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646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등기 수수료, 고지서 제작을 위해서 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보존 현수막 제작과 환경사랑 으뜸학교 환경일기장 구입입니다.
286쪽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관련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5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지원으로 500만원, 환경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식물보호 안내판 부착 240만원, 밀렵방지 현수막 9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7쪽 피복비로 밀렵단속반 제복 구입을 위해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야생동물 밀렵단속반 차량 유류대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민간 수렵 감시원 실비 보상 265만원 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밀렵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야생 동물 피해 보상금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7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제작 50만원과 환경법령집 추록 구입으로 20만원입니다.
288쪽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로 일반운영비 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로 57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69만원인데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31만원, 폐수채수병 구입 101만원, PCBs 함유변압기 실태조사 검사 수수료 11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품 구입 62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반 제복 구입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임차료로 불법처리 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60만원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207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289쪽 배상금 등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고장 차량 수리비 배상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 5,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2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1,524만 8,000원, 급량비 2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압롤포장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5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 시설이 준공시까지는 야적을 해야 하고, 또한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사용 종료후에는 그 곳에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여 이송해야 하는데 압롤포장기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1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은 한천면 대책위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18억원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2억원은 주변지역 지원으로 인하여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감도리와 약속했던 공증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감도1구 지방상수도 관로 인입공사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으로 매년 2,000만원을 지원 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소각시설 설치검사수수료 316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농약 및 소독약 지원을 매년 4,000만원씩 계상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6억원인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능주, 한천, 동복 3개면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다지리 근린공원 인부임으로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346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293쪽 일반수용비 3,686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 수입증지로 1,370만원,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30만원,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지 차수시설 500만원, 위생매립장 소모품 구입으로 4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스티로폼감용기 스쿠류 교체와 방역용 모터 수리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근린공원 화장실 청소용품 20만원, 침출수 흡입배출 고압 호스 구입 50만원, 능주한천 위생매립장 침출수 밸브 수리 120만원, 위생매립장 정기검사를 능주, 동복 3년에 한번씩 합니다. 1,146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품 작업복 구입으로 60만원 계상 하였고, 임차료로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능주매립장으로 6,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26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94쪽 위생매립장 난방연료비 216만원, 잔디깎기 및 예취기 연료 구입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내용은 화순읍 다지리 근린공원 소각기 부품 교체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위생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으로 3,94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악취제거제 구입 2,601만 8,000원, 위생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 및 운반으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 2,9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으로 3,125만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으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보급사업으로 도ㆍ군비 50%씩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인건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민간행사보조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200만원 계상 하였고, 생활폐기물운반용 손수레 구입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유원지 관리 인부임으로 1,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억 2,973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요원 청소용품 구입으로 5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 7,965만원입니다.
298쪽 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 1,126만 9,000원,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1,660만원,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유지 보수비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민간이전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 처리비 5억원 계상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로 1억 6,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3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 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면 남계리 250번지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부지 매입비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전체 교체를 하려면 4억 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거 시급한 사항만 교체하기로 하고 1억 8,8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혐오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1,751만 7,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064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개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로 1,400만원, 남면 유마사 공중화장실 설치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토양오염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54만원, 급량비 1,555만원입니다.
여비, 부서운영으로 2,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 1,137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로 64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전체는 39억 4,832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8쪽 주민지원사업으로 아산복지회관 유지비 1,69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입니다.
주민직접지원사업비로 상품권 구입 3,0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 919만 4,000원, 일반지원사업으로 2억 1,781만 4,000원으로 대상사업은 25건입니다.
64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일반지원사업 9억 3,275만 2,000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으로 16억 8,7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아산복지회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232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5,8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상은 5개면으로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입니다.
650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5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634만원, 급량비 320만원입니다.
여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 1,56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급량비로 196만원입니다.
651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남면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공사 5억 9,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건비입니다.
남면 인공습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등 화순온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로 6,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억 2,538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 집행을 하고, 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은 6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남면인공습지 정비로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는 매년 이행평가를 해야 할 사항으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은 영본시단위 유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상수원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 6,607만 5,000원 계상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455만 3,000원 계상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54쪽 피복비 350만원 계상 하였으며, 급량비 515만원, 공공운영비로 2,220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암호 관련 공공운영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5쪽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 차량 및 선박비로 1,740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추진여비 759만원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 1,59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297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60만원의 내용이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과 야간반사 조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 환경 미화요원이 61명인데, 금년에 작업복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새벽에 나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 환경과장 정병수
아,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보수라는 명칭이 안 어울리는…….
○ 환경과장 정병수
전에는 피복비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인건비로 계상됩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290쪽 압롤 포장 시설 설치공사 예산 5억원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이 능주 위생매립장 관련과 그 쪽에 있던 쓰레기도 결국은 전부 매립된 것을 옮겨야 하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까지 같이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능주 위생 매립장 관련하여 추후 사용에 대하여 12월까지 마감하고, 연장되면 서로 협의하기로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요. 내일 11시에 그 쪽 대책위와 군이 4차 협상을 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잘 협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 부분도 어제 저희들 정례회시 군수께서 시정연설로 말씀 하셨는데, 동부권, 서부권 균형 발전에 관련된 능주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정확히 그것을 예산을 같이 연계하여 지역민들에게 무엇인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 하시면서…….
○ 환경과장 정병수
내일 문화관광과장과 같이 나가서 내용 설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감도리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 하셨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지금 어디 어디 협약서 체결 하였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협약서는 다 됐습니다.
○ 위원 임지락
다 됐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한천면만 현재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2억 5,000만원 확보하면 18억원이 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협약서 관련 내용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292쪽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만나서 말씀 드렸는데, 소독약과 악취제거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을 연계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294쪽 재료비, 298쪽에 있는 재료비가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 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292쪽에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294쪽에 있는 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약간 분류는 됩니다만 같은 종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제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계별로 재료비를 따로 구입하게 되면 어차피 원가 개념 절감차원에서 통합하여 구입하면 경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301쪽, 업무보고때 본회의에서 문행주 의원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축분처리장 관련이 환경과 소관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우리 지역 시설이 자꾸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공설장사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면서도 굉장히 선택이 되는 장소의 주변 지역민들은 굉장히 혐오시설로 느껴서 하시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2012년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11년까지는 가능하고 2012년부터는 못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2012년부터는 제한이 되죠?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시는데 현재 그와 관련하여 용역 들어 간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회수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규모 미만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이 곧 들어 갑니다.
그래서 위치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을 하면서 위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한 혐오시설이라든지 굉장히 힘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장소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교감이나 공감대 형성에 있어 사전에 용역을 맡겨서 나오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축산업에 관련된 대표격인분들과 충분히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협의를 하시고, 그런 쪽의 대안이나 선택의 장소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를 하셔서 충분히 당연히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방적인 행정에서만 추진한다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역의 관계자나 필요성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그런 쪽에서 대안이 선택되면 서로 협조하여 시설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사전에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대안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지않아도 축협과 축산 농가 대표들과 만나서 의견도 듣고, 참여 시키고 하여 그 문제를 무리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꼭 사전에 그러한 절차나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302쪽 화장실 설치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화장실이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또는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면서 또는 행락객이나 위락시설이 자꾸 늘어나면서 설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된만큼 개ㆍ보수도 필요하고 신설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어떤 가격대에 관련된 표준 모델링을 해서 지금 환경 친화형 이동화장실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각 단실과소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림소득과라든지 여러 관계된 주무 실과에서 추진되는 화장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하여 우리 화순군에는 환경 친화형 화장실에 대한 가격대에서 A, B, C급 표준 분류를 하여 그러한 것들이 동일시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에 오면 환경친화적인 이동화장실이나 문화관광 인프라 있는 화장실이 참 쾌적하다, 통일감 있다, 질서가 있다, 조화가 있다는 점에서 같이 연계하여 이런 부분을 모델링을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가격대별로 예산에 맞추어서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래서 당초에는 대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대로 했고, 이것은 시범모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시범모델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모델링을 쭉 검토 하셔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모델을 선별하시고,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 있으면 그 모델과 비교하여 우리 화순군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가격대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된 용역 하신다고 하셨죠? 2,500만원…….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것을 매년 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매년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올 해도 나와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287쪽 야생동물 보호 안내판 부착이나 차량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단속은 반이 편성되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밀렵 신고 해서 포상금 나간 것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은 없고요.
저녁에 단속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 분들이 총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방면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몇 명이 단속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단속반이 20명입니다.
○ 위원 주승현
몇 개조로 편성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4개조입니다.
○ 위원 주승현
5명씩 4개조.
그러면 금년에 수렵허가 몇 건 나갔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수렵허가가 아니고요.
유해 야생동물로 두 번을 내 주었는데, 한 번은 한전에서 까치, 그 다음에 멧돼지 피해가 많아서 10월말까지 해 주었습니다.
○ 위원 주승현
10월말까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주승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에 가면 나락이 팼는데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전부 진탕을 쳐서 완전히 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망쳐 버린 후에 수렵허가를 내줘서 단속 해봐야 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단속 허가 시기가 있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예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87쪽을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4대때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조례를,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을 그 때 당시 제가 발의를 하여 조례를 제정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죠?
○ 환경과장 정병수
4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에 우리 야생동물 피해가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데이터를 뽑아 봐야 알겠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그러한 피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 얼마정도?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 금년도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적이 없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이러한 문제는 주무 농업정책과와 환경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 조례를 보면 일정의 야생 조류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 자체가 확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적으로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야생조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우리 환경과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이 매년 멧돼지 증식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차후 대책까지 2008년도에는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296쪽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보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면단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아파트별로 세대 규모를 파악하여 제작을 해서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일단은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위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농촌에 보면 의외로 폐형광등이 밖에 많이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식씩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만든다는 것도 제가 볼때는 수 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수거하는 차량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역별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방송 홍보망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지역에 가면 몇 월 몇 일 몇 시부터 폐형광등을 수거 하겠다는 순회 수거 방향으로 전환 했으면 합니다.
그런쪽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일단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 2007년도에는 170억원 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268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증대 되었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부기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3명 대상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수만리 들국화마을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도암면 도장리를 체험마을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3개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농장조성은 2개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306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운기 채양구 설치는 200대에 대해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해 3,272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을 위해 7,600만원 계상 하였고, 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1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귀농가 공가수리비는 군부담금만 2,500만원 계상 하였고, 귀농가가 발생 했을 때 그 때 그 때 도비에서 지원되어 같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페스티발 참가는 매년 한국농촌공사 주관으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4,500만원 계상 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명년도에는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08쪽 사무관리비 143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472만원,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지원 96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8억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으로 4억 9,448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10쪽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원 계상 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3억 3,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 지원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업으로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촌문화실습 강사료, 농촌문화실습재료비, 농촌문화 실습 참석자 보상금은 우리 지역에 이주해 온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우리 문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 지원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주여성농업인 10명을 선발하여 후견인 1명당 4명씩 이주여성 농업인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친환경 생산기반조성은 균특 예산으로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30억 6,8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시설 하우스 만평 규모로 하는데 천평이상 재배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특작환경개선은 과수농가 현대화 시설과 특용작물 식재를 위해서 2억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채종포육묘포단지 조성은 전남생약조합에서 북면 노기리에 육묘포단지를 조성 하겠고, 김치가공공장설치는 5억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OEM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4,400만원 계상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으로 1억 3,410만원 계상 하였으며, 친환경 농기계시설지원으로 1억원 계상 하였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하는데 1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97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16쪽 친환경농업단지 볍씨발아기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에 발아기 4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으로 5억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으로 48억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억 6,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은 9개읍면 32개마을로 1억 5,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와 규산으로 3억 1,799만 2,000원 계상 하였고, 13개 읍면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신청분에 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유기질비료 지원 4억 4,842만원, 그리고 벼농사 하는데 상토 지원을 위해 일괄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쌀보리 대체작목 재배는 비가림 시설로 1,250만원 계상 하였고,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을 위해 농기계 지원 2,34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 2,880만원 계상 하였고,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로 5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20쪽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은 율무재배단지에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고, 다목적 친환경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은 1,820만원,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은 53헥타 목표로 3,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21쪽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사업은 비가림 시설로 9,000만원 계상 하였고,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으로 8,150만원, 잠업생산기반조성사업 4,6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22쪽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을 위해 9,000만원 계상 하였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1억 8,800만원, 과수원 정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3,43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과원폐업 지원 사업은 FTA 관련하여 복숭아 폐원한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4억 6,558만 2,000원 계상 하였고,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전남대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8,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버섯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 하였고,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은 양파나 무우, 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를 소득 작목으로 대체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1억 2,25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으로 2억 1,6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으로 1억 7,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잠업육성지원사업 1억원, 버섯육성지원사업 5,000만원, 양액재배시설 지원 1억원, 시설원예환경개선 지원사업 5억원, 복숭아육성지원사업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326쪽 과수중형관정 개발 10공에 3,000만원, 과수관리기형 예취기 지원 1,500만원,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억 6,6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뽕 테마단지 부지조성 9,000만원, 테마파크 조성 1억 2,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 저장시설로 금호 미곡처리장입니다. 국비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2억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28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6동에 2,250만원 계상 하였고,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계상 하였고, 고추 건조기 구입 40대, 고추 세척기 구입 30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0동, 곡물 건조기는 읍면별 1대씩 13대 계상 하였고, 옥수수 가공공장 저온 및 냉동시설 설치 4억 500만원, 친환경 벼 저온저장창고, 벼 건조시설, 지게차는 읍면별로 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할 사업비입니다.
13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중에서 70%인 3억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에가공 유통시설 8억 5,000만원중에서 70%인 5억 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은 농협과 RPC지원으로 7,100만원 계상 하였고,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을 위해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계상 하였고, 산물벼 수매입고 인건비는 RPC 3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 하였고, 화순농산물 광고를 위해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32쪽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1,862만 6,000원은 화순쌀 사이트에 올라 와 있는 쌀 중에서 판매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머리아시스템 구축으로 택배비, 보상품 지원, 홍보물, 농산물 박스 제작 등 2억 500만원 계상 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파머리아 사이트 구축 1억 9,200만원, 파머리아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900만원 계상 하였고, 광역단지 포장재 2,000만원, 건고추 포장재 지원으로 2,00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 하였고, 대도시 직판 및 소비자 초청 행사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소규모로 했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13억 4,669만 7,000원, 돼지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3,950만원 계상 하였고, 꿀벌산업 육성으로 1,848만원, 깨끗한 농장가꾸기 32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으로 5,485만 4,000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신축하는데 3,54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축분처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불조절지 지원 1억 5,000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해양투기금지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써 미생물을 이용하여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효과가 좋으면 널리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1,020만원 계상 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448만원, 축산농가 자화수기, 환풍기, 가축음용 수질개선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 520만원 계상 하였고,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936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 지원 480만원,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6,624만원 계상 하였고,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으로 1억 1,701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담금 1,690만 6,000원, 자돈방 인큐베이터 지원으로 2,000만원, 젖소인공수정료 지원 2,000만원, 낙농파출 지원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산업으로 인공수정료 지원 8,750만원, 경진대회 3,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한우농가 볏짚절단기 지원 3,125만원, 볏짚집초기 지원 1,000만원, 청보리생산을 널리 확대하기 위해 기계장비 지원으로 2억원 계상 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사업에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공급을 위해 3,780만원 계상 하였고,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 8,851만 7,000원, 소 부루세라 채혈비 2,0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 2,46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44쪽 재료비로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2,1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6,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전체적으로 1억 9,116만원입니다만 화순 양계단지, 능주 종방마을, 화순 양돈단지, 동면 양돈단지 등 1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456만원 계상 하였고, 운영수당으로 3,990만원, 가축살처분 매몰부대비용 임차료로 7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계상 하였고,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623쪽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5억 8,200만원인데, 626쪽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5억 6,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306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7,600만원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것은 어떤 특화 품목에 관련된 법인체를 육성 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거나 연합경영체 설립을 한다거나 포장재 구입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농업법인체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80%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새로운 법인체 육성, 신설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현재 법인이 운영되는데 그 곳에서 특화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80% 지원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때 어떤 품목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작년에 없었던 사업으로써 금년에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저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312쪽 친환경생산기반조성 녹비작물 말씀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작년과 같이 이번에 6억 8,4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올 해 시행되었던 실적이나 결과 나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예산 전체 집행 다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별도 자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작년말에 녹비작물에 관련되어 모 지역에 농가들이 신청을 취소하여 상당히 잔여 예산이 남아서 이월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 때 당시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을 역산을 하여 부기 명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우리 농가가 하려고 하는 의지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전에 농업예산을 상당히 완전 삭감이 아닌 국ㆍ도비가 포함된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군비만 삭감을 하여 확실하게 부기 명기가 되어 협의하여 진행하자고 하는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인데 그런 녹비작물도 그 당시에 예산이 상당히 남아서 집행하는데 이월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내용과 실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가와의 관계에서 정확히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 하시도록 사전에 권고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현재 시설원예 환경 개선사업 30억원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너무 방대해서 그러는데 제가 요약만 하겠습니다.
지금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어서 안에 있는 사업 자체 전부가 시설원예 관련된 사업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의 사업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양액재배도 시설원예 자체 내에서 시행 되거든요.
그리고 321쪽 보시면 그 내용과 연계됩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 지원, 시설원예 환경 개선사업과 연관되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325쪽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시설원예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의 목이나 지출 방향은 틀려도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되지 않고 그 부분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특성에 정확히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원예 관련은 본 의원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가장 큰 문제가 어찌되었든 외부의 이상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경을 적정하게 보존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하여 시설원예 농사를 농가들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난방에 필요한 전기료는 사실은 앞으로 고유가 때문에 시설원예 사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원예 경쟁력에 관련된 모든 환경개선사업을 일단은 농가의 수준에 맞춰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쪽이냐? 이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기 명기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남들이 많이 농사를 안 지은 그런 상황에 촉성으로 하는 저온기, 겨울철 작목에 대한 소득이 맞아야 농가들 의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화순군의 농업에 관련된 시설원예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원예 환경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이야기 했던 전반적으로 보온이나 시설, 경비 절감을 통한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난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고추 건조기 세척기 전에도 예산 세워 드리면서 마을 공동으로 해 주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올 해 어떻게 시행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건조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세척기의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사업에 대한 현장 진행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세척기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가가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자부담을 하지 않은 농가들은 접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실현성 부분에서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소유의 개념도 없고, 또 보조에 관련된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자부담을 하여 마을 공동적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형이라면 여러 가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효율성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대형, 세척기도 본 의원이 예전에 자료를 언론 등의 보도를 보니까 나주 다도의 고추작목반 경우는 전남대학교 생물응용학부의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과 협약을 하여 키토산을 활용한 고추 자목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출하나 모든 것을 하나의 브랜드화 하여 가는데 그 세척기 자체가 대형으로 하여 공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 세척기를 아주 다량의 고추를 세척 건조까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제가 지상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특화된 지역이 있다면 소형보다는 공동으로 하신다고 하면 특화되는 그런쪽에서 기술적인 검토와 기능성을 가미한 재배특성화를 통해서 규모있는 세척기라든지 지원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332쪽 택배비 관련 있죠?
파머리아시스템 택배배와 330쪽 전남쌀평생고객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통일되게, 전남쌀이라고 따로 브랜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쌀 판매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고 시스템 관련된 부분도 택배비 지원이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통일화 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는 집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345쪽 앞서 환경과에 지적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악취제거제 구입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도 위생매립장 주변이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능주 종방마을이라든지 지역별로 악취제거제도 공동으로 구입하여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 절감도 하는 과끼리 연대하여 이러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여 어차피 좋은 제품 같이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든 공동구매가 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1식이 많이 나오는데 1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농정업무 추진비도 1식,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 여비도 1식, 1식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계량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1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하하. 제가 시비걸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유독 1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제가 지금까지 1식이라는 개념을 1개소이거나 하나의 양식, 형식,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식이라는 것이 워낙 많이 있어서 참고 하시라고…….
328쪽을 보면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용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특산물을 취급하는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자조직이라고 합니까? 이런쪽 위주로 할 것인가? 마트와 같이 어떤 소비자 판매의 병행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위치를 어느 곳에 해야만 경제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화순읍내에 할 것인가? 예를들어 도곡온천에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주로 가는 진입로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또 운영방식은 어떤 운영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용역을 할까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풍암동 서부농산물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아마 광주와 화순의 점이지대에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해보자는 생산자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회자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이 문제도 한 번 충분하게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인구 추이로 보거나 또 광주의 각화동이나 풍암동이 이미 이러한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선 연후에 충분한 타겟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용역을 맡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책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구체화 해서 목표를 정하고 맡겨야 하지 않느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통센터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군청, 농협, 축협, 농촌공사, 산림조합, 전남생약조합 등 실무자 회의를 세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 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과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시고, 지금 화순군의 공수의가 몇 분입니까?
공수의 4명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4명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공수의가 4명인데, 한우의 경우 5-6,000두때부터 4명이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우리 한우 사육 두수가 통계에 의하면 9,000에서 10,000두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수의 4명이 감당이 됩니까? 계장님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 축산방역담당 조영록
현재 4명에서 2008년 5명으로 증원 요청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축산계 수의사가 도 전출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육두수도 축산분야가 커지면서 현격한 양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공수의들이 월 50만원정도 됩니까?
○ 축산방역담당 조영록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죠.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의들이 사실은 옛날 공수의 제도가 생기면서 어찌보면 이것이 그 때 책정되어 있는 수당이나 지금 수당이나 별 차이가 없고, 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일의 양은 많아졌는데 계속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수의사들의 복무 태도라고 할까? 이런것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 축산방역담당 조영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60만원으로 올리고, 공수의도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역시 7억 5,000만원의 1식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는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인데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계상 되고, 금년에도 정리추경에서 예산 요구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7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경영안정사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는 농민단체와 회의를 하여 하는데 4:6 비율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벼 재배농가의 지원을 합니다.
그에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감안하여 이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규모에 따라서 이견도 있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불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와 간접적인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경쟁력 제고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전에 보니까 저온저장고 시설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 농민단체에서도 그동안 보면 1회성 지원방식보다 중장기적으로 예를들면 토질개선이나 앞으로 이런것들에도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화순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복안들을 세워주라는 제안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왕에 단기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화순쌀의 트랜드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의 복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경운기 채양구라고 되어 있는데 채양구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쉽게 말하면 경운기의 볕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미러까지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312쪽을 보면 녹비작물 재배함에 있어서 제가 줄기차게 외쳐온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종자대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종자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 농촌 현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파종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 녹비를 파종하는 농가를 순회하다 보면 녹비 풀씨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에 한 번 지원한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지원은 했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현실성이 없었고, 이것을 어쨌든 행정이 행정 중심으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318쪽의 유기질 비료 지원 6,400톤이 있는데, 이 지원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도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시행했던 사업인데 군에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것인데요.
유기질 비료라 함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물비료는 퇴비와 그린일급퇴비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쌀 재배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쌀 재배농가 전체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저농약 인증을 받은 그 이상의 농가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에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은 금액이 다릅니다.
퇴비의 경우는 2,800원에서부터 유기질 복합비료의 경우는 7,0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일괄 포대당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 위원 박광재
정액제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비료는 지원을 안 하는 추세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글쎄요. 옛날에는 화학비료를 하다가 화학비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라 해서 농협을 통해 해오다가 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97억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농업정책과가 나름대로 지역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농협과 같이 연계하여 사업이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
농협도 우리군의 예산을 편성하듯이 농협자체 사업을 편성 합니다.
그러면 지역특화 사업을 행정과 농협이 동시에 하면 사업비 이중 중복투자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농협이 나름대로 자체 지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기왕에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 예산 편성 할 때는 지역 농협과 같이 연계 했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건설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