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안녕하십니까? 정병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입니다.
인건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이 6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사무관리비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서 380만원, 현재 환경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 500만원, 환경의날 행사지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유해야생동물 민간 수렵 감시원 실비보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서 1,0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지리 근린공원 관리임부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감시원 4,4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협약사항으로서 3명입니다. 감도리1구와, 한천 가암리 1구, 2구 해서 3명을 마을추천을 받아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4,0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기검사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침출수 처리비 이것은 82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비 위생매립장 보토장비 임차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일복토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료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종합 위생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악취제거비로 2,920만원 계상하였고 침출수 처리장운영 약품구입 5,000만원, 종합 위생매립장 복토용 흙구입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농약구입해서 매년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암리가 포함되고 대포리 모산리, 능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굴삭기 구입을 종합매립장에 복토를 하기위해 굴삭기 필요하기 때문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 분석관리 실험기구를 현미경등 10종을 구입해야 합니다.
329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매년 제작합니다. 3,000만원 계상했구요,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이것은 2008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종합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협약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가암리와 감도리 반경 2㎞이내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동복, 한천, 능주 세 곳에 2억 8,600만원 계상했고, 감도1구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6,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협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 장려금 2,968만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을 금년에 계상했지만 내년에도 5개소를 설치해서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6개소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를 받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용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50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 기간제 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하단에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됐고 두필지만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조만간에 해결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도면중에 있으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 및 공모 설계비를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교체 실시설계비하고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교체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우선 급한 것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를 9,173만원과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이 2,900만원 이것도 가장 시급한 설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335쪽 기간제 근로자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도록 편성했는데 공중화장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03개소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좀 덜나고 깨끗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3,197만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1,138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세입을 보면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등 41억 5,283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북면 아산복지회관 유지비 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직접지원사업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16억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일반지원사업으로 10억 4,56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일반지원사업비로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면 아산복지회관 물품구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면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거 공사 3억 7,710만원, 동복면 하수종마러리장 하수관거공사 3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용금 및 제세 이것은 마을 하수도가 17개소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4곳이 있는데 1억 8,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면 인공습지 정비로 8,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본C에 도곡일부와 도암일부에 매년 1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상수원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보수 6,489만원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행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5,850만원인데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5,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다지리 근린공원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관리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체적으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강순팔
인부임 500만원만 들면 그 관리가 다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풀도 제거하고 잡초도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인부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500만원 세워놨거든요? 몇 쪽 입니까?
○ 위원 강순팔
325쪽에 인부임이라고 500만원 나와있는데 500만원이면 그쪽 관리가 다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관리는 인부임만 있으면 됩니다.
○ 위원 강순팔
다른 관리비용은 안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초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유값이 듭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운영비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인부임만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혹시 다지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서 민간인한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려면 저녁에도 힘들고 하는데…….
○ 환경과장 정병수
주민 체육공간으로 마련은 했놨습니다만 매립장이기 때문에 수시관리를 해야 합니다. 검사도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에서…….
○ 위원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329쪽에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대 개인당 3,000원으로 나와있는데 3,000원 가지고 밥 먹겠습니까? 이왕 해주려면 최소한 5,000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해장국 수준으로 …….
○ 위원 강순팔
3,.000원짜리 해장국이 어디 있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아니 그 분들 고생하니까 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3,000원 가지고 밥 먹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사실 정규 기능직만 해주게 되어있는데 미화요원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 위원 강순팔
사실상 미화요원들이 아침에 상당히 일찍 나오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식비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요.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오후에 좀 빨리 퇴근합니다.
○ 위원 강순팔
이왕에 조식비를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서 미화요원들까지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여러모로 검토 하겠습니다만 미화요원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침식사 주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위원 강순팔
미화요원들 아침 식대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아직 검토는 해 보지 않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28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원 여비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하면서 필요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농촌폐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주로 가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31쪽 폐비닐수거 장려금하고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읍ㆍ면단위별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강순팔
직접하는 사업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농가에 우리가 폐비닐은 ㎏당 80원에 매입하고 농약 빈병은 ㎏당 50원씩 해서…….
○ 위원 강순팔
새마을 지회에서 해서 1년에 두 차례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내년에는 예산 배정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연합에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위원 강순팔
아니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부녀 회원들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해왔던 사업을 여기에서 또 예산을 삭감 시켜버리고 말썽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총 사업비 200만원 인데요…….
○ 위원 강순팔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200만원 할지라도 또 주승현 의장님이 5대 후반기 의장되셔 가지고 약속까지 하신 부분인데 삭감시켜 버리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역활을 환경단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괜히 애매하게 예산을 삭감시켜서 불씨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과장님께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웃음)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이 어찌됐든 본 예산이니까 3,000만원 이상이 넘은 예산의 대해서는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32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화순21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 하셨던데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금년도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00여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운영위원회를 한 20명정도 먼저 구성한 다음에 본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담당 정계장님과도 쭉 이야기 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부터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계속 구성이 아직 안되어서 예산이 세워졌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늘푸른 21 관련해서 홍보비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 관계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민간 지원단체잖습니까? 설명서를 빨리 만드셔서 진행을 신속히 해야 할 것 같고 예산이 올라온 한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 목적을 가지고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올해도 사용 못 했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되지 않고 연관되서 332쪽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환경보전 활동의 지원 일환으로 늘푸른 21 협의회 라든지 이런쪽의 단체가 구성되면 홍보나 모든 내용에 대한 사업이 일원화되어서 홍보 자체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책자 발간 내지는 군민들이 알기쉽게 설명하기 쉬운 그런 홍보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일원화 되어서 하나의 체재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운영하는 재원관계도 효율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내년에는 어찌됐든 늘푸른 21 협의회 출범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322쪽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변경용역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변경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석A와 B 구역인데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할당 받은 것이 부족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 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석천A 지역에 관련된 앞으로 개발이나 해야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변화 될수 있는 용역비란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미리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 수렵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이런 세부적인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시고 민원인과 적절하게 대응해서 확실한 것은 변화를 주거나 집행부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 같으면 하시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적절치 못한 어떤 계수수치를 내용으로 해서 군민이나 본 의원들께 민원도 많이 접수 되었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확인해본 결과 내용을 보니까 터무니없는 결과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지나 심정이 중요해서 민원을 받아들이지만 오보된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전파되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25쪽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한 여름에 가면 쉴 곳이 없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늘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이왕 환경과에서 맡으시니까 공원화를 하려는 요령으로 하셨다면 위에다 파고라 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잔디밭 활용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관계를 높이다 보면 근린공원으로 가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휴식으로는 안갑니다. 단 단체가 가서 체육행사를 하거나 단체가 야유회 비슷해서 파고라에서 음식 먹고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고라든지 잔디밭 일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축구를 보면 미니축구로 조그마하게 5명정도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런 효율적 성격이 있는 공원화 관리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휴게시설과 근린공원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감안해서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328쪽에 굴삭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필요성은 본 의원도 과장님께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대는 하천관리용하고, 한대는 도로정비용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도로정비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도로정비로 있는데 도로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실과 읍면에서 요청합니다. 읍면장이 요청하면 나가서 해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서면으로 받고 알아보면 복잡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협의 해보시고 저희들도 알아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만약 하게 되면 고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매립장에 고정시켜 버리면 읍면이나 도로관리가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하나 구입하고 운전기사 배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굴삭기 구입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굴삭기 운영하려는 인건비는 포함 안됐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요원이 현재로 봐서는 기능직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 미화요원 중에서 굴삭기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일 도우면서 할 수 있도록 종합매립장에 배치를 우선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배치하려고 보니 애로사항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환경미화요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굴삭기가 도로관리 한다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5,000만원의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효율성으로 봐서 환경과가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에 중장비 업체들이 많으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도 지역구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도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엊그제 실무협의를 했더니 도에서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웃음) 예.
330쪽에요, 민간위탁금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잖습니까? 그것이 2008년도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약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과정이 처리된 물량이 많아진 것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년도에는 본 예산의 대한 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없이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업무보고상 임시회때 현장 다녀왔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음식물 보성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보성 대동자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연간 위탁량이 어느정도…….
○ 환경과장 정병수
3,050톤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3,050톤이요. 톤당 얼마씩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75,000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물류비등을 봤을 때 지역 자체를 옮기는 것으로 서로 검토하고 협의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문제는 다지리 지역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그 업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업체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매각을 하려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상태라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다지리 주민이 민원 제기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도 그쪽으로 처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되고 보니까 위탁 쪽으로 맡기고 위탁도 입찰해서 확정하는 방안으로 해야 합니다. 나주하고 우리하고 협상하면서 나주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주기로 하는 조건이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상당히 입장이 곤욕스럽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은 사업자 입장이 있으니까 진행된 상황 봐서 위탁을 하더라고 지역 내에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333쪽에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했으니까 생태자연학습장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엊그제 우리 민 계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안까지 가져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째는 윗부분의 토지매입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과 현장보고 난 뒤에 검토했던 것이 1안과 2안을 가지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일단 토지매입의 절충을 잘하시고 언제까지 매듭을 지으실 것 겁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금년 말에는 한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금년말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실무진에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남면에 관련해 있으신 분들을 중간에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반 승락은 받은 상태이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이고 그 밑에 토지가 있는데 군수님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밤ㆍ낮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고생하고 계신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후에 난항적인 사업의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또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논란도 있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왕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생태자연학습장을 만든 것이 인공습지가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었던 것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쪽에서 상태 학습장을 가기로 해서 계획이 되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생태학습장에 대한 본래의 취지하고 소득이 되려면 사람들이 와야 하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람들이 와야 될 목적형이라면 어느 연령층이라든지 어느 쪽에서든지 보면 생태학습장은 초등학생 이하로 학습형태 쪽으로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애들이 관람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가기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설하실 때 계획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일원화 되어야 할 것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지역이 지금 수변구역 이거든요? 주차장 내지는 편의시설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재 주택하고 매입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는 주차장 내지는 화장실이나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옵니다. 관리는 현재 마을에서 하더라도 체험비는 받을 겁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체험하고 와서 먹고 쉬었다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판매장, 화장실, 주차장장과 휴게쉼터 등 애들이 오거나 단체로 왔을 때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쉬고 가야하는 공간이 없을 때는 결국은 와서 보고만 가버리는 소득과 연계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계획안을 일원화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오폐수처리 시설장 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관리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교체하는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세울 때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좀 더 쓸 수 있는 것도 있드라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쓸수 있는 것은 우선 제외시키고 우선 급한 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주무담당께서 현장 확인 다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교체공사가 기계하나에 몇 천만원씩 합니다. 그런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필요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환경시설에 관련된 교체를 예전에 업무보고 상에서도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저와 이야기 했는데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동면 오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10% 이내나 이후로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안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가동율이 10%요?
○ 환경과장 정병수
가동율이 얼마 안됩니다. 실제 오폐수 나오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은 오폐수가 나오는 업종을 입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요청하는데 명분이 되고 가동률이 끊어졌는데 국비 요청해봤자 반영이 안 됩니다.
○ 위원 임지락
(웃음) 결론은 환경시설은 특히나 미래를 앞서가서 준비를 해야 오염도를 방지하고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했던 집행부 실과에서 굉장히 앞서가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준비를 잘 했는데 환경오염의 지표가 낮으니까 보강할 시설에 대한 재원확보가 미흡하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336쪽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가 노화되어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신설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교체가 주종입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몇 개 시설이 올해까지 마감이 되어있고 시설에 대한 교체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관리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03곳이 됩니다.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로 된 화장실 예를 들어 한천 용소계곡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간이로 된 화장실은 사실상 설치 안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3,000만원 예산으로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하나 짖는데 200만원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5개소 정도 이야기를 하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시급히 해야 할 곳은 우선 간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03곳 되는 곳에 시급히 교체해야 할 개소수에 대한 우선순위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지리 근린공원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쪽 입구에 화장실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장소와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급하게 가실 여성분을 제외하고는 특히 남성분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된 지역에 방뇨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설하실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제 생각에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화장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화장실 수는 줄이되 화장실 환경여건은 개선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많이 설치하면 물론 편해서 좋지만 미관성이나 환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화장실 만드는 것은 생리를 어쩔수 없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여담이지만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어야 좋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잖습니까?
(웃음) 화장실이 생리적인 부분이니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야기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현지 출장하여 점검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방금 임지락 의원께서 이동식화장실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면 지역에 해당되고 자동차 외곽도로 있죠? 매립장 주변의 외곽도로 인데 지난번 농업박람회 갔다 오는 길에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가 상당히 정차해서 가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용을 별로 안하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분들 이야기가 ‘화순군 뭐하느냐? 화장실 하나가 없다고’하는 불만을 하고 결국은 하천에 실례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해결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국도기 때문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업는 지역입니다.
○ 위원 오방록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겠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건의를 해서 설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설치는 이리 국토청에서 하되 관리는 군에서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럴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328쪽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종합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5개 마을의 농약구입비 있으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오방록
6개 마을이 파리, 모기를 잡기위한 살충제 종류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농약하고 파리,모기약…….
○ 위원 오방록
파리, 모기 회충을 퇴치를 위한 농약에 해당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해 파리나 모기의 피해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331쪽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이라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말씀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수집시설을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 위원 오방록
고정시설물이 아닌 컨테이너 박스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기타 특별회계 수질개선 사업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66쪽 남면인공습지 정비와 관련해서 장소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남면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이 해당 됩니다.
○ 위원 오방록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으로…….
○ 환경과장 정병수
하수종말처리장과 별도로 인공습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쪽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이 해당되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가시권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몇 년 전에도 휀스를 설치해서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천에 휀스를 치게 되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하천은…….
○ 환경과장 정병수
하천이 아닙니다.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고 나온 방류수를 습지를 통해서 방류가 되고…….
○ 위원 오방록
하천을 경계로 하는 휀스 시설이 아니고…….
○ 환경과장 정병수
습지를 통해서 방류하도록 하는 인공습지를 말합니다.
○ 위원 오방록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인접에 있는 지역이겠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쪽이 몇 평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면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 오방록
하천에 휀스가 아니고 인공습지와 관련된 휀스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오방록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의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토지종합정보망관리 및 화순팜 인건비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명이 120일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정 및 파머리아 홍보비 4,000만원과 화순팜 포장재 제작 4,000만원, 인터넷 배너제작 광고 2,000만원과 339쪽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지원 4,000만원인데 택배비의 경우는 판매실적에 따라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파머리아 시스템 유지보수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 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보상지원입니다. 이것은 포인트 점수에 의해서 보상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팜 이벤트 개최 보상지원은 명절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되겠습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맞춤형 친환경비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농업직불제로서 파악되는 면적이 5,795㏊인데 1㏊에 20포씩 계산하고 보조 60% 자담 40%을 계산해서 10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군 자체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9,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80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으로 개당 85,000원 지원이 되는데 1,377만원 계상되었고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10대 특산물 육성지원으로 25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읍.면별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5억 계상했습니다만 내역에는 춘양 아스파라거스 도곡의 파프리카가 제외 되었습니다. 이것은 FTA기금사업으로 내년도에 170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170억을 가지고 춘양 아스파라거스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읍면별로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 했습니다만 읍면간의 형성문제라든가 춘양과 도곡의 지원추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청풍에 돼지감자가 새로 개발해서 벤처농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8억 5,000만원과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4억 7,8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파프리카 시설 현대화하우스 신축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 으로서 균특 5억 포함한 6억, 한약초 비가림 하우스 신축 균특 4억을 포함한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5개 사업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에 2개사업, 농식품지원과에 3개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수수료로서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홍보물 제작등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친환경 방제기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친환경 집단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자담 50%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1대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900㏊ 5억 4,000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고 뒤쪽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860㏊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유기농의 경우는 160만원 무농약의 경우는 140만원 저농약은 6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퇴비살포기 정비기등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집단재배 무인헬기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50% 군비50%입니다. 자담 1억이 있어서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녹비종자 살포기 지원은 1억 계상했습니다.
348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44억 7,7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5억 2,9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쌀소득 전산입력 인부임 1,200만원 계상했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3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입니다. 이것은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로 2개소에 260만원씩 520만원,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율무 등 토종농산물에 대한 종자 비료대등이 지원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4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규산질과 석회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운영이나 호밀 등 녹비작물 지원하는데 4억 3,500만원, 상토지원사업 금년에 5억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본예산과 2회 추경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적 대상면적의40% 지원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14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1억 계상하였는데 대당 8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완전미 브랜드파워 현대화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서 RPC 현대화 사업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홍보마케팅, 향토자원권리화, 이서로 축제에서 2억 5,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단지내 테마파크조성, 체험형 시범잠실, 천혜잠업 문화마을기반 조성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개년에 걸쳐서 30억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제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으로서 관비재배나 양액재배 시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뽕나무 묘목 지원하는데 2,2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인데 한약초의 종자대나 비료비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원 지원 정비사업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땅속수확기 20대에 대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더덕이나, 약초등 수확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버섯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사 신축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 계상하였고 양액재배시설에 1억, 시설원예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억, 복숭아 육성지원사업 1억, 딸기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한약초 생산지원 1억, 이 부분의 대해서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연초에 농가로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적격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설치를 우선적으로 10대 지원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서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수관련한 관수, 관비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기반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 신규설치나 보완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9,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으로서 5,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향상지원 사업 9,250만원인데 토마토나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종묘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육성은 선별장이나 선별기나 에너지 절감시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중형관정 개발지원사업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공을 개발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용제초기 지원하는데 1,680만원, 예초기 지원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차품질 고급화사업에서 750만원, 인삼생산기반 구축사업 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에너지 절약용 난방보온 시설과 자동보온 덮개등 3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돼지 광역브랜드 육성하는데 대행사업비로 4,900만원 계상했고, 꿀벌 산업 육성하는데 이것은 벌통등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1,600만원 계상됐고,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에 4,0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담금 2,088만원,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은 5,000만원 인데 환풍기 200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자화수기 지원은 1,000만원인데 400만원씩 5대가 되겠습니다. 가축음용 수질개선 지원 2대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으로 8,75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서 2,620만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65만원입니다. 그 하가 되었을 때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경진대회 4,000만원, 한우유전능력 DNA검사지원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송아지의 우량 송아지를 위해서 1두에 5만원 되고요, 50%보조와 50% 자부담으로 4,800두를 DNA검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볏짚집초기 지원이 1,000만원, 한우농가 해충포획 6,000만원, 한우농가 청보리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2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기계장비가 랩핑기,디스크모아,원형베일러 등으로 9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스탄치온 설치입니다. 스탄치온이라 하면 목걸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7ｍ정도 되는데 소의 목에 걸어서 브루셀라 채혈 등 예방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걸이를 1,600개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젖소인공 수정료 지원 2,000만원 낙농파출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농농가 생균제지원인데 미생물 지원 2만킬로를 할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했고,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비는 1억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은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함으로서 해당 처리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1억으로 낮추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돈방 지원으로 1억 계상했는데 10동 지원입니다. 미생물제제 배합기지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800만원 되는데 20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985만원입니다.
다음은 365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쪽 연결체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입니다. 이것은 3억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 생산될 양을 9,500톤 정도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법인이 아까 군비자체로 하는 사업보다는 규모가 큰 것으로 1억 5,000만원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지원 청보리인데 900㏊를 목표로 하고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악취억제 제품구입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봉농가 벌통지원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명품 브랜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 소독의날 소독약품 공급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 4,800만원, 축산농가 가축방역 장비지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액비살포비 지원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살포시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서 4,800만원, 퇴비, 고액분리기 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으로서 고정식과 이동식 액비 저장조 설치하는데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등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공동방제단 재료비지원으로 4,0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개는 축산발전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농가 간질충 예방약지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서 5,000만원 왕재나 톱밥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해양투기로서 처리하는 농가가 28농가인데 2008년도에 4농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각 8농가씩 하도록 계상해서 8농가분 7,500만원 보조고 7,500만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동에 대한 6억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세라 채혈비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에 1,120만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이 거의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경상보조라서 근간의 여러 가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일단 보조가 되면 자체적인 운영으로 경비를 효율성있게 쓰고 농업발전에 기여도 되고 수익성도 향상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극히 일부분 때문에 의심적인 눈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농업발전에 예산이 엄청많이 되어있고 전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약 25억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화순팜 인건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화순팜에 대한 어떤 운영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머리아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농정기획계 직원이 담당하는데 읍.면 특성화사업하고 파머리아 시스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농일지 작성하는 부분부터 판매기록 관리나 택배비 지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120일정도 바쁜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년도에는 인건비 계상 되었던 것이 한 명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는 화순팜 인건비는 따로 없었고요,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로 해서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신규로 화순팜 인거비가 들어간 것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정및 파머리아 홍보, 화순팜 포장재 제작, 인터넷 배너제작 공고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인터넷 배너제작 광고 내용은 파머리아 시스템에 대한 홈폐이지가 구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배너제작의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나 여기에 배너 이용을 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홍보구축을 위한 지원비를 이야기 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한다고 아는데 자연속애 홍보라든지, 차량을 이용하거나…….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돌아오는 설을 전후로 해서 배너 광고를 하려고 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초기화면에 돌아가면서 나오는 화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2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회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1회에 기간이 어느정도 해주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횟수가 있는데……. (한 달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한 달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계속 화면이 돌아가면 나오니까 횟수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 위원 임지락
포털 사이트로 계속 배너로 띄워주는 기간이 한 달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추석하고 설하고 계획을 잡고 이야기 하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화순팜 포장재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특산물 포장재하고 별도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머리아를 이용하는 소규모 판매용이나 도곡 RPC에서 별도로 자연속애 라는 명칭을 가지고 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머리아 시스템을 알리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머리아 시스템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면서 생산물 배송할 때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저번에 업무보고상에 보고하실 때 파머리아 시스템에 이용했던 이용고객에 대한 금액이 한 2억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 위원 임지락
그것이 몇 개월 운영했던 결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판매된 것은 1,100만원 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판매가 1,100만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9월 22일날 개통 했는데 초기인데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자두, 복숭아 부분들이 생산이 안되다 보니까 그리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파프리카와 토마토가 생산되다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군정보고회 끝나고 실무진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1년간은 2억, 그 이후부터는 5억, 3년 정도면 20억 정도까지 목표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포장재 관련되어서 신규로 하는 것 없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농특산물의 관련된 포장재 공급의 의해서 주문 받아서 넘어가는 그 시스템만 포장제 지원하고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소포장이라든지 가정용으로 가는 부분까지도 이 포장제로 지원 하련다는 취지로 하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당장은 수요의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계획안은 있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겠다는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도곡에서 생산이 조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별도 구분해서 그 돈의 경우는 파머리아만 이용해서 판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일부 택배비라든지 포장재 지원의 대한 일원화가 파머리아 따로 하고 쌀이나 농특산물의 대한 포장재 지원은 별도로 하는데 중복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어차피 중복되어서 지원할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포장재 자체는 군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제 지난번에 했던 자연속애를 기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위 품목별 파프리카, 자두 등 농ㆍ특산물의 대한 소포장의 포장지에 대한 개발이 끝나서 화순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용한 구입고객에게 소포장도 가능 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는 취지 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명절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의 이벤트를 이야기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위쪽에 있는 파머리아 이용고객은 포인트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벤트 개최는 그때그때 몇 번째 고객이라든가 얼마이상의 고객이라든가 하는 이벤트 행사를 해 볼까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활성화가 엄청 잘 되는 절정기회라든지 아니면 활성화가 되어서 구입하는 분들께 색다른 관심이나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보면 포장지 제작이라든지 파머리아 관련된 고정 택배비 별도지원 이런 예산액을 과장님이 생각하신 4,000만원에 택배비가 지원되면 판매량을 어느 정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8억 정도?
○ 위원 임지락
8억 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내년 파머리아 시스템에 대한 추이는 얼마정도 잡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초기에는 2억 보는데 5억 정도까지 향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340쪽 지난번 과장님께서 민자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의견 나누었는데 친환경 비료 맞춤형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전체 농가를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 비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어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친환경에 대한 맞춤형 친환경 비료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이나 선정의 요건이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유기농 친환경의 관련된 부분의 대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유도해서 가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비료자체를 저비비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 위원 임지락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질소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있잖습니까? 내년에 실내에서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도 대외적인 행사를 참관해보니 참여도나 행사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보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용에 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농업인의 행사를 하려고 광덕 문화광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늦게 행사장에 갔는데 우리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해서 전부 경품으로 했드라구요. 좋은 행사에 농가 도움도 되고 농업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경품이라고 내 놨던 것이 참석하신 분들이 워낙 한정되어 있으니 이해관계나 특정한 행사 없이 같이 나누어 갖는 식의 행사로 가더라구요. 농업인의 뜻과 기념에 맞고 그 분들에게 축하도 해주고 농업의 활성화하는 다양한 장르를 같이 연출해 낼 수 있도록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시식도 하고 판매도 가능해서 농업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참석했던 내용을 보면 어느 한 단체 중심이 아니라 농업인 전체적인 쪽에서 단체에 대한 집행부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농업인의 단체에 따라 미묘한 거리감도 느껴지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 끝나고 사후평가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 번 평가에 대해 예산이나 내용에 공유하고 검토 하셔서 같이 공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행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42쪽에 10대 농특산물 육성 전체가 34억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가 25억 신청하셨는데 여기도 춘양과 도곡 사실은 예산을 많이 요구했던 중요사업이 FTA기금으로 빠져있어서 이정도 실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농업을 발전시켜야할 당의성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사업규모하고 그 내용의 맞춰서 다음 차기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과 계획에 비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요건을 같이 견주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증액이나 삭감을 해서 예산의 수의로 맞출 것이 아니고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에 정확한 계획과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분별성을 가지고 특성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보면 요구사항은 많으니까 어쩔수 없이 한정된 예산에서 절감해서 하시겠지만 진행되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의 대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읍면에 진행되어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대해서 활용도나 이용도를 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저장고를 설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쪽의 생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놀리는 것이고 저장 창고안에 다른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에 맞지않게 진행되는 부분도 너무 앞서서 가다보니까 그런일이 생기고 생산이 따라주고 소득이 되고 수요가 창출이 되면 얼마든지 좋은일 이지만 우선순위가 포장이나 하우스에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사실은 시설설치물이 우선순위가 되다보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실 내용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읍면 특성화 사업을 3개년을 걸쳐서 읍면에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읍면별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사업이 되느냐를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009년도 사업의 경우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지원 될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특성화사업보면 화순, 이양, 동복, 동면 4개 지역이 한약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화순이 얼마나 크다고 특화가 되겠습니까만 우리내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자체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겹치는 부분을 굳이 특화라고 할 수 있는냐? 한약초는 어디다 해도 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균특사업도 있었고 우리군 자체 보조사업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특성화 사업으로 정해지면 일단 이 사업의 외의지역에는 군비사업으로 일부 필요한 곳에 꼭 특화지역이 아닐지라도 적정 재배지역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가능하다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성에 있어서 타지역도 가능하면 해 드리고 또 이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 중복성이나 이원화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끌어가실 때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경관보전 개념에 대해 농업이 어떻게 적용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경관보전직불제가 2009년도 부터는 자운영 심은데 까지 경관보전 직불제가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5㏊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농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5㏊이상하고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사를 짓지 않고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대신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대체작물로 하는데 경관과 어울려지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자체가 약간의 유연성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수만리 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신청을 받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순읍 같은 곳은 수만리가 생태마을과 들국화마을이 있는데 그런 곳이 결국은 경관지와 어울리는 것이고 도암의 봉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농업에 대한 소득도 창출되지만 우리 지역의 생태 환경적으로 같이 가면서 주민소득 사업과 연관된다면 같이 어울리는 적정의 대상 형평성에서 잘 시행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국비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이것이 경관보전 직불제가 있고 또 쌀직불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를 해버리면 쌀직불제가 지급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농가한테 도움 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고 농가로 봐서 쌀 직불제가 낫습니까? 경관보전 직불제가 더 낫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경관보전 직불제가 좀 더 나은데 쌀을 짓지 않는다는 의식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해야 되는데 집단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 올해 몇 명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2명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2명 했으면 작년에도 25명 하기로 이야기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올해는 좀 더 적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인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72만원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나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나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배정이 되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은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어르신들 여행 보내드리고 농가 일손 도와주는 프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하는 여성 농어민의 대해서만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출산 여성 농업인에 한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가 도우미가 아니라 출산 농가 도우미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웃음)예.
○ 위원 임지락
앞에 명분을 붙여야지 자격제한이 되지 일반 농가 도우미라고 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대해서는 농협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런 것은 명기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민간자본 파프리카 시설 하우스 한약초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프리카 시설이라 하면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파프리카 작목에 한해서 진행이 되어야 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수수료 1억 6,950만원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요즘 여론에 친환경 인증농가의 대한 호화시설에 대해서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보니까 인증기관이 사설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사설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수료도 벌고 친환경 인증을 빨리 받으려는 사람들은 생산이력에 대한 명확한 규명없이 좋지 않는 부분에 상생을 해서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 되었는데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식약청에서 검사하니까 농약성분이 검출되어서 역추척하다 보니 인증기관의 검사의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수수료나 인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기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과장님께서 사전에 인증을 하는 부분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되어서 우리군에서는 정확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권장하고 인정받아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되었던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인증의 문제가 있는 농가가 한 농가도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친환경 방제기 1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두 대 보급되었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화순읍하고 능주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은 어디쪽에 지원하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역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집단 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런 쪽으로 예상하면 앞으로 화순군의 친환경 방제기는 몇 대정도 수요가 예상이 되어 계획을 잡으신 것 입니까? 수요에 의해서 하신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실무적으로 더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친환경 단지를 권장하는데 집단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은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는 수수료 였고요, 이것은 자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농가지원의 대해서 신규로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 받은 곳에 해주는 것입니까? 인증받고 지원하고 있는 곳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하고 있는곳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친환경 인증농가가 유기농, 무기농 으로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통계를 냈는데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만은…….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900㏊ 라는 것은 인증 받았던 전체 총 농가를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900㏊하고 뒤에 있는 86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논의 30%정도가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농가가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농가가 하는 것은 아니고 …….
○ 위원 임지락
30%정도 친환경 농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산물 인증은 어떤 미작이나 시설 상관없이 전부 친환경 관련해 전체를 말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년도에 지원했던 예산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인증농가가 작년에 금액에서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5억 4,000만원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5억 4,0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12억 있잖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세워져 있는데 7,6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쌀직불제 라든지 농사를 짓지 않는 변동이나 고정금이 나가면서 계속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재배면적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변동이 없다고 지원액이 나오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인증농가가 저희들이 더 늘려가도록 권장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직불제에 따른 지원농가도 늘어나고 친환경농가도 늘어나고 일반 농가가 줄어들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쌀직불제는 숫자와 금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인헬기 관계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무인헬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농가가 예산 세워지기 전에 어디를 했다고 하기는 곤란한 이야기고 대농가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선정하게 되면 관리유지 시스템을 그쪽으로 완전히 위임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잘 아시다시피 자본보조금의 문제점 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일단은 자부담이 1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개인이나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부분을 하시면서 직접관리하는 농어민 단체나 개인이 활용하면서 헬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광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농가들도 요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적정성을 명기해서 서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47쪽 녹비종자 올해 새로 신설된 1억 내용에 대해 녹비종자 지원을 작년 후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에 1억 6,300만원 가지고 살포비 지원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랬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은 추경에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신규로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분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요 2008년도는 추경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증감액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할 때 관리감독권이 지금 친환경 급식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입니까? 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3월 달에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1년에 몇 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근간에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이 식재료가 들어갔는데 현장에서는 위반이 되거나 다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다 들어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들어가면 1년에 상ㆍ하반기라도 나누어서 점심시간이나 식사를 같이 해도 되니까 현장확인 차 점검하시고 물론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군 에서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식재료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가를 한 번씩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풀만 먹인다 해서 축산물의 대해서도 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예. 351쪽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인건비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종자대는 국ㆍ도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상토있잖습니다. 작년사업에 비해 150% 늘어났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상토가 포대상토하고 흙상토와 같이 겸해서 전 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352쪽 곡물 건조기 사업이 해년마다 계속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본예산에 6,500만원 되었고 1회 추경에 4,500만원 해서 올해 1억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건조기가 어디에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단위당 800만원 짜리어서 규모가 적습니다. 마을에 하나정도 건조를 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비와 자부담이 50대 50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런데 수요의 경우는 25기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한 참 더 있어야지만 될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대나 보급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개년도에 ……. (3회에 걸쳐서 67기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67대를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 처음 시행되었던 것이 2007년도 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 해 빠지고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선정 대상에서 개인이나 법인도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개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개인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니까 마을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마을에서 50% 부담하라고 하면 안하거든요?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일단 선정대상에서 경작지나 면적 등 선정기준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대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대농가면 몇 헥타 이상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판단으로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제 저희들이 수요를 다 못하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읍.면별로 배정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선정 시행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면적 어느 정도 이상 이라든가 제한요소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 사업을 하려면 적정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 기계정도 쓸려면 물론 자부담이 있으니까 쉽게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기계를 쓰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 하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농사 천 평 이내 지으면서 필요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의원님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마을로 지원은 되지 않지만 어울려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한 농가 보다는 주변의 몇 농가가 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추후 몇 대정도 필요하다는 조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으면 몇 농가씩 묶어 진다든가 큰 농가는 한 개를 한다든가 미리서 확인해서 훨씬 더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대상자 선정하는데 참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친환경 약용약물생산 지원 9,000만원은 한약초에 관련된 종자 비료대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한약초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 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같은 여건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아까 읍.면 특성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가급적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는 읍면 특성화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55쪽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 사업지침서를 내려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배정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 위원 임지락
신청 받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보통 시기적으로 2월, 3월달에 많이 신청 받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사업이 확정되면 보통 몇 월 달에 진행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품목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4월이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경우는 빨리 할 수도 있겠드라고요. 1월 달에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유 있게 3월까지 말씀드립니다만 대상자 선정은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보면 한약제 생산지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똑같은 명목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이어서 이것 가지고 적게다는 생각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우리과에 어떤 배정분이 주어져서 그중에서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군비로 추가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10대 농특산품 육성사업인데 읍.면 특성화사업과는 별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별도로 추진합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특성화사업이나 명목은 별도인데 사업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 되잖습니까? 이것을 특성화 사업의 25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외의 사업의 대해서 읍면이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진행하는 것이나 내용상이 더 좋은데 일단은 보조사업이 우선이니까 부족사업의 대해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추가요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예산 자체가 같은 명목으로 시행하거나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씩 상이 하지만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몇 개씩 분리되어서 넘어 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업이 그렇습니다. 조직의 문제인데 읍.면 특성화사업의 경우는 농정기획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 분야의 사업으로 해서 읍.면 특성화 사업이 들어가고 원예특작계에서 하는 일의 경우는 원예특작계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무슨 뜻이지 알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난방용으로 설치하려고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0대 준비 해볼까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몇 평 기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보조개념 이기 때문에 1,500만원짜리 보일러 입니다. 주난방은 되지 않고 보조난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농업용으로 별도로 보급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보급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360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돼지 광역브랜드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해두루 말씀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해두루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해두루 사업단에…….
○ 위원 임지락
우리군에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4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양돈농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양돈농가 중에서 해두루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그렇습니까? 4개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입니까?
○ 축산방역담당 조영록
다지리하고 동면, 능주, 청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양돈장은 다 들어가 있네요?
○ 축산방역담당 조영록
4농가입니다.
○ 위원 임지락
361쪽 환풍기 200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200대 정도 지원 됐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는 더 많은 금액으로 6,000만원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더 많이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것이 한대에 50만원인데 많이 필요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363쪽 수소, 암소 혈통등록을 하잖습니까? 지금까지는 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72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경진대회는 올해 지원이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매년 4,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정산해서 넘어온 자료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아직 넘어오지 않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올해것 아직 정산이 안됐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쪽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달 넘은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정산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2007년 것도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년에도 예산은 3,000만원 이었고 전체사업은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사업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썼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DNA검사지원을 1억 2,000만원에 4,800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자체 사업인데 앞으로 생산되는 송아지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소가 요즘 문제가 되는데 한우농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DNA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청보리 기계장비 지원 있잖습니까? 개소당 5,000만원씩 9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청보리 기계까지 해서 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이 랩핑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작년에 일부한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의 수요에 비해서 기계가 좀 적거든요? 예산상 이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보리가 250㏊에서 600㏊, 내년에는 900㏊까지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실은 기계장비가 있어야지만이 수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장비가 확보 되면서 청보리 생산을 하도록 권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보면 양계관련된 것은 지원이 별로 없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서성리를 제외하면 양계가 실은 그리 많이 않습니다. 의원님도 말씀 하시다시피 이전을 희망 하는데다 지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축산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니까 적은 틈새시장도 같이 해주는 입장이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고 농업쪽의 활성화 쪽에서는 충분히 형평성 고려해서 소수일지라도 운영되면 일부라도 같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조지원 시설물 등기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식품지원관련 교육 등 참가보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자금으로 유통회사 설립출자금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약초생산 작업장 및 설비설치지원으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쪽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 15동 도비사업으로 5,625만원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물류표준화 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뽕 전통장류 가공설치 사업으로 선재식품의 대해서 3억 7,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약초 기능성 장류생산시설 1억 5,000만원 378쪽 운주골 옥수수 특화작물 육성 가공재배 생산, 집하장,폐수시설등 지원으로 4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으로 1억 944만원,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으로 순수 군비로 2억에서 3억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1시군 1생산 조직운영으로 도비사업인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제작으로 5억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10㎏, 20㎏으로 해서 2,90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 광역단지 포장재 지원 2,900만원, 건고추 포장재 지원으로 4,300만원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화순쌀 평생고객 감사 서한문 발송으로 270만원, 내고장 쌀판매 및 농산물 직판장 판촉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 700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현수막제작 10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물 물품구입 1,000만원, 농민장터 농산물 직판장 시식용 홍보물 구입비로 400만원, 공동브랜드 차량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 및 홍보로 360만원, 화순농산물 광고판 유지관리비 200만원,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농산물 공고료 및 경비지원으로 3,000만원 실과읍면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으로 400만원, 급식비 200만원과 참석자 보상으로 1,000만원, 대도시 직판장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로 500만원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대도시 직판 및 소비자 초청비용으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가 도비사업비로 1,862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서울사무소 직판장 임차료로 3억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화선도자 활동 교육교재 구입비 100만원과 농촌 PC 보내기 500만원과 정보화선자교육 지원으로 450만원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선도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으로 도비사업인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과 도비 사업인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으로 2억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으로 이양면과 북면에 1억 1,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농식품지원과 기본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보수에서 생태마을 매니저 운영비로 1,331만원 계상했습니다. 385쪽까지 연계되겠습니다.
386쪽 사무관리비로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비로 국비사업인 31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국비 사업인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농촌체험 농장조성 1개소에 도비사업인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법인체 경영교육 교재제작으로 100만원과 지역특화품목 농가법인체 육성으로 도비사업인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 후계농업인 중앙교육 참석보상 270만원, 후계농업인 도,중앙단위 대회 참석보상 567만원해서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인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 농업인턴제 2명에 대해서 국,도비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촌자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60만원과 조리실습실 및 염색교육장 연료구입으로 60만원과 농촌자원연구회 선지지 견학 차량임차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쪽 향토음식, 천연염색, 화훼장식연구회 연찬재료비로 2,000만원과 농촌자원연구회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으로 160만원, 농촌자원연구회 육성으로 1,200만원과 고소득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참석 보상으로 1,500만원, 운영수당인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0쪽 농업인 경영인 정보화 교육 중식 보상으로 200만원과 마지막으로 귀농자 공가 수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80쪽에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이 돈을 구체적을 무엇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전직원이 홍보맨이 되도록 전직원 차량과 읍.면 관용차량과 전직원의 차량 마지막으로 군내버스까지 차량 홍보물을 자연속애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직원들 승용차에 붙이는 스티커를 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차량 뒷 편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제안사항에 채택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380쪽 하단에 보면 실과읍면 자매결연 단체 그린투어리즘 행사지원 8,000만원 실과 읍 .면이면 30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30개를 얼마씩 지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수도권에서 오시는 곳은 280만원 정도하고, 광주로해서 지방은 240만원 정도해서 30개소로 나누면 8,000만원이 나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린투어리즘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을 농식품지원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저도 와서 보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농촌 출하시기에 맞춰서 방문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일정을 계획하다보면 농촌 출하하는 시기외에 오실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정을 늦추더라도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시기에 오셨을때는 사실상 파프리카를 봤을때 색깔이 빨간색과 노랑색이 있는지 모르고 전부 파랑색만 생산 되는줄 알드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보시고 이런 색깔의 파프리카도 있는구나 라고 홍보 효과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그린투어리즘 일정을 무리하게 계획했는데 올해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오신 분들을 평생고객관리를 해서 파머리아 시스템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단위 대형행사라든지 어느행사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메일도 보내고 자매결연했던 시기를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주기전에 일정하게 배정하는 것 아니라 어느 일정이 오게되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시기조정을 우리가 통제해서 예를 들어 옥수수를 체험할 수 있다든지 농작물이 출하하고 있을때 와서 체험을 해서 무농약과 친환경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보고가서 살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내년도는 일회성의 효과보다는 농작물을 생산할 때 시기를 통제해서 조절을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저도 느꼈던 것이 지역별, 품목별, 연중 농식품지원과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따른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연중 지속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우리 도암 행정은 서울 종로구청 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암면 봉하리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농산물 천단위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마을이 부족합니다.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농식품지원과에서 어차피 실과 읍.면을 지원하니까 파머리아 시스템과 같이 연계되어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30개면이면 1,200명 고객 아닙니까? 우리군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사전에 먼저 읍.면과 실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일정을 조절하다든지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383쪽에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과 수출 물류비지원은 예전에 도시과에서 했던 부분을 농식품지원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화순관내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현황 나온 것 있으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박광재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376쪽 유통회사 설립출자금에 7억 5,000만원 중앙부처에서 지금 예산 논의 중인데 공모사업으로 몇 군데 지정하려고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16군데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0군데 신청하려고 공모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농림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곳 들어왔는데 10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66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알기로는 10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3군데로 좁혀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예산확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먼저 예산세울 필요는 없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시기가 조금 조절이 안됩니다. 연말에 확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우리 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지원이 내년에 탈락 됩니다. 일단은 유통회사를 하려고 하는 군비 확보예산을 안해주는 상태에서 응모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에 확보하겠다고 응모 했는데 예산이 확정 안되는 상태에서 응모해서 당첨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통회사 의지가 …….
○ 위원 강순팔
농식품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6곳을 한다든지 10곳을 한다든지 우리 화순군이 가능성이 있는데 3곳으로 좁혀졌을 때는 가능성이 없을수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일단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출자한 것이 아니고 1월초에…….
○ 위원 강순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이를 봐서 해줘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를 들어 3곳 중에서 당첨 되었을 경우 출자금이 확보 안 될 경우에는…….
○ 위원 강순팔
실질적으로 화순군 실정상 보면 물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출자금 정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내부적으로 3년간에 농협 25억, 지방자치 25억, 농민 25억 기타 25억 해서 100억 …….
○ 위원 강순팔
이것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3군데가 확정되어 우리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지 안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탈락시킵니다. 이번에 일단 예산에 도와주시면 우리가 탈락 했을 때 쓰지 않고 다음 추경 때는 보류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서울 사무소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지난번 인사이동 때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살리기 위해 투자유치로 6급 한 명, 행정7급으로 한 명, 마케팅 2명으로 총 4명을 이번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군정발전 기획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실은 직판장과 같이 쓰게 됩니다. 같이 쓰면서 투자유치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같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서울사무소로 쓰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또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2007년도에 예산 세울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인데 서울사무소 직판장 임차료 그때도 이야기 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2회 추경 때입니다.
○ 위원 강순팔
삭감되어서 논의된 사항인데 또 계상해서 물론 농업이 어렵고 농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농산물 판매 하자는 차원에서 직판장 올릴 것 같은데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83쪽 농산물 가공식품 시설 지원 이양과 북면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양은 참깨사랑 작목반이라고 해서 30명이 9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기름 생산시설에 따른 시설비로 총 사업비 약 5,100만원에 대한 70%로 3,500만원 북면에서는 노기리 오리쌀에 대한 작목반에서 약 12명이 한과류와 고구마 조청을 하기위해서 작업장 설치등 1억 1,000만원에 대한 70%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고구마조청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고구마가지고 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노기리 오리농법 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수만리 들국화마을하고 어디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도암 도장리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후계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1,500만원 계상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강순팔
이것도 처음 계상했을때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만원, 농업정책과에서 2,000만원 4,000만원을 두 과에서 농업발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외되고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에서 나눠져서 예산을 계상했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농업정책과에서도 계상했습니까?
○ 위원 강순팔
농업인의 행사로 계상되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 위원 강순팔
실내행사나 실외행사나 농업단체는 같이 통합해서 해야지 그러면 농업단체마다 예산을 다 세워줄 것 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면 될 것을 보조금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시끄럽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강순팔
2007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단체가 같이 통합해서 행사가 할 수 있게끔 한쪽 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사전에 성립이 되어야 사후 추진하는데 만약 계획에 승인이 되면 가능하고 승인을 할지라도 출자금에대한 예산이 성립되어있지 않으면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강순팔 의원님께서 3곳으로 압축되었다고 하셨는데 더 늘리도록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에서 당첨이 되어서 우리 화순군이 공모가 되었을 때 출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곳이 되었을 때는 1월에 3곳에 대해서 다시 실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해당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출자금을 해주시면 …….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늘려주라고 로비 할 필요가 있습니까? 3곳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개소수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불투명한 성과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잘 될 수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려고 제안하는 취지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열 몇 개씩 늘려서 안 되면 농업 쪽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으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정말 기업의 유통회사를 활성할 수 있는가 모델링 사업을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2009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으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와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정운영 방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회사 자체가 설립이 될지 안될지 하고 승인에 대한 것, 확정에 대한 선정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됐다 안됐다 판단을 못 하니까 만약 우리 화순이 유통회사 설립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한 조치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항목입니까? 아닙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예비비는 지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확실성만 있으면 100% 돕는데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파악하셨던 내용도 들어보면 정부에서도 축소 하려고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델링을 제시하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놓고 안 되버리면 의회나 집행부나 정말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한 부분도 전혀 수요파악도 못하고 결국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세워서 또 삭감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이라면 재정 운영에 관련되어서 예비비 방안도 있으니 같이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비비가 승인되어서 하게되면 긴급 지출로 예비비 편성해서 가능은 하지요?
○ 예산담당 최종대
만약에 삭감된다면 예비비로 가잖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 예산담당 최종대
그렇다면 지금 놔둔 상태나 예비비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의결하는 의회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예산을 선정을 했다가 만약에 잘 되면 좋습니다. 안됐을 경우 의회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같이 짐을 떠 넘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짐을 없애는 의미에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확정되면 긴급한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을 굳이 미리서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산심의는 14일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1월 달에 되서 우리가 통과되면 긴급 예비비로 지출해서 출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예산계장님! 예비비 지출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 예산담당 최종대
가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시고 약초생산 작업장 및 설비설치지원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어디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수만리 3구 마을에 녹색농촌마을로 해서 28㏊가 한약초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 따른 약초수확기하고 공동작업장 설치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공동작업장 설치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균특사업으로 뽕전통장류 가공시설 사업 현장 가봤던 두 곳 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맞습니다. 동복하고 이서입니다.
○ 위원 임지락
동복에 있는 토원하고 선재식품을 말씀하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현장 다녀오신 후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그때 몇 가지 지적한 것 같은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서는 향토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왔으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쌀 생산 농가 택배비 지원 2억 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이라는 것이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하고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생산농가의 전체적인 지원사업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전남쌀 택배비하고 도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쌀은 지원 대상 브랜드가 5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고인돌 건강미, 황금 뜸뿍이, 선녀쌀, 자운영 참숯쌀, 옛날 조선쌀 5개 브랜드에 도비 사업은 지원이 되고 군비 쌀 생산농가 택배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읍면별로 택배를 해서 지원해준 사업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총 물량을 신청 받아서 실지 인터넷상에 택배 했던 택배영수증을 청구해서 신청량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왜 이런 사업이 일원화 안되어있고 오전에 농업정책과 예산설명 들었는데 그 과에서도 화순팜이라는 택배비 포장재 사업이 또 있드라구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거기는 파머리아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파머리아시스템 주문내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여기는 일반농가들한테 각 읍면에서 …….
○ 위원 임지락
중복성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파머리아 시스템이 되면 여기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쌀 생산 농가에서 이렇게 판매했다고 신청하면 받아줄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중복성의 혼선의 우려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없습니다. 파머리아 시스템에 구입했을 때는 바로 그곳에서 나가지만 저희는 일반농가가 다른 택배로 해서 쌀을 판매했을 때, 일반농가네 대해서 하고 있고 이중 지원은 안되지만 택배비 지원쪽 으로는 이중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이 합쳐질 용의는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봐도 택배비란 것이 농업의 판매에 대한 쌀의 택배비 잖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택배비지원까지 일관성있게 운영을 하시든지, 농식품지원과에도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지원이 있고 이것이 업무의 대해 혼선이 와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중복성이 없도록 검토하시고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찬회를 해서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또 하나 학습단체의 관련된 내용도 지금까지 모든 화훼장식이나, 후계농업인 관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갑자기 농식품지원과로 일부가 넘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더 혼선이 오고 예산에 대한 중복성의 지출이나 유사성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느끼시면 같은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공동 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는 포장재 나가는 것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번에 조례에 통과했던 쌀과 10대 특산물 및 읍면 특성화사업에 따른 공동브랜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파머리아 시스템 있잖습니까? 시스템 자체 영역을 농식품지원과에서 가져오던지……. 왜 그러냐면 농산물의 대한 선물포장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포장재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파머리아시스템 이력제하고 연관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작업하고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옛날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허공 쳐다보시고 상상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꾸려가면서 원하던 사항이 현실화 되었을 때 대안을 해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농산품 포장재 제작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연계선상에서 중복성이나 혼선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기하는데 이원화가 되어있으니까 같이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민간자본 화순쌀 대표브랜드 5개를 말씀하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것도 도비사업과 연관해서 똑같은 사업의 내용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거기는 이양,청풍농협하고 동복농협에서 선녀쌀, 자운영 참숯쌀, 옛날 조선쌀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도 대표브랜드의 똑같은 사업이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킬로수가 다릅니다. 2,900만원 중에서…….
○ 위원 임지락
아니,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3개 농협입니다.
○ 위원 임지락
3개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에 대한 택배비 지원과 그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이 포장재 지원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화순쌀 대표브랜드도 5개 품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대표브랜드는 연합회만 나갑니다.
○ 위원 임지락
연합회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연합 RPC입니다.
○ 위원 임지락
구별을 잘 해야 겠습니다.
건고추 포장재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포장재 지원 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농.특화도 아니고 틈새 시장의 특화사업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도 이관 받아서 진행하신 것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포장재 지원이 선정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나갑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나가는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신청 대상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4,300만원이면 4,300만원에 대한 배정을 해서 고추 면적이라든지 비율별로 해서 고추농가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유사성이 있는 것을 13개 읍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태양초에 대한 특화되는 부분에 대해 지역에 해드로 끌어가는 쪽의 법인체를 중심으로 하면 모르는데 일반 농가들 전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고추만 심었다고 요청하면 읍면에서 다 받아주겠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전체적으로 100%는 다 못 해줍니다.
○ 위원 임지락
지침을 내릴 때 면적대비나 수확량 대비라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선정해주면 하는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읍.면별 면적대비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예산 얼마에 세웠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자부담 40%가 포함되어 있어 2,016만원 이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2,016만원이요? 올해 100% 상향 조정 되어있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작년보다 더 달라는 민원야기 많았다는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구계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더 달라고 했을 때 증액할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재배면적대비 전년도 지원한 것에 대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면의 전체면적을 가지고 말 하시는 것이죠?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느 한 농가당 포장재 지원의 조건이 300평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닌 읍면 전체 현황에 대한 전체 평균 면적에 대한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나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 지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지원해주는데 호응안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지금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몇 비율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50대 5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저도 농업의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져 큰 민원이 없고 재원만 확보해준다고 얼마든지 하면 좋지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재원이 계속 넓혀지다 보면 특정한 부분만 계속 치중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포장재가 고추만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한약초나 각종 포장재나 상품 택배비 지원, 똑같은 유사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2년, 3년 사이에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 대비해서 어느 지침이나 내용정도는 규정을 가지고 하셔야 나중에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한 품목에 대한 집중지원 해주면 좋지만 나중에 여러 품목들의 대한 특히 10대 농특산품의 관련된 그런 정상적인 가동으로 생산되어서 파머리아 유통할 시점에 대한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으로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묻혀둘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이 어떤 쪽으로 지침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그 분들에게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규모 소득의 대해서 고추농사는 몇 평정도 해야 되고,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이 어느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농가에서 고추농사 짓을만 하다 그렇다면 그 기준 이상의 면적이 된다거나 생산량이 되는 그런 쪽에 한해서 한다든지 뭔가 지침이 마련되어야 추후에 오는 규정의 없는 쪽에서 오는 혼선이나 민원이나 앞으로 오는 재원에 대한 활용방안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같이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80쪽 화순 농특산품 홍보 광고료, 농산물 광고판 유지관리…….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거기는 지금 이십곡리 광고 유지비로 20만원 세웠고요. 대도시는 공항하고 충금 지하상가와 금남 지하상가의 홍보 유지 관리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공항하고 충금하고 금남 지하상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연장하고 하고 있다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런데 지금 ‘자연속애’ 애가 빠져서 새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에 홍보료 얼마 측정 되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작년에는 없었고 그 지난해 넘어온 명시이월된 사업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그 사업 지금 부스를 얻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광고대행 업체에서 1년동안 계약했다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보면 광고료가 터무니없이 미흡한 실정이네요? 이 4,000만원가지고 어디 하려고 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공항과, 충금, 금남지하상가 3곳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심의 위원회까지 거쳐서 확정된 것을 완전히 바꿔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대한 홍보 광고 내용이나 농산물 광고가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먹어야할 대도시에 하자는데 말 그대로 대도시인데 인접해 있는 광주에서 우리 화순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접근성에서 압니다. 사실 이런 것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하든지, 김포를 한다든지 홍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했다가 갑자기 장소를 바꿔버려요? 구계장님 그 내용의 대해서 모르시죠?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 위원 임지락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심의 위원회까지 결정된 것을 갑자기 다 바꿔버렸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이 사업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연장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계약이 1년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12월로 만료가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박광재 의원께서 질의했던 그린투어리즘 현재 자매결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자매결연했던 30개 읍면에 다 교류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교류했고, 명단까지 확보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만약 지원이 되면 그 행사의 관계된 지원비는 어떤 쪽으로 지출하는 내용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수도권은 얼마씩…….
○ 위원 임지락
그것이 아니고 경비를 주면 무엇으로 지출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쓰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선 버스임차료하고 식대하고 체험학습비로 지원합니다.
○ 위원 임지락
결국은 불러다가 우리 돈 주고 우리가 행사 해주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선은 알리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버스임차료하고 오게 되면 우리 특산품이나 특화산물에 대한 홍보용으로 기증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와서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것은 스스로들이 찾아가는 쪽으로 해야지 지원을 해주다보면 풀코스로 해주고 나서 가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한시적으로 조금만 자금이나 지원을 줄여버리면 예전보다 못하니, 매력이 없다니 우리말로 그분들이 각 지자체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더 좋은곳만 찾는 이상한 쪽으로 가드라구요. 과장님! 이 사업 우리 지역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경남 산청이나 그런 곳은 관광버스 회사한테 차량한대 50명을 모시고 오거나 40명을 모시면 차량 한 대당 무조건 50만원 줄테니까 축제 기간에 어디를 다녔다는 코스의 도장만 찍어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왜? 일단 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전혀 모른 강원도 모 산골짜기 지자체하고 굉장히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토끼와 입맞추는 이런 동네에서 청정농산물이 어디 있겠냐 해서 오시는 분 마다 바리바리 사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분들에게 화순지역을 홍보하는 청정농산물과 첨단산업이 어울려져 있는 살기좋은 화순이고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파머리아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홍보가 되고 우리들에게 파급효과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일단 그런 지원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오실 것 아닙니까? 오셔서 관광 쪽으로 일회성으로 가는 것 보다 올해 진행하셨다고 했으니까 장.단점을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읍.면에 자매결연 단체의 현황이라든가 예산의 부기, 명기된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내년예산 말입니까?
○ 위원 임지락
예.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수도권 20개하고 지방 10개소해서 해놓고 그 다음 연초에 읍.면별로 계획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체험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자매결연 현황하고,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안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382쪽 보면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이 사업도 사실은 도비가 와서 그렇지 같은 사업이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여기는 어느 쪽으로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여기는 순수 군비고요…….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 계획안을 자매결연 현황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381쪽 대도시 직판장 소비자 초청 행사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어떤 쪽으로 계획 잡으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여기는 예를 들어 능주 정보화 마을 이라든지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어느 행사에 어떤 식으로 가는지 교부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올 때 그 행사에 직접와서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는 정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비로 마련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을 쓰다보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서 상에서 나와서 됐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다른 각도로 서울사무소 관련된 직판장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정발전 기획단에서 운영했던 현재 서울사무소에 원래 있었던 사무실 철수하셨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철수했는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난번에도 마케팅 직원 확충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람 채용해놓고 후 안건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다가 되지 않아서 금액이 약간 또 하향조정 되가지고 농식품지원과 신설되어서 바로 올렸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위원 임지락
그 직원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우리 과에서 토요장터 마당이라고 계속 행사에 나갈 수 있는 직원으로 배치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토요장터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광주 금호지구 내에서 농수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분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풀 예산에서 남아있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웃음) 인건비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로 6급 1명, 지역 농.특산물해서 총 4명 정도 해서 사무실과 직판장을 같이 쓸려고 합니다. 사무실 일부분 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우리 농.특산물이 갔을 때 관리하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4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일반 커피점 하나도 몇 억 드는 것은 금방인데 지금 수도권인 서울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양재동이나 가락동 쪽이라든지 해서 …….
○ 위원 임지락
제가 볼 때는 어디 짜투리 땅이나 사람 인접이 드문 곳을 가야 구하지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35평에서 40평정도 임차료는 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사업이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켜서 진행 하시게요. 정상적으로 가면 몇 개월 지나면 될 것인데 빨리 하려고 하다보면 오랜 기간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입점할때만 해도 저도 서울부처 가면 많이 들렸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정보공유하고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판촉의 주 목적보다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가공모 현황 파악들을 해서 우리 특화나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긴밀히 협조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공판장 하는 것보다 사무실하나 있으면 22개 지자체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와 분별력 있는 정보를 해서 정부지역 현황에 한 두건만 연결해서 혜택이 와도 지역에서 해야 할 수십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의 역할로 봤다가 갑자기 그것도 얼마나 많은 논란속에 진행되어 군발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할 때는 일언 한마디로 없이 담당 직원께서 갑자기 내려 왔드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얻어 놓았던 오피스텔은 어떻게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언제 철수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약 5개월여 공백상태에서 놀리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 제도가 현재 수출하는데 어느 곳에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에 수출실적 보상금 얼마 나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담당 직원께서 답변한다고 함.)
○ 위원 임지락
답변하십시오.
○ 수출지원담당 윤영복
작년에 농가의 수출실적이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 수출지원담당 윤영복
작년보다 줄어든 7,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주로 수출단지가 도곡입니까?
○ 수출지원담당 윤영복
도곡하고 능주입니다.
○ 위원 임지락
말씀대로 하면 보상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작년에 2억에서 이번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현재까지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 수출지원담당 윤영복
현재까지는 7,000만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올해 1억은 넘지 않겠네요?
○ 수출지원담당 윤영복
금년에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파악 하냐면 사실 주 시장은 일본입니다. 지난번에도 마케팅 인력들이 나가있다고 해서 같이 접목해서 우리가 특산품이라든지 틈새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해외에서도 찾아서 교육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파프리카나 이런 부분도 이것이 중계 무역상회에서 되는 것이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무역협정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항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보다 보급화 되고 좋은 생산이 많아지면 우리 것 쓰지 안씁니다. 예전에 소비를 다 못해서 무료로 시식하고 나누어준 적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농가가 수출 계약은 맺어 놨는데 실제로 내수시장에 단가가 더 나오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영에서 서로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 합니다. 국내시장의 수요가 좀 좋아지면 수출않고 버립니다. 지난번 APC도 다녀왔지만 실제적으로 수출하면서 국내 여러 가지 외화소득도 되고 수익창출도 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반면에 선도적인 법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국내수요로 돌린다면 우리도 형평성에 관련되어서 검토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것 보다는 많이 넓혔으면 좋겠고, 지난번 떡 산업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모 떡집에서 호주쪽에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방향도 협조해서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홍콩같은 경우는 생필품 자체를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추농사 지어서 갈아엎고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한포기에 100원 이내였던 배추가 홍콩시세로 보니까 1,10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해외적인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우리 것이라도 적용해서 대 내외적으로 관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케팅 출장갔던 직원들과 주기적으로 서로 공유하여 접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84쪽 산촌생태마을은 올해 처음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산촌생태마을은 봉하마을 인데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389쪽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후계농업인의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안겠습니다. 한해는 실내, 한해는 실외 그리고 농업의 관련된 모든 단체가 통합적으로 하는 행사로 묶어서 치루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진행해 왔고 그 예산이 지금 실외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실내에 대한 행사는 이미 농업정책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89쪽 농촌자원 연구회라는 것이 연구회 설립이 몇 년째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향토음식연구회하고, 천연염색, 화훼장식 연구회, 뽕잎 연구회로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뽕잎 연구회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숫자가 몇 분 안됩니다.
○ 위원 임지락
고소득 농업인사업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한국 농업대 라든지 순천대 라든지, 고소득 농업인들을 추천해 참석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고소득 농업인이라 하면 어떤 소득을 고소득 이라고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억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관내에서 억대 농업인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5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50명 정도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그 중에 한 20여분으로 해서 한다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 임지락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참석 보상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할 수 있는 필요 경비만 식비나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6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명은 어디를 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도장리 하고 수만리는 녹색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사무장들 채용해달라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두 곳이 어디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화순읍에 수만리3구하고, 도암면 도장리 도장마을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수만리하고 도장리 하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377쪽 보시면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나 교육청과의 문제점 들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임대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아직도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오방록
1년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교육청에서 1년 계약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갑자기 비어 달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내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하던지 매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라든지 해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리고 선재 전통식품 같은 경우에 매출이 3,000만원정도 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오방록
매출금액이 매출전표에 근거해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구두로 한 것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 곳은 균특 예산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 위원장 오방록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장 방문 했을 때 매출 현황에 보면 생산량이 5톤에 매출량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오방록
그런데 매출전표에 근거한 자료에 의해서 3,000만원에 대한 매출액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구두로 근거한 것인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구두로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정확한 매출 근거가 없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위원장 오방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9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2009년도 산림소득과 총 예산규모는 211억 4,834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본 예산대비 44억 9,2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중 경상비는 3억 1,35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33억 3,41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175억 746,000원입니다. 비율로는 국비가 약 40% 균특위 5.4% 도비가 7.6% 군비가 47.1%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무로 등산 안내원이 일당 4만원으로 10개월에 1,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숲 해설가입니다. 일당 4만원에 3명이 10개월에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도 숲 해설가 3명을 기간제 근무로 사역해서 안양산, 백아산, 한천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또한 4대 보험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숲생태관리인 4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휴양림 코디네이터가 내년도에 사업 명칭이 숲 생태관리인으로 변경되어서 4명에 5,326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0%이고 군비가 40% 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또한 4대 보험과 연금기금이 지급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6쪽 숲길 조사원입니다. 등산로 조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당 4만원에 2명이 10개월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국비와 군비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또한 4대 보험과 연금지급금, 교육비, 교육여비, 현지확인 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8쪽 사무관리로 앞에서 설명드린 등산로 1인과 숲 해설가 3명, 숲 생태관리는 4명 숲길조사원 2명 합 10명의 운영비 31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무로 녹지관리원 국비와 군비로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과로수 녹지 관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또한 4대 사회보험료와 연금 지급금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0쪽에 시설비로 도시숲조성으로 3㏊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작년도에는 전대병원 주변에 치유숲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동구리 저수지 건너편에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주변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비는 타 지역은 활용할 수 없고 도시계획 지역만 투자가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생태숲 조성 1개소로 균특과 군비를 포함해서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마리에 조성중에 있는 생태숲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차년도 사업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01쪽에 산림경영계획 4,100㏊는 매 10년마다 임촉 지역을 중심으로 영림계획이라는 것을 편성합니다. 지금은 경영계획으로 변경 되었는데 이것을 4,100㏊에 4,428만원을 국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산불감시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당 42,000원에 10명 131일로 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기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2쪽에 하단에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12명에 2억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당이 4만원이고 19명에 이것은 10개월 동안 순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연금지급금이 포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4쪽에 사무관리로 산림보호강화운영 19명에 대한 피복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수조성 11.5㎞에 4억 9,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능주에서 이양까지 4차선 국도지역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은 결주 부식등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5,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60만원은 요율에 따른 부대비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5쪽에 시설비입니다. 만연산 생태숲 진입로 경관림 사후관리로 1,300만원, 관문로 경관림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 수만리2구에서 서성리까지 가는 경관림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남계～유마간 경관림 사후 관리비로 2,475만원, 화순읍 전대병원 주변 진입도록 철쭉 사후관리 990만원, 화순교～현대병원 사거리를 철쭉 사거리를 2㏊에 495만원, 생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맹문목을 식재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1,485만원, 개미산 및 산업철도 주변 개나리 사후관리 990만원, 사수리 양묘관리 사후관리비로 990만원, 이서 보월리 도로변 경관조성 1,900만원, 만연산 지구 헬스케어 경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남계입구광장 상징물 조성 및 중앙화단 1.2㎞ 새로 개설에 따른 경관조성지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내남천 하천숲 조성으로 5.1㎞에 따라서 5,000만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10개마을에 1억, 이것은 금년도에 읍.면당 4～5개 마을로 55개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경관조성용으로 쓰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해서 10개 마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염주산 경관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웰빙건강 치유숲 전대병원 주변에 도시숲 사후관리비로 1억 1,485만원, 만연제 도시숲 사후관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경관림 가뭄대책으로 900만원, 헌수목 이식 2,500만원, 가로수 비료구입비로 850만원, 수관전정 2만본에 4,380만원, 병해충 약제구입비 1,320만원, 약제살포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주로 사적지 주변의 조림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4억 6,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조림 55㏊ 이것은 한계농지 묶은 전.답 주변에 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55㏊에 국,도비,군비 1억 3,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료주기 30㏊에 529만원, 나무은행 이것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지역에서 다 베지 않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산림청 요일에 따라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8쪽에 사무관리비로 조림지도 및 감독 공무원에 따른 피복비로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태보완조림 68㏊는 표고작업 벌채지에 싹이 나오는 것을 관리하고 부족한 지역에 보충을 해주는 사업이 생태보완조림입니다. 여기에 군.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8㏊에 5,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설계용역 95㏊는 2010년도에 조림할 지역인데 운주사 산불피해 지역을 저희들이 사전 설계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09쪽 감리비로 95㏊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사전 설계가 끝났습니다. 조림도 감리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국도비, 군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산림청 요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7쪽 민간보조로 주로 산주들이 하시거나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은 1㏊에 3,0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190㏊에 국.도비.군비 3억 844만원을 계상했고 큰나무조림 40㏊에 이것은 주로 편백을 식재하는 것으로 1ｍ내에 식재하는 것으로 1㏊에 1,500본 기준에서 식재하겠습니다. 40㏊에 국.도비.군비를 포함해서 2억 3,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성경제수 조림은 백합나무로 ㏊당 1,500～2,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국.도비.군비를 포함해서 1억 4,7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목생산 기반조성비는 간이 온실로 이것은 양묘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군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채운재로 시설은 산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에 약 4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10㏊에 3,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조림사업에 따른 사후관리비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식목일 기념식수 정리비로 250만원,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목일 행사에 따른 읍.면 묘목재 지원으로 읍.면당 10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412쪽에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기 운영 일당 5만원에 12명으로 6개월동안 사역하는 것으로 국.도비.군비를 포함해서 8,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 사회보험료, 연금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13쪽에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화 지원단 3명에 1년동안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휴, 월차, 4대보험료, 연금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5쪽 숲가꾸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도감독 공무원 25명에 대한 500만원에 대한 국.도비.피복비와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국.도비.군비 2,000만원, 숲가꾸기 운영에 따른 국.도비.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숲가꾸기 외부전문가 초청 4회에 40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피복비 104명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즉 공공근로자임을 보고 드립니다. 국.도비.군비해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장비 임차 산물수집을 위해서 굴삭기, 운반 트럭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국.도비.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 운영 이것은 보수입니다. 기계장비 보수비로 국.도비.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톱밥제조 유지비 및 소모품은 2,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메스 장비 운영비 유지는 4명을 쓰는데 따른 기계톱 장비대로 해서 국.도비.군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로는 숲가꾸기 운영비로 발대식, 연차례 등으로 해서 국.도비.군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이것은 공공숲가꾸기 인부 교육여비는 8명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수정예산이 변경되어서 내려와 60명으로 변경이 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2주간 36만원의 교육비로 주고 교통비와 교육여비까지를 국.도비.군비에서 지원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57명의 도비와 군비 4,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안에 임업기계 훈련원이 있습니다. 2주 동안 교육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스 앞에서 설명 드린 104명의 대한 정책교육 공공숲가꾸기 훈련 8명의 교육여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산림자원화 지원단숲가꾸기 2,290㏊중 27억 9,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정책 숲가꾸기로는 1,460㏊에 국.도비.군비 16억 4,261만원, 조림지가꾸기 1,750㏊에 국.,도비.군비 6억 9,978만원, 조림지 실시설계로 3,500㏊에 국.도비.군비 2억 3,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입니다. 104명에 10억 5,865만원 이것은 1인당 4,5000원이고 주휴, 월차, 4대보험이 모두 포함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공공근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양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펠렛공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인력이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60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0쪽에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 3,500㏊에 1억 5,319만원입니다. ㏊당 437,24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점차적으로 산림청 요율에 따라서 2%를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1회추경과, 2회추경에 저희들이 생산적인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민간보조입니다. 숲가꾸기 150㏊는 독림가나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군비를 포함해서 1억 1,5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목재 파쇄기 1대에 국.도비.군비 4,80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장비 구입비로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철쭉 군락지 사후관리비로 화학산, 백아산등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순 풍류문화큰잔치에 공예품 전시회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농업박람회에서 22개 시군에서 최우수 작품 등 9작품을 입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화학산, 무등산, 옹성산, 비봉산등 4개소에 국,도비,군비를 포함해서 1억 2,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사무관리비로 명산 등산로 홍보물 제작 500만원, 가로등 보수 음수대등 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만연산등 13개 약 107㎞에 따른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등산로 풀베기로 해서 7,000만원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훼손지는 관내 일원에 훼손된 등산로를 부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는 총 32㎞입니다. 저희 지역이 정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이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산 등산로 및 철쭉 군락지 키높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곳에 철쭉 자원을 많이 찾아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로는 이십곡리에서 수만리를 연결하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시설비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64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조성되면 67개소가 되어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원 면적에 따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관내이력을 활용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면 양묘단지와 꽃창포단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화 우리꽃단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사평수변공원 정비로 400만원,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육묘 교체등으로 500만원과 600만원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변 풀베기는 1,000㎞에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로 이것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시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숲속청소인부로 일당 3만원에 4명으로 90일로 해놨는데 이것은 성수기 때만 백아산과 한천 휴양림에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보고 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주변 작업 인부는 조경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 조경수목 등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는 침구류등 소액이어서 생략을 드리고 공공운영비로 관리사무실 및 숲속의 집 난방연료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휴양림의 보일러가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아산에 18대, 한천휴양림에 11대로 이번에 펠렛으로 14대를 교체하고 15대가 남습니다. 내년도에는 펠렛으로 도입하면 예산이 절반정도는 절약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426쪽 휴양림 내에 오수시설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로 720만원, 한천과 백아산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책임 보험료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7쪽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 30동에 대해 3,0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창호, 환풍기, 문짝 등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30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바닥과 장판 20동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목조시설물에 대한 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내에 있는 조경시설 사후관리비로 700만원, 노후상수도관 보수로 900만원, 한천 휴양림에 잔디밭 주변 원두막을 4동정도 구입해서 설치할 것으로 2,000만원, 한천 휴양림의 물탱크가 15톤짜리 있는데 40톤이나 50톤정도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 이것은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가압장이 지금 1가압장이 있는데 보수가 필요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의 계곡에 휴게테크가 하나도 없어서 계곡주변에 테크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에 전선 및 통신시설을 통합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자연휴양림 에어컨구입은 한천 휴양림에 숲속의 4실을 새로 짓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에어컨 4대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부수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이것은 백아산의 팔각정을 보수하고 한천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사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군비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 업무용차량, 방제차량 등 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산림과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되어 그에 따른 차량운영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9쪽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내 산림소득자원 산약초 단지라고 했는데 약초단지 조성으로 250㏊가 아니고 25㏊에 1억원, 숲가꾸기 지역내에 산림소득자원 사후관리로 기왕에 소득작물 파종해놓은 것이 약 900㏊가 있습니다. 기존의 750㏊의 사후관리비로 1억 2,000만원, 내년도에 숲가꾸기를 하고 산림소득자원 조성을 위해서 330㏊를 도비와 군비로 해서 1억 5,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로 산양삼 재배농가 교육수강료로 240만원, 산림사업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양삼 채종포 사후관리 3㏊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시설비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 7.5㏊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재배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이 1,650㎡에 국비와 군비 1,914만원과 밤작업로 시설, 밤나무 토양개량, 밤나무 노령목 관리등은 밤나무 재배농가에 지원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2쪽 산림 복합경영으로 1개소에 국비와 군비 4,36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 3㏊에 1,282만원, 조경수 과정시설 3공에 1,181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3,840만원, 펠렛보일러 150대에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목겸용 보일러 4대에 국비와 군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펠릿보일러는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590대가 보급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펠릿공장이 있고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150대로 상당히 많은 양을 배정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임지 작업로 앞에서 말씀드린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2.5㎞에 국.도.,군비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양삼 채종포 단지로 5개년 계획으로 작년도에 3.3㏊, 금년도에 6.6㏊, 내년도에 3㏊를 계획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면 내리 모후산 자락 군유림에 채종포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조경수 재배단지 40㏊에 4억원 이것은 읍면 특성화 사업입니다. 남면에 지원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조경수 재배단지 작목반 제초관리비 구입은 42만원 50대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고려인삼 시원지 학술포럼 행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왕 금년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내년도 잠정적으로 1월 19일과 2월 19일,2월 20일에 농수산물유통공사내 AT센타에서 할 것으로 산삼학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4쪽 목재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과 군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양삼 재배단지 이것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4㏊에 9,6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3㏊에 3,600만원,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은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에 응모해서 산림조합과 무등산 영농종합법인에서 채택이 되어 국비와 군비 7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채류재배단지 조성은 도비사업으로 1㏊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약초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와 군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약초 타운 조성비로는 국비 19억 1,640만원, 부대비까지를 포함하면 국비가 20억원 군비가 3억 7,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의 산약초타운은 내년도에 100%다 지원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년동안의 2명 4,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4대보험료와 연금지급금까지를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37쪽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 운영단 2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찰유류비까지 포함해서 704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제단 유류대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95㏊에 3,684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50㏊에 1억 2,681만원, 피해목 제거 30㏊ 1,444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벌채 사실상 소나무 재선충이 없습니다만 자연 고사목을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본 벌채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속효성 항공방제로 4,150㏊ 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상방제로 10㏊에 121만원, 가로수 잠복소 2,000개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산림청 요율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병충해 방제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찰도구 800만원, 동력천공기 300만원, 산림병해충 작업 기계톱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시설비로 천암리 탐방숲길 조성으로 1개소에 7,309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외과수술 60본에 1억 2,0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10개소에 500만원, 지주대 10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가로수나 당산나무 병충해방제 인부임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산림병해충 피해목 정리입니다. 5㏊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병해충 확산을 막기위해서 고사목이 나오면 그때 제거함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40본에 1억 5,434만원, 주변정비로 9본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일당 42,000원에 45명을 산불 예방활동 기간에 봄,가을로 나눠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기준에서 2억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휴, 월차, 조장수당, 사회보험료, 연금지급금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은 444쪽 사무관리로 진화대원들의 따른 개인장비 구입비 국.도비.군비로 2,2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무인비행선 1대를 임차해서 쓰도록 군.도비.군비가 보조되어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방송까지 하고 지상에서 조정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운주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산불진화활동 여비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인화물질 제거로 3㏊에 산불위험이 있는곳에 제거하는 작업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감시 카메라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낙뢰시설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 진화차량 구입비로 국,도비,군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과 중형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폐기물이나 가로수 전정하고 남은 것 이런 것들을 칩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 무임방송기기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2개가 있는데 수만리 큰재에 하나 있고 태양열을 받아서 스스로 광고도 하고 마이크로 녹음이 되어 예방활동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2개가 있어서 운주사하고 이십곡리 광주와 경계지점에 설치하도록 잠정적으로 협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와 군비 3,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따르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93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난방비, 무전기 수수료 등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상단에 읍면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동력펌프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킬로까지 올라가는 동력 펌프를 장착했는데 기름값이 없다하여 값 운영비로 100만원씩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급식비는 산불이 발생했을 참여하는 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임도관리를 위해서 장마직전에 하는 사업으로 균특과 군비로 1,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3.5㎞ 이것은 백운리～우치리간 폐광진흥기금에서 한다고 하여 저희들이 유보했는데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할 계획으로 균특과 군비를 포함해서 2억 1,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는 휴양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만 해주면 도에서 계약하여 일괄해서 합니다. 산지보전사방은 한천휴양림내에 있어서 그쪽을 보수하는 것으로 811만원을 계상했고, 사방댐 북면, 동복, 남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로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으로 3개더 포함해 6개로 1회 추경에는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 1,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백아산 자연휴양림하고 대곡, 이만리 등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도유림순산원에 따른 12월에 2,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3쪽 사무관리로 산림소득과 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1,830만원, 급량비로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비로 산림소득과 전 직원 20명에 대한 여비 1,684만원으로 휴양림에 근무하는 3명에 따른 월액여비로
월 20만원씩 3명 1년동안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400쪽에 보시면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만연산 동구리 주변에 했고 내년에는 공설운동장 주변을 하신다고 하셨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특성화 사업으로 확정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것이 금년도가 3차년도 거든요?
○ 위원 임지락
예.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당초에는 시 단위만 주었습니다. 시 단위만 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의견을 냈었습니다. 읍단위도 도시계획 지구이니까 줘야 맞다고 해서 확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대병원 뒤 치유숲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정부 산림청에서는 이 사업을 꾸준히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입니까? 어떤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없고요, 지금 산림청 흐름으로 봐서 대도시에 산림정책이 산에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만 하는 일을 도시까지 내려온 것이 도시숲 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시숲이 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임지락
사업의 시한을 대해서 알아보려고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405쪽 남계입구 광장 상징물조성 및 중앙화단 조성에 7억을 계상했는데…….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 29호선에서 남방마을까지 생태관광 테마파크 계획에 의하면 마을 입구에 6,000평짜리 광장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까지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4차선 계획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까치골이란 곳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쪽에 목재파쇄기도 놓고 톱밥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건설재난과 계획을 보면 큰 광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 주변 그 길이 중앙분리대가 생깁니다. 주변조경까지 포함해서 생태관광 테마파크의 흡인력을 갖도록 상징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 최소한 7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조경수목을 어느 것을 쓰냐에 따라 다르지 웬만하면 보통 쓸만한 것은 몇 천만원 합니다. 그곳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가져야 상징성 있게 하지 않겠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406쪽 내남천 하천숲조성 5,000만원 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2008년도 2회 추경 때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1회 추경때 설립해서 2회 추경 때 내남천 하천숲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 4억 7,000만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숲 탐방로까지 내고 둑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1,300ｍ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상금 받은 4억 7,000만원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제방둑이 다 못되어서 못하는데 그 것을 합할지라도 내년도 예산에 약 5,000만원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2월정도면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기반정비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411쪽에 식목일 행사 식수관련 있지요? 내년에 무엇으로 합니까?
결정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날짜도 결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장소는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가급적이면 군유림 쪽에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이왕이면 장소를 한곳으로 하시지 마시고 안했던 곳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명산을 중심으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특정한 부분만 지칭해서 자꾸 나오니까 불편하잖습니까? 식목일 행사는 연간행사이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422쪽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목공예 전시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본원 생각은 문화관광과 협조를 하셔서 풍류문화큰잔치 하나의 전시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풍류문화큰잔치에 관련된 통합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쪽에 배정을 받아서 같이 진행되어서 일원화 되어야지 사업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부대적으로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별도로 진행하다가 그 행사에 맞추어 같이 활성화 부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박람회라든지 수상작을 목재타운 문화체험장도 국고를 확정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활성화차원에 풍류문화 큰잔치 행사에 일환으로 들어간다면 전체행사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비용에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좋은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 시스템대로 관내에 목공예를 전공으로 업으로 해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일 키워서 도 행사 버금가게 화순이 목공예의 고장이다 하면서 체험도 하고 깊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 풍류문화 큰잔치라는 타이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목재타운 이라든지 산약초타운, 생태관련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가는 하나의 테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이어 간다면 우리가 고려인삼 시원지 연찬회 하는 것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가셨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앞으로 풍류문화 큰잔치가 되면 이사업도 그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기획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자체가 하나씩 분리되어서 부기 명기된 사업이 아니고 잔치라는 사업 내에는 협조해야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 그 예산을 산림소득과에서 주 업무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큼 배정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해주셔서 사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만큼 일을 잘하시니까 사업이 많습니다만은 423쪽 하단부 보면 명산등산로 정비,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 또 등산로 정비 결국은 똑같은 등산로인데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등산로 총체적인 정비를 하고 그 내용의 부기 명기가 어떤 부분에 필요하는지 또 목이 틀리면 풀베기면 풀베기, 아니면 훼손에 대한 복원은 어떤쪽의 훼손의 복원인지 일관성있게 나와야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등산로 정비로 나오는데 명산에도 만연산이 포함되거든요? 외부에서 예산서를 보면 같은 내용으로 몇 개씩이나 있냐는 그런 소지가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기법이 좀 부족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24쪽 도로변 풀베기 이것 보니까 예전에 추석 때 보니까 약간 후미 진 곳은 하지 않고 가는 것 같더라구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왕 하는 것 제가 전화한 것만 해도 3,4통은 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읍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는 하고 않하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또 풀베기를 해서 퇴비를 치워야 하는데 베어놓고 그대로 가시드라구요? 뒷 사후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현재 휴양림에 청소 인부임이 있는데 90일이라는 것은 연중에 이루어 지면서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때 양쪽 휴양림이니까 4명이 90일했는데 5,6명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박껍질이나 쓰레기 버리고 할 때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60일 두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한천과 백아산 있는데 현재 상주해서 하는 분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백아산이나 한천휴양림도 마찬 가지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 여름에 제가 한번 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 분들이 고정직도 아니고 또 역으로 배치해놨던 숲 해설가하고 코디네이터가 그런 쪽에 같이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활용에 방법이나 범위가 명확히 두루뭉술하지 않고 보통 숲속의 집같은 경우는 이불을 쓰면 바로 세탁 들어가야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썼던 이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화순의 얼굴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지금 한천 휴양림에 활용하고자 했던 수영장과 썰매장 민간위탁으로 하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중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사후보완하고 계약상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임대차 위탁 사업자와의 관계에서의 충돌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성수기 가면 아무 지장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한천휴양림 가보니까 수영장의 탈의 부분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더라구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사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산림사업 홍보할 때 특산물을 2,000만원씩을 구입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해보니까 산양삼 이란 것이 나와 가지고 골병감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
○ 위원 임지락
산림사업 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으로 배정을 해 드려야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런 곳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 밴치마킹이나 …….
○ 위원 임지락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부인들 오셨을 때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하고 …….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제 이것을 몇 년만 해주시면 우리 것 가지고 새로 부임한 산림소득과장님께서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 잘 다져지고 있으니 몇 년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웃음)
○ 위원 임지락
(웃음) 알겠습니다. 433쪽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을 3개년도 하시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에 관련된 최종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19일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19일날 하기로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용역에 대한 보고서는 나와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국제학술포럼을 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내년 2월 19일과 20일 이틀간 할 계획으로 외부 학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제학술 포럼을 하려면 이번 용역한 결과물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간 말미를 주었습니다. 11월 27일이 용역과제 납품기간입니다. 12월 27일까지 최종적으로 오늘 2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도 위원장님 이하 산건위원장님도 참석하시도록 결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최종용역 보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보고서 책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최종보고하고 나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양삼에 대한 명칭에 대해 산양삼 학회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명칭하기로 결정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까지도 최종 보고회 때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동복삼과 산죽산양삼과의 대비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그것도 최종 보고회 때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최종보고회 때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목재 문화 체험장 시설비 2억을 계상하셨는데 목재 문화 체험장이 추후 예산이 52억 이던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의 느낌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고 어떤 쪽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전국적으로 6개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전남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흥의 우드랜드가 하고 있는데 그쪽과 조금 더 차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도 국제경비사례도 주고 우리도 다른 곳과 차별화하게 해보겠다 하고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를 해야 하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같이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에 관련된 국제학술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장흥이 목재 체험에 관련된 국제학술포럼은 도와 같이 진행을 하드라구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저희가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장흥이 자꾸 끼어들려고 하고 태클을 하려고 하는 곡성, 장흥등 몇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하고 폭넓게 고려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산약초 타운에 관련되어 산지 약용에 특화단지 조성 이야기 하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지금 산림조합하고 무등 영농법인 인데요, 산림청 이야기로는 이서 무등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서 영평이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그쪽으로 산약초 타운도 …….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2개는 무등산 자락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총 예산이 50억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약초 타운이 50억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 50억에 대해서 지금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상에서 20억, 10억,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40, 20, 4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금액이 50억에서 20억, 10억, 20억인데 비율로는 40,20,40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런데 이것이 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지 문제를 민간자본으로 받아 들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잠깐 말씀하실 때 4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런쪽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래서 금년도에 보시다시피 예산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30억이 되어야 합니다. 국비는 내년도에 다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자유치 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산약초 타운 하면서 산림조합하고 한약초 생약조합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올린다고 들었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출현할 것이냐? 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협조가 가겠지요?
○ 위원 임지락
아니 출현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담당직원 누구셨지요?
○ 산림소득과 안병택
당초 처음에 검토할 때 민간협의를 구성해서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명확해야하고 담보를 할 수 있는 의지력을 보여줘야 하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억을 우리군에서 군비로 다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15억 정도는 민간유치를 출현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아직은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군비출현을 덜 하는 방법을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 산약초 타운에 대한 사전에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자고 해서 40대 20, 40에 대한 합리적인 비율에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존의 산림조합과 생약조합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출범했었고, 그것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증액되었던 것이 가져와서 또 변경되고 바꿔버린 다면 예산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 협의 승인이라든지 적정 질의를 찾을 때는 꼭 어느 한 지역만 특정적인 곳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곳이 천지적인 조건이 맞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검토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부분이 지켜져야 우리가 말하는 상호 신뢰하는 내용이 되지 일단 따놓고 보자는 형식으로 가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지방비에 대한 한정적인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20억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존의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일부만 편성하는데 남겨놨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예산을 자부담 예산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산림과 예산보면 약 63쪽 나오는데 사람쓰는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관련된 사업있지요? 그 현황을 사업내용과 인원과 인건비 관련된 개별 총액 예산 현황과 그 분들이 활동하는 개월 수나 시기가 있잖습니까?
사역내역을 개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고려시원지 복원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들께 배부 될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