마을회관 보수해서 4,500만원 추가해서 5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농로이전등기입니다. 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를 558만원을 감액시켜서 4,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기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주변 세천살리기 시범사업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춘양 양곡리 소교량 확장입니다. 1,200만원 계상해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08년 도비 7건에 1억 9,430만원과 224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009년도 도비사업입니다. 6건에 1억 9,860만원, 시설비가 3억 9,29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225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소류모 지역개발 사업 2008년도 도비 청풍면 세청2구 건조장 공사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서 여비 10만원 삭감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 용두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700만원 삭감하고, 대포지구 전원마을도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궁지구 전원마을 사업은 840만원 삭감했는데 부대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목 변경만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교통안전 확보에서 일반운영비는 18만원 삭감해서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LED신호등교체 15개소에서 처음에 군비를 1억 5,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삭감해서 보조결정이 떨어진 뒤 군비 부담금을 해주고 자체사업으로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 부기변경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7,760만원을 증액시켜서 8억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운수업계지원입니다. 유류대지원에서 당초에 360억을 계상했는데 확정내시가 342억 9,420만원을 계상되어서 17억 5,793만원을 삭감해서 342억 9,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1만 2,600원을 삭감해서 3,713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서도 126만원을 삭감해서 2,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244만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 10억 2,469만원이었으며 1회 추경에 1억 24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액은 11억 2,71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 내역으로는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 944만원과 민원인용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8,100만원 종합민원과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용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과 예산에 설명된 예산으로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비를 당초 4억 5,000만원중 3억을 감액하여 국지도 화순～앵남간 확포장 보상비에 추가계상 하였으며 국지도 화순～앵남간 확포장공사 보상비는 당초 5억 이었으나 4억 1,200만원을 추가하여 9억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211쪽 자율방재단 작년에 활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피복비요?
○ 위원 임지락
아니 방재단 활동 내역을 말합니다.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과장님 오시기전이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말씀하십시오.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방재담당 김성식입니다.
과장님께서 작년 9월 1일자로 오셔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재난대비 훈련을 1회 실시 하였고요, 각 마을별로 수해가 난다던지 응급복구시 자체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에 활동 운영비가 있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지금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분들은 자율…….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끼 예산서에는 8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이 256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35,000원씩 계산해서 896만원이고 35,000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조끼가 25,000원, 모자10,000원 또 정부에서 나오는 자율방재단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조끼와 모자에 부착해서 1인당 35,000원씩 착용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212쪽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있지요? 예산비용 예전에 복구사업 나리피해 관련 내용의 사업비입니까? 25억이 저희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받은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지금현재는 전체공사비가 88억 인데요, 총괄계약을 해서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비로는 66억 3,400만원을 이미 발주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총괄 계약했을 때 25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조금 생길수도 있는데 변경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25억 정도 부족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25억을 군비라도 포함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비로 전체 얼마 받았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66억…….
○ 위원 임지락
아니 나리피해로 총액을 말합니다.
(64억 3,100만원이라고 말한 직원있음)
○ 위원 임지락
아니 전체 총액을 말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전체입니다.
○ 위원 임지락
15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아닙니다. 내남천으로 64억 3,1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64억 3,100만원이라고 하셨죠?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당시에 집행하실 때 저희 의회에다 총괄발주 되어서 이정도 된 군비가 25억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언제 보고하셨던가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투융자심사요? 과장님 기억에 내남천 개선 복구사업에 지원되는 64억 3,100만원 이후에 이러한 총괄발주에 의한 전체금액의 25억원의 잔여분의 대해서 군비투자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총괄적인 계획을 설명하신적 있으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
○ 위원 강순팔
전임과장님 때 일어났던 부분인데 전임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냐는 이 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지금 64억 3,100만원 가지고는 3.15㎞하고 위쪽에 4.38㎞ 부분까지 총괄계약 한것에 대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 여기에서 논란한 것은 아니구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 임지락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이나 지난해와 올해 연초 업무보고 확인해서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용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미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남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이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총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7억 1,820만원이 총액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아니, 올해 예산이구요,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은 30억을 요구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6,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예산에 대한 실명제로 인해서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없어서 1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아닙니다. 추가로 우리가 사정해서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총괄발주는 할 수 있지만은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이미 설계를 해 놓고 발표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있어서 사정해서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7억 1,820만원은 다른 군에 할 수 없는 사업을 깎아서 저희 군에 준 것입니다. 보통 신규사업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정도 줍니다.
○ 위원 임지락
예. 215쪽 공기관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금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어느지역을 말하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농촌공사에서 자기구역내에 기계화 경작로 하는 것은 우리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떨어진 후 추경에 성립을 해준 것입니다.
군비 부담금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불용액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쓰지못한 2억 4,370만원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그것이 대행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시행하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명시로 넣으려고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지정을 안 해주고는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시설비에서 불용을 해서 다시 대행사업비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223쪽 세천살리기 시범사업 5,000만원을 어디로 잡으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어디 마을로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 돈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최소비용으로 마을앞 청소 정도쯤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해 드리고, 주로 마을 주변쪽으로 퇴적이 되다보니까 오물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어디를 시범적으로 해야 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시범적으로 한다하면 가장 효과적인 마을앞쪽으로 해서 주민의 다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 위원 임지락
몇 곳이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요, 예산도 많은 돈이 아니니까 면단위로 인구가 많은 곳은 더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만연천 주변쪽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청소라도 한 번 깨끗이 해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310쪽 주차장 특별회계 군청광장 예전에 관리안하고 위탁했을 때 위탁비용이 얼마였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한달에 3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월 30만원이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인부임이 들어간 것이 950만원 정도 되네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인건비가 8,66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공용주차장 전반적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공영주차장과 다 합친 금액입니다.
○ 위원 임지락
민원인용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에 관련된 8,1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우리 군청 뒤를 말씀하시죠?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9필지 중에서 4필지는 하고 있고, 화순신문사와 수림정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낮다고 해서 5월정도 되면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요, 지금 수림정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이 지어진지 얼마되지 않고, 건물도 지어진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철거를 하고 공영주차장 한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감도 되고 영업보상금도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필지는 그쪽에서 수용안해준다고 하면 시설결정 할 때 빼서 나머지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 그 건물을 팔려고 한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주기장 지금 언제 완공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주기장이 5월말 아니면 6월에 완공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우리 아파트 주변에 주기장이라고 하면 대형 중장비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 아파트 진입하는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들 하얀 실선이 그어진 곳에 주차를 하는데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저도 군청뒤에 사는데 아침에 나오다 보면 차들이 한 선을 장악해 버리니까 교행을 할 때 엄청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그러한 부분의 대해 좋은 방법을 과장님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들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좁다보면 보행하는 인도까지 걸쳐서 주차를 하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도로를 걷다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주차질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김재홍
지금 현재 주기장 단속은 현 상태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정차 단속으로 같이 병행 하다보니까 원래 주기장 설치공사도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오기전에 토목직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면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득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 면적은 확보 못했습니다. 주기장 단속을 만약 하게 된다면 아파트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유도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많은 주변에 있다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장협회와 이야기를 해서 관내에 살고있는 주기장 차번호는 종합민원실에 의뢰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부대비와 합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총 공사 소요사업비는 15억원 인데 이번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실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400만원인데 10ｍ폭이 240ｍ 나머지가 15ｍ폭으로 160ｍ입니다. 7억 7,9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4억 1,400만원을 증액한 11억 9,37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능주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도에 정리추경 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 수요가 있어서 부대비까지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리～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3억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대신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던 5억원을 4억 1,200만원으로 증액한 사업비로 대리～다지리간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칠충각～육교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지난번에 부대비까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와 공사비가 1억정도 추가 수요되어서 이번에 총 공사비 3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급량비 36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균특회계로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불용분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용역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200만원을 지난 2월말일자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은 다시 예산에 계상되어 연구용역비로 계속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로 전체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균특회계가 3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구거정비를 200ｍ하고 농로포장은 2,300ｍ 3ｍ폭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폐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건립은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다보니까 잉여금이 있어서 저희군에 600만원을 추가배정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기금사업입니다. 먼저 폐광기업 오염실태 조사는 연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저희군 관내에 폐광으로 인해서 하천 등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지난 3월달에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주지역호남본부와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조사 분석이 있어야 저희들이 하천이나 토양을 살리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이나 지식경제부에 자료제출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4곳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한 곳을 우선해서 실태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실태분석 결과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탄광지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광산촌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4억원으로 했고, 2007년도에는 가행탄광주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건의사항도 있고해서 3억원을 편성하는 대신에 폐탄광 주변지역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역시 지난 2월 말일자로 불용처분 된 것을 지금현재 군도 11호 선상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1억 7,400만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234쪽 사무관리비를 당초에 1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산업단지관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순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화순 산단에 생김으로 해서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도록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 설계비로 당초에는 4억 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을 중앙에서 세우면서 1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9억 9,300만원시설부대비 670만원을 설계비등 사업비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 국비입니다. 화순산업단지 목변경은 지금현재 98억 4,000만원이 조성사업비로 되있습니다만은 예산서 밑에 감리비쪽과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달까지 감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다른 것은 물가변동에서 사업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인건비 관계인 금리비가 변동이 안되어서 조성비에서 3,900만원 감해서 감리비로 목 변경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화순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은 국비 4억원이 산단 공업용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산단까지의 공업용수 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산단내에 공업용수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17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빈집 정비인데 원래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50만원씩 줬는데 이번에 70만원씩 계상하여 70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장비대라든가 특히 폐기물처리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욕구충족을 다 못합니다만은 사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만원 증액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5,000만원 인데 보통 한 가구당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군비로 ㎾당 70만원씩 줍니다. 물론 주택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210만원씩 하면 24세대 정도 해당되는데 수요가 많아서 5,000만원도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수요가 점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년에 와서 당초에 신청한 사람중에 포기가 많고 신규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금액이 3억 3,7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억원을 감하더라도 4억 3,000만원정도 되고 지금은 현재 2억 4,000만원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만 많이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때그때 세우더라도 조금 감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390만원 100만원씩 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도시개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3,6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기정이 3,570만원 이었는데 삼천 택지개발을 하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지금현재 택지개발이 진행 안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용역비 남은 금액이 증액된 약 3억 61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2억 2,600만원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14만원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대리칠충각～ 육교간 도로개설공사가 2억 9,000만원으로는 안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보상비하고 최근 민원하고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주다 보니까 지금 대리 칠충각 있는 쪽으로는 확장이 되는데 밑쪽 부분 천운주유소 뒤쪽으로 80ｍ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민원해결 해줘야 주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억이 지금 칠충각에서 대리1구 주민들이 민원제기 했던 2억 9,000에 대한 1억을 더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 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11가구가 청미래를 상대로 했던 민원에 대한 해결에 대한 내용의 예산은 아니죠?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 관에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233쪽 폐.탄광 주변지역 정비는 지난번 의회 동료의원들께서 정확히 해당지역에 쓸수 있도록 명기를 해 달라 했는데 3억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디를 쓰겠다고 나와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이 세워지면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군수님 연초순시 하실 때도 동면이외의 지역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예산감액과 농기계 임대사업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7쪽입니다. 먼저 2009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총 1억 3,960만원으로 국비 72만원 군비 1억 3,9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여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등 5개분야에서 219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어민 교육분야에서 244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여성 농어민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임차료 등 2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1쪽부터 247쪽까지 농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프로그램화됨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신청 및 집행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관련 사업비 10억원을 농기계 훈련사업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24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장비 카오크레인과 지게차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에서 260만원, 선도여성 농업인 활동지원에서 10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입니다. 농업기술 및 교육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5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주변 수변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8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대한민국농업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에서 14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신기술연구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에서 251쪽 신기술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청풍면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에서 55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이나 다음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설비 5,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절감 해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내년도 예산 신청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및 사업추가 내시로 시설비 61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설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기업자본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원 증액해서 계상했고, 상수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4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수도 공기업 지원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사업 화순읍 민간투자사업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미 확보액 17억원 중에 금번 10억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지원액 2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나와 있는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당초에 6억 2,000만원 예산 내시되어 있었는데 최종 확정된 금액이 6억 1,900만원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었는데 면에서 사업계획 변경해 올라온 것이 시설비는 6억 1,600만원 중에서 5억 3,900만원 감해서 7,6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면단위 정화조 청소비용입니다.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그쪽 관활 학생들 장학금입니다. 8,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 3,500만원 이것은 관할 학교에 기자재 교육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4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20만원 감액해서 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300만원 예산내시 되었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된 것이 2억 1,20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9,700만원 감액해서 1억 3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 700만원 계상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보다 10만원 증액해서 최종결정 되어서 민간자본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해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정비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비가 총 1억 9,300만원 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성립해놓은 1억 9,300만원을 예산 요구 해놨었는데 최종 결정난 것이 6,400만원이 예산 내시 왔습니다. 6,400만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댐 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방금 일반수용비 새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계약 단가에 의해서 94만 8,000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암댐 정비사업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나 장흥댐 주변지역 사업비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까지는 예산절감액 10% 감액대상 및 평형근로자 계약직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1,625만원, 남면.한천.동면지구에 도비 250만원 변경내시 왔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정비사업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시행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비 부담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성립된 예산에서 3억원을 감액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경상경비 10%절감액 중에서 3,590만원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정비사업은 방금 새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계약단가에 의해서 감액 조정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공사비입니다. 병행시행한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 공사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3억원 계상하고 나머지 추가 2억원 증액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 공사비로 5억원 기타자본적 지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선교체비입니다. 당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된 화순온천 하수도처리시설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수계기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수계기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다 전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4쪽 연가보상비에서 75쪽까지는 예산절감 10% 감액계상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남면, 화순읍, 동복면,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면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88쪽 동복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예산편성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8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 공사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설명할 때 5억원 전출금 받아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심～유천리간 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액 중 230만원을 일심～유천리간 하수도시설 공사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하고 89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감리비 1억 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입니다. 총 소요예산액 32억원 중에서 2009년도 본예산에 12억 9,000만원 확보했고 금번에 추경예산에 부족분 17억중 10억원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나머지 6억 1,000만원정도 미확보 금액이 있는데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민투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32억원 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27억 2,200만원 한 5억원 못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6억 1,000만원정도 미확보된 금액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32억원 이라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예산액이 27억이 되는데요? 5억원이면 32억 2,200만원이 되는데 2회 추경까지의 범위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 470만원이 어디지역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청풍 이만리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쪽 장흥댐 수계가 되니까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장흥댐 수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물은 그쪽으로 안나가지만 콤파스로 거리 조정해서 청풍 이만리가 약간 걸려서…….
○ 위원장 오방록
수계는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아닙니다.
○ 위원장 오방록
소장님! 예산과 관련이 안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동복이나 남면, 한천면 영외 지역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련해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매입제한을 해버리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러한 문제로 지금 외남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주관로가 설치 중에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장 오방록
설치 주관로에 문제는 없겠지만 마을에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업이 부딪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제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동복같은 곳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영산강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어서 아직 확실한 답은 못 얻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저도 영산강 섬진강수계 자문위원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꾸 유보 해 달라는 쪽에 이야기를 해도 영산강쪽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지 없습니다마는 그 외에 마을 관로의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100%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기본시설을 해놓고 집에서 연결을 주민들이 못 하게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10대 특산물 육성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0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는 트랙터를 제외한 연결체 조사료 제조에 필요한 기종에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10대 특산물 육성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0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는 트랙터를 제외한 연결체 조사료 제조에 필요한 기종에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