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운영비에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약서사서증서 공증수수료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 3,290만원이 편성 됐었는데, 금년에는 1,948만원 계상 되었기 때문에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 수집장려금을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설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1,354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감도리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설비를 일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고, 협약서에 약속 했던 사항입니다.
93쪽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능주, 한천, 동복인데 1억 4,489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능주 주차장 설치로 3,779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위생매립장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서 800만원 목변경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감도리 목변경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음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한천입니다.
시설비에서 목변경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 회관 및 건강관리실을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과 합쳐서 건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변경 한 것입니다.
94쪽 시설비입니다.
태풍 나리 피해복구를 위해서 부유 쓰레기 처리시설을 성립전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춘양면 용두리, 남면 장전리 등 두군데로 1억 4,93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이것은 배전시설이 부식되어서 시급히 교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동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노후시설에 남아 있는 1,931만원을 배전 설비에 긴급히 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영산강청에서 기금으로 왔던 사항인데 농협 예치이자가 6,254만 7,000원입니다.
214쪽 보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운영비 744만 4,000원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1,385만원 감 하였는데, 화순온천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시설 전기료로 345만 9,000원을 계상 했고, 동복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1,680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216쪽 남계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50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화순온천, 남면 마을하수도 운영에 2,12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앞서 1,385만원 삭감하고, 추가로 744만원을 세입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영산강청에서 이 사업을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5,568만 7,000원과 동복면 주차장 부지 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7쪽 민간자본보조로 방금 보고 드린 주민지원사업 5,568만 7,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로 3,254만 7,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도 칼라복사 77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억 1,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유아를 주는데 숫자가 늘어서 계상한 것이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은 수요가 줄어서 2억 4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000만원 증액 하였고, 귀농정착지원사업비는 귀농자 1명에 대하여 현장실습비를 도비로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29쪽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5명분 추가해서 360만원 증액하였고, 귀농정착 지원사업비 공가수리 귀농자 4명에 대하여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20대 지원 하도록 하겠으며 1,6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비 392만원 계상 하였고, 푸른들가꾸기사업은 금년도 사업 정산액이 남아서 4,982만원을 감소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보다도 10헥타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만 정산을 한 결과 879만 5,000원 감소 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시범사업은 지난번 추경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곡면 평리에 시범지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방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산결과 29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도비 지원율이 변동 되었기 때문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식품가공유통센터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신선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계획은 3만평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가공유통센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 5억 6,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추경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등 2억원을 계상 하였고, 친환경 과수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 본예산에 제외되어서 긴급하게 이 번 정리 추경에 넣어서 내년에 사업 시행토록 하기 위해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양계 하신 분들과 협의가 가능 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추파사료작물 재배사업 514만 6,000원 계상 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해 1,44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고기 판매 음식점 인증지원은 도곡 고구려민속촌에 대해서 인증료 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4쪽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은 톤당 34,500원을 주는데 지원액이 5만원으로 변경되어서 2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보리 수확용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1억 7,4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곡면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억 6,400만원 계상 하였고, 벼 건조시설 설치 지원은 벼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조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두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132쪽 시설비에 식품가공유통센터 기본설계 용역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식품 가공 유통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지와 벼 건조시설 설치 지원이 구체적으로 설치된 장소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 보강 설명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식품가공유통센터는 무빙베드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선 채소나 쌈 채소 생산을 하는데 15일에서 3개월 정도 작목별로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작목별로 세워서 3만평 규모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무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작목의 경우는 1회 생산하고, 수시로 못하는데 이것은 전체 규모가 크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작목들을 연중 생산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벼 건조시설 설치 지원은 화순읍 창고가 있는데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무빙베드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고, 제가 듣기에는 네델란드 견학을 통해서 보았다고 과장님 말씀을 유추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예를들어 5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져 올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생산성, 그리고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 할 구체적인 어떤 주체,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충분하게 예견되는 조건 속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시설을 할 만한 일반 농업에 비추어 볼때 그런 정도의 비용인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500억원의 경우도 정확히 사업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500억원정도 들어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지원을 50%를 해 오더라도 250억원에 대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고 250억원을 지원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요구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예컨대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시설하는데 한 500억원정도 예산을 예상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업시설이 자부담과 보조비가 절반씩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500억원이라는 비용을 계상 했을때 반액 정도의 자부담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때 그런 정도 시설비용에 투자해도 가능한 이런것들이 유추 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국내 풀무원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는 국비나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오는 부분도 있고, 50%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자부담 250억원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언론에도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떤 대체법인에서 출자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방안이고,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민간자본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법인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결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법인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한다 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물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이 나와서 여러 가지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연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저는 얼핏 상식적으로 너무나 지금까지 농업 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면 사실은 우리 개념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풀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상급 식품유통회사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민간회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업이죠.
이런 정도 유치를 한다는 것은 기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국비나 도비를 예를들어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그것이 우리 고장에 선다. 그러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형 기계화 사업이다보니까 많은 인력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신선 채소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도 제고 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이미지만 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이 5억 6,600만원이 농림부에 5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거기에 요구를 하고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사업시행 하게 되면 활용을 해야 되겠죠.
○ 위원 박광재
문행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로 이 사업을 유치해서 과연 우리 화순의 시설 채소를 하는 농가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나 도움이 될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어느 기업을 유치해서 신선 채소나 새싹 채소를 연중 어떤 생산체제를 만들어 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4대때 이영남 군수님께 줄기차게 외쳐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도곡에 시설하우스 농가가 93헥타인데 실질적으로 도곡 시설하우스 농가는 거의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파프리카나, 방울 토마토 수출에 생산단가가 맞지만, 지금도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간곡히 요청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하면 신선채소류, 새싹류 등 86개 품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이, 특히 유통업체가 그러한 86종의 신선 채소를 공급 받는데 있어서 전국라인을 통해서 공급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의 다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원하는 것이 집단화, 도곡처럼.
예를들어 도곡에 그 사업을 연계 시킨다면 첫째는 시설투자가…….
소득만 보장된다면 농민들이 얼마든지 그 곳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하나의 집단화를 만들어서 90헥타에 대한 86개 채소 생산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라남도와 서울의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분은 신선채소를 주로 일본시장을 공략해서 추진하고 있는 김용인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제안을 몇 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거절을 해서 그 사업 추진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의 시설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업을 유치해서 생산하는 측면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곁들여서 추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그 이야기 하는 도중에 좀 오해가 있었는데, 현재 풀무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기업체 예를 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참여 농가가 여러농가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죠.
다만, 어떤 참여농가가 참여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꼭 대형 기업체를 유치해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내의 시설 농가나 이런 분이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용역을 할때 우리 대한민국에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쪽과 추진을 할 때 같이 추진을 해서 정말로 농민들은,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소득만 보장되면 연중 생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자체가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런쪽으로 같이 맞추어서 용역을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참여를 하고, 유통은 대형업체에서 전담하고, 생산과 유통을 구분해서 하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쪽에 필요하면 제가 사람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오늘 화두가 유통센터 내용 같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전반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용역이 5억원이 넘는 예산에 전체규모를 어찌되었든 예산이 500억원이 되는 규모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모있는 사업은 첫째,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나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 배경에는 어떤쪽의 현실성과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 가면 우리 농민에게 소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군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직ㆍ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된 자료나 검토적인 내용을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해야 할 사업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충분히 방금 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서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참여 주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대5라는 자본을 용역이 들어가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면 이 용역의 자체가 결국은 우리 화순군에서 이 사업의 추진 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하잖아요?
왜?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냐?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인지, 무빙베드시스템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화순의 적정성에 의해서 이것이 오게 되면 화순의 이런 파급효과에 대한 소득이 창출된다든지, 생산 기계화가 된다든지, 공급에 따른 유통센터에 따른 고용 창출이 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어떤쪽으로 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확히 검증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회 하고, 당위성 있게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전달이 되었을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가 돈을 들이면 그 효과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떤 목표로 해서 어떻게 볼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느냐? 이런 현장감과 이렇게 하면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이 이런쪽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어떻게 확보되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석권이 가능하다든지 어떤 일정한 부분의 유통에서 차지하는 연결까지 해서 우리가 10대 농특산품 관련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지향하는 파머리아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산ㆍ유통ㆍ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그 과정이 모두 소득에 연계되는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전부 어떤 설계나 구상부터 그리고 현재 군수님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부장관도 만났고,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정이 정말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빨리 알아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주무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유치 될 수 있는 유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무빙베드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네델란드에서 들어왔다면 그 쪽 시장의 모든 경제성과 파급성,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흐름, 그리고 경쟁력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우리 화순군에서 지향하는 바가 이 부분은 어떻게 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국책사업에 연결되어 해야 겠다는 그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서 예산과 같이 올라 와서 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용역 하면서 타당성 조사도 하니까 일단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136쪽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3억 6,4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도곡에 같이 가신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후로 도곡농협과 도곡에 지금 파프리카 수출단지 중심 GAP 위생사업 보완이죠? 기자재라든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나가서 보고 받고, 업무적인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도곡농협과 화순군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환 방도를 빨리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나 모든 소유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농협, 영농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위탁 되었던 부분이 직영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농협과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추진을 꾸준히 해 주시라고 그 때 말씀 드렸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 때 현장 같이 안 가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 때는 제가 안 갔고요.
○ 위원 임지락
안 가셨어요? 천과장님,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천용수 과장님이 다녀 오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그 이후로 과장님이 농협이나 영농조합 관계자와 협의 한 것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구체적인 부분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예산 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도 주체를 하고 있고, 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군과 농협의 역할을 분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10대 농특산품으로 파프리카 도곡주산단지로 들어가서 2007년도 본예산도 예결특위까지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꾸준한 사업시설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지까지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도곡농협이 결국은 그러한 주력 수출생산품이라든지 소득을 예치받고 있고, 또 영농조합은 그 소득을 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떤 경영의 개선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운영의 주체로 다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여 가져가서 본인들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개선이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역산해서 어느 정도 몇 년도 가면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도달해서 협의해가지고 시설의 모든 부분까지도 자체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상의해서 운영의 주체를 그 쪽에서 할 것인가? 시설 관리를 그 쪽에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하셔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리고 그 때 당시 조사 나가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주무과인 농산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서 협약을 이끌어 내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때 저희들이 위생시설 자체가 예산이 이렇게 너무 열악하다 보면 반쪽이 되고, 결국은 GAP라는 생산이력제에 맞지 않는 시설이 되다 보면 결국은 또 교체해야 되니까 추가로 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 보완 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시설비로 조림지 사후관리 보조 비율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가 변경되어 63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부대비는 단비 변경으로 150만원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동절기 인부휴식 난방용 난로구입은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인부들이 추워서 난로를 구입하기 위해 국ㆍ도비로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차리 하천변 경관조성 300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1,500만원 계상 하였고, 댐 주변 기능성 수목 식재는 영산강환경청과 우리군, 주암댐 관리단의 현재 물이용부담금에서 나무 심는 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을 마련하여 그 쪽에서 수질 개선 수목 식재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해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설비로 지난 “나리” 피해로 저희 관내에 12개소 임도 3.2㎞가 망가져서 이것은 국ㆍ도비, 특별교부금으로 4억 609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보호수 주변 정리와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에서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보호수 주변 정리 1,489만원과 외과수술로 2,31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부대비는 “나리” 임도 피해 요율에 의해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은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것으로 산사태와 야계사방 계곡이 무너지는 것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부담금 약15%정도 되는데 이것만 도에 납부 해 주면, 도에서 국ㆍ도비 포함하여 복구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사업에 1억 6,465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변 산불예방초소 설치는 13개산에 약107㎞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감시원을 배치하려고 초소 3개소에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태풍 “나리” 피해인데 임도입니다.
화학산과 유천리쪽 모후산 등 국ㆍ도비ㆍ특별교부세 1억 9,064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리 전망대 주변 정비공사를 3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 그 쪽에 전망대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잔디 식재 보완을 위해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산림소득과장님 나무 좋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광재
도암면의 경우 지금 지석천 상류 하천 정비를 다 끝낸 상태이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런데 하천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흉물 스럽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하천 양쪽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천 농로가 보통 3m입니다만 양쪽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놔 두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면 먼 훗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큰 자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박광재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 일명 하천숲입니다.
하천숲이 경관숲으로 이루어지고, 마을숲이 전국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둔리 숲, 백암리 숲, 칠정리 숲, 한천 숲 등 많이 있는데, 2000년도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밀레니엄 숲이라 해서 2000년도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국가에서 느티나무를 새로운 천년 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화순천과 동복천, 지석천 일부 20㎞에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느티나무 2,000본을 심었습니다.
약170여주가 결주되어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천숲을 조성하기 위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무를 심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이 피해가 있다고 이례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숲도 지금 결주가 생긴 것입니다.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농약을 해 버린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한 번 봐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그 지역에 명품 숲이 되도록 수종 선정도 마을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배려 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6㎞정도 되거든요. 양쪽이면 약12㎞되는데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 위주로 전체 포장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천쪽으로 느티나무를 심으면 커도 농작물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여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가로수 말씀 하셨는데, 가로수 경관 조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2008년 본예산에도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도로가 주변 농작물, 특히 논ㆍ밭을 많이 끼고 있는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가로등과 가로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계는 그것이 성장하면서 그늘 진 부분이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쌀 같은 경우는 일조량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늘이 져서 못 받는 다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 많이 염려를 하시고, 그런 상황도 발생 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도시계획 관련은 도시경제과에서 담당 하시겠지만, 군도나 가로경관은 산림소득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수종과 관련해서 유념하셔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댐 주변 기능성 수목 식재 3억원 계상 하셨는데 기능성 수목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명시해서 한 것입니까? 군 전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군 전체적으로 합니다. 댐 주변을 중심으로.
지금 영산강청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저희들 산림사업에 끌어 내려고 합니다.
몇 번 저희들이 절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수리에 창포단지를 해서 이것이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용당댐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지난 주에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댐 관리하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작년도에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댐 상류에 아마 그런것들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초본류에 한하지 않고 목본류를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데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자. 그런 여건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니까 당신들도 협조 해 주라.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왕이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 좋겠죠.
경관도 살리고 주민 소득으로도 연결하고, 맑은 물 공급에 기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옻나무라든지 느릅나무, 허깨나무, 단풍나무라든지, 단풍도 고로쇠 단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 참석하셔서 제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으로 균특 1,600만원, 군비 400만원 등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으로 균특과 군비 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균특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도 감액되어 3,97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571만 6,000원 감액하였고, 지표수 보강사업은 당초에 균특 100%로 1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이 내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나리” 수리시설 피해복구 10건에 대하여 7억 1,845만 5,000원 계상 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2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봉동제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비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초제거기 구입도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비 400만원 계상 하였고, 태풍 “나리” 수리시설 피해복구로 2억 1,551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수초제거기 구입 성립전으로 도비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동면 구암1구 농로포장 사업이 변경되어 1,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석탄공사에서 부지 확보가 안되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여 동면 대암리 농로포장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17건에 3억 7,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보조사업으로 태풍 “나리” 군도 피해복구사업 1건에 5,73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위험교량 보수 2,800만원 감액 하였고, 도로 유지관리사업 미불편입용지 보상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구 국도 22호선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한전복구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숙원사업으로 남면 벽송리 농어촌도로 정비 2,000만원 계상 하였고, 농촌개발에서 시설비로 2006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면 경치리에 도ㆍ군비 1,500만원 계상 하였고, 태풍 “나리” 소교량 피해복구사업으로 5건에 8억 4,452만 7,000원 계상 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북면 맹리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감액 하였고, 북면 맹리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에 1억 1,519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북면 옥리 소하천 난간 설치에 2,000만원 감액하여 북면 옥리1구 압곡 농로포장에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 향청리 남산정 보수 사업비를 1,500만원 감액하여 158쪽 향청리 마을회관과 서태1구 마을회관으로 사업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다산리 마을회관 신축에 6,427만 7,000원 계상 하였고, 동면 옥림마을 진입로 개설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북면 서유1구 농수로정비등 14건에 4억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민간자본보조로 화순읍 주도1구 마을회관 신축에 2,427만 7,000원, 훈리 마을회관 신축 2,427만 7,000원, 이십곡리2구 마을회관 신축 1,600만원, 다곡리 경로당 신축 1,600만원, 신성마을회관 신축 1,600만원, 남면 주산리 마을회관 신축 1,600만원 계상하였고, 남면 다산리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동면 구암2구 마을회관 보수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리 7구 경로당 신축 사업 4,000만원 감액 하였고, 화순 감도2구 정각 신축 1,500만원과 대리7구 마을회관 보수는 사업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남면 사평4구 정각 신축 1,500만원 삭감하여 남면 다산 야동마을 정각 신축에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천 평리 정각 신축에 1,500만원 감액하였고, 화순 부영3차 정각 마루바닥 설치에 1,000만원, 청전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 700만원, 일심1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1,000만원, 춘양 월평2구 마을회관 보수 1,000만원, 전대병원 외곽도로 쉼터 조성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교통행정에서 택시 군정홍보 광고료 2,898만원 감액하였고,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 700만원 감액 하였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65쪽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억 998만 8,000원 계상 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ㆍ군비 등 2억 1,769만 4,000원 계상 하였는데, 벽지노선은 39개 노선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도비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 4,8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44억 8,826만 7,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서비스개선을 위한 택시 선진화 사업 총 137대에 대하여 1억 2,3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9쪽 교통관리비 불법 주정차단속 기록보존 86만 2,000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 300만원, 광덕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56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10쪽 공영주차장 시설사업 1,000만원 감액 하고,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 1,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실 설치 및 유지보수 1,946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3,455만 3,000원 계상 하였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역 3,455만 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만리 2구 도로개설사업, 벽라리 2구 농로확ㆍ포장 사업 증감없이 재원 배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1쪽 자체사업 용역비중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비는 당초에 6억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자료가 저희들에게 있고, 내년 재정비 관리계획이 있을때 이것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것에 쓰기 위해 이것을 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쪽을 보시면 폐광지역대체산업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법인 설립이 협의가 되면 별도의 준비사무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6억원을 감하고, 122쪽 하단부 용역비중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2억 5,000만원과 연양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원 등 2억 9,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정도를 6억원을 감하여 세운 것입니다.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255만 9,000원 계상 하였고, 122쪽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제일중학교 옆 보도설치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9억 9,370만원 계상 하였으며,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로 1억 9,856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올 해 저희들이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를 한군데 했었는데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고,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업단지조성 주변마을 지원 2개마을에 1억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에 복권법령 위반 지도점검 여비 14만 4,000원은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43쪽 개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국비 2,400만원과 군비 1,600만원 등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이나 수출농산물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은 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교부 결정된 내용으로 이번에 가감 시킨 것입니다.
144쪽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출연금 21억 6,000만원중에서 13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8억 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8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차입원금 1,031만 2,000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221쪽 세외수입 기반시설부담금으로 5억 7,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7,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25쪽 계속사업비조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도심어린이공원 정비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이번에 부영 1차 앞 했었던 내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정비계획에 이 예산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해 놓았던 것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러면 사업 집행하시기 전에 조사 했던 내용 자료 제출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상수도관리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42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선진지 견학 사업비를 도비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서 야사2구 마을상수도 정비 2,000만원 계상 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6,87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623만원은 동복과 남면 위탁운영비 12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 2,960만원 삭감 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화순 벽라1구 하수도 정비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경상적경비로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1,860만원 계상 하였고, 굴삭기 유지관리 보험 및 수리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나리”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 8,53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 긴급하천 정비사업 유마1구 소하천과 남계 소하천에 도비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10억원이 와서 그에 따른 국비ㆍ군비 시설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나리”피해복구 지방2급 하천, 소하천 등 국ㆍ도비, 특별자금으로 97억 3,402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태풍 “나리” 피해 긴급복구 국비 2억원 계상 하였고, 태풍 “나리” 피해 지방2급 하천 복구 국비로 3억 6,900만원, 태풍 “나리” 소하천 피해복구 자력복구로 6억 9,541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천준설장비 굴삭기 구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1억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석천 하천환경관리 기본계획용역으로 5,500만원 감액 하였고, 지석천 선사하천 문화복원 타당성 및 하천환경 관리계획 연구용역 5,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포천 소교량 가설 1억 1,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농어촌 도로인데 교량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2008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양 송정2구 소하천 정비 1,500만원, 화순 앵남2구 소하천 정비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에서 21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7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정착 교육 참석자 보상 56만원 감액 하였고, 공동주택유지관리 시설물 통합시스템 교육 참석자 보상 112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수도 특별회계로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1,427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98쪽 주암댐주변 정비사업으로 8,944만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도암상수도사업 5억 5,019만 8,000원을 증액 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171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99쪽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노후계량기 교체 1,000만원 계상 하였고,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3,000만원 감액 하였고, 소방용수 개보수사업비 900만원 감액 하였고,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비 300만원 계상 하였고, 제수변 철개숭상사업비 500만원 감액 하였고, 감압변 설치공사 700만원 감액, 노후관 급수전 교체사업비 3,800만원 계상 하였고, 감압변 설치 자재대 2006년 미지급분 3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암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1억 3,562만 2,000원 계상 하였고,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1억 3,48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1,945만원 계상 하였고,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463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방금 목변경한 금액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암댐 1억 3,562만 2,000원, 동복댐 1억 2,060만 2,000원,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1,945만원, 장흥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46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99만 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차입금 이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 5,272만 2,000원 감액 하였고, 차입금 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 2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수도사용료 7억 5,591만 3,000원 감액 하였고,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수입 1,09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87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6,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관급자재비 642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계상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210만원 감액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9억 6,87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관이 보통 마을 앞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주승현
그러면 현재 군에서 어디까지 시설 해 주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관은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개인에게 물이 가는 라인은 배수관에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개인 급수관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니까 대문 앞까지 해 줍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여 개인 급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계량기까지 해 줍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계량기는 자부담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계량기까지 군에서 해 줍니다.
○ 위원 주승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듣기로는 계량기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계량기까지 군에서 해 줍니다.
○ 위원 주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굴삭기 구입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임지락
구입하면 운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굴삭기 구입 목적이 하천 분야의…….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구입이 되면 운행하려면 운행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물론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채용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하단의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제안서 및 실시설계협상체결 수수료 등 5,700만원을 보건행정계에서 한방보건계로 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은 정신장애인 주간프로그램 중식, 간식, 교통비, 주간보호참석자 중식 및 간식비,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선거법 위반으로 행사 추진을 못 해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86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3,750만원은 당초에 2억 4,900만원에서 2억 1,150만원으로 803명에서 705명으로 감소하여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있어서 1,16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7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변경한 715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정신건강교육용 프로젝터 구입과 주간보호실 안마의자 및 노트북 구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88쪽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590만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계상한 것입니다.
89쪽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비 173만 1,000원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90쪽 앞서 말씀 드렸던 노인전문요양병원제안서 및 실시설계 협상체결 수수료 등 5,700만원은 보건행정계에서 한방보건계로 세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우수한약육성지원사업은 국비 5,700만원과 군비 2,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은 우리군 관내 농촌지도자가 418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월 2회씩 무료 농업인신문을 우송 해 주는데 신문 우송료가 도비 사업으로 추가로 나와 있어서 이번에 26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42쪽 재료비중 쌀소득보전등 직불제사업 토양검사는 성립전으로 추진 했습니다만 국비 사업으로 29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