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8년 12월 16일 (화)10시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에서 4,100만원을 삭감해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물품구입비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라든지 개인용PC 등 사무기기 및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보급사업은 도비 조정,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42쪽 연구용역비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과 연계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화순관리계획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입니다.
1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비가 삭감되었으므로 기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 9,36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으로 4억 7,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서 동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인데 1억 9,670만 3,000원에서 2억 5,270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아산복지회관 유지비를 95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금액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서 기금이 1,000만원하고 군비 700만원은 밑에 예산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809만원도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이 1,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아산복지회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1,0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관거 공사 4억 7,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화순온천, 남면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213쪽 계속사업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2억 5,000만원이 2008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비로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는 60억원에서 현재 군비 42억원, 국비 18억원인데, 소각로는 현재 전처리시설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사항으로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협의가 되는대로 국비부분에서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1 3억원인데 현재 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2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인데 능주입니다.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미제출 되어 능주면에서 현재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분입니다. 총사업비 7억원중에서 능주면에 6억원, 동복면에 1억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감도리 건조장입니다. 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조만간 토지매입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으로서 감도리 3구입니다.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미협의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9쪽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복 독상리 하천정비사업 등 2건인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대로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서 기간이 2008년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오염총량을 낼 시행계획 운영평가기간입니다. 내년까지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입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이 12억원인데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도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조만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물품구입비로 설치공사비 4,100만원에서 목변경 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운 물품구입비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2009년도에요?
○ 위원 임지락
예.
○ 환경과장 정병수
2009년도에는 이 목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처리시설 운영물품구입비라고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 운영비가 있던데요.
○ 환경정화담당 김상진
2,0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확히 물품구입에 대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물품구입비 내역서하고 계획안하고 추경에 세운 4,100만원에 대한 사무용품 물품구입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199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데 기정예산이 5억 9,36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쓰이고, 4억 7,3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게 된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시설비이지요?
○ 위원 임지락
예.
○ 환경과장 정병수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보조가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원래 내시가 …….
○ 환경과장 정병수
처음에 내시가 되었는데
○ 위원 임지락
내시가 전체적으로 하다가 추후에 내시가 확정 승인 받아서 확정 통보 나올 때는 깎아서 내려왔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깎아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반영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런데 이렇게 폭이 크게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상수도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삭감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종말처리장에 관련한 하수관거 사업의 원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이 일단 환경기초시설이지만…….
○ 환경과장 정병수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은 총괄하시고, 주무 실제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실제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정부에서 했던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굳이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겠지만 제가 가끔 정부보조내시사업이나 도에서 보조사업을 보면 가내시를 받아놓고 추후에 노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깎이는 사례를 제가 종종 봅니다. 제가 문화재관련사업도 작년에 많이 봤는데 과장님도 환경사업에 관련된 것은 일정한 국고예산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정부지자체에 똑같은 감액으로 해서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불균일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시된 모두 사업이라면 그런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감도리 2구, 감도리 3구 토지 미협의에 관련된 협상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이월 된다는 것인데…….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지원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 받아주어서 지금 진행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건조장이 감도리 1구 같은 경우는 앞이 좁습니다. 건조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건조장이 주차장입니다.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소유주가 서울에 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 팔겠다.”, “이것은 도저히 매입을 못하겠다.” 별도로 나온 논인데, 그렇게 거부하니까 일단 거기서 막고 옹벽을 쳐서 하려고 했는데 옹벽을 치면 그 논은 아무것도 활용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논에 농사를 못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장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 위원 임지락
지금 감도리 몇 구 말씀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구입니다. 감도리 1구가 2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구는 이 앞전 2회 추경때 확보를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차량이 3구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농로나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부 깨져버리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것은 해주마’ 다닐 수 있게끔 해주라고 해서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3,2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 위원 임지락
토지 미협의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농로포장을 하는데 편입되는 필지를 사야 됩니다. 그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도 실링제로 인해서 전부 예산을 각 주무실과에 배분해서 책임제로 운영이 되는 예산제도가 2009년에 바뀌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이런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크게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소각장이 되지 않고 가는 부분에…….
○ 환경과장 정병수
큰 틀에서는 그 한가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요. 민원해소의 부분도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내용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고, 저는 현재 추진에 대한 지연이 토지 미 협의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주변에 민원해결 겸해서 시행된 것인데, 토지 미 협의라고 하니까 결국 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올라온 사업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요청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책위에서 건조장이 필요하다, 하수도가 필요하다, 농로가 필요하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정말 이것이 독립적으로 필요해서 토지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생태자연공원처럼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의 계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만들 일이 있고, 이런 사업은 좀 더 주민들의 협의가 미완성이고 조금 아직은 협의가 덜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확약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이 완결이 되어서 행정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이월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완전히 협의를 갖고 오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런 쪽의 협의서를 가져오시오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사업현장이 예산만 투여가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어떤 주민간에 불협화음이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정비작업이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맞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그런 과정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일견 쉽게 보시고, 우리 주민들도 주위에 이에 관련해서 이해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없도록 완결 해드리면 저희도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런 조건부가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기 때문에 이해 갈등이 없도록, 또 다른 행정의 소요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처리해 주시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제가 정확히 들지 못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지금 사업계획서 관련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오염총량관리 말씀하시지요?
○ 위원 임지락
아닙니다.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이 1,000만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동복에 있는 독상리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이 수질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꿔집니다. 마을사람들이 A라는 사업으로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전폭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영산강환경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늦게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밑에 자본보조 이서 표고목 구입 등 2건입니다. 이 건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서 같은 경우는 사실 애로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2～3개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이월되었던 이것이 민자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 직접지원입니까? 간접지원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일반지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명시이월 되는 것 보면 각 주무 실과에 다 이야기를 하렵니다만 준공기한 미도래, 저희가 주무 실행부서의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 압니다. 준공기한이야 1년을 잡았다가 또 1년 연장하면 되는 것인데,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보다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할 만한 사항을 가지고 해야지, 두리뭉실하는 이월사유로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이월 사유로서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월 사유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준공기한 3년이내에 완공해라고 하면 내년에 완공할 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라 해서 1년 더 연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유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있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명확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다 그렇다면 이런 대안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그런 것을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사업이 가장 문제인 것이 사업을 시행해놓으면 어찌됐든 시행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 갈등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이 되기 전에 그런 쪽의 충분한 협의나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 책임의 소재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 연차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 안됐다는 사업을 앞으로 하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구조적인 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할 수 있고, 생산적이고,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조례에 있는데 그런 일이 진행이 안되고,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행정적인 대처를 하시지만 어떤 원칙에 대해서 입각해서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진행이 되도록 하셔서 지역발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동계에 심는 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자재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유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1,800원입니다만 기준가격이 초과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학비료 구입비 인상비 지원입니다.
5,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부담금 20%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3,936만원이 증가 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은 5,579만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정산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648만원이 감을 하였고, 친환경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녹비종자 구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잔액 8,600만원을 친환경광역방제기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했습니다.
13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수수료인데 부족분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스템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서 3.8㏊에 대해서 냉난방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미곡처리 완전미 시설인데 지금 이양, 청풍 농협에 지원을 하는데 색채선별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40%, 농협중앙회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과 민간자본보조로 쌀경쟁력 제고사업을 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0%, 군비가 60%인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1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3,300만원 감되었고, 직불제 사업추진 모바일 장비구입은 위치추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GPS와 연계해서 토지를 찾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으로서 국비 2억 5,3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당초계획은 3,500두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대상이 많아져서 2,000두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청보리생산 배토기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보리 재배단지에다 물도랑을 내는 기계 20대를 구입하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생산 그래플(찝게) 지원으로 30대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및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육가공 공장 증설사업 지원은 10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을 신청한 사업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부지에 추가로 사업 설치가 없어서 본인 사업자의 포기를 받아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낙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그쪽의 낙농가나 그 밑에 6개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 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낙농가나 6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으로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추경예산에 2건을 시행을 하고, 잔여분 5,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1동을 더 짓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1동을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입니다.
양식장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군ㆍ도 보조사업입니다만 2군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 먼저 친환경 광역방제기 사업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상토지원사업으로서 5,850만원 창고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9년 상토지원사업비와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은 현재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추진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입니다.
이월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로서는 2회추경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능주 백암리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저희들에게 설계가 들어왔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설계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동절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유리온실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남면 석받제 넘어가는 데다 사업부지를 선정을 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임야여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지원의 경우도 아까 2,000만원 합해서 7,500만원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나머지 4가지 사업도 전부다 정리추경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비종자구입비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녹비종자구입비가 원래 6억 8,400만원 정도 잡았다가 5억 9,700만원에서 8,6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이 전에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잡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본예산에…….
○ 위원 임지락
2008년도 본예산하고 2009년도에 이번에 올렸던 예산안 봐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도 예산이요?
○ 위원 임지락
2009년도 예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 1억원이 있고…….
○ 위원 임지락
종자대 지원이 4억 3,500만원입니다. 합해서 5억 3,500만원입니다.
2009년 예산이 총괄 인건비와 종자대와 합해서 약 5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해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3개년 정도 총예산을 다루다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항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거나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을 보면 조금 여유있게 확보해서 진행하다가 남으면 넘기고 아니면 목 변경 시켜서 활용하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도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에서 친환경생산기관조성을 위해서 여유있게 주어서 사업추진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보고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변경을 하면 이런 녹비종자 구입비 자체를 우리 녹비종자 파종하는 인건비로는 안 됩니까?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인건비로서는 안됩니다.
○ 위원 임지락
활용하면 안되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일단은 저희들이 왔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많이 와서 저희들이 목변경 잡은데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군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정예산에 대한 예산수치나 전년도에 대한 계획했던 내용이나 실적 그리고 추후 예상되는 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 잔여예산들이 본 고유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137쪽 미곡처리 완전미 시설 이양, 청풍농협이라고 지원 말씀하셨는데, 완전미라는 것은 무엇을 완전미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색채선별기가 무엇이냐면? 쌀을 하는데 하얗게 박힌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내게 되면 상품 가치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없애 것을 완전미라고 합니다. 색채선별기를 가지고 완전미를 만듭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원래 농업관련 용어에 이것이 완전미라고 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난번 2009년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09년도 예산에 화순RPC 지원하겠다고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사업 진행 된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전에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시설에 들어가는 기준을 색채선별기만 이야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대시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색채선별기만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이 지금 하나의 기계시스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대에 5,200만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5,200만원이 아닙니다. 40%가 5,200만원이니까 전체사업비는…….
○ 위원 임지락
우리 군비 부담률에만 대한 것이 5,200만원 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에 대한 60%은 결국은 중앙회와 자부담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화순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화순농협, 이번에 지원 나가는 이양ㆍ청풍농협입니다. 또 추후에 해야 할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쪽의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도정시설에 특별하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RPC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해주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개인 사설에 대한 처리장은 아직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명시이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24쪽 상토 지원할 때 상토보관창고 사업비가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8년에 예산에 상토지원사업 들어와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상토보관창고사업비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 드렸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런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못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본예산에서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창고 짓는데 시설비가 어떤 쪽으로 부족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설비지요?
○ 위원 임지락
예. 사전에 예산을 짰을 때 확고히 짜서 하셔야지 이것을…….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농업정책과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실행부서 몇 군데 보면 일단 단추만 끼워놓으면 몇 억원 자리 사업이 몇 십억 원으로 불어나는 전체적인 윤곽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설비가 1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1차적인 사업이 얼마이고, 총괄이 얼마인데 몇 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이번에서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산 전 단계에서 설명의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꼭 머리와 꼬리는 감추어 놓고 몸통만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해서 또 부대적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 심의하는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사업에 전체적인 완결된 부분으로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그 예산속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자재단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관련된 시설자체가 이런 시설로 인해서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무언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결국은 이 심의 의결했던 내용이 어떤 누군가 물어봐도 이해 당사자 민원이 있으면 ‘야! 거기 다 되었다고 하는데 또 돈을 주어야?’ 했을때 이런 저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변경이 있고,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 증액이 불가피해서 했다 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유리온실 남면 석받제 들어간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역특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사업부지 지연이라는데, 사업부지 지연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지를 보전지역에서 준 보전지역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본예산이라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해서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형질변경이라든지, 분명히 청내에 주무 실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사업신청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변경의 요건 또는 그런 쪽의 기간의 도래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같이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는데 1차 부적격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재심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더더구나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친환경개선사업에 석받제에다 하는 것의 주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7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도곡에 파프리카…….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7개 농가가 산림청의 사업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쪽의 절차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연도나 사업의 예산을 잡아야 할 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이 상반기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재가 계속해서 올라가버리니까 이 사업을 30억원으로 받았습니다만 자담 30억원, 지원이 30억원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가격으로 약 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자재대가 올라가버리니까 이 사업이 지연이 되다가 어느 정도 자재라든지 유가부분도 진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절차도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공사하기 힘들 것이고, 산림청에 재심의를 요구했다는데 저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를 받으셔서 적정성을 따져서 이것은 이런 사유에서 안된다면 또 다른 심의 신청을 받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정인을 미리 지칭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대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기 위해서 했다면 미리서 계획안을 받으셨으면 형질에 대한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처음에 부지가 빨리 확정이 되어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사업대상자들이 부지를 선정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이 동계 철인데 재심의 해서 그것 사업허가를 받아서 내년 6월 완공을 한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월 치를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석받제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넘어가는 오른쪽을 경매 받아서…….
○ 위원장 오방록
지금 가다오면 구암모텔 맞은편 쪽의 산이지요?
○ 위원 강순팔
지금 동면으로 안 들어가고 남면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석받제 넘어가는데…….
○ 위원장 오방록
그러니까 모텔 있는데 맞은편 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강순팔
문제가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 위원장 오방록
문제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 이 분들이 신청할 때 작목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프리카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파프리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그 지형에 따른 기후여건이나 모든 입지 선정여건이 맞습니까?
이 업무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임계장님! 여기 맞습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도곡지역에 비해서 해는 5분이 더 빨리 뜨고, 지기는 10분 늦게 집니다. 농사에는 해가 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지형자체가 사실 그쪽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온도의 차이가 일반지역하고 거기가 상당히 채광이 낮고 난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더 필요로 하고 특히나 난방성 작물일 때 더더구나 이런 시설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소득증가 증액을 위한 유리온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 다 끝나셨습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끝났습니다. 제일 문제가 토지입니다. 도곡이나 춘양에서 농지를 1만평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20～30평 필요한데 대단위 농지를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임야 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서겠지만 시설원예 관련해서는 본인이 학교 때부터 그쪽에 쭉 종사를 했습니다. 사업도 한동안 그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역학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시설원예 유리온실 자체가 도입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 정권시설에 네덜란드는 해가 지는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해가 있고 거기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견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많은 대신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리그라스하우스로 해서 그쪽에 하나의 꽃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매집하장으로, 물류시장으로도 발전하면서 화훼나 시설 그라스하우스가 가장 첨단으로 기본 모델이 됐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들어와서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다 해서 거기 창고도 못쓰고, 기름값도 비싸서 난방 때문에 활용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에서 정말 정확히 평가를 해서 그 분들도 무조건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사업을 해서 소득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임계장님! 관련된 사업 검토했던 추진계획서 들어온 것 있지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오히려 2009년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기가 6월이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겨울에는 사실 공사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리고 산림과 안과장님! 언제쯤 재심의 들어가면 기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재심의가 아니라 금년말까지 준보전이든지 보전이든지 공문이 떨어질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저희들이 보전지에서 준보전지로 돌려났습니다. 금년말까지 산림청에서…….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파프리카로 하신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스템 추경 예산 확보 지금 들어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2008년에 들어갔던 것 지금 사업 시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개소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1차로 하면 14개 농가입니다.
○ 위원 임지락
14개 농가요?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설치 후에 현장 한 번씩 다녀 보셨습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현장은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는데 한 농가 문형량씨 농가를 다녀왔는데…….
○ 위원 임지락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기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만 합니다. 그렇다보니 굉장히 농가도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며 너무 좋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앞으로 어떤 농가도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효과가 나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그쪽의 업체나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이 실패하면 난방으로 해서 보조난방이지 않습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이것이 거의 연로비나 난방비에서 70% 절감까지 올수 있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비보조로 이 앞에 첫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이것을 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모델링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이 하기 이전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장ㆍ단점이 얼른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내부 현장에서라도 그런 것을 분석해서 좀더 이런 좋은 시스템들 권장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방비나 군재원 보다는 국가재원이 좀더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지락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자는 그전에 관련해서 그 사업자하고 동일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유리온실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오방록
예. 그 사업자가 동일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그 전에 관련됐던 사람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강순팔
그 전 사업자들하고 무관하잖아요? 경매인하고 따로…….
○ 위원장 오방록
그전에 관련된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틀리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실질적으로 도곡에서 파프리카를 하는 7농가에서 7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그렇지요? 전혀 사업자하고 무관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도곡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유리온실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분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7개 농가가 합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은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로 하는 농가까지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요구하는 것은 이것 만평인데 좀 저희들이 생각할 테는 허황된 소리 같기도 하는데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5만평 정도는 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 김제 같은 데는 그런 규모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 사업도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여기 파프리카에 관련된 가장 선도농가이고 농림식품부에서 인정을 할 것입니다. 강진가면 아트팜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번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10여년이 넘고 일본에 수출하는 선도 파프리카 농가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소득창출해서 자립하고 있는 한국농업 쪽에, 시설원예 환경쪽에 가장 근간이 되는 유리온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김제나 강진 아트팜 등 이런 곳을 방문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과 시장성과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법이라든지 우리들이 거기에서 무언가 경쟁력있는 쪽으로 간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할지 그런 방향정도는 좀 찾아보고, 자문도 구하고, 현장도 보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그런 현장 가실 때 되면 어디든지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럴 때 또 실감나면 같이 가서 보시게요. 자문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142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육계농가 열회수환풍기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사업은 내수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양만장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양만장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장어를 키우는 양만장이라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양만장 관련 화순양만장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2008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은 유통회사의 기본용역 설계관계로 이번에 감을 3,000만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 행사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25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그린투어리즘 행사지원과 이중으로 인하여 47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국외여비 엑스포 및 박람회 참석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엑스포 및 박람회 참석 여비는 제2회 추경때 했습니다만 시기가 지금 동경플라워 엑스포외에는 없어서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자 현장 실습비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6쪽 귀농공가수리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조정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선도자 활동수당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6쪽 파프리카 전통식품 육성은 사평 기정떡을 제1회 추경에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기계설비까지 거의 완료되고,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 안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뽕 전통식품 육성사업은 향토음식연구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설계가 들어와서 교부결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착수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명품개발 연구비인데 여기는 전통주 라든지 4개 단체에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전통주 실습하는 과정에 연구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까지 상반기 이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식품단지 조성은 조성 수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지금 광역클러스터 사업변경이 11월 23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다시 내려와서 한 1월중에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 내려올 것 같아서 내년중에 신청을 한 후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품 판매시설은 지금 사업 영농조합 구성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미 제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농업 법인체 육성은 7,600만원을 지금 교부결정 했습니다만 컨설팅과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올 연말 안에 토마토연합회 이길호 회장님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 컨설팅은 지금 교수님과 컨설팅을 한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컨설팅 사업이 완료되면 하기 때문에 집행되는 잔액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도장리 마을이 9월에 교부결정이 해서 지금 마을 앞 하수도 및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야 만이 마을정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 연말 안에 끝낼 수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예정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내년 1월 29일 사업 확정이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음식명품개발로 명시이월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가 한과, 전통주 등 네 개 분과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분과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과하고 전통주하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다음에 된장 만드는 법 그 부분하고…….
○ 위원 임지락
장류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장류사업도…….
여기는 떡 산업은 안들어 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러니까요 한과하고…….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명품개발에 4개 분과가 공통으로는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한번에 향토음식연구회에서 하는데 4개 분과별로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까 …….
○ 위원 임지락
그러면 4개 분과별로 추진하는 것이 각 분과별로 2,000만원씩 주었다는 것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전통주는 전통주대로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4개 분과별로 지금 나눠져서…….
○ 위원 임지락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품개발로 해서 4개 단체에 지원액하고 별도로 2,000만원씩 특화해서 나가는 것 이예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8개 단체에 내에 있는 4개 분과에 2,000만원씩 주어서 전통주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전통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개 분과에서 아까 한과는 한과대로, 전통주는 전통주대로, 4개 분과에서 1건씩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로 일단은 교부결정은 되어 있고, 그중에서 4개 분과로 2,000만원씩 내부적으로 4개 분과에 1건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바로 위에 전통식품 육성 뽕 전통식품 관련 된 것은 지금 향토음식연구회 심은 회장님이 하신 그 관계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여기는 사업계획 지역이 무슨 이유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건축설계가 들어가면 교부결정이 들어가서 연말 안에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음식명품개발 4개 분과로 준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목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4개 분과라고 하면서……. (웃음)
그런데 분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이잖아요? 그것이 세분화 되어서 정확히 알기 쉽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제가 교부결정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최소한 이 정도 지원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었든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교부했던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전통식품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미확정 건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전통식품 말이지요?
○ 위원 임지락
예. 그런 사업은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이 아직 안됐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쪽에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것입니까?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때 일부 사업계획을 받는데 교부결정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지금 수차례 촉구 공문을 냈어도 계획서를 안가져 옵니다. 그래서 다시 재촉구 공문을 내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찌됐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교부결정이 확정되고 사업내용 계획이 세워지시면 절차와 과정에서 진행이 쭉 되시도록 독려하고 또 그런 부분에 어느 시점이나 기간을 두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 산림소득담당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산림소득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6억 6,100만원입니다.
첫 번째 공익조림 경관조림 시설비입니다.
2008년 9월에 사업량 20㏊ 2억 3,200만원이 추가지원 배정 되었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지도감독용 동절기 피복비로 600만원을, 148쪽 숲가꾸기사업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숲가꾸기 실시설계비는 2009년 사업량 확대로 저희들이 3,535만 9,000원을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에서 목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정책 숲가꾸기 사업비는 예산배정으로 저희들이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5.6%, 도비 13.3%, 군비 31.1%입니다.
149쪽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비로 인원이 60명에서 2008년 11월에 18명분이 추가배정 되어서 2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3,535만 9,000원을 실시설계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비 3만원을 교육여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남면 내리 군유림 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임도를 신설하고자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하여 임도관리 시설장비 GPS장비를 구입코자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공익조림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특별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기가 안맞아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고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내남천 하천숲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숲 조경사업입니다. 이것도 하천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서 부득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코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사업비 4억원 이것은 학술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처음 보고하시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장 오방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산림소득과 워낙 사업을 잘하셔서 질문 드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50쪽 남면 내리지구 임도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신설사업입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저희들이 남면 내리에 군유림이 60㏊에다가 있는데 거기에다 산약삼 채종포를 조성해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양삼 채종포를 해놨어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우리 군유림입니다.
○ 위원 임지락
채종포가 몇 개년 계획이지요?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지금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채종포 2개년 계획으로 했고, 2007년까지 잡고 있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진행 중이고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채종포 진입로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업하셨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저희들이 걸어서 올라 다니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걸어서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볼 때는 어느 사업보다 실시되는 2007년도 첫 사업부터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임도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저희들 임도시설비 예산이 없어서…….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전체적으로 용역 끝나고 난 본예산에 시설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임도시설비로 확보해서 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확보하실 계획으로 이것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되면 또 군비로 하실 요령이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임도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로 보조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국비 보조사업 받으면 이것이 보통 몇 대 몇입니까? 임도사업은 어느 정도 지방비 부담이 됩니까?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8대 2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국비가 80%인가요? 지금 12억원 정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6㎞에…….
○ 위원 임지락
그러면 9억 6,000만원을 타 오셔야 하겠네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지금 그렇습니다. 동시에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227쪽 명시이월 사업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남천 하천숲 있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2009년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2008년 예산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 도시숲 하천 사업자체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하천숲 조성에 예산 확보된 내역도 쓰지도 않고 있지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또 확보하시려고 2009년에 올린 사업도 있잖아요?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를 해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신임으로 오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하시면서도 굉장히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소득과 사업이 정부사업을 많이 하시고, 산림행정만큼은 화순군이 전국의 어느 경쟁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오면서 좀더 투명성 있게 집행되고 가야 할 것이 내부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연계성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듬뿍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자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이 사업을 뛰어넘기로 확보해서 추후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데 임도사업이 전체의 시설비가 12억원이고, 실시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4,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4,000만원 용역을 맡기고, 12억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도저히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재원을 국비 80%에 군비 20% 부담률인 국가예산인 산림청 사업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해야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런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 되구나! 하는 신뢰적인 것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머리, 꼬리 띠어버리고 가운데만 설명했다. 그것만 가져가고 나중에 또 설명하면 그때부터 의혹이 부풀어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지연되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천숲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잘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계속 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투자를 해서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기존의 원안의 프로그램 계획이 짜져 있다면 특히나 크게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자재의 인상에서 그런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또 정부정책이 바꿨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그 사업비 내에서 어이됐든 사업을 완료하는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재정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727억 5,174만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39억 6,317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767억 1,491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이전은 도비가 6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정비도 특별교부세로서 9억 7,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동가 재해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추가로 특별교부세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도곡 월곡 소하천정비 주민 건의사항으로 2,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천퇴적토 준설 도비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은 11월 14일로 확정내시가 떨어져서 1억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로 특별교부세 9,800만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가로등설치 및 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3,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3,000만원 감을 시킨 이유는 ESCO 사업으로 인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군도관리에서 군도 5호선 통신관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올해 예산으로 어렵고, 사실상 통신관로만 묻어봐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연이 된 것이어서 1억 3,500만원 군비로 준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포～옥호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통신관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1억 3,500만원 깎인 것하고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깎인 것을 합쳐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포～옥호간 농어촌 도로확포장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 구간에서 별도로 한 것이 남계～유마만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예산이 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위험도로구간을 2009년도에 발주해서 10억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량관리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현재 대상이 없어서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중 표지판, 안내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접도구역 정비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풍 신리 건조장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 사업이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폐도부지 정비사업 154쪽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사업내용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청풍 신리 건조장 설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청풍 신리 건조장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폐도 부지를 허용하기 위해서 건조장으로…….
○ 위원 임지락
예. 설명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기계확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 부대비를 확정을 짓고 보니까 258만 2,000원이 깎여졌고, 그 깎은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5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에 따른 사업비 보조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대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전부다 도비입니다. 서성지구하고 반원지구 용배수로 공사입니다.
군관리저수지준설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이 올해예산에 9,9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시군관리 저수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2회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깎지 않고 이번정리추경에 깎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발대비사업에서 2억 4,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것은 저수지 준설이 20개소, 관정이 10개소입니다.
그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화순 도웅리 관정개발, 국가하천 지방편입보상금 4,150만원을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4,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암 원천1구 농로포장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 매정 보 설치는 주민건의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춘양면 변천리, 가동리 농로포장, 청풍면 청룡리 농로포장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5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운영비에서는 양수장비 정비가 성립전으로 추가 확정이 되어서 1,330만 4,000원이 도비로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7일 확정내시가 떨어짐으로써 도비 2,81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광덕리 4구 마을회관 임차료를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색하는 중에 현재까지 물색을 못해서 3,5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 3,500만원 깎은 것은 계소리 4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만연리 4구 정각개축으로 1,500만원으로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성아파트 주변정비에 1억원, 남면 주산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동가1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마을 하수도 보수를 하려고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천동가1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곡면 성곡제 진입도로 보수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대리2구 마을진입로 사리부설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을 해주라고 했는데 포장이 사실상 사유지라서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설로 대체했습니다. 동면 무포리 농로포장 주민숙원비로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북면 송단2구 마을회관 보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심1구 휴게시설 설치는 목변경해서 휴게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동복 천변리 노인당 주변정비사업도 천변리 휴게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계소4구 마을회관 개보수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덕4구 마을회관 임차료에서 목 변경했습니다.
춘양 회송1구 소교량 가설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동면 장동1구 우산각 정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주도2구 마을회관 보수는 도배, 장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춘양면 화림1리 마을창고보수입니다. 사업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춘양면 화림1리 우산각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에서 동복 천변리 휴게시설 설치는 사업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면 복암3구 정각 정비로 500만원 감을 해서 복암3구 마을회관 증축으로 500만원을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한천 평리 정각 신축에서 1,800만원을 감해서 한천 오음2구 정각 신축으로 1,800만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화순일심1구 휴게시설 설치 사업 변경해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화순 만연4구 정각 개축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500만원 감해서 1,500만원을 사업변경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춘양 용곡리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곡리 공동창고 신축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수만리3구 진입로 확포장이 1억원을 원래 계상했는데 민원제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수만리3구 도로개설 및 정비 6,300만원, 마을회관 주변정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008년 도비보조금으로서 춘양 용곡리 공동창고 신축으로 2,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화순읍 다지2구 정각신축도 사업변경해서 대리7구 정각신축으로 사업 변경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암 봉하리 청송마을 우산각 신축으로 2,000만원 감해서 봉하리 하수락마을 우산각 신축으로 사업변경 했습니다.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곡 미곡2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이 1,500만원 깎아져서 도곡 미곡2구 화장실 보수로 사업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용두지구 기본계호기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2,628만원하고 대포지구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1,912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용두지구는 전원마을 조성으로 2,628만원을 계상했고, 대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1,9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원마을 조성 경정을 3억 750만원을 계상했고, 7억원을 감했습니다. 7억을 감해서 남계～유마간 도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벽지노선 43개 노선에 대해서 도비 3,2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농어촌버스 9월 10일자로 확정 보조 내시로 국비 4,147만 9,000원, 군비 4,147만 9,000원 총 8,2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유가연동보조금은 확정 보조 내시로 국비 4억 5,416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 미불편입 토지보상입니다. 8,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민원 해결용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계속 민원 제기로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3회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그대로 명시이월 넘긴 것입니다.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토지매입비 2억 3,593만 8,000원과 시설비 2억 1,476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입니다. 현재 설계중이어서 집행이 안되어서 그 금액을 시설비는 별도로 합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지금 군비 변경해서 시설비로 6,500만원,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월～세청간 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2009년 2월부터 토입매입을 하기 때문에 9,168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는 1,332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화순～한천 탄광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감도2구 감정이 사정이 안 되어서 현재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금으로 1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남계～유마 군도확포장입니다. 2009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명시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대포～옥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에는 잔액이 1억 858만 1,000원입니다. 시설비는 공사진행중인데 대포～옥호간 도로 확포장으로 1억 6,641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명시이월 사업이 건설과가 엄청 많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될 사업이나 내용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놔두고, 계속 진행되는 연차적인 진행사업 놔두시고 명시이월 되는데 안 써져서 지금 올해 예산을 그냥 넘겼던 예산, 연차적인 사업이 아닌 단순 일년 포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매정～연화간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잔액을 이월시켰습니다.
화림～화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진행중에 있고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는 잔액입니다. 효산～대곡지구도 계속사업지구로 잔여토지 보상중이고 공사진행 중인 공사 잔액입니다. 이서 보월1구 배수로 공사외 정비공사로 9,000만원인데 지금 토지사용 기공승낙서징구 지연으로 미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하고 이전등기절차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본예산에서는 별도로 넣어 주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화순읍 다지2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토지 기공승낙서 징구 지연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그대로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3회 추경에 추가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인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웅리 관정개발은 3회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도암 원천1구 농로포장도 3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양 매정 보도 3회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 위원 임지락
쭉 놔두고 넘어가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곡 복지회관입니다. 전체금액이 10억 6,534만 3,000원인데 현재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납품을 받아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이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도곡지역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도곡입니다.
232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포지구 전원마을 조성마을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진행중에 있는데 잔여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잔액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유마리 이주택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중에 있어서 집행 잔액입니다.
○ 위원 임지락
3회 추경은 쭉 넘어가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36쪽 이양 옥리 정각보수입니다.
2008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사실상 부족해서 올해 2009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발주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도 경찰서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CCTV나 신호등 설치 사업대상지 선정중입니다.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37쪽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3,373만 1,000원입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유천1구 이십곡2구, 화순 주도1구 소하천 정비, 북면 서유리 소하천 정비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을 때 사업집행이 연말까지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238쪽 내남천 지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남천, 지류천 지방하천이 완료된 뒤에 진입도로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체 노선에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2008년 소하천정비입니다. 2008년 사업비 차액하고 3회 추경 9억 7,600만원 합쳐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집행 안된 것이 18억 5,48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추진중인 현재 사업비 내역입니다. 7억 9,239만 7,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동가재해위험지구는 특별교부세 3억 4,900만원하고 추진사업비 잔액을 넘겨서 8억 4,698만 8,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호암재해 위험지구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9,800만원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굴삭기 유지관리 보험 및 수리비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포크레인 굴삭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 유류대를 작년에 계상된 것을 올해 못주어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그대로 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군청 뒤에다 하고 있는데 토지 협의중에 있고, 잔액에 대해서 9억 7,610만 3,000원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 현재 임대료는 임대계약해서 3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2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1개소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시설비 4,927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주행형 단속시스템입니다. 원래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임시주차장을 완료되면 우선 임지락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정차가 심한 구역을 지정을 해서 4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같이 임시주차장이 됨으로써 주차장 유지 관리를 하기위해서 4,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53쪽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ESCO사업 일환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깎았다고 이야기 하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가로등 관리시스템이 ESCO 사업하는데 의원님들께 사업현황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의 사업범위의 대해서 한번도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알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현황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 계장님이 서계장님 이시죠?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화순읍 구역에 시가지쪽도 적용이 됩니까? ESCO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가로등 보수제작이 보안등에 해당됩니다. 너릿재에서 내려오는 큰 도로라든가 옆에 세워진 것이 가로등입니다. 이번 대상에 제외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큰 가로등은 이번 대상에서 빠지고 신가지에 있는 보안등의 개념에서의 것만 포함이 되었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그 부분에서도 1,800개 정도 빠집니다.
○ 위원 임지락
가로등 성격으로 있는 것은 빠지고 일단 전봇대에 붙어 있거나 보안등의 성격이 다 해당 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아니요, 거기도 좀 빠집니다.
○ 위원 임지락
그곳도 빠져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임지락
어떤쪽으로 분리 작업을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확인을 해봤더니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근에서 보완등을 설치하는 것은 ESCO사업으로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 대신 읍ㆍ면까지 기준을 두어 면 별로 5,600등의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5년안에 이미 설치해서 기존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빠지고 노후 된 것부터 조사하는 것이 5,600등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보안등이 5,600등 이라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읍ㆍ면별로 볼 때 읍과 면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읍이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60%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계획안은 나와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보면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등수만 나와 있습니다. 5,600등의 조서는 없고 예를 들면 한천하면 86등 그러면 86등이 어디…….
○ 위원 임지락
위치를 알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읍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전체 올라오지 않고 몇 개면만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개 면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4개면입니다.
○ 위원 임지락
화순읍 올라와 있나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면 현안사업 올라오면 전체적인 설치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54쪽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공사 10억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원마을 건을 삭감하고 목 변경해서 해서 7억 넣고 나머지 3억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나머지 3억도 기금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 기금 몇 년도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08년도 올해 기금입니다.
○ 위원 임지락
2008년 기금요?
○ 예산담당 최종대
2회 추경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농업농촌 테마공원 기금을 남계공사 테마파크로 편성을 해서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전원마을 택지조성 사업비하고 농업농촌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비용하고 7억 3,000만원해서 10억을 빼서 남계～유마 군도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폐광기금 활용문제를 모후산 생태파크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에는 이배되지 않게 옮겼다는 말씀입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억 4,700만원으로 승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
○ 위원 임지락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10억에 대한 예산 편성에 내용이 농업농촌 테마파크 사업의 3억 예산하고 그리고 전원마을 택지조성사업 7억의 현재 개간된 승인 액의 예산을 빼서 남계～유마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2008년도 기금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이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쪽의 예산도 다시 또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충원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농업농촌 테마파크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이 10억 편성 되어있고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난번에 삭감되고 해서 국ㆍ도비 받아서 남계～유마간 재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시 한 번 집행부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장님 명심하십시오. 다시는 폐광지역 개발의 해당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집행이 되어 진행되어 주무 실무 협의에 의해서 부서간 항목에 맞게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도 이 부분의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예산계장님 참석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처럼 주무 업무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을 모르고 일을 보시면 안되잖습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제 우리 과장님 몫은 사실은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도 군도라든지 기본적인 SOC확충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진행되는 것을 크게 부정하지 않고 진행해서 예산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했던 예산들이 여기가 급하니까 이쪽으로 돌리고 저기가 급하니까 저쪽으로 돌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의 내에서 움직여지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예산심의 의결한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하나의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 아니면 전원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갔다가 여기가 더 급하니까 이쪽으로 돌리고 어떤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춰도 큰 하자가 없고 다른 쪽은 바로 시급성이 요구되어 하는 사업의 내용이겠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산의 항목과 설정을 통해서 예산목이 변경되는 안이 없도록 해주시고 결국은 그런 것이 의회 심의하는 입장에서의 의혹으로 번져서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54쪽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때 제가 설명 들었을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 계셨는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당시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현재 본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릴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교량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연도별 노후에 대한 기준을 삼고, 지역에서 안전성의 하자가 있을 때는 정밀 진단을 통해서 가부도 결정해야 하고 새로운 교량 신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서 어디로 넣었다고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대포 ～옥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 위원 임지락
대포～옥포간 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교량정밀 안전진단 안 하실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단을 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염정을 했습니다. 그 보수비가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5억 6,000만원 나왔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D급으로 가면 바로 예산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대신 진단결과가 A,B,C,D,E까지 나옵니다. E까지 된다고 하면 바로 철저를 해서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D급은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C급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A는 모든 기준에 맞는 급입니다. 그래서 물염정을 하다보니까 물염정도 보강을 해야 되겠고, 사업비로 계속 요구를 했지만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은 것 중에서도 부곡교도 예전부터 받아서 보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의 교량을 놨을때 기준에 맞추다 보면 또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우리가 못하고 이리관리청에서 하천 개소공사를 했을 때 반영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반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으면 A급에서 E급까지 있는데 어느일정한 D급 이상이 되면 전면 통행금지에서 신설되어서 예산 확보해야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성에서 가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 용역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예를 들어 다리를 놓아서 5년이 넘으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정밀 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보면 설계기준을 도로 기준에 맞추어 설계를 하다보면 5년이 넘어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량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유관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정밀진단은 기계를 놓고 실제로 압축강도나 백태나 부식 등을 점검을 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이 사평교입니다. 사평쪽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강을 해서 사다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5년이 넘은 다리를 선별해서 C급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점검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산은 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서 면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전에 방금 말씀대로 하셨다면 저희 의회에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보다는 그런 부분 필요한 곳에 쓰려고 했다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단 예산을 다루면서 연계성 있는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진단만 해놓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대로 시각적인 그런 진단을 안전점검 할 때 이것은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될 것인가에 따르는 추후 계획까지 검토를 해보고 비상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쪽의 위험성이 있는 점검이 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봐서 가시적인 것만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고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진단 용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에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느끼시냐? 안 느끼시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필요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대포～옥호리 예산은 말 그대로 이것 해봤자 얼마나 도움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깎아버린 이유가 제 생각에는 진단을 해서 등급 판정이 되었을 때 바로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투입…….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반복이 되시니까 제가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육안으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한 번 해보자 그러나 했을 때 교량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느냐 가부를 봐서 가능하다는 계획을 세우면 그때는 그런 쪽으로 진단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이지 어느날 갑자기 깎아버리고 다음에 세우지 않겠다는 이런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를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가감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157쪽 도웅리 관정개발 본예산에서도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점검하실 때 민원발생이 있어서 심도있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더불어서 지방도 편입되면서 관정이들어 가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 지표조사와 같이 하면서 관정에 지하수 고갈이 됐다고 주민들 언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조사 어디어디는 가능한가 그리고 이런 관정을 개발했을 때 충분한 주민들께 민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정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관정개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연으로 말씀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지하수영향 평가를 거쳐서 많은 쪽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163쪽 명시이월 사업하고 10억에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설명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228쪽 미불편입 토지보상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전 예비비 포괄 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2008년도에 토지보상에 관련된 민원이나 접수된 것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접수된 것은 현재 700만원 집행했고요,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목적은 군도라는 농어촌 도로를 준공을 했어도 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회피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 자녀들이 갑자기 와서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매수를 요구했을 때의 그런 돈을 놔두고 민원해결용으로 미불용지를 보통 1억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 집행했는데 올해는 뜸해서 민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넣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36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협의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집행을 빨리하자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것이 왜? 지연이 되었는지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이것은 CCTV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사경, 승강장등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경찰서 하고 하는 것은 CCTV하고 신호등 경우는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즉시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여유 있게 둡니다.
○ 위원 임지락
7,000만원 건은 어떤 건이 지연된 것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연된 것이 아니고 협의가 그때그때 수시로 신호기 같은 경우는 눈이 올때는 경찰서에서 바로 수리가 들어갑니다. 예고 없이 고장나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는…….
○ 위원 임지락
지금 이것은 부기명기 되어서 필요하다는 사업을 제출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사업비용을 결국은 불특정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용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억 6,300만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CCTV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씩 고장이 났을 때나 신호기 제어판 같은 경우는 한번씩 고장이 났을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 쓰는 비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7,000만원이 그런 운영에 관련된 다수의 품목에 대한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에서 남은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238쪽에 내남천 지류정비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지류천 예산승인 할 때 10억 해드렸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전체적으로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7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직 지류천 사업이 시행 안되는 것이 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것 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절차가 아니고 내남천 본천 지류천이어서 가보지는 안했지만 내남천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지류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2009년도 본 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았던 예산 사업이지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판단이 아니라 내남천 본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개선복구 사업이어서 그렇게 확장하고 있고 그런 쪽에 꾸준히 사업에 대해서 변동적으로 예산확보가 진행되었던 사업이잖아요?
○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의회가 집행부가 가장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 드리면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시이월이 되는 내용을 보고나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이나 논의 하면서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드리려고 하지만은 불여불급하는 것은 시시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수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248쪽 임대 주차장 사업 문형식 계장님 담당이시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임대사업이 안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쪽이 호천해장국 앞에 있는 김씨 문중 땅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나중에 부분은 공교롭게도 외곽지역에 빠져 있잖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광덕 택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침체에서 상가하고 교통 안전관리를 해야 할 시점의 주변에는 사실 호천해장국 앞이 이용도가 가장 높을 땅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결국은 본래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게끔 되어 있고 본이 아니게 외부적인 민원도 접수됩니다. 저도 전혀 생각 못했는데 어떤 이해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기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결국은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과의 같이 이야기 했던 선 시급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객관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명기해서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래의 해야 할 당의성이 있는 곳은 못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시급하게 그쪽이 아니면 그 주변이라도 빨리 보셔서 시급하게 같이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4,000만원짜리 단속차량을 가지고 이동식 단속 시스템 갖자고 하는 사업이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필요성에 의해 공감해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CCTV작동과 맞추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미 선정 되었던 것이 사업에 대한 템포 시기조절을 위한 것 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어떤 기종을 해야겠다는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으로 주행용 단속시스템을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순찰차가 2인승입니다. 그것이 차안에 정착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찍습니다. 그런데 먼저 단속시스템을 달았을 경우 지금 CCTV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시스템 달아서 효과적인 측면을 느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CCTV단속을 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9개소 설치했지만 4개소는 임시주차장이 성립되면 가동해 보겠다 했습니다. 1개월 동안 궤도해서 주민들께 인식을 시켜준 뒤에 이것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는 판단과 지금 이것도 설치해 놓고 또 활용하지 못한다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순찰차 가지고는 단속시스템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하고 또 차를 바꿔 보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순찰차가 5년 이내어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시스템은 시스템만 구매해서 장착하는 것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차량까지 같이 가능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 과장님도 그러시고 문계장님도 그러셨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궤도 위주도 하고 방범도 다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이 어려운 경기침체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민생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자고 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운영계획안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부분도 얼마든지 더 큰 효과를 지금이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의 운영을 가려고 하는 것 보다 이왕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세워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업무의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내년도 본 예산에 많이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개선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3억 7,000만원 계상했는데 2억 2,000만원이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밑에 시설비 1억 4,3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700만원해서 그 지역에 교통 체계 흐름도를 바꿀 수 있는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능주 초등학교 진입로가 146m정도 되는데 소폭이고 해서 차량이 진입할시 200여명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탄광 개발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보전금하고 실시설계비와 166쪽 광산촌 주변 환경 실시설계, 시설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광산촌 주변 환경 정비 목 변경하고 민간자본보조 광산촌 주변 환경정비 목 변경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억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억 3,500만원을 목 변경하여 동면중학교에 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 광산촌 주변환경 사업으로 2억 1,500만원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억 8,800만원 감 시키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관련법이 금년 3월 29일날 해지 되었다가 9월 29일날 다시 관계법령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약 3개월 동안에 인하가 된 200㎡이상의 건축물의 대해서 통과할 수 있는 당초예산보다 수입이 감소되고 세출까지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13쪽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리, 신기, 만연, 광덕, 삼천지구에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명시이월사업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통보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관리계획 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신문 공고료로 2,319만 9천원을 이월시켜서 사용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총 12억 500만원 중에서 7억을 예산으로 운영 했습니만은 지금 그 잔액이 4억 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본 예산에 5억 500만원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예정은 2009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초 6월로 오자가 나왔습니다. 대곡지구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데 전 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6월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ESCO 지구단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도 예산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1억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천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예산 토지매입비 8억, 시설비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1,980만원해서 총 9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앙병원 교차로 교통개선 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잔액을 이월해서 그것으로 교통흐름 체계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가용용지 확보는 지금 현재 도웅리 지구에 토지매입비 14억 5,300만원과 시설부대비 2,400만원인데 이것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내년도에 목을 정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협의가 완료되어서 곧 도에 진단할 예정입니다. 수만리 3구 도로정비 공사는 지금까지 6억 7,600만원인데 지금현재 절개지 부분에 보강한 부분이 있어 실시 설계완료 하였고 경리계에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명시이월에 시설비로 해서 총 7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순～광주간 새로 4차선도로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개발제한구역 승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만리 들국화마을에 안길포장 공사하는데 지금현재 1,360만원 정도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화순지방 산업단지 조성은 폐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지금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5억 6,50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조성 으로 폐탄광 개발사업비로 금년도 예산 기본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뒷면 242쪽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4억 2,100만원입니다.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로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2쪽 이양농협 건물철거는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현재 철거한 바닥을 정비 비용과 합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방산업육성은 지금현재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광산촌 주변 환경정비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총 4억입니다.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 사업승인을 같이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승인이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대리 ～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약 4,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준공되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삼천리간 도로 시가지 연결 사업입니다. 이것은 벽오동하고 볼링장 옆 사이에 주거용지를 매입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지출이 안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납부지역 개발 촉진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이것도 지금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도 17호선하고 도암 우치에서 청풍 차리간 대체법인 설립관계가 마무리되면 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 ～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도 11호선입니다. 지금현재 3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현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단지 행정적인 사항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서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월해서 계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도 지금현재 내년도에 이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명시이월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8%정도 문화재 발굴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준공이 아직 안됐고요, 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비 4억 6,300만원도 지금현재 계속해서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 유지 보수비는 금년도에 5대 공원에 대해서 보강내지는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1,400만원이 남아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인데 지난 11월달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국비가 보전되어서 관내에서 수요자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7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시간절약을 위해서 조금 속도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165쪽 능주 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포함해서 어느정도 어느정도 예상 됩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6억원 정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6억원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시설은 1억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토지 매입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시설비는 나중에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확히 무슨 내용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는 5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사업할 때 우선은 토지 매입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할 때는 시설비가 좀 더 들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총액이 얼마 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6억원 정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 시설비 포함해서 6억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토지매입비가 거의 80% 이루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지구에도 토지매입비가 통상 70%에서 80%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66쪽 광산촌 주변 환경정비 사업 중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목 변경해서 민자로 가는데 지원부분에 있어서 타지자체 사례나 어떤 법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촉받은 내용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있는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나 과정에 하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목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명시이월 사업비 잠깐 보시게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폐광지역 개발사업 정기추경 예산 보고받기 전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폐탄광 개발사업비 관련한 모든 것은 주무부서가 도시과입니다. 주무과에서 모든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추후 예산 계상할 때 본 예산이후 2009년도 추경 때부터는 예산상의 주무부서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예산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분명히 못을 박는데 그런 사례의 예산이 올라오면 다음부터는 검토하기 이전에 예산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시고 주무부서에서 업무내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방산업육성 10억원 책정해서 2008년도 사업 진행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사업이 지금 지식경제부에 승인요청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사업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방산업 사업 시행하는 주무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과에서 담당 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산림과에서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사업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승인요청 했으면 계획안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 계획할 때부터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주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이종준 계장님 이십니다.
○ 위원 임지락
확정해서 사업계획안 제출해놓은 안 있으시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개촉지구 지구 지정 계획 변경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용역을 정지 시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군도 17호선하고 …….
○ 위원 임지락
군도 17호선이 어느 구간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화순읍에서 한천가암리간 도로하고 현재 하고 있는 11호선 한천에서 광산촌간 하고 청풍 차리에서 도암우치간 도로하고 해서 당초 3개 사업을 개촉지구 사업을 250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승인이 군도 17호선이 폐지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있고 다만 도암 우치에서 청풍차리 까지의 도로는 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역 할 때 검토할 것이고요, 군도 11호선은 당초에 66억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166억으로 96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 지구를 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군도 17호선은 해제 대상이 되고요, 용역을 해봐서 …….
○ 위원 임지락
11호선과 도암에서 차리구간…….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검토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
○ 위원 임지락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지를 하려는 의지가 있고 군도 11호선 한천 광산촌도 마찬 가지 라고요?
○ 도시과장 천용수
군도 11호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나머지 잔여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잡으신 생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주로 대상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체법인설립 부지를 선정되면 그쪽과 지금현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지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정된 개촉지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수립하려는 과정이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 김종환 계장님 본예산할 때 공원관리 조성 임부임에 관련해 필요성에 의해 이야기 하셨는데 이 내용과 이월 되었던 사업비용과는 다른 내용입니까?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그것은 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관리에 대한시설비요?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예.
○ 위원 임지락
인부임은 시설 부대비로 들어갑니까?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별도 일반비로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일반비로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여기는 별도사업으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이월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 공영개발담당 김종환
올해 쓰고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예산은 군 자체사업 연구용역비와 국비보조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서 167쪽입니다. 소득 작목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워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용 지열냉난방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008년 9월 28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관내 시설원예 농가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결과 미 농가를 부과하여 10월 27일 지식경제부에서 확정한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으로 국비 60%, 군비 20%, 자부담 20%의 사업이며 국비 19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에 실시 설계비 1,566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에 12억 7,698만원을 현재 청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역시 센터 청사이전에 시설 부대비 3,966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업정책과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난방보조 시스템 운영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임지락
이런 사업의 대해서 지침 마련해서 지원하는 규정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중복성이나 형평성에서 농업정책과 사업과 기존의 냉ㆍ난방 시스템에 관련된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가 받는 곳이 지원비율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지원받는 범위가 어떤 지침이 사유가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같이 협조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총 4대 관리기관이 지식경제부와 농촌진흥청하고 지금 1개소 1개소 지원비율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것은 지금 보면 지열난방 시스템을 하는 것이 있어서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공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진흥청에서 추진하는데 시군에도 일괄 배정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신청한 농가들의 자부담 능력이 있냐 없냐 따라서…….
○ 위원 박광재
센터에서 사용농가들을 먼저 연락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조사를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위원 박광재
자부담 몇 프로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20%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땅속에 있는 지열자체로 물을 이용한다는 이야기 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렇습니다. 100m～200m 지하에 물을 이용해서 300평당 보통 8개에서 10개의 천공을 파가지고 이용해서 4m～6m간격으로 파이프를 깔아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식경제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제주도에서는 물이 좋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발표도 해서 지식경제부에 예산을 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현재 지하 200m파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하우스도 고추나 토마토는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데 지원하는 대상 농가가 어떤 작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파프리카입니다. 도곡에 4농가가 신청했고 전남에 1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1개소가 시설하우스 용량에 따라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면적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요즘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지식경제부에서 1,400억 시설원예 쪽으로 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내지 조사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진흥청으로 보고한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확정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1단보 기준에서 약 1억 1,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열관련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직 밀폐형 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하 100m내지 150m를 굴착하는데 그 지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가지고 에어컨의 방식입니다. 시레기에서 나오는 열입니다. 보통 전기 1㎾면 860㎾ 정도의 열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3.4배 이상의 열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 1㎾면 약 3,200㎉정도의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기존 경유에서 난방에 비해서 약 70%～80%정도의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고 CO2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보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관리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시행하고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감리하고 준공도 할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 시행청이 에너지 관리공단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거기에서 감리라든지 최종적으로 사업 준공검사까지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에너지 관리공단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업체가 아니고 업체는 별도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농업정책과에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똑같은 사업인데 시행하는 주관 자체에서 사업자금이 어디서 내려 오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농업정책과에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공기열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우리도 지열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공기열을 이용하면 영하 5도 이하가 되면 효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 위원 임지락
하이브리드가 2가지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아까 공기쪽으로 하는 수열을 이용 하는 방식을 하긴 하는데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열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너지 공단과 진흥청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비교를 한 번 해봐야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600평 기준에서 1억정도 드는 사업이고 여기는 6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2억 6,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진흥청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유를 820원으로 기준했을 때 1년에 1,100만원정도 난방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국비 보조가 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는 50% 이것은 80%이고…….
○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마을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한천면 동가1구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는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급수구획에 포함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감액 하였습니다. 도곡 평리, 도곡 효산리, 남면 사수2구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는 2008년 배수관 확장공사에 포함하여 선 시행 완료하였기에 그 사업비를 감액조치하고, 북면 임곡리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로 8,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곡 죽청마을 하수도 정비 실시 설계비는 2008년 본예산에 요구했던 실시설계비와 관거 사업비가 삭감되고 도곡 죽청마을 하수처리장 철거비용만 계상되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상 철거비용을 삭감하고 실시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2,100만원이 내시되어 2,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585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동복댐 원수 및 주암댐 정수 사용량 감소로 사용료 2억 2,22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으로 시설비 1억 2,608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2,45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과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회전 원판기 교체 사업비 2억 5,000만원은 계약체결을 위해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 죽청마을 하수도 정비 실시 설계비입니다. 3회 추경에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2,000만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장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효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8억 5,251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 2억은 효산, 도장,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행한 관계로 아직 사업의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51쪽 취정수장 유지관리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보수조치 하고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88쪽 댐주변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시행 되었던 내용중에 시설부대비가 전부 민자로 받고 전환하신 것 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요청했다가 나중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요청했기에 그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변경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요즘 민자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예산 목에 정해진대로 권장하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이서가 굉장히 말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설비 일부를 투자해서 금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업으로 변경 조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사용목적은 같습니다. 어차피 주민의 편익이나 이익소득 증대로 해서 쓰는것인데 되도록이면 민간자본보조 쪽에 가서 개인의 사용 용도처럼 보이지 않게 공익적으로 활용하도록 목을 정하고 예산집행의 항목을 정해서 진행 했잖습니까?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가면 관리감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집행 과정도 상당히 투명하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쓰신다면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상수도사용료 부분에 주암댐 정수사용료가 2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수돗물 그만큼 적게 썼다는 이유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만큼 사용을 안하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전년도 비교해서 조금 덜 썼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소장님! 2005년도 상수도 자료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꾸준히 쓰였던 용량하고 금액을 표기 해주시고 가능하면 세대별 인구추이를 같이 비교해서 서로 검토하시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한우농가 청보리 생산 배토기 지원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한우농가 청보리 생산 배토기 지원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영미
○ 출석공무원 (4명)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08. 12. 16(화)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 감 액 조 서
산업ㆍ건설위원회
일 반 회 계
○ 세출예산 삭감조서
(단위: 천원)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액 총 액
1
20,000
환 경 과
농 업 정 책 과
1
20,000
농식품지원과
산 림 소 득 과
건설재난관리과
도 시 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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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쟁력
강화
한우육성
산업지원
민간자본
이전
한우농가 청보리생산 배토기 지원
20,000
0
20,000
140
계
1
20,000
0
20,000
2008. 12. 11(목)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 감 액 조 서
산업ㆍ건설위원회
일 반 회 계
○ 삭감조서
삭 감 액 총 액
10,355,732
환 경 과
5,000
농업정책과
304,600
농식품지원과
1,439,000
산림소득과
1,204,232
건설재난관리과
7,400,000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2,900
상하수도사업소
(단위: 천원)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환경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자연환경
보호
환경관리
환경보존
활동지원
민간이전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
5,000
0
5,000
321
계
1 건
5,000
0
5,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가소득
안정
?춤형
농정실현
농정시책
일반
일반운영비
화순팜 포장재 제작
40,000
20,000
20,000
338
한국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
9,600
0
9,600
339
일반보상금
화순팜 이벤트 개최 보상지원
10,000
0
10,000
339
농업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친환경
농산물생산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조성
민간자본
이전
친환경 방제기 지원사업
100,000
0
100,000
346
원예특작
기반조성
원예특작
소득작목
개발
일반보상금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25,000
10,000
15,000
356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활동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민간자본
이전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600,000
450,000
150,000
373
6 건
784,600
480,000
304,6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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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지원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업유통
인프라구축
농산물가공
시설지원
화순농산물
가공유통
출자금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750,000
0
750,000
376
뽕전통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
이전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
374,000
0
374,000
377
농산물
판매촉진
직판장
설치사업
일반운영비
서울 사무소 직판장 임차료
300,000
0
300,000
381
핵심인력
육성
인력육성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민간이전
후계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15,000
0
15,000
388
계
4 건
1,439,000
0
1,439,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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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산림자원화
도시숲조성
사업
경관림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
남계입구광장 상징물 조성 및
중앙화단 조경
700,000
200,000
500,000
405
내남천 하천숲 조성
50,000
0
50,000
406
육림사업
숲가꾸기
일반사업
일반운영비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목공예 전시
20,000
0
20,000
422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계약직 공무원 보수(전임나급)
50,000
0
50,000
429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소득
증대
숲가꾸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시설비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산약초 단지
100,000
0
100,000
430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사후관리
120,000
0
120,000
430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조성
153,774
0
153,774
430
시설부대비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조성
3,368
0
3,368
430
산림재해
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보후수관리
시설비
천암리 탐방 숲길 조성
73,090
0
73,090
441
보호수 외과 수술
120,000
0
120,000
441
보호수 주변 정리
5,000
0
5,000
441
보호수 입간판 제작 및 설치
5,000
0
5,000
441
보호수 지주대 설치
4,000
0
4,000
441
계
13 건
1,404,232
200,000
1,204,232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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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난관리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재해및재난
예방
하천관리
재해위험
지구정비
시설비
내남천 개선 복구
1,500,000
0
1,500,000
468
도로시설
관리
군도관리
유천지구
군도확포장
시설비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1,000,000
0
1,000,000
474
농어촌도로
관리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시설비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1,500,000
0
1,500,000
475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오지개발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4,200,000
800,000
3,400,000
485
계
4 건
8,200,000
800,000
7,40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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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업기술
개발
농촌소득개발
기술보급
친환경식량
작물육성
일반운영비
찰옥수수 교육 강사 수당
400
0
400
507
재료비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
1,500
0
1,500
507
일반보상금
찰옥수수 교육 급식보상
1,000
0
1,000
507
계
3 건
2,900
0
2,9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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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자연환경
보호
환경관리
환경보존
활동지원
민간이전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
5,000
0
5,000
321
계
1 건
5,000
0
5,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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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가소득
안정
?춤형
농정실현
농정시책
일반
일반운영비
화순팜 포장재 제작
40,000
20,000
20,000
338
한국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
9,600
0
9,600
339
일반보상금
화순팜 이벤트 개최 보상지원
10,000
0
10,000
339
농업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친환경
농산물생산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조성
민간자본
이전
친환경 방제기 지원사업
100,000
0
100,000
346
원예특작
기반조성
원예특작
소득작목
개발
일반보상금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25,000
10,000
15,000
356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활동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민간자본
이전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600,000
450,000
150,000
373
6 건
784,600
480,000
304,6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농식품지원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업유통
인프라구축
농산물가공
시설지원
화순농산물
가공유통
출자금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750,000
0
750,000
376
뽕전통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
이전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
374,000
0
374,000
377
농산물
판매촉진
직판장
설치사업
일반운영비
서울 사무소 직판장 임차료
300,000
0
300,000
381
핵심인력
육성
인력육성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민간이전
후계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15,000
0
15,000
388
계
4 건
1,439,000
0
1,439,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산림소득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산림자원화
도시숲조성
사업
경관림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
남계입구광장 상징물 조성 및
중앙화단 조경
700,000
200,000
500,000
405
내남천 하천숲 조성
50,000
0
50,000
406
육림사업
숲가꾸기
일반사업
일반운영비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목공예 전시
20,000
0
20,000
422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계약직 공무원 보수(전임나급)
50,000
0
50,000
429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소득
증대
숲가꾸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시설비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산약초 단지
100,000
0
100,000
430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사후관리
120,000
0
120,000
430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조성
153,774
0
153,774
430
시설부대비
숲가꾸기 산림소득자원 조성
3,368
0
3,368
430
산림재해
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보후수관리
시설비
천암리 탐방 숲길 조성
73,090
0
73,090
441
보호수 외과 수술
120,000
0
120,000
441
보호수 주변 정리
5,000
0
5,000
441
보호수 입간판 제작 및 설치
5,000
0
5,000
441
보호수 지주대 설치
4,000
0
4,000
441
계
13 건
1,404,232
200,000
1,204,232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건설재난관리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재해및재난
예방
하천관리
재해위험
지구정비
시설비
내남천 개선 복구
1,500,000
0
1,500,000
468
도로시설
관리
군도관리
유천지구
군도확포장
시설비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1,000,000
0
1,000,000
474
농어촌도로
관리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시설비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1,500,000
0
1,500,000
475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오지개발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4,200,000
800,000
3,400,000
485
계
4 건
8,200,000
800,000
7,40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
<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농업기술
개발
농촌소득개발
기술보급
친환경식량
작물육성
일반운영비
찰옥수수 교육 강사 수당
400
0
400
507
재료비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
1,500
0
1,500
507
일반보상금
찰옥수수 교육 급식보상
1,000
0
1,000
507
계
3 건
2,900
0
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