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여 현지 방문 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건설과장 이 병 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윤영복입니다.
토목담당 김재홍입니다.
농지담당 정회일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박병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건설과 정원은 22명에 현원 2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가로등 보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관내 관리 가로등은 총 8,335등 이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971등 보수 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8,900여만원을 투입하여 1,201등의 가로등을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에 적극 노력하여 야간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 6차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까지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자진철거유도 4,476건과 홍보물 2,015부를 배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지정리사업 추진 입니다
2006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암면 천태, 정천리 30㏊에 5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4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2007년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암면 정천지구, 도곡면 덕곡지구 39㏊에 6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추진 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의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6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사업 16건에 2억 9,7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사업 40건에 7억 2,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관리 개선을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9공, 양수장비 233대와 31.8 km의 송수호스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에 대비하여 점검 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건설사업 추진 입니다.
2006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10개사업 77건에 141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3건은 완공 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9개사업 147건에 163억 3,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기한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은 물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량 일제점검 현황 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25개소와 농어촌도로상의 71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22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입니다
2006년도에 도웅2구 마을안길 정비 등 22건에 대하여 3억 1,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명칭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일심2구 배수로 정비 등 73건에 대하여 14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월1구 용수로 정비 등 2건에 4,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지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2006년도에 이양면 등 4개면 12건에 30억 7,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양면 등 4개면 9건에 3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한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로이전등기 추진 입니다
총 이전등기 대상 필지는 2,159필지에 278,000여 평방미터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54필지 73,000여 평방미터를 이전등기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연계하여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속히 이전등기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입니다
총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등 4종에 127건 이며, 불법광고물 5,261건에 대하여 철거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34건에 1억 4,000여만원을 부과하여 76%인 115건에 1억 6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미납액은 조속히 징수는 물론 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6년도에 467건을 적발, 1,8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340건을 적발 1,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6년도에는 24대에 대하여 과징금 780여 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는 18대에 34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6년 12건에 48만 5,000원과 2007년 4건에 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방치차량과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 및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6개소로 현재 군청앞 주차장 1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광덕택지 등 5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감독 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화순읍, 도암중장터, 동복, 남면사평 등 4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 입니다
2006년도 39개 노선에 국비, 군비 등 총 2억 8,40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39개 노선에 1/4분기분 1억 4,4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사업은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입니다
2006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3억 5,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 정비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이전까지 정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ㆍ신고수리 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송사업 차량중 화순교통을 비롯한 기타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인가ㆍ신고 건수는 2006년도는 121건 금년도는 119건 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 변경 인가ㆍ신고 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당초 예산을 보면 농촌공사에 사업 전도했던 3억 4,000만원인가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제가 전에 2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2억원 이었고, 1회 추경에 3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행주
3억 2,000만원 사업 완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직 보조금 내시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신청되면 그 때 약속했던 문행주 의원님 사항들을 조치토록 하여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노점상 관련하여 지도 단속 인원과 추진했던 실적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현재 대상지 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로?
○ 건설과장 이병두
동면 경현마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100% 주민들이 참석 할 수 없는 농번기 때 15일전엔가? 갑자기 공문이 와서 대상지 선정을 해 주라 하여…….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조금 있다 자료 보고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 현재 선정된 과정과 진행상황,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본 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주차장 관련하여 질의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자료 준비 다 하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농로이전등기 읍면별 실적현황과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오전에 현장 같이 다녀오시고, 오후 업무로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현장중에 공영주차장 현장을 쭉 돌아보고 왔는데, 신설로 야심차게 읍 주거지 현황과 불법 주ㆍ정차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했던 주차장들에 대한 현안에서 과장님께서 오늘 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오전에 의원님들과 현장을 보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불법 주ㆍ정차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단속을 실시해야겠다는 계획하에 2회 추경에 CCTV설치 1억 6,000만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시면 1대에 4,000만원정도 설치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과 아까 돌아 보았습니다만 불법 주ㆍ정차가 제일 많은지구부터 협의하여 설치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에 맞추어 결과 분석을 하여 그 부분이 성과가 좋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더 많이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도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가장 중요한 부부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이나 시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군민이 주거 생활의 안락하고 편안함, 도시 계획 관련하여 어느 누가 화순군을 방문하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같이 돌아 보셨지만 일부러 읍을 한바퀴 돌아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굉장히 무질서한 주차 환경이 결국은 불법이 당연하고, 불법 주ㆍ정차가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해도 한 사람이 적발되어 벌금이라든지 범칙금이 부과되면 반발 심리가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많은 다수가 불법을 하고 있는데, 하필 나만 하느냐? 하는 법에 대한 안일한 신뢰도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는 그 분들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이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한 계도와 홍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집행에 따른 범칙금 부과 내지는 과태료 처분 등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하여 이 분들이 당연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거리질서 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시고, 방금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봉령빌딩 뒤에 많은 예산을 들여 했던 주차장, 오늘도 다녀 오셨지만 130여면이 넘는데 30여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지상에는 여러 가지 불법 주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장님!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주ㆍ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태료나 딱지를 받으면 벌과금이 부과되는데 억울하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민생에서 먹고 살기위한 하나의 편의에 의해 주차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에 관련하여 충돌과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당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 과다 부분에 업무집행하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의 독려와 아울러 방금 말씀 하셨던 예산 계상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부분에 근무 할 수 있는 상근인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기, 집중되는 시기에 단속 및 계도ㆍ홍보 하여서 불법 주ㆍ정차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협조 할 수 있도록 예산 재원이 필요하다면 재원,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셨던대로 너무 화순읍의 시가지 현황이 아무리 밖에 홍보를 하고 자랑하고 싶어도 일단 들어와서 화순읍의 미관상 주ㆍ정차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끼고 갈 성 싶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안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보성군이나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한쪽면에, 주정차 이면도로의 경우 편도 1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양쪽에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짝수와 홀수를 하여 좌측에 홀수일하고, 우측에는 짝수일 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주ㆍ정차 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효율성을 기하는 계도를 하여 이면 도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타 지자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처해있는 현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노점상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혹시 요즈음 행정에 관련된 인터넷 자주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일반 노점상 관련 민생에 관련하여 굉장히 우리지역의 상가들은 세금을 내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상업 행위를 하는데 모든 법적인 허가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불법 노점상에 의해서 상권도 침해를 받을뿐더러 화순의 불법 주ㆍ정차에 의한 사고의 위험, 전혀 지역 세금에는 도움이 안되면서 타지에서 온, 일명 화순분들에게 물건만 팔고 가버리는 외부 불법 노점상이 너무 많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저는 노점상과 불법 주ㆍ정차 부분이 병행 단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공익요원 15-2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감소로 인하여 현재 6명인가? 근무하고 있는데 15명정도의 조 편성을 하여 단속을 하면 1조가 단속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면서 딱지 끊고, 또 그 다음에 오면서 하면은 불법 주ㆍ정차, 노점상, 차량 판매 행위 부분이 병행되어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종합민원과에 공익근무요원을 오는대로 주라. 받아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인원인 일용인부임을 6월까지 2명을 쓰고, 예산 관계상 총 2,496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1명 밖에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토ㆍ일요일, 평일은 안되더라도 1명을 단축하여 2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토ㆍ일요일에 2명을 하여 평일은 줄이고, 토ㆍ일요일에 단속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고, 업무보고가 끝난 즉시 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단속하고, 점차적으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CCTV도 설치한다면 차량 노점상 행위 자체도 없어지면서 불법 주ㆍ정차가 그 구간만이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인력 1명, 2명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인력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용직이라도 채용하면 되는데, 인건비 총액제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도 많이 오면 대책을 세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임의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대로상의 가장 큰 번화가인 광덕택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점상, 5일시장 중심으로 화순의 5일시장인 3일, 8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외부상인들의 극심한 차량으로 이동된 노점상, 이것이 과장님이 아시는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걱정과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심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문제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매출 감소로 인하여 소득 감소, 지역 상가 활성화에도 문제가 되려니와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민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경제활동이 안되면 결국은 살 수 없으면 떠날 수 밖에 없는 인구 감소의 큰 영향도 됩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나, 우리군의 행ㆍ재정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도 우려되는 하나의 사안으로 인하여 우리군 전체로 오는 파급효과에 관련되어 너무나 크고, 화순이라는 군 이미지가 그만큼 실추되거나 어떤 무질서한 것이 결국은 외부에 알려질수록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불이익도 있고 홍보에도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너무 주무부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순군의 전체적인 경제나, 화순군의 이미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좀 더 주무부서에서 홍보나 계몽운동을 꼭 주무부서만 하지 마시고, 경찰서, 관계 기관들, 상인들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일이 확인하고 수사하고 조사 할 수는 없지만, 예견되는 외부상인들이 하는 불법에 대한 주ㆍ정차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홍보와 아울러 행ㆍ재정인 대처를 강력히 하여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여 최소한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이 연이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탁상공론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있는 대책 강구를 하셔서 무엇인가 밝아지고 지역 상가들이 활성화 되고, 거리질서가 확립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하여 28군데를 조사해서 계고 단계에 있습니다.
계고를 하여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말로 해서 고발까지 갈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3일과 8일 등 5일시장때에는 노점상 단속인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이 새벽 6시에 출근하여 시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여 단속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민생치안의 두가지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불법 상행위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면 경현리에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하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시범마을로 채택 되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주민들과 대화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행복마을 조성 추진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4월 10일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 17일까지 보고해 주라고 화순군에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에 13개 읍면에 시행공문을 시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보고 되기를 전부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군단위에서는 화순군이 1, 2위되는 군인데 이 사업이 한건도 안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당초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대상지 조사를 했던 마을이 동면 경현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떻겠는가?하여 현지에 가서 이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전원마을 주택을 조성하면서 같이 기존 마을과 유대관계와 공감대를 갖고 발전 시키면 경현마을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 농번기철이어서 보통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15-20명정도 모이는데 청년회장님이 한번도 참석을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5동은 행복마을에서 한옥을 짓겠다.
그러면 한옥은 어떤 지원사업이냐면 3,000만원 융자에 도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5동을 기존 경현마을에서 짓겠다고 했는데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하시는 말씀이 전원주택지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10동이상을 지어야 행복마을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8동정도 하여 우리가 13동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 때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하여 경현마을로 후보지 대상지를 보고 하였습니다. 보고를 한 후 전라남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 때 김태영 담당께서 나오셔서 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업이다.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예를들어 그 마을에서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농촌마을 테마파크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라도 여러 계획이 있으면 그러한 계획을 신청 했을때 우선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사업이다 하여 화순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 그 때 방송에 나오면서 경현마을이 9개마을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 담당자와 도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라’고 갑자기 금요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바로 전화 통보하고, 공문 발송하면서 우리 담당 직원이 현지에 가서 이장님과 대화를 한 것이 월요일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장님께서 사람들이 간담회에 참석토록 협조 해 주십시오.” 아마 그 간담회가 6월 12일에 경치리 마을 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때 30-40명정도 모였습니다. 전 이장님, 도의원님, 정중구 의원님, 청년회장,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참석 하지 않았던, 전 이장님은 한번씩 왔다 가시고 했어요. 그래서 청년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마을의 현안사업을 먼저 해결 해 주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오신 분이 무엇인가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 부분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 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할때는 이러한 사항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행복마을이 조성되면서 지원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같이 지원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이 되어서 그 때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중구 의원님과 KBS광주방송국 1라디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도 김태영 과장님과 직접 전화상으로 하면서 우리 정중구 의원님이 나중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우리 직원들과 다시 또 정중구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있었던 사항을 전부 해소하고, 지금은 청년회장님과 그 이후에 담당 계장과 실무자가 대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청년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여 우리가 10동이 전원마을이 안 들어오더라도 10동 관계는 청년회장님과 주민들이 하여 기존 마을에서 할 수 있으면 전원마을을 조성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 마을에서 10동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정중구 의원님과 과장님이 또 통화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민들도 대화하고, 지금은 거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하실 때 처음부터 이것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공모한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랬을때 화순군에서는 몇 개 행복마을을 추천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때 마을은 신청한 면이…….
○ 위원 임지락
아니, 신청한 것이 아니고 선정하기 위해서 경현리 마을만 그 때 당시에 이것만 하고자 하여 진행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을까지 같이 예비로 타당성 검토 하실 때…….
○ 건설과장 이병두
타당성을 검토 할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서 한옥을 10동을 다 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공모했던 기존 조사했던 마을과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개 전원택지로 선정해 놓은 부분과 마을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공동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사항에 대해서 절충을 다했습니다. 해당된 마을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전부 적극성을 안 띠었는데 경현마을에서는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경현마을 앞과 구거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곳은 전원마을과 같이 형성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장님도 적극 호응하셔서 경현마을로 선정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언론에서 잠깐 접하고, 인근 일부 주민 몇 명에게 듣기로는 처음에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이 사업을 진행 시켰고, 중간에 한옥마을에 대한 10채이상에 대하여 과장님 말씀대로 부담이 되어서 난색을 표명하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마을 자체내에서 한옥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사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한옥마을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신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서 현재 기존 마을주민들, 청년회장님과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과 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마을에서 우리가 10동을 다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그 만큼의 성의를 갖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번에 제가 했던 사항은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존마을에서 10동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주민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되면 청년회, 이장님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전원마을택지를 조성하여 그 숫자는 꼭 채우겠습니다.” 그 안까지는 현재 거의 협의되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느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든,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든간에 시행하려는 주체가 어떤 사안에 대한 사업도 절차라는 것이 우선 수혜를 입거나 아니면 동기 부여가 되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우선적인 승인과 동의 절차가 되어서 그에 따른 전반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집행부의 주무부서에서 끌어 주셔야 하는데 중간에 가끔 보면 진행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집행되는 사업들이 꼭 나중에 가면 말썽이 일어나고, 이의제기가 되고, 민원에 의한 진행이 원만히 되어서 지역을 위한 하나의 특화사어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인 주민 동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합법적이지 못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사업의 대소를 떠나서 가장 수혜자가 되어야 할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사업의 가장 원안으로 삼아 주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행히도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 되어서 원만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 하나가 결론은 사업의 시책이나 정책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이어져서 이러한 사업을 했던 지역이 특화되어 더 잘사는 지역으로 가는데 어떤 부대사업과 특화사업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색있는 행복마을이 지정 받아서 어떤쪽으로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주무부서들 소득에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 하셔서 연계되어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되었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그런쪽의 주거문화 정주권 개선 부분부터 그 분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것까지 창출되어야 하나의 특화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협의를 같이 하여서 마무리 잘하시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그 곳이 행복마을로 추진되면 우리군은 물론이고 도나 중앙과 협의를 하여 그 마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사업이라든가 그 곳에서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시범적인 조성코자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건설과 소관으로 혹시 소송중에 법률적인 과정, 진행중인 사업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몇 개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현재 개인택시 면허대수와 도곡면 평리 경운기 사고, 하수도 뚜껑으로 인하여 경운기가 추락하여 사고난 사항, 일심리 사유지를 농로화 하면서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3건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혹시 대한화재 상대로 구상권 청구된 사항 모르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오동리 신구마을 입구 커브길 노상에서 있었던 사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1/10로 300만원…….
○ 위원 임지락
300만원 배상으로 마무리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완결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완결 되어서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도곡 평리 경운기 사고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임지락
진행중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진행중입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떠한 사항까지 갔습니까? 1심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1심입니다.
○ 위원 임지락
경운기 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사람이 추락하여 다쳤던 사고입니다.
○ 위원 임지락
부상만 입으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부상은 입었는데, 현재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상고나 법적인 진행 상황이 잡혔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것은 계속 변론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장마기에 재난안전에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건장마입니다만 농로나 방금 말씀하셨던 서석리 저수지에서 도로 개설 중단 사고로 인한 소송도 있었죠?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면 오동리 건이요. 끝났다는 대한화재 건.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오동리 건은 끝났습니다. 서석리에서 광주 상수도 관로 농로가 있습니다.
관로를 타고 오동리 마을로 들어가면서 사고 났던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전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종합 정리하여 우리 화순군의 소송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룰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맨홀에 관련된 것, 도시경제과도 해당 될 것입니다.
맨홀이나 추락사고, 농로 안전사고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안전 조치 미이행과 관련하여 요즈음은 농가 사고를 옛날처럼 본인의 과실로만 생각하지 않고 거의 보험을 들다 보니까 법적인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법률적으로 따지면 행정적인 과실도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다하여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상으로 청구를 많이 합니다.
도곡면 신덕리에서 추락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지역 발전의 SOC 확충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 등에 조금더 세심하게 안정 장치를 해야 할 부분들의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그리고 요즈음 구조물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셔서 이왕 새로이 신설 SOC에 대한 부분이 건설 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도입하셔서 구상권 청구의 문제나,
손해 배상 관련 부분이 또 다른 행정적인 재원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지금 장마기 이기 때문에 우천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우려 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 관련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현장에 나가실 때 주무 부서 계장님과 상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맨홀에 관련된 사고에 근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시설공단 관거정비팀에 공직자 이신 것 같아요. 김준영씨라고 계시는데 맨홀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내 놓았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도시, 또 다른 것은 장마철뿐만아니라 우기시 항시 젖어있는 노면상에서 해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맨홀에 관련된 감전사고 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안전사고에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재난에 관련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서 법률적으로 소청구가 되어 우리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점검하여 사전 정비하여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올해 날씨가 상당히 가뭄이 예상되는 날씨 같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관내에 천수답 내에 물 공급하는 양수장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시설이 몇 군데 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양수장 시설 대형관정이 169개소, 13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비가 233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송수호스가 3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관리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관리하는 것은 관정이 노후되어 보수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고장난 부분, 모터 고장, 관로 파손 부분 수리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것은 사용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 건설과장 이병두
비용은 화순군 조례에 의해 수리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화순군에 요구하면 전기요금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부담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169개 대형 관정에서 자체 수리계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문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정계장님!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 농지담당 정회일
…….
○ 건설과장 이병두
대형관정은 거의 다 되어서……..
○ 위원 문행주
169개 대형관정이 있는 곳은 전체 비몽리지역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닙니다. 비몽리지역이면서 저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대체용수공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저수지에 물을 펌핑하여 담수 할 수 있는 관정도 있고, 용수 끝부분에 부족한 것은 대형관정을 파서 같이 용수 공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답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양수장 보수 및 고장ㆍ수리를 하고 작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해 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농촌공사 내의 몽리답, 몽리지역에 수세가 폐지된 이후에 그러한 혜택을 전혀 입을 수 없는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수리하고, 수리계를 조성하여 자체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현재 여기에서 벗어 난 것도 있습니까?
이외에 전기요금을 아직 우리가 부담해 주지 않고, 지금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수리계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 조직이 안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공문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수리계를 조성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해요.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수리계 조직 여부를 지원 대상으로 기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수리계가 조직 안되어 있더라도 일부 농가들이 양수장 시설을 가동 시켜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물을 대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 쪽에 부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계 조직하는 것은 회원 조직하여 면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원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쪽과 우리 담당 직원이 수리계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밟아서 다 해 주도록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사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축사 바로 옆에 우리 동네 양수장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제가 그 양수장의 수리계 총무를 5년정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화순군에 이러한 조례가 존재하는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등원하기까지 계속 자체적으로 연 100여만원 가까운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계속 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씀 하시기를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 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여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어서 신고가 된 곳에 한하여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각 면에 연락하여 자체적으로 각 면마다 양수시설을 확인하고 그 양수시설이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든지 안되어 있든지 누군가는 그 요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하여 면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부탁을 하는 이유는 시골 천수답에서 양수시설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60-70대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수리계를 조직하여 회계장부를 만들고 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수리계를 신설하는 곳에 한하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왜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수리계 조직 여부와 상관없이 차제에 조례를 정비하여 지금 우리관내에 양수시설을 하여 이와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는 모든 농가에게 이 비용을 부담 해 주는 방식으로 수리계 조례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의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다 해 줄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면 다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무분별한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떤 부분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왜냐하면 현재 대형관정에서 농번기가 아닌 특용작물이나 기타 다른 것을 한다하여 일년내내 쓰는 대형관정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개인이 품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요금을 한정없이 저희들이 대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계를 조직하여 하는데 간단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고장 수리 했던 영수증을 갖고 면에 청구하면 우리가 바로 처리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하는데 도장 몇 개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읍면에 다시 수리계 하여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몇군데 안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곳은 “요금을 왜 안주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 하십시오.” 라고 말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읍면을 순회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담당 직원이 읍면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수리계 조성하여 지원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지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원래 취지가 한발대비 양수장에 이를테면 군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특용작물이나 시설원예농가가 무분별하게 물을 쓰면서 그것을 군에 예산을 신청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로하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곳에 소규모로 몇 분들이 이러한 정보의 구제나 수리계의 조직화 부분들이 미비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 농가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 작업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산업계 직원들에게 유도하여 수리계는 결국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시 한 번 사실 조사를 하셔서 이 분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읍면별 농로이전등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추진대상이 2,087필지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985필지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부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옛날에 이것을 70년대, 80년대 초에 새마을 하면서 그 때는 어찌보면 농로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 때 행정력에 의해서 농로 이전등기를 바로 했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 때는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를 농로로 확보하여 사용하자고 하면 다 해주었거든요.
그 때 인심 같으면 지금도 농로 이전등기가 안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원래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자손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 나가면서 현재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고, 특조법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하여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등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등기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여 특별조치법이 끝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많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농로포장을 50m 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면에서 면장을 하신 분이 그 농로를 포장해도 된다고 하여 믿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나와서 누가 하라해서 했느냐면서 농로를 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로 50m를 판 적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우리도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 위원 주승현
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러한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우리 당대에는 모르겠지만 후손들에게 넘어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여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현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들어 국비보조사업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 예산으로 농로포장을 하고, 도비 보조 받아서 농로포장을 하는 경우는 보상금 줘 버리면 포장 할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토지를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것이지 새로 농로를 내면서 기부체납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두군데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안되면 농로포장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해결해야지 오래가다 보면 이것이 계속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기부체납이 안되면 포장 자체를 안하고, 구조물 설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각 면에 토목직들이 다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그 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노점상에 대해 임지락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을 CC카메라를 설치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면 어차피 기업형 노점상은 차를 가져와서 그 앞에 차를 대고 천막을 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한다면 노점상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단속 예산을 세워주면 CC카메라를 설치하여 한다고 했는데 제일 불안전지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만연초, 제일초 뒷 골목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덤프트럭이나 그러한 차들이 일단 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보면 어린이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개구리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만큼이라도 실질적으로 화순읍의 경우 만연ㆍ화순ㆍ제일ㆍ오성초등학교까지 학생수가 4,1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경우는 전교생 100여명이 안되는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여 보호대를 다 설치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수가 제일 많은 4,000명이 넘은 학생수가 많은 화순읍의 경우 어린이 보호대 하나 제대로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고, 주정차 단속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계고장을 돌리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 성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리고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 73건 설계하여 재무과로 넘어 갔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재무과로 넘어가고 일부는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로 공사 의뢰 했고요. 검토하면 바로 해서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73건이나 되는데,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빨리 발주 했으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사실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73건중에서도 수의계약 건이 55건이며, 2,000만원이상이 18건정도 되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 했었는데 행자부 지침이 수의계약 상향 조정이 내려 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러면 국회에서는 통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국회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내부규정입니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아마 내부규정은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에는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0만원 범위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급예정액의 2,000만원이니까 2,200만원까지.
○ 위원장 강순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의계약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상향조정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순팔
괜히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현재 늦게 발주한 것은 1회추경이 끝나면서 발주하고 설계를 빨리 했습니다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읍면 토목직들이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신규 직원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한대로 발주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공휴일이므로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