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를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여 현지 방문 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용 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상찬입니다.
농 지 담 당 박병길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오훈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문형식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오영복입니다.
재난방재담당 김성식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조직개편 및 5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7개 담당에 정원은 31명에 현원30명과 청원경찰 1명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 6차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까지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자진철거유도 3,521건과 홍보물 571부를 배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및 관리 입니다.
관내 관리가로등은 총 8,589등이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988등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1억 4,200여만원을 투입하여 1,027등의 가로등을 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암면 정천, 도곡면 덕곡리 39㏊에 7억 여원의 사업비로 2007년 5월 사업 착공하여 2008년 5월 6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추진 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원
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의 사전예방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등 2개사업 40건에 7억 2,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
으며 금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등 2개사업 39건에 9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건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73공, 양수장비 231대와 31.8 km의 송수호스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에 대비하여 점검 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8개사업 163건에 159억 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3건은 완공 하였으며,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어서 70쪽 2008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등 9개사업 176건에 187억 9,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조기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일제점검 현황 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25개소와 농어촌도로상의 71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22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에는 일심2구 배수로 정비등 90건에 대하여16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신기리 농로포장 등 104건에 30억 4,500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0%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2007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이양면 녹차 재배단지 기반
시설등 4개면 9건에 30억 9,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암면 소하천 정비 및
복개 등 7건이 완료되었고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쪽에 이어서 72쪽 2008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한천면 등 4개면이며 44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모산지구 농로포 장 등 13개 사업을 추진키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사업의 연말내 마무리와 기한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2007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앞에서 보고 드렸는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경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 및 희사된 농로 등 편입토지 2,087필지 27,000㎡ 중 280필지 3,488㎡를 우리 군에 이전하였습니다.
미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서를 징구 받아 우
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등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
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 등 149건의 허가 광고물
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6,560건의불법광고물 중 5,868
건을 철거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188건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30일 까지 자진철거
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7년도에는 38대에 대하여 과징금 770여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는 22대에 47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7년 8건에 111만원과 2008년 4건에 505,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방치차량과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 및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6개소로 현재 군청앞 주차장 1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 으며 광덕택지 등 5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감독 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화순읍, 도암중장터, 동복, 남면사평 등 4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ㆍ신고수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송사업 차량 중 2007년도에는 전세버스 사업계획 변경 등 인가ㆍ신고수리 건수가 212건이었으며 금년도는 농어촌버스 사업계획변경 등 76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 또는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버스 노선은 40개 노선이며 2007년도 총 3억 1,500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5,200여만원을 상반기에 지원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사업은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입니다
2007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3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설치 등 27건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 정비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이전까지 정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7년도에 400건을 적발, 1,6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87건을 적발 3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35건에 1억 6,700여 만원을 부과하여 76%인 256건 1억 3,1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지에 대한 미납액 징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 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도암면 호암지구 대초천 등 3개소 로 하천제방 미개수로 하천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리의 상습침수지구는 2006년 소방 방재청 중장기 계획에 의거 총14억원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600m의 호안축제와 교량 및 보 구조물 개축 등을 할 계획이 며 2007년도에 2억원으로 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9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교량 및 보 등 제방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 2억 8,300만원이 가내시되어 2009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며, 재해위험지구 해제 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수해피해 복구 현황 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유실 및 소실된 공공시설 재산피해는 107개소
53억원이며, 피해복 사업비 152억여 원으로 현재 92%의 진도로 피해복구 추진 중에 있습
니다. 금년 동절기 이전 100%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업무에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 입니다
2007년 하반기이후 하천 점ㆍ사용 허가 현황은 5건에 7,314평방미터이며, 사용료 부과 현황은 375건에 1,800여만원이며, 1,300만원을 징수하여 72%의 징수율을 보 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징수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군에서 관리지도 하고 있는 수리계 전체내역하고 2007년도 지원내역, 그리고 수리계 여러 가지 지원방식을 유형별로, 예산지원 유형을 같이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전원마을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임지락
전원마을사업 현재까지 추진됐던 개소하고 현재 계획에 있는 내용과 현황을 파악해서 내용으로 주시고, 민원실 주변 주차장 진행하고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민원인 주차장요?
○ 위원 임지락
예. 현재 진행됐던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주시고, 남면 모후산 정상에 강우레이다 기지 있죠?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현재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가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읍내에 CCTV 9대 설치되어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임지락
지금까지 설치 후 지역주민간의 여러차례 대화나 민원이 제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앞으로 주무부서의 계획을 주시고,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현황과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유형별로 자료 부탁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가로등 보수 및 관리현황을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5월 31일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지금 벽지노선 있죠? 벽지노지 현황과 벽지노선이 변경된 노선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최근에 변경된 노선이요?
○ 위원 박광재
예. 최근변경 노선하고 40개 노선중에 변경이나 줄어든 경우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직은 없다고요? 그러면 40개 노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40개 노선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각 담당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수리계 등록 현황 보니까 총 95개소에 몽리면적이 985㏊ 그리고 수혜조직원들이겠죠? 3,6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총 수리계 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수리계 입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등록되어 있는 수리계입니다.
○ 위원 문행주
등록되어 있는 것 만이죠?
○ 농지담당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등록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해당된 저수지 이용면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우리가 수리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문행주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우리군내에 흔이 말하는 불안전답에 대해서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 그 수리계가 화순군내에 등록 하면 지원을 하게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 농지담당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9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소규모로 군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수리계가 현실적으로 조사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대부분은 지금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현재 수리계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은 대부분 되어있다?
○ 농지담당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요, 등록되어 있는 수리계중에 수리계 자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소위말하면 자체 수리세를 걷잖아요? 수세를?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문행주
수리세를 걷어서 일정 부분은 매년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으로 지불하고 또 일부는 자체적으로 보유도 되어있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조직마다 들쭉날쭉 하거든요? 보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에 대한 조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작위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
○ 위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A라는 수리계가 있다. A라는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수십년간에 걸쳐 자체 수리계원들 한테 수세로 얼마로 징수를 해서 확보해 5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5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 '기계 모터가 마모되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총 교체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400만원～500만원 되는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군에서 얼마정도 보조를 해 주십시오' 대체로 이런 경우죠?
○ 농지담당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렇지않고 여기 자료를 보면 적립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경우는 100% 다 해 줘야 하는가요?
○ 농지담당 박병길
지금 저수지나 이런 곳은 보편적으로 전기세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관정이나 전기가 소요되는 곳에서는 전기료가 나가고 저수지는 풀베는 차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전기요금?
○ 농지담당 박병길
뒷장에 보시면 양수장이나 집수암거는 전기료가 지원되지만 저수지는 잡목제거 정도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등원한지 얼마 안 되가지고 지난번에 동네 수리계에 대해 부탁해서 한번 조사해봤더니 수리계를 지원하는 것이 일정한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이 이것이 주관적인 거죠. 예를들면 전기요금의 소모성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전기요금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자체를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절반을 지원해준 다랄지 이런 방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런 그런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보편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되어있죠?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보면 수리계 전기요금으로 나간 것이 총 4백 788,000원 이네요. 이 이외에도 각종 기계를 바꾸는 경우 등 이런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 농지담당 박병길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
○ 위원 문행주
관정송수관 정비를 한다든가, 배수로 정비, 저수지 잡목제거 등 3백 418,,000원 이요?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경우는 앞으로 몽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이 정도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서 이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는 계획입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외에 등록 되어있지 않는 수리계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수리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 수리계는 지금 면단위에 연락해서 수리계를 등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농가에서 모르고 이런 것을 지원 받는지 여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소규모 수리계를 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올해는 일제조사 해서 내년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일단요, 각 읍.면에 지금 어찌보면 이런 경우는 단위당 생산비도 엄청 많이드는 농가일뿐더러 그러잖아요? 지금 수리 불안전답 인데 생산비도 많이 들고 더군다나 쌀값이 돈도 안돼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읍.면에 연락을 해서 소규모 수리계까지 전체 파악하시고 지금 몽리답 같은 경우는 이미 수세가 없어져버렸잖아요?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문행주
수리불안전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세를 지금까지 내왔던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리불안전 답까지 전부 조사해서 이 비용이 실은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총 합해서 1,000만원 남짓 밖에 안되니까 조속히 조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담당 박병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지금 현재 고장난 가로등을 읍.면에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각 면마다 일정 소요의 보수비를 지원해줘 면에서 하고 동복과 도암은 군에서 직접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지금 현재 보면 가로등이 고장나서 수리 하지도 않고 한 달 정도 그대로 방치해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새로 들어오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정…….
○ 위원 주승현
아니 그러니까 각 읍.면에 업자들이 다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주승현
이양, 청풍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면으로 전도시켜서 …….
○ 위원 주승현
면에 전도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느 업체인지 모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주승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각 읍.면에서 1년에 가로등 신청을 몇 등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신규 설치신청 말이죠?
○ 위원 주승현
그렇죠. 신규로.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2007년도 연말까지 8,482등이고 올해 5월 31일로 8,589등으로 일년에 107등 정도 됩니다.
○ 위원 주승현
아니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평균 몇 등씩 인가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10등정도 됩니다.
○ 위원 주승현
10등이요?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 위원 주승현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지금 마을에서 가로등을 한 번 신청하면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보고 많이들 시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가로등설치 상황이 3년 정도 걸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가로등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쪽 에서도 고장난 가로등이나 신설해야 할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앞으로는 말입니다 농촌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는 가을추수 때 밤에도 일을 많이 하고있는 실정이여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읍.면에 잔량이 남아있는 가로등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를 제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서상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리고 농로이전등기 실적이 나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70년도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망하시거나 변동된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주승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로이전등기 실적을 보면 한천은 실적이 하나도 없고 청풍이 실적이 제일 높은 편인데 지금 청풍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해 놨는데 소유자가 그 쪽을 파라고 해서 100ｍ정도 파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지나면 소유권 주장을 해버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지난번에도 농로이전등기 실적에 대해서 읍.면 사회복지사들께서 담당하시고 있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농로이전등기 실적에 따른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포상제도는 없고요. 실적이 저조한 곳은 읍.면에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벽지노선 관련입니다.
벽지노선 현황을 보면 운행계통수가 40개, 총 운행회수는 편도 258회 라는 것은 하루 매일을 말하는 것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하루 206.1㎞을 운행한다는 것이고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지원비를 보면 2007년도 3억 1,500만원 정도 손실보상을 해 줬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똑 같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아직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은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실적으로 유류 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래서 화순교통에서 몇 번 와서 노선조정과 인상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왔는데 이 사항은 유류대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 별도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므로 깊이 고려를 해야 할 문제이고 아직은 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문계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에 대해 현재 현장에 가서 보면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냐면 지금 교통횟수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유류대가 인상되다 보니까 회사측에서 주민들께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런 경우가 다소 발생됩니다. 그런 기업은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러한 문제는 기 1회추경 때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는 판단을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리안해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화순교통에서도 승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을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애는 방법보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노선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노선을 줄이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소 우리 군비가 많이 충당 되더라도 회사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강우레이더기지 현재 추진 경위를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재 보고서 작성중이라고 그랬는데 재 작성하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전임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동의의 가장 큰 요인은 환경성검토에서 산림훼손문제로 진입도로에서 7.3㎞를 훼손해서 기지를 건설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심하다 보니까 편 방향으로 100㎞에서 200㎞까지 훼손이 되다보니까 환경청에서 2회 부동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처음에 도로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모노레일 이야기는 안했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모노레일은 2차 부동의가 난 다음에 그 대안으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모노레일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올렸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모노레일 이라고 그 쪽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영산강환경청과 연결 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 쪽은 가능하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지금 모노레일 자체는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구두로 협의까지 했고 그 당시 용역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영산강환경청에서 협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노레일 방식은 산림훼손이 훨씬 적고 또 10분의 1도 안되며 나중에 다시 산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모노레일 방식으로 확정을 해서 검토하자고 협의했던 것이예요? 아니면 우리군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은 대안 으로해서 모노레일 방식을 했을 때 군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영산강환경청하고 환경성검토가 가장 어려운 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 이였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없었습니다. 예산자체도 국비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국책사업인데요. 사실은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국지성 게릴라호우에 국민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역별로 나눠져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0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군에서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우리군에 지역적인 발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데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여할 부분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첫 삽이라도 뜬 다음에 실고리를 연결해 놓고 그 다음부터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시행하기도 전에 우리의 요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순창 회문산 으로 회기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력을 협조해서 다시 원상태로 왔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원래 사업성검토는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대로 가야 원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테두리에 있어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난제문제도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주무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검토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1차적으로 한 곳이 개설이 됐고 저희들 차례가 오는데 적정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 국책사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홍수통제소와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당초 유마리 전원마을 기본적인 것은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이기 때문에 진행되면 추후 업무보고나 질의를 통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중에 유마리 전원마을 있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진입도록 개설 공사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금으로 별도 확보액이 6억 700만원이 있었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전임 담당계장님 답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예산에서 확보 하셨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본 예산에서 확보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6억 700만원이 본 예산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 농지담당 박병길
…….
○ 위원 임지락
제가 지금 예산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신에 저희들이 15억을 해줬어요.
○ 농지담당 박병길
15억 중에서 …….
○ 위원 임지락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토지 매입비 8억 9,300만원.
○ 농지담당 박병길
그것까지 합해서…….
○ 위원 임지락
아니 시설비 4억 6,750만원, 6억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없는데요?
○ 농지담당 박병길
남면 유마리 토지매입비 있잖습니까?
○ 위원 임지락
예? 토지매입비 8억 9,300만원이요?
아니 계장님 지금 본예산에서 본예산 확보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 예산서를 복사해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전체 15억이거든요? 실시설계비 1억,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8억 9,300만원, 시설비로 4억 6,750만원, 부대비로 3,750만원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 (예산서 가지러 가는 동안 시간이 5분정도 소요됨)
○ 위원장 강순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예산서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문 계장님! 담당 부서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한 달 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뒤에 위치선정 조건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문계장님 전임담당께 인수받아서 했던 안 입니까? 아니면 문 계장님께서 작성하신 안 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인수받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 인수 받을 때는 1, 2, 3안은 검토가 되었고요.
○ 위원 임지락
되었어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제가 오기전에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달라진 것이 뒷장 보시면 도면상으로 수림정과 에버그린 그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제가 와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방금 계장님께 여쭈어 볼 때 위치선정에 대한 대안 1안, 2안, 3안을 작성해서 보는 것이 문계장님 오셔서 이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논의가 됐는데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할 의회는 전혀 설명조차 없이 인터넷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확정된 것이라고 그것도 어느 장소도 확인 시키지 않고 25억이라는 예산으로 추후 2010년까지 확보해서 민원주차장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하고 어떤 안에 대해 협의도 없이 발표를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일단은 안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안이 나와야지만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가 먼저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점이고 일단 안이 선정된 후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설명 드리고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전임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터넷 뉴스보고 황당해서 전임 계장님께 전화 드린 적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충분히 알고 숙지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거나 수정이 되거나 어떤 보류가 되더라도 서로 대안을 내세워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할 내용들이 심의의결 기관인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 다 도출해놓고 예산서 안에 예산을 수반해서 올려놓고 해주면 그냥 넘어가고 안해주면 발목잡고, 의회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일부분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계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마 작년 후반기 본 회의장에서 민원실 주차장에서 어려움이 나와 서로 공유가 됐던 사항에 일들이 진행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는 안을 만드셨으니까 충분히 현재 총무위원회 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도 계류가 되어 있어서 심의 중이지만 이 부분은 예산심의 관련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사전에 이미 동료 의원들께 충분히 가장 합당한 안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이나 내용의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달라든지 해서 일정한 안을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합당한 안이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가야되는 것이 원안이잖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지금 이 안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군 관리계획이 변경돼서 필요로 해서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기위해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예산을 세워 드렸으면 왜 25억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떠한 장소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진행돼야 맞는지 협의검토나 대안을 받아서 같이 가야지 원안인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으신지 최근이시니까 이전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의원님들과 이미 이야기가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절차와과정이 중요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일을 탄력있고 같이 공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검토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민원인 주차장 사업 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민원인 주차장 관계와 CCTV 추진현황 사전에 4개에서 5개가 아마 도시경제과 추가돼서 같이 9개가 된 것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이 추진되면서 이 설문조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개입해서 CCTV가 설치되기 이전에 역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도 이해 당사자인 상가회랄지 그런 쪽에 조율할 수 있는 지역에 사회단체와 한 번쯤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필요하고 안전성과 교통거리질서 확립이랄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행정에서는 공통적인 장.단점이 있었을 때는 다수의 장.단점으로 가나 행정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워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CCTV 설치는 설치해놓고 나서 민원의 잡음, 많은 민원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저도 그 당시 계장님께 건의를 해서 번영회나 상가회를 만나보고 이해당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충분한 논증과 검증을 통해서 시행을 할 때는 정확히 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하고 또 반대 분들의 대한 원칙을 세워줘야 이 사업을 하는데 진행이 되고 장기적으로 주민들께 좀 더 협조적으로 일을 볼 수 있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추후로는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설문 통계와 사진도 나와 있는데 계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해놓고 지금 부수적으로 주민들에게 들어보니까 단속은 하되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때문에 주차장 확보 중에 있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지금 주차장 3개소를 추진중에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만연리 주차장 그 곳이 김씨 문중부지인데 상당히 상호간의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난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중 내부에서 토지소유권관계 종중 대표관계로 재판 계류중에 있는데 얼마전에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임차계약을 했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화순군이 문중내에서 분쟁에 휘말리는 소지도 있고, 지금 만연리 부지가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곳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고 또 주차장을 했을 때 이용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 그 부분을 임대 방식에서 매입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매입방식으로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나머지 두개 주차장은 임대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임대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 소유자가 ‘1년쓰고 다음 년도에 다른 것을 사용할란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만연리 부근이 1,000평정도 되고 가장 번화가로서 이용률도 높을 것 같아 임대방식에서 매입방식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두 군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도 아닐뿐만 아니라 CCTV 가동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임대주차장 부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곳은 임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되 이 임대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것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CCTV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교통거리질서나 안전 확보랄지 우리 주민편익과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CCTV 작동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 놨다가 추후 임대계약이 안돼서 그곳을 사용 못했다 하면 또 다른 민원발생시 해결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당장 건물을 짓어 버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는다면 사실상 계속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지금 3곳 임대주차장을 하고자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저도 와서 보니까 CCTV를 군 단위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우리 화순군이 최초 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빠른 점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그것을 가동하려고 보니까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이면도로에 주차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랬을때 이면도로가 정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해서 임대 주차장이든 어떤 주차장이든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차장을 가능하다면 사용하다 활성화되면 매입방식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않느냐 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계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은 이것이 우리 주민들께 몇 명의 확보에 의해서 절대 필요성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실이 차들이 많이 밀리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해주고 단속하는 것이 행정에서 맞지 않느냐? 는 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쪽 방향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CCTV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보면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CCTV를 가동하면서 주차장장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상가에서도 상가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요. 계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이죠?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 위원 임지락
CCTV를 9개를 달아 집중단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을 하겠다 라는 것은 그만한 주민들의 합의와 행정을 집행해도 그것을 끌어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후약방으로 설치해 놓고 보니 문제가 발생해 하나하나 해결하다보니까 행정적인 기간도 많이 소모되고 예산적인 문제도 추가로 요구도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을 하기위한 일을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나, 방금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임대방식 주차장은 1년 쓰다가 주차장이 없어져버려 주차할 때가 없어요. 사람이 어렵다가 편해지면 고마움을 느낍니다만은 편함을 느끼다가 어려움을 느끼면 그것은 민원이 발생할 뿐더러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전에 공익성과 실효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시행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시고 굳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장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면도로가 깨끗해지고 그곳에 다 주차를 하느냐?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하는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걱정했던 봉령 문화광장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지금 많이 주차하시거든요? 그 만큼 차대수도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는 인식이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큰 도로 주변 노란색이 그어져 주.정차 단속이 될만한 주변외 이면도로도 사실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같이 보조해서 우리가 한번 시행하게 되면 좀 불편하더라도 안착이 되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갈수 있도록 주차장도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정리되면 계장님과 추후에 같이 협의를 하시게요.
○ 교통행정담당 문형식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있는 전원마을에 관련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 예산서 보셨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어떻게 6억 700만원이 확보되었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실시설계비가 1억, 시설비가 4억 6,750만원, 시설부대비가 3,950만원해서 6억 7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총 15억중에서 토지매입비 8억 9,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6억 70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지금 시설비라 함은 진입로라는 것을 그때 표기를 안했는데 시설비를 진입로로 생각하고 예산확보 한 것 입니까?
여기 계시니까 산.건위원장님! 그때당시에 2008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관계로 토지매입비 이야기해서 예산에 상정돼서 통과되었습니까? 아니면 진입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위원장 강순팔
그때 실무 과장님도 안계시고 실무 계장님이 박병길 계장님 계셨지요? 그때 진입로라는 말은 안나온 것 같은데요?
○ 위원 임지락
계장님! 그때 당시 예산 기억나신가요? (전임 담당 계장님께 물어봄)
○ 농지담당 박병길
우리가 그때 예산 세우는 취지 자체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도로공사 각종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때 15억을 신청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하고 군도 남계하고 유마간 유천간 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본 회의장에서 거수까지 한 것 아시죠?
○ 농지담당 박병길
…….
○ 위원 임지락
2008년도 본예산 통과하면서 토론의 장으로 가자해서 찬.반 기립까지 했잖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이병두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 이셨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원마을의 대해서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민자유치사업인데 그 땅에 들어올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 땅을 현재 관에서 매입하지 않고 민자를 투자하려는 사업체나 기업들이 하려면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지가도 상승할뿐더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매입을 해서 기업에게 그것을 값있게 넘겨주면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전혀 손상 안되고 그대로 군비는 회수되고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불편함이 없는 사업입니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당시에 우리 동료 문행주 의원께서 거기에 누가 입주를 하겠느냐? 또 그 돈이 결국은 기업이 오지 않으면 재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런 토론을 이루어지는 사업 이였습니다. 계장님! 그때당시 상황에 대해서 모릅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것은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민자유치되면 그분들께 다시 파는 조건, 그리고 다만 군에서는 민자유치를 편의하기 위해서 진입로까지는 우리군에서 하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진입로에 관해서는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1회추경때 주무과장님과 전부 현장에 가셨죠?
○ 농지담당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때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억 좀 넘게 계상돼야 위에까지 토지매입이 되고 진입로를 위해 그때당시 추경에 삭감된 액이 약 19억원 되죠?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임지락
그 진입로 계상한 금액은 그 돈 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보면 금방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원마을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그때 여러 가지 결론도 있었습니다.
○ 농지담당 박병길
그런데 실상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예상할 때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 위원 임지락
조금후에 회의록 보면 내용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본 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후산 생태태마공원 최종용역 보고 상에서 유마리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모후산생태공원화 하기위한 사업일환의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해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진입로 개설 공사비가 모후산 생태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원마을을 민자유치 하기위해 만드는 사업비 입니까? 아닙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이 모후산 생태테마공원의 전체 사업비가 포함이 돼야 됩니까? 안됩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우리 부서에서는 전원마을만 해서 그 자체적으로 대답하기 어렵고요, 유마리 전원마을 사업에 진입도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 …….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포괄적이잖습니까? 생태공원내 진입로에 대한 전원마을을 유치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음)
이런 사업비 없습니다. 테마공원전체에 단위사업 총괄에 이런 사업비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확인한 번 해 보십시오.
○ 위원장 강순팔
임지락 위원님! 확인하는 동안 광고물현수막 먼저 질의하시게요. 왜냐하면 정확히 자료를 찾아서 하시게요.
○ 위원 임지락
그러시게요.
계장님! 우리 화순에 게첨대가 40개입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면 단위는 제가 자주는 못 내려가 봤습니다만 게첨대 관련해서 주변에 현수막 걸때가 없어서 불법 현수막이 걸린다는 등 큰 민원이 발생된 곳은 없지요?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읍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아무래도 읍에는 그런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현재 40개 게첨대에 본 원이 관내 현황을 돌아보고 다니다보면 게시대는 전부 빼곡히 다 차있어요. 그리고 주로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들 개개인의 다양한 현수막들이 본 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서 불법적인 가로수 현수막 일랄지, 나무와 나무사이에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계장님도 많이 확인하셨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보면 우리계장님께서 위반건수로 수량초과가 약 6월 27일 현재까지 38개정도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주이용 간판 게첨대 현수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지주이용간판은 별도로 독립되게 하는 것이고
○ 위원 임지락
가로형은요?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가로형 간판은 상가에 주로 사용합니다.
○ 위원 임지락
상가 간판이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현수막으로 속해있는 간판의 유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이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원이 자료 준비해주시라 할 때는 현수막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현수막은 우리가 그때그때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읍 관내 중심으로 말씀 드릴께요. 지금 18개 게시대가 있는데 현재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인데 그 게시대 안에는 보통 게시하고 유효기간 날짜 소인이 찍어져 있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보통 몇 칠입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15일입니다.
○ 위원 임지락
보름입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15일이 지난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러시겠지만 현재 화순읍에 주요기관장 회의 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앞으로 거리질서 확립이나 교통질서, 가로질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기업에서 불법적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일반인들이 사업상, 민생현안상 게첨 하는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관에서부터 원칙을 지키자 해서 전부 수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다보니 민생현황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프랑카드 하나 걸어놨다 해서 화순군이 걸리느냐’? ‘좀 걸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면서 정상적으로 가되 꼭 필요하면 게첨대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게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장회의 때 그 내용이 나와 읍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을 출장하여 조사를 해보니까 7개소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는 현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프랑카드를 신고 해가지고도 현재 게첨대가 없어서 게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게시대 설치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전에 읍에는 게첨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을 원칙적으로 홍보와 계도와 시행하에 해주시고 현재 월간이나 주간 보름간 이니까 똑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매일 한번 전체가 달아졌을 다음에 교체되는 시기에서 매일 접수되는 양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 현재 게첨대 40개이상이 나온다면 몇 개가 더 나오는가를 수요증가 상황을 작년 1년간이라도 아니면 올해 상반기 5월 말일까지 만이라도 현황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게첨이 되고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서 정상적인 민생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여름에는 태풍이 매년 몇 개씩 거쳐 가는데 가끔 가다보면 외부에 나와 있는 돌출형 간판들이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경관이나 미관상에도 안좋고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 자녀들이 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해결을 정확히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해서 할 수는 없지만 위험에 노출되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도 계도를 꾸준히 해주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전원마을 잠깐 이야기하시게요.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보니까 4억 6,700만원을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네요? 우리 전임과장님께서 진입로에 대해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뒤에 경청하는 자세가 조금 낮아져서 아마 그 부분은 못 듣고 흘러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정을 부탁드리고 6억 700만원하고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문제는 진입로 언급에 전체적으로 진입로를 낼 때 15억이라는 본 예산에서 확보할 때 전원마을 토지매입비와 진입로를 확보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계장님! 그때 당시에 그 예산 이였으면 가능한 내용 이였습니까? 아니면 미리서 정부예산 딴것처럼 목을 달아놓고 다음에 또 예산을 꾸준히 요구를 하자는 쪽 이였습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당초에 충분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기획예산실에 사정하면서 ‘15억정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서 1억 가지고 명을 토지매입비하고 진입로 개설 부대비용으로 총 15억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쌍두마차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집행함에 있어서 전원마을에 토지매입을 하는데는 8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적인 진입로의 개설 부분은 25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전체적인 재원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입로 개설부분을 4억 7,600만원을 넣었든지
6억 700만원이 올라왔든 ‘이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맞지 않나요?
○ 농지담당 박병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
○ 위원 임지락
계장님! 본 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가 항상 문제입니다. 항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의회에 보고했을 때 전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는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재원확보를 이렇게 되니까 이정도 해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을 추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본 위원들이 전반적이고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업효과를 정확히 해서 그 예산을 세우든 말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은 분명히 진입로가 그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는 마무리하고 그 정도에 대해서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투자자금이 회수돼서 우리가 우리군 에서는 큰 혈세에 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민관기업을 끌어온다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적극협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계장님이 지금 말씀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추경에 했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BTL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전원마을이지 진입로가 아니잖아요? 24억에 대해서 전체 전원마을 사업 들어간 것이 8억 7,000만원해서 32억 7,000만원 회수됩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지금 땅값은 회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진입로는 민자유치 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계장님 말씀드립니다. 8억 7,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전원마을을 했던 것은 수익성이 있는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수익없는데 기업 안 들어오잖습니까? 수익성이 있나없나 판단의 가치를 두는 것인데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에서 어디만큼 투자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군민들 혈세가지고 우리들도 수익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는 가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말도 해주지 않고 이제와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6억 700만원 세워줬으니까 앞으로 계속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추경에 올라왔던 것 이예요.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 농지담당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요 어떤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해보니까 투자를 하게되면 더 멋있고 더 좋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취지의 본 목표와 정했던 설정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진행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왜 바뀌었는가? 바뀐대서 필요한 것이 재원인지 인력인지 아니면 기간인지 충분히 같이 경우가 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군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사업인지 간에 목표가 갔을 때 무리가 없고 하자가 없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고 적정성의 판단이 끝났을 때 진행되는 일 아닙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현 담당 계장님 답변)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것은 군정기획단에서 총괄은 다했어요. 하지만 단위사업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군정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은 단지 컨트롤하는 역할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총괄사업에 대해서 총괄표가 얼마고 세부적인 것은 주무 실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예산 사업비의 내역도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 또 지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테두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에 대한 목을 달아 꾸준히 진행하면 어떤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에 최선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국회도 아닙니다. 우리같이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투자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야 적정하고 우리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수입창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과 계장님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타탕성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계장님! 유마리 전원마을 토지매입 몇%나 됐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지금 8% 됐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추진 경위에 보면 중지사유가 사전환경성협의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이 돼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안나오면 전원마을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그 내용은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득을 통해서…….
○ 위원장 강순팔
방금 강우레이다기지 설치 국책사업도 지금 환경성검토하고 맞물려서 안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 구역인 전원마을을 형성 한 다음에는 지금 그쪽이 전부 보상받고 나가는 실정 아닙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장 강순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개당 3천원씩 주고 현수막 건다고 했잖습니까?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장 강순팔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앞두고 현수막이 어느 정도껏 걸려야지 얼마전에도 현수막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배하다 싶이 했던 것 알고 계시죠?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 위원장 강순팔
불법 현수막은 되도록이면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 농촌마을담당 오훈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과장님! 민원인 주차장 문계장님이 1, 2, 3안을 제시했는데 실지로 민원인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안이 한 곳이 빠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같은돈이 든다면 청사 앞을 민원인 광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낫지 245개 지방자치단체중 버스가 못 들어오는 청사는 우리 화순군청 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화순초등학교 애들이 견학이나 수학여행을 간다하면 버스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청 후문을 통해 나와서 탑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민원인 주차장을 청사 앞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로 나온 곳 있잖습니까?. 명화식당 그 쪽으로 해서 12가구 정도 있는데 그 앞을 털어서 광장을 밝게 만든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초에 제가와서 인계를 받을 때는 1, 2, 3안을 놔두고 수림정 옆에 있는 안을 1안으로 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 과정에 관리계획안을 의회승인 받으려다 계류중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우리 문형식 계장님께서 오셔서 그에따라 1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면은 수림정과 에버그린 건물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안변경을 같이 포함 받는 안도 추진하다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안 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지금 뒷 페이지에 민원인 주차장 예산이 37억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수림정하고 에버그린을 포함시킨다면 수림정도 올해 지어졌고 에버그린도 지어진지 얼마 안돼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보상가가 두 채 해서 10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앞을 털어야죠? 그리고 고유가시대에 물론 민원인 주차장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주차장 확보되기까지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군에서 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우리군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화순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00여명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해요. 도보라든가 자전거로 출.퇴근 하신다면 얼마든지 민원인 주차장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00명이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 하시면 민원인 주차장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안도 한 번 제시하셔서 장기적으로 안을 마련해 1, 2, 3안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했던 청사앞 부분도 참고하셔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공휴일이므로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