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변경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변경 변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구입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옥상에 싸이렌이 있는데 그 밧데리를 교체토록 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에어컨 구입은 마찬가지로 군민회관 옥상에 있는 에어컨을 구입해서 경보시설을 운영하는데 쓰도록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유천소하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정해서 19억 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억 5,000만원에서 부대비용과 소하천 토지매입비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재해위험 지구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가지구 정비사업 기정이 9억 1,100만원이고, 경정이 11억 9,400만원해서 균특위 1억 7,000만원 군비가 1억1,300만원해서 60대 4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가지구 사업은 100%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화순천 자연정화사업이 실시 설계비에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시설비에서 2억원 삭감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걸로 해서 2억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시설비입니다. 총 15억 3,300만원 중에서 동복천 퇴적토 준설이 2억, 내남천 지류천 정비사업이 10억원, 월곡1구 유곡천 정비사업 4,000만원 동면 우평 소하천 7,500만원 주민예산 청원센터 건의사업이 3건해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서 1억 5,800만원을 4군데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한천 수해복구 사업비 3개소 해서 6억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퇴적토 준설비 포상금으로 도비가 2,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에서 시설비 청원센터 건의사업
2건해서 4,500만원, 읍면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에서 3건 도곡 평리, 효산리, 남면 사수2구에서 8,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이번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주기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2개소해서 1개소당 500만원 계산해서 기정이 8,000만원이고 추가로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 동복면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년치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투사업이 총 138억인데 금년도 7월 19일날 민투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있던 사업인데 2007년도에 불용액 이어서 이번에 16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및 관리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회전원판교체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전원판 (R.B.C)이 노후되서 2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관리동 수선비 유지보수비에서 3,000만원, 2004년도 메기 피해로 인해서 현재 관리동이 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못해 왔는데 이번에 1동으로 되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배전판 교체입니다. 수배전판 교체는 전기안전공사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으로 수리전판을 교체하는데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맨홀 및 관거보수는 40개소로 계산해서 보수공사로 하는데 3,000만원 계상하였고, 우수토실 보수로 10개소 계산하였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분리 안됐기 때문에 말에 우수토실을 보수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치 처리비가 금년도 7월 19일 이후로 해서 5,700만원, 이 사업은 현재 7월 19일날 민투사업이 끝나면 하수슬러치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직행으로 해야합니다.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민간위탁이 민투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직접 자체 처리에 의해서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계산해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화순군 하수관거사업 능주면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그에 근거사업을 동시에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하수관거 사업과도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2009년도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도록 거의 결정을 봐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8,7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번에 다시 8,700만원에 성립해서 교리지구를 하수관거 사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6년 7월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토비 불용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불용액 중에서 자재대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성립 시켜서 나머지 지구에 대해 관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벽송리 배수암거내 오수관 보수 사업은 영산강청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은 목변경 해서 시설비에서 6,3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5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주암댐 주변지역 정리사업에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7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면, 한천, 동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동면지구는 시설비로 3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남면, 한천, 동면 광역화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25억 정도 늘었는데요, 동면에 웅기수산 (양만장) 이라고 있습니다. 양만장을 현재 화순읍 화순관거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용액비로 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다시 상수도 사업을 한다면 별도 민원 회계사업비가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관거사업과 동시에 해야 예산절감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오면 이 예산은 바로 군비에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확장 사업은 하수도 병행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배수도 확장사업을 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계량 사업은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교체도 한개소에 25,000원씩 했는데, 1,400개소를 계산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도 1개당 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50개소로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구요, 노후관 급수전 교체 공사비를 5,000만원, 상수도관 파열 공사비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댐 주변정비 자체사업 1,400만원 동복댐이기 때문에 이서, 북면, 동복
1,400만원 계상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서, 북면, 동복 7,900만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그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복댐 주변 3개면 해서 3,3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사업 3,300만원 같이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는 주암댐과 동복댐 있습니다. 주암댐은 1억 3,400만원, 남면, 한천, 동복 생활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복댐 주변은 이서, 동복, 북면해서 1억 2,900만원, 그와 관련해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에서 장흥댐이 4,600만원, 주암댐이 5,700만원, 동복댐이
3억 3,900만원 이것은 소득증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180페이지 토지매입비 유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유천 소하천에 대해서는 기존에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내부에 다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니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유천 소하천이 우리군에서 지금 우선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 문행주
이것은 기존에 소하천 중장비 계획에 올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래요. 사업순위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182페이지에 내남천 지류천 정비 11개소 2,500ｍ 10억 계상하셨던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내남천 지류천이 내남천 본천말고 내남천과 연결되어 있는 지류를 말씀하신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류천이 11개소 2,500ｍ인데, 지류천에 지류의 하폭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통 다 틀린데 한 5ｍ 되는데도 있고, 3ｍ 되는 것 여러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류천은 다 하는데 지류천에서 다 흘러 들어오잖아요, 본류천으로 들어오는데 그 접속부위에 피해가 거의 심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올렸고,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가 일부분 왔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모후산을 중심으로 하는 골짜기에서 내남천 본천으로 합류하는 것이겠죠? 내남천이 상류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남천이 5.5㎞라면 중간 중간에 계곡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유마리 안쪽에서부터 남계 중간까지, 그러니까 각 골짜기에서 본천으 로 흘러 들이는 것을 지류천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여기 지류천이 평균 3ｍ 제가 보기에 내남천 전체가 하폭 이란것이 전부 10ｍ 미만이니까 내남천 자체가 3ｍ, 5ｍ 수준이면 아주적은 계곡천인데 그럴려면 내남천에 지난번 전라남도에서 수해복구비로 확보하는 예산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한 1억정도 됩니다. 아……. 지류천이요?
○ 위원 문행주
아니 지류천 말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본류천은 국도비만 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게 확보된 돈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64억입니다.
○ 위원 문행주
64억이죠, 그게 모자라서 지금 지류천을 다른 지역도 다 지류천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내남천 말고 다른 3ｍ급 5ｍ급 이런천을 이렇게 예산을들여 전부 다 하실랍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해피해가 일어나는 지구로 되어서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하천은 수해 난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하천이 많은데 소하천에 대한 지류천은 별로 없습니다. 지방 하천에 대한 지류천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내남천 지류정비는 내남천에 위험성이나 우려보다도 모후산 관련 사업이기 때 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내남천 생태하천과 같이 연결해서 완료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10억을 계상 하셨구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니, 문의원님!
현장을 가 보시면 그 하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분류 천을 정비 했을지라도 나중에 토사유출이 많고 그런 부분이 동시에 개발적으 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화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능주면 행복마을지구 4억 계상 하 셨는데, 지금 행복마을조성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오백 몇 억인가 된 다고 그러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그럼 이게 능주 주내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마을 지구내를 완전히 소위 말하는 정주권 사업을 새롭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체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능주 소재지는 화순읍 하수도 처리 구역내가 있거든요, 이번에 차집관로로 다 뭍습니다. 그 시가지내에 관로들이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있어요.
○ 위원 문행주
제 생각에는 능주면 행복마을 지구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취 락 지구를 완전히 재개편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ㆍ하수도 관로 기반시설도 거기에 따 라서 새롭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반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게 아니 라, 그 시기에 동시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행복마을 사업하고요?
○ 위원 문행주
예. 행복마을 사업과정에서 기반시설부터 취락구조 개선까지 정주권 사업까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근데 하수관거는 행복마을에서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소재지 까지 들어가 있고, 기반시설은 상수도, 하수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우선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 해야 하니까 용역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화순군비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니, 국도비로 저희가 지원 받을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그 국도비로 지원받기위한 실시설계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야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미 사업비로 135억을 신청 해 놨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수관거 정비사업 목으로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해 이 설계에 의해서 그 쪽에다 구체적인 내역을 …….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걸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180페이지에요, 민방위 관련하여 2,000만원 보관창고 신설했는데, 그 이전에 이양, 청풍, 북면, 남면 쪽에 보관창고가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관창고는 우리가 시범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청풍, 이양, 북면, 남면은 화생방 장비들이 면창고와 같이 쓰고 있는 현실이여서 별도로 창고를 신설해서 장비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현재는 지금 마을창고나 면창고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쓰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이 지역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필요도 있고, 이것이 시범 마을에 대한 점검도 나오고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별도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창고를 하신다는게 4동에 500만원씩 계상 하였는데 컨테이너나 형식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닙니다. 컨테이너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창고 설치될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컨테이너 크기 정도니까 부지는 별 문제점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장소 확정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직 확정 안됐고요, 면하고 우리가 신청 받아서 했기 때문에 면하고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랍니다.
○ 위원 임지락
지역에서 부지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요구에 의해 한다고요…….
그럼 183페이지요, 지금 시설비에 남면쪽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남면, 동면, 한천 광역 지방상수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지금 현재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게 지금 정비라는 것은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의 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쪽에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현재 사업을 하게되면, 도곡쪽에 마을 상수도 관로가 노후가 많이 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고, 남면 사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물탱크라든가 관로가 많이 새서 부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마을 상수도 관련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오는데, 현재 저번에 상수도 관련 자료 요청한거 있는데 오전중에 위원들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 상수도 기초조사 통계를 저희들한테 넘겨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광역하고 간이나 마을이 중복되는데 있으면서 광역은 쓰지 않고 마을 상수도 쓰다가 어떤 예산에 효율성도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이런부분을 예산할 때 단기 처방식의 예산보다는 과장님 말씀 하신데로 남면, 한천, 동면쪽에 지방상수도 여건에 맞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그 시점에 맞게 전반적으로 교체될 때 중복되지 않게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마을에는 충분히 고지를 하시고 공유를 해서 마을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일원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자료는 오전중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라는 것은 생활에 대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 한다든가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라면 응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닥쳐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해년마다 또는 분기마다 실태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본 예산 있는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 이라면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넘어 왔어야지 중간중간 추경에 넘와와서 급하게 했던 내용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184페이지예요, 지금 우리 민간대행 사업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거 지금 우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화순환경관리 공단 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죠? 그 쪽에 위탁하는 사업비용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기존에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하고 시설용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투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한 예상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증설된 16억이 사업비용 대한 증액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2007년도 불용액 되는 금액 이였습니다. 불용된 금액인데…….
○ 위원 임지락
민간대용 사업비로 불용액 이라는 내용도 없잖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여기가 지금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2007년도 불용액이 되가지고
○ 위원 임지락
국비 국비라는 표기도 없잖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말씀 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비인지, 불용액이 되서 이월이 된 사업인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놔두면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럼 이 내용에 대해 2007년도 불용액을 이제 시설에 대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출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에 전반적은 16억, 기정예산 4억 4,000만원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이 부분하고 합쳐서 지금 올라가죠? 20억 민간사업 대행비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가 지금 얼마 진입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민간 사업비는 전체 금액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20억 6,000만원에 대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것은 협약동에 있잖아요, 138억 그 범위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매년 년도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금년도 2008년도 분을 세우는 것 입니다.
○ 위원 임지락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 협약사항하고, 정해진 금액의 산출기준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바로 아래 시설비 있죠, 2억 5,000만원하고, 지금 도곡 하수처리장,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회전원판, 도곡 하수처리장 수배전판 교체 지적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우리군 감사계에서 지적을 했구요,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 받은 결과입니다.
○ 위원 임지락
사전에 감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시설관련 어떤 부분은 과에서 주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세울때 이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서 넘어 왔을건데, 감사가 언제 진행된 사항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작년 11월달에…….
○ 위원 임지락
11월달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근데 왜 작년 본 예산에 반영 안됐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본 예산에 넣었다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압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을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 심의 관련에서 삭감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최 계장님 기획실에서 삭감했습니까? 의회로 넘어왔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께 물어봄.)
의회로 안 넘어왔죠? 자체 집행부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말씀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자체내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지적을 했는가 그 내용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술적인 부분이잖습니까? 예전에 제가 환경과에 관련된 부분도 시설유지관리쪽에서 말씀 드렸는데 환경분야 관련된 이 시설기기 분야는 환경부 정부부처쪽에서 이걸 적극 지원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경과 담당께서도 화순 분뇨장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 해 드리고, 나머지 예비비용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정부의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재원이 투자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과장님이 말씀 하신데로 상수는 굉장히 시급성과 민생현황에 우선성이 가미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보면 상수도 배수관 확장, 노후관, 노후계량기, 숭상, 이설, 급수전, 관파열 이부분이 비상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2008년 본 예산 집행되고 현재 기존에 예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예산의 사용 년도에서 추가로 발생된 추가비용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본 예산을 뽑을때 어떤 계산의 수치나, 계수가 안 맞아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이것은 관파열이나 노후관이나 계량이나 보통 매년 투입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에 세우고 집행이 많이 되어 나머지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추가로 넣었던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과연 지금 기존에 있는 본 예산에 나왔던 산출했던 내역의 예산이 전부 사용되어지고 부족분 이란 말씀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내년에…….
○ 위원 임지락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 본 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쓰고 부족하니까 신청을 하셨다 그래서 그렇다면 작년에 본 예산에 상정됐던 예산이 다 쓰여졌던 이야기 입니까? 현재?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작년 것은 다…….
○ 위원 임지락
아니 2008년 본 예산…….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금년 본 예산도 예를 들어 노후관을 작년에 3억정도 뺐어요. 근데 우리가 3억정도 올렸는데 지원조정 과정에서 1억 5,000만원 됐는데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 상반기 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을 생각해 이번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럼, 과장님!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어떤 추위에 예산을 사용하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교체랄지, 노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계상 하신 거다는 이야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확실하게 어떤어떤 부분에 추가로 나와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명시된 계획에 의한게 아니고, 추가로 이런 예산이 필요해 시기적으로 5월이니까 올해 12월까지 가면 이정도 예산은 추가확보가 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이 부분은 응급적인 부분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불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현재 국비10% 절감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같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부분 이양보건지소 신축 국비 불용액 3,350만원이 불용액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완공 되었구요, 그에 따른 광장포장, 온수시설, 담장설치, 안내간판등 부대 시설의 의한 비용으로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 취득비는 역시 국비10% 절감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인데 자산취득비로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6군데 이양, 북, 동복, 도곡, 도암, 남면 현재 지금 증축 하고 있고요, 진료소 청풍 세청리, 북면 맹리, 남면 다산리 세군데 하고 저희 군 보건소 증축을 하고 있는데 총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소가 완공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장비 및 물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료대, 약장, 캐비넷, 책상, 의자, 냉장고 각종 비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계상할 때 이런 시설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군데를 완공 했을때 총 소요액은 9,700만원 입니다만 먼저 상반기중에 완료할 보건소와 이양, 북면, 동복보건지소에 필요한 비용 4,700만원을 우선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 보수교육 으로서 사무관리비로 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119만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여비하고 강사수당은 1년에 한번씩 100명을 위촉 하는데 이분들은 질병 모니터라든가 주민과 보건소 질병에 관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약선요리강좌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께서 4,000만원 예산으로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계상 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사전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요리강좌 대상은 관내 요식업소 종사자 40명을 2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약선요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혀 인프라구축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약선요리 경연대회 보다는 이런 강좌를 먼저 개설하고 또 약선요리가 무엇인가 주민에게 알리고, 요리도 개발하고 시식회를 한 다음 저희들이 금년 10월중에 약선요리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토지매입비 9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4,700평이며 총 필지수는 25필지 대상자는 14명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9억 9,358만원인데 기정에 2억 5,000만원 있어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약 20%를 상향해서 현재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으로서 의료및구료비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도에서 각 시군 보건소 평가를 하는데 특수시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방문 이동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보건교육이나, 치과구강진료, 한방진료, 약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대비로서 북면보건지소 사무실 개보수 및 의사숙소 신축비 2,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북면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산보건회관 내에 보건지소를 리모텔링 해서 들어가게 되어있고 뒷쪽 공간에 의사숙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 신축한 뒤 냉,난방 시스템과 주변 광장정리, 관급자재 인상분 포함해서 2,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이동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서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읍.면 치과진료 실적이 다소 미비해 활성화 차원에서 또한 농촌 면단위 노인분들께서 치과를 찾기위해 교통수단과 건강요인 때문에 자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출장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려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국비증액에 따라서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영,유아건강 검진비 1,069만원, 업무위탁 수수료 16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만원 계상 하였고요.
199페이지 노인 주간보호 사업 사무관리비 역시 국도비 10% 절감에 따라 감액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으로서 200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50만원 도비 감액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그 아래 의료비 및 구료비 역시 도,군비 감액 부분입니다.
밑에 방문보건 인력인건비 총 1,358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3,90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91명이 신규로 늘어나 4천명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거동 불편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증환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약품 구입비 42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6,220만원 감액 하고, 민간위탁금 6,220만원 목 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민간위탁금 역시 2,177만원 감액하였고, 노인 건강진단사업 사무관리비 162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636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비증액 변경에 따라 증액했고 앞으로 국민건강 기초자료, 생활형태, 질병유무등 설문조사로 해서 조선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협약해서 2008년 4월 1일 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796명을 조사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보건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약선요리 강좌 있지요? 4,000만원!
우리 약선요리 경연대회 프로그램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저희들이 자분단을 현재 위촉한 상태 입니다. 또한 동신대 한방대 교수들하고, 유일하게 약선요리 학과가 설치된 부산 경상대 라든가 이런 식품학과 교수들과 지역유지, 음식 종사자등 현재 12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거쳐 기본대회 안을 만들기 전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한방 산업육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군민들의 홍보나 참여도 그리고 약선 요리라는게 사실 축산요리가 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강좌가 필요해서 지금 요청하는 사업이란 이야기 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방산업 활성화을 위하고 화순을 알리기 위해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까 하는데 현재 전혀 약선요리 란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화순이 약선요리 만큼은 선정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정말 검증을 거친 약선요리 강좌와 교육을 통해 음식을 만들고 또 우리 군민은 물론 외부인들도 와서 시식함으로써 약선요리 대회 개최하는데 확대가 되겠다는 뜻에서 이 강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강좌 계획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계획은 나와있구요, 세부일정과 시간은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데로 바로 드리고요, 일단 계획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한방산업이 결국 화순군의 의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산업의 양.한방 가치관의 중측적인 양대축 이거든요.
그래서 약선요리강좌 자체를 보건소장님께서 자체내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2차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의료첨단 산업에 관련된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임지락
그럼 저희들이 공직자과, 이장님들, 또 지역의 선도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의회동 4층에서 매월, 또는 가끔 초빙강사로 모셔서 교육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전문교육은 이렇게 강좌를 하시고, 대내적으로 홍보와 같이 어우러지고 지역민들에게 참여를 이끌어 내는 그런쪽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같이 협의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안해도 신활력사업에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이걸 하면서 신활력사업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약선요리가 약인가요? 음식인가요?
○ 보건소장 유병규
일단은 음식으로…….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건강식품은 보건지소에서 단속하거나 관리 합니까? 안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
○ 위원 문행주
안하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저는 누가 하시든 상관이야 있겠습니까만은 보건소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관장하고…….이상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 같은데서 해야하는 사업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한약재를 알리고 소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최근 국제 유가상승과 지구온난화 농업인력 고령화 및 자재값 상승 등으로 농업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계정을 해 주신 강순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 중앙으로부터 사업지침이 변경되었거나 내시가 변경된 예산,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청사이설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86쪽입니다.
먼저 2008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총 9억 9,35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1억 200만원을 감액조정 함에 따라 순수 8억 9,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화훼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비 8천만원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당초 내시를 할 때 시군 배정에 대한 행정착오로 농업기술원에서 변경내시가 있어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국화 생산시범사업 및 딸기재배 경쟁력 향상 구축시범 사업인 지역 특성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에 의해 100%에서 86%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당초 사업비 1억 6,0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일부지역에서 노지 딸지묘를 생산,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묘 소질이 불량하고 소득이 낮아서 기반시설에 대한 우량딸기묘 생산 판매하기 위해 국내산 딸기 우량 및 생산시범단지 조성비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비가림 딸기 우량묘 생산은 노지묘보다 조수입으로 3.5배의 효과가 있으며 배 농사보다 1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화순 한우생균 발효사료가 축산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자동투입기 시설 보강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배지제조 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배지제조 일반 작업 시범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핵심인력육성 농업인 교육사업으로서 우리군이 전국 한약초 군으로 우뚝서고, 재배농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17일 한약초 대학을 개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약초 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 강사수당, 차량임차비등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88쪽 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키로 되어있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는 수혜자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강사수당이 소요되어 재료비 8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집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은 정확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흙의 조재가 잘 되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점을 빨리 찾기위해 농업토양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550만원을 계상 하였고, 토양시료 조제시 체로 침으로써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 정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입도 분석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촌진흥청 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요령이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직접 비용으로 집행토록 지시되어 농가경영 컨설팅 및 기초컨설턴트 여비 61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집행하고, 농촌정보화 교육은 강사수당 1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정보화 교육생 중식 보상으로 집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입니다. 농촌생활 자원개발사업 목 변경은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변경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지침이 시달되어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목 변경 내역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자본보조 사업비 1,7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 함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 안전모텔 시범사업비는 경상보조비를 75%에서 60%로, 자본보조비를 25%에서 40%로 변경 지시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비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500만원을 농작업 여건파악과 전문가 컨설팅부분 보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 총 8억원으로 협의감정 평가결과 부족분 등 토지매입비 6억 3,000만원, 청사본관 신축에 따른 전기, 통신, 수도등 1억2,6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3,400만원, 토지 이전등기 수수료, 경계측량, 농림수산 식품부 방문, 농림지역 협의 착공식등에 기증하기 위해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 일선지도 활동지원 부분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10특품과 읍면 특성화 작물을 지역 소득 작물로 정착시키고 선진 농촌지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신기술, 판매, 유통경로 등을 교류하고자 대학교수 개발 연구원과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수당 등 예산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는 청풍면 상담소 옥상이 누수되고, 도곡면 상담소 담장보수, 도색 등을 위해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에 수반되는 예산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업인 상담소 상담원 3명을 지난 3월에 본소로 배치함에 따라 매월 20만원씩 지급한 월액여비 잔여분 798만원을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순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이나 다음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추진 상황을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이 내용은 명령결정 용역시 임지락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간략하게 두 페이지로 만들어 보고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청사이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추진상황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우리군 능주면 만수리 342-1번지 일원에 면적 33필지, 12,373평 대해서 이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28필지 6,620평, 시험실습포는 9필지 5,753평, 그래서 총 12,373평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외에 전시관 신축부지 등 9필지 5,023㎡를 더 구입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7억 8,500만원으로서 국비 17억과, 군비 50억 8,5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지 매입상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가 구입해야 할 필지수는 33필지, 21론과 12,373평으로서 소요액은 10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실적은 26필지 9,620평을 구입해서 6억9,900만원을 지금 현재 집행 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84%로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7억 3,400만원과 거의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는 현재 15필지 4,741평을 구입해서 3억 800만원을 집행했고, 시험실습포는 7필지 4,879평을 매입해서 3억9,100만원을 지출해서 총 6억 9,9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한 필지는 4필지 954평인데 구거가 3필지 있고 군유지 1필지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내역중에 구입하지 않은 것은 청사부지 5필지하고, 시험실습포 2필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놨고요, 앞으로 추가로 전시관을 신축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지락 위원님과 문행주 위원님께서 가급적 저수지를 매립하지 말고 생태 수변화 하면서 가급적 살리라는 말씀 하신 부분도 있고해서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복숭아밭 쪽에 신축하고 총 3필지하고 총 9필지 더 구입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건축은 가급적 저수지 근처에 짓고, 방금 말씀드린 필지를 더 구입해서 각종 전시관, 부대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뒷 페이지 입니다.
총 2007년도에 위원님께서 9억원을 편성해 주셨고, 2008년 본 예산에 24억원, 금회 추경에 8억 1,000만원을 계상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41억 1,0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26억 9,500만원을 계상하는데 국비로 9억원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보예산 내역별로 보면 토지매입비로 13억 6,000만원, 시설비로 28억 8,100만원, 실시설계비 9,000만원, 용역비 및 공고료 8,000만원, 시설부대비 1,900만원, 감리비 4,600만원, 대체시설비 1억원, 농지보존부담금 3,400만원 이렇게 해서 41억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직원 청사를 짓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공고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잔여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하면서 착공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실습포는 올해 농사를 짓고 가을부터서 경계측량 이라던지 어떻게 구축 할것인가 용역을 해서 우리 군민이와서 기술을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시험실습포가 되도록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국에서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청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소장님! 186페이지 국내산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0개소 70%의 9,1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딸기 생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모종하고 이번에 시설하우스 고설재배 딸기 5억이 추가로 계상 되었죠?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사업이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량묘 생산 시범단지에서 생산한 딸기묘를 우리 지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예. 예.
○ 위원 문행주
예……. 그래요.
그럼 우리 청사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마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다 같으리라 보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추가로 부지를 전시관이나 실습포 등 추가로 더 매입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현재 저수되어 있는 내부에 저수지를 최대한 생태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애초에 기술센터를 이전 할 때부터 약속했던 내용이고, 일관되게 그런 내용을 서로 합의 해 가고자 하는 것인데 추가로 매입해서 청사부지나 나머지 전시관 부대시설을 짓게 되면 기존 저수지가 얼마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예.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그 기존 저수지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약 저수지가 3,1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수지 위에 매립을 하지 않고 가급적 시공을 어떻게 하는 것은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살려서 매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지역이 주변지역에 과일생산 농가들이 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 이 주변이 복숭아, 배 등의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린투어 행사지로 주변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겨냥해서 친수공간으로 청사가 이전되면 잘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 해 두시고 계속추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중에 민간자본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과 지원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대해 적정한 룰 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지금 임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적정비율이 있는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과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은 시범 전시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을 아마 계상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0대 50이 많고, 농림부에서 3대7, 그렇지 않으면 2대 8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더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농업기술원에 있을때 그 부분을 연구했더니 우리 도에서 시행한 사업도 그때 그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농업인들께 부담 비율이 적게 해 주는 것이 저희 농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가급적 50대 50으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소장님 이 부분은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냐에 따라 틀리겠죠?
농림수산식품에서는 정부부처 지원사업에 대한 공익형하고,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청에서 하는 내용, 우리 군 자체에 군비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 다 틀리는데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관련에 대한 경력이나 연륜이 이런 모든것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염려 하지 않습니다만, 혹여 같은 사업에 내용이나 동정에 이런 보조지원 사업들이 어떤 일관된 기준 없이 형편성에 맞지 않게 프로테이지 적용이 틀려나가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용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중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등 17건에 대하여 51억 5,7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남면 구개들 용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11건은 조건부 승인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