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3월 28일 (수) 10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건설과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9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기에 앞서 본 예산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실과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검정 수수료 3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수집시설 설치비 3,1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목변경하여 6,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삭감했던 그 예산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산폐수 위탁처리비 81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지리 양돈단지 내에 축사가 있는데 부도후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일단 처리하고, 다시 징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태하천 및 자연학습장 및 쉼터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6,147만 4,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2004년도와 2006년도 사업집행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252페이지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으로 주암호상류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사업 1억 8,041만 4,000원은 산림과 소관 수입금이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 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녹조방지시설 부유쓰레기 제거 인부임으로 129만 4,000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4만 6,000원, 주암호 무선전화기 사용료 34만 6,000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사업은 산림과 소관으로 1억 8,0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주민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관리기금 집행 잔액 3억 6,0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104페이지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 비용 5개소에 3,100만원중 수집시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영농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위원 문행주
창고같은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생태하천 자연학습장 쉼터 조성은 화순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은 남계리 도에서 숲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위에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디 등을 식재하여 학생들을 교육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254쪽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사업비는 산림과 소관이므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환경과장 입장에서 설명 드리기가 난이한 부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명색이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산림과에서 이 다음에 추진하더라도 환경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산림과장이…….
○ 위원 박광재
산림과장! 불러와요.
○ 위원 박광재
산림과장님! 환경과에서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 사업이 환경과에서 추진하면서 산림과가 이 사업의 주 업무를 맡게 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위치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주암댐 상류에 약15만평의 영산강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이 유휴지가 방치되어 있어서 2003년부터 물이용 부담금에 대하여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평휴양림 앞 합수목 있는 곳에 저희들이 2년에 걸쳐 창포를 24-5만본 식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수리 ‘마르코폴로’ 있는 곳에 철쭉을 약 2만본 식재 하였고, 양묘단지를 만들어 놓고, 백일홍 적은것 약 2천여본 양묘하여 그것을 우리군의 조경시설, 녹지 공간에 필요한 곳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포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관이 뛰어 납니다. 5월 단오에 머리 감는 창포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은 것은 그 창포가 아니고, 보라색과 노란색 창포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전통적인 국내산이고, 노란 창포는 블란서 국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수질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맑게 하고, 경관 조성도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2006년도 사업으로 2005년도에 계획을 냈는데 영산강청에서 반영이 안되었고요.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 계획을 냈는데, 1억 8,700만원인가 반영이 되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만 주암댐 주변에 연계하여 할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되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5년도에 영산강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심의회 참석을 안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영산강청에서 창포 심는 것이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보성은 연을 심습니다. 또 순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사평 휴양림 앞에 23-4만본 식재해 놓은 것이 경관적으로도 좋고 하여 전국 SBS 네트워크를 타고 방영이 되니까 수자원개발공사 본사에서 현지를 보고 이것이 각 댐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영산강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암댐 상류에 영산강청 15만평 유휴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사업비는 영산강청 소유인 유휴지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1억 8,000만원 예산에 대하여 결국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없이 예산이 확정되어 통과가 되면 다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드리면 물이용 부담금은 국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것을 명목적으로 안해 줍니다. 영산강청 위원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사업 대상지가 어느쪽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낼때는 사평 휴양림 앞, 기왕에 창포를 식재한 주변이 있습니다. 장소 관계는 다시 댐 주변에 식재하기 때문에 주암댐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평 휴양림 앞 기왕에 식재해 놓은 곳에 연계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수리쪽과 연계하여?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은 농림수산 정보 제공을 위해 보급하는 신문으로 군비 미확보분 2,45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 농장 조성사업 역시 군비 미확보분 1,0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귀농정착 지원사업 공가수리비는 도비 사업으로 250만원 계상 하였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건조장겸 퇴비사 설치는 균특회계 로 2억 4,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귀농가 공가 수리비는 금년에 도에서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1동분 250만원을 저희군에 교부해 준다하여 귀농가가 추가로 더 영입 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우리 화순의 인구 늘리기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10명분 더 계상하여 2,500만원입니다.
녹색농촌은 수만리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건조기 및 초저온냉장고 구입 지원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의 직불제와 토양개량제가 공급됨에 따라 전산 입력 작업으로 581만 4,000원 계상하였고, 농약안전 장비 보급으로 870대를 공급할 예정인데 군비 미계상분 2,43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 기계화단지 역시 군비 미확보분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우리콩 재배확대지원사업으로 군비 416만원 계상하였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군비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다목적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2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군비 1,300만원 계상하였고, 쌀보리대체작목조성 군비 908만 4,000원 계상 하였으며,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도에서 우리가 작년에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결정이 있어서 4억 9,538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년 예산에 썼던 13억 8,000만원과 합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600만원 계상 하였는데,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이나, 우리가 성장 가능성 있는 품목들을 선진지 견학하여 우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작목과 연계하여 특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7동은 도비가 당초 600만원 교부 결정되었는데 450만원 증액하여 교부 결정이 왔고, 우리군비 부담금 1,5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시설원예경쟁력 제고사업은 군비 부담 5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사업으로 군비 1억 5,162만 1,000원 계상 하였으며,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3,776만 2,000원 계상 하였고,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군비 4,32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융자금 이차보전금은 2005년 12월에 발생한 폭설로 인한 피해 농가의 복구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1,0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으로 도비 4,200만원 계상 하였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미나리, 인진쑥 생산단지 구축으로 균특 회계 2억 5,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읍면 자체 특성화사업 10억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각 읍면에 지원하고 있는 농업 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품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신청된 금액을 감안하여 1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됨으로 인하여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읍면을 특성화 시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배 선별기 구입 지원비로 4,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가축살처분 매몰부대비용 2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에 장비 사용료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송아지 브랜드화를 위한 경진대회인데 작년에도 개최할 때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 한우송아지가 대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것을 브랜드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증액 요구 하였으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낙농파출 지원은 당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입간판 설치는 농림부에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이 폐지 되어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국내여비도 친환경 축산직불제가 사업 폐지되어 삭감합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년 18회 일제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22회로 증회 되었고, 연중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약재 구입이라든지 재료비가 필요하여 국비부터 증액되어 교부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61만 2,000원, 도비 67만 5,000원, 군비 13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직불제 교육 참가 보상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폐지로 인하여 삭감합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농림부사업 폐지로 2,828만 6,000원 삭감합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경상보조로 가축방역시술비 및 채혈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330만 9,000원, 도비 100만 3,000원, 군비 2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역시 현재 157만 1,000원이 증액인데 도비는 64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군비 221만 9,000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부담률 조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변경되어 올라온 예산으로 82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는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1,760만원 감하고, 151쪽 민간자본보조로 깨끗한 농장가꾸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천적이용 해충 구제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여 936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소독의날 소독약품 공급으로 32회분을 구입해야 금년에 일제소독이나 가축 축산농가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기에 군비 5,700만원 계상 하였고, 악취억제제품 지원 화순양돈단지에 3,000만원, 동면양돈단지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동면양계단지에 당초 3,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3,9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능주종방마을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변경하여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종방마을은 당초 1,800만원 계상된 것을 감하고,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 축산농가 자화수기를 30대 정도 공급할 예정으로 6,000만원 계상 하였고, 축사 환풍기 지원 300대에 6,000만원,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는 현재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왕겨, 톱밥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퇴비화나 악취제거에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정업무 추진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양곡관리와 연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신활력사업 마케팅 홍보비로 균특회계 1,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RPC건조저장시설에 군비 미부담분 5,500만원 계상 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9,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54쪽 시식용 샘플 제작으로 군비 1,995만원 계상 하였고, 신활력사업으로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및 가공 균특회계 7,750만원과 기능성제품 마케팅 포장재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군 농산물브랜드개발을 위하여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55쪽 민간자본보조로 건고추 포장재 2,001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산물벼 수매입고 인건비 지원은 현재 공공비축 미곡은 양특회계에서 나가고 있으나, 산물벼에 대해 수매입고 하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1,009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금년도 농사분에 대하여 작년 농사분의 경우 13억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도 약 5억원의 돈이 쌀경쟁력 사업으로 올것으로 예상하여 60% 부담분인 7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이 항간에 논란이 많았던 항목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및 가공에 1,117만 8,000원 계상 하였으며 옥수수 가공제품 브랜드화사업 6종과 유통규격화 장비 파레트, 콘테이너박스, 전동지게차, 냉동탑차, 1톤차량 등 5개 사업을 합하여 5,500만원, 옥수수 가공제품 브랜드화 사업과 합하여 7,000만원은 현재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도암옥수수 가공공장에 지원하여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2007년 본예산에 대한 농산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전액 반영 되었습니까? 일부 빠진 부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일부 빠진 부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일부 빠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명품 사업의 경우 당초 2억원 계상 했었는데, 현재 화순비젼 계획과 관련하여 10대 특산물 육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쪽으로 지원 방향을 바꾸기 위해 뺐고요. 나머지 경중하다고 생각한 예산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소요 판단을 지난번 예산 편성 작업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라고 하여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한 예산들은 일부 항목을 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한 10억원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요.
○ 위원 박광재
142쪽 신활력사업 농산물 건조장겸 퇴비사 설치는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북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147쪽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민간자본보조 읍면 자체사업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것들을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렸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죄송합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농림사업 관련 예산 삭감하여 아주 경을 친 줄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 26억원중에 13억 8,000만원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 관련 예산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7억 5,000만원…….
○ 위원 문행주
이번에 도비 불용액…….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 그것과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 하신분이나 농업인단체에 설명을 했어도 자꾸 혼선이 있어서…….
현재 2006년도 농사를 지으신 분은 1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불용 4억 9,000만원 온 것과 합하여 18억 7,000만원정도 될것입니다. 그 돈은 이번에 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면 4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억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농업인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13억 8,000만원 삭감 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도비 40% 군비 6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 부담하다보니까 우리군의 경우 약 6억원정도가 당초 도에서 이야기 한 것 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우리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군정질의 답변이나 여론 등을 감안하여 그것이 이를테면 고기를 잡아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식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매년 5-6억원의 돈이 도에서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5억원으로 예측하고 7억 5,000만원 우리군 부담액 해당된 부분만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올 연말에 도에서 5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온다고 하면 그 때 다시 군비를 증액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연례적으로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이 5억원을 전후하여 내려 오고, 우리가 7억 5,000만원 세워졌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12억 5,000만원 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 이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이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나머지 액면을 쌀 경쟁력제고화 사업을 구체화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 액면을 어느 정도 예상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약 5억원 정도를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13억 8,000만원에 대하여 예를들면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액면 정도를 구체적인 사업 추진개요를 달아서 계상 하겠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 했듯이 이것이 특히 쌀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각종 농민단체하고 그런 사업에 대하여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농가들에게 하여튼 우리는 일과성이라고 지적 했지만, 농가들에게 각종 실제 비용으로 배분 되었던 부분들은 다운되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미질을 높이거나 진짜로 쌀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농민단체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득을 한다거나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작년 농사분 13억 8,000만원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회의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논의후 의견 수렴하여 그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쌀 전업농이나 쌀과 관련된 대농 등에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154쪽 군 농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비 3,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지금 화순군 농산물 브랜드가 쌀은 24개정도 이며, 기타 원예 작물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브랜드로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90년대 후반기에 개발한 것이 운주골 브랜드가 있습니다.
운주골 브랜드를 각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복숭아의 경우 운주골 브랜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 작목이 그 브랜드 사용을 활성화 되고 있다고는 생각 할 수 없고, 일부 여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주골’ 하면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공통적으로 달고 나갈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로 개발하므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등을 고양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액이 적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좀 의문스러운 것이 브랜드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I, BI, 운주골, 국지적으로 사용한 농협 등 이런것들이 사실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창궐하여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보는 의미는 지금 브랜드가 같은 작목이라 할찌라도 생산자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 시장에 가보면 그 자체가 화순 농산물에 대하여 혼선이 올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나가고자 하여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브랜드 개발을 위에서부터 개발하여 밑으로 내려 보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주골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각종 지역 농협 등의 자기들 고유의 브랜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고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기존의 브랜드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하는 것,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이것도 자체 브랜드 하나를 더하는 것 아니냐?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물론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일성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일부 작목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브랜드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곡 파프리카에서 나름대로 디자인 개발을 해 와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 하여 그것을 검토할 때 당초에는 그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개발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포장재를 제작하여 지원해 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브랜드 자체를 통합하여 공통적으로 한 후 그 대신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전체 작목반의 의견 청취는 어렵겠습니다만 기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여 작목반 생산자 단체나 농가에서 자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과장님! 그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작목에든 상관없이 이 브랜드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복안들은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CI나, BI로 연결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한 후 그냥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없이 사용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145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7동이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지난번 군정업무보고 할때 총무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때 80여동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파악할 때 91동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량을 다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온저장고가 3평 규모로 동당 750만원정도 드는데 그 비용의 50:50정도로 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선 7동 반영 하였습니다.
○ 위원 주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과수 배 선별기 구입 지원으로 4,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선별기 지원하는 것인데 선별기에 따라가는 조그마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병합하여 4,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주승현
설치 지역이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서 작목반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곳이 같은 작목반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원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지원코자 합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4쪽 신활력 사업 균특예산이 매년 연차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내년에도 됩니까? 노무현 정권이 끝난 다음에도?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봤을때 중앙에서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아마 현재 균특회계 자체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혹시 명칭 변경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올 해 화순군에 20억원정도 배정 되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총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매년 20억원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그런데 균특 신활력사업 지원금을 각 과별로 분배 합니까?
과에서 정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소요 판단하여 필요에 의해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및 가공, 기능성제품 마케팅 포장재 지원은 어느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북면입니다. 저희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들은 불미나리 인진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강순팔
불미나리 인진쑥 생산단지에 147쪽 보면 2억 5,250만원과, 154쪽에 7,750만원, 마케팅 포장재 지원 사업비까지 1억 2,000만원이네요. 그 쪽으로 결국은 4억 5,000만원정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147쪽에 있는 2억 5,250만원은 단지내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사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 농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미나리 인진쑥을 재배함에 따라서 재배 농가의 생산 원료 내지는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사업 균특과 도ㆍ군비 합하여 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 보조 비율 변경으로 3,276만 1,000원이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일반 숲가꾸기로 당초 1,300㏊에서 970㏊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억 394만 5,000원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실시설계비는 2,900㏊에서 2,570㏊로 사업량 감소로 3,74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비도 비율 변경으로 도비 5,962만 2,000원 감 되고, 군비 5,962만 2,000원 증 되었습니다.
산림소득작목 파종 710㏊는 종자대는 있고, 파종 인건비가 없어서 숲가꾸기 시설부대비에서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정책숲가꾸기 감리용역비로 2,900㏊에서 2,570㏊로 330㏊가 사업량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3,436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책숲 가꾸기 부대비에서 3,0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일 변경으로 767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비 또한 내용이 같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주암댐 수변구역에 건강 바이오숲 조성 50㏊를 하면서 5억원 계상 하였으며, 중간에 지역 특화숲 내에 묘지 이장비로 8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만연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숲길 조사원에 대한 국ㆍ도비 변경사항으로 14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진화장비가 당초 80점에서 46점으로 34점이 감소하여 1,031만 6,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으로 44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속효성 방제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248만 1,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항공방제 또한 같은 의미로 변경되어 감액 하였으며, 지상방제도 당초 70㏊에서 45㏊로 변경되어 245만 6,000원 감액 하였으며,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산벌은 부기 변경으로 292만 2,000원 계상 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도 부기 변경으로 31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설부대비로 앞에서 사업량 변경으로 변경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 진화 현장지휘차 구입으로 4,500만원 계상 하였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동력천공기도 7대에서 4대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83만 1,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주입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다목적 자동윤척 4대에 520만원 계상 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12대에 국ㆍ도ㆍ군비 960만원 계상 하였으며, 숲길조사원 장비 구입으로 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시설비로 무등산, 천운산, 동계산 등산로 정비에 5,000만원 계상 하였고, 차리 전망대 설치 및 주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죽산양삼 상표등록 수수료 180만원 계상 하였고, 재배자 교육 교재비와 강사수당으로 3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하여 작년 본예산에 군비 삭감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26일 저희들이 농업발전 의뢰를 하여 약 90여 농가에 확정해 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내시하여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민간 자본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에 군비 부담 695만 1,000원, 밤 작업로에 42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에 90만 4,000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258만 2,000원, 임산물 생산단지 2억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임산물 저장시설 960만원, 화목겸용보일러 120만원, 산약초재배단지 5,600만원,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2쪽 통계환경 전산장비 노트북을 국비로 128만 8,000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 60㏊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부연설명 드리면 논농사 대체 작목 일환으로 1㏊ 3,000평에 조경수 5,000본을 식재할 것으로 계상하여 본당 1,000원에서 ㏊당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쌀농사와 조경수 식재 했을 때의 약 2.97배정도의 소득이 향상 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5개년 계획으로 화순군이 조경수 재배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순천, 광양에서는 조경수 중에서 철쭉류, 관목류가 1년에 그 곳에서 생산된 것이 약800-900억원 정도가 생산되고, 전국의 조경수 가격 결정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대방면에 가면 그 면 전체가 조경수를 식재하여 연간 한 마을의 8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 각종 대형프로젝트 등이 많이 있어서 조경수를 제대로 재배해 놓으면 농가소득 또는 군민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전산개발비로 자연휴양림 안내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낡아서 다시 재구축하여 인터넷 예약까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백아산 휴양림에 약초단지를 즉, ‘동의보감에 들어가는 약초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시범포를 만들고 싶어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숲속 수련원에 난방시설 보수로 2,000만원 계상 하였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계곡 음수대 설치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냉장고가 노후되어 540만원 계상 하였고, 194쪽의 TV도 노후되어 180만원 계상 하였으며, 한천 휴양림에 숙박 시설이 들어 서서 냉장고와 TV구입으로 2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192쪽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 3억원 계상하여 쌀농사 대체작목으로 앞으로 육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각종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한 자본의 수당 주기가 몇 년정도로 하면 회전이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철쭉, 관목류는 2년이고, 교목류는 5년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계수적 말씀 드리면 1,000원짜리 백일홍을 5년동안 심으면, 조달청 가격의 50%만 계상 하더라도 3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그런데 심은 사람과 행정에서 기술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선진 지방을 가서 보니까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현재 식재되어 있는 량, 우리 주변에 보면 순천 서면일대에는 엄청나게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앞으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발생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이 문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축산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축산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도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있는데, 대개 수목도 약 5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연산 수만리 지구에 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사다 심을때는 도착 가격의 30㎝, 30㎝를 조달청 가격은 1,5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500-6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1,000원 내지 1,200원을 주고도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품귀 현상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조경수 자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화순군에 묘목업자가 몇 명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화순군에 양묘, 산림용 묘목으로 허가를 내준 분은 3명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산림용 묘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일부 농가에서 부업으로 하고, 광주에 있는 큰 건설회사에서 약 7-8명이 저희 관내에 대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주로 어떤 묘목, 품종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관목류와 교목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나리, 철쭉, 조팝나무는 묘목을 심어서 2년이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교목류는 최소한 5년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에나 심을 수 있는 품종, 가령, 후박나무 같은 것은 이 위에 올라가 버리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심을 수 있는 수종, 그 다음에 양묘를 하여 조경수를 길러서 5년후에 혹시 못 팔더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값이 나가는 수종, 크면 클 수록 좋은 수종, 그런 것들을 말씀 드린다면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 4월 부처님 오신날 꽃 피는 이팝나무, 우리 대표 특화 거리로 만들어 놓은 백일홍 등입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요?
○ 위원 박광재
예.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노란밥태기입니다. (웃음)
어떤 의원은 군 초선의원으로 세어준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우리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군이 농민들에게 이러한 사업 보조 지원을 ㏊당 500만원 보조 지원한다고 했지만 최소 2년에서 최고 5년동안 이 나무를 키워 놨을때 판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군이 그 판로를 책임 진다고 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또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관내 묘목 업자들, 관내에서 주로 생산된 묘목을 취급을 했느냐?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목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나무도 적응력이 있어서 생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 또 도급으로 주었을때의 가격 차이, 이해관계 이런것들로 인하여 외부에서 사다 저희들이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생산된 것은 가급적이면 어떤 외부업체가 도급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
이 가격 결정은 당사자간에 하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 자원을 써 주라.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이 저는 일단 타 지자체가 우리 화순군보다 몇 년 앞서서 이런것들을 추진해오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 때까지 계신다면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나무만 제대로 잘 길러 놓으면 손님은 얼마든지 있다. 속담에 “내 딸이 고우면 사위도 고운 사위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업적으로 올 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는 방식으로 농가에서 재배하면 안됩니다.
아름답게, 누가 봐도 욕심나게, 본수 개념이 아니라 품질 본위로 심어 놓으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바이오 숲이 몇 쪽이에요? (84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있음)
주암댐 수변구역 건강바이오 숲 조성 50㏊에 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댐 주변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국비 신청 했습니다. 댐 주변에 맑은 물을 공급해 보자. 충남 옥천에 가면 귀농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약 5-6년 전인데, 박영길씨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50년된 옻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들샘이 있는데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그 지역을 옻나무 특구로 지정하여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나온 옻나무와 샘물을 이용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 천일염을 옻나무 액기스로 소금을 풀어서 시중에 약 50배, 그리고 일본문헌을 보면 특히 우리 화순군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역에 바이오 숲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약물을 먹도록 하자. 그래서 광역상수도 수계에 그러한 기능성 수종을 심으면 백년대계로 봤을때 수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산림과의 2008년 예산 편성 할때 국비 요청을 몇 월에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4월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도비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국ㆍ도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4월에 같이 올려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예산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신청할 때 대개 전년도 비율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도시숲 조성 도비가 감액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준다고 한 것을 도에서 안 줘서 그런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준다고 한 것을 안 줘 버리니까 군비로 충당하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관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그에 따른 기초조사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4월중 국ㆍ도비 예산 신청을 할때 아직 모후산에 관련된 정확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은 안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업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 용역비를 4,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의회에 요구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4,500만원 세운 것이 모후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곳이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관련된 법적 모든 것들을 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시배지 복원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징성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상징성은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수변 구역이나 오히려 고려인삼, 산양삼을 많이 심어서 그 약물이 수계로 들어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양삼과 시배지를 복원하는 것은 수자원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정말로 과장님께서 그러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었다면 화순군청에 산림과장 하신지 몇 년째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7-8년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러면 고려인삼 시배지가 동복의 모후산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물론입니다.
○ 위원 박광재
자, 이런 것들을 4-5년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진즉부터 추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늦다고 생각할때가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산양삼 5개년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 저희들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하여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전라남도가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든 없든간에 우리군이 전라남도와 고려인삼 시배지가 모후산이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하면 더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군비 부담분 3,920만원 증액하여 1억 9,458만 9,000원 계상 하였고, 누수저수지 보수로 2,850만원 군비 부담분 증액에 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이서면 도석리 농로포장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 5,000만원이 더 와서 광사리 농로포장외 4건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찰동 마산 농로포장입니다.
4,000만원을 감액하여 찰동 농로포장에 2,000만원, 마산 농로포장에 2,000만원 계상 하였고, 한천 모산 정리 배수로 정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모산리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정리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004년도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미보상비 850만원 계상 하였고, 대비리 농로포장공사 레미콘대금 2006년도 불용액 8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2006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표창 시상금입니다. 동면 청궁리 구거정비에 5,000만원, 남면 검산리 소교량 가설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등 13개 읍면에 7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에서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평지구 삼보 용수로 등 5개지구에 3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굴삭기 유지관리비는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600만원 요구 하였는데, 300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굴삭기 유류대로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1,200만원 요구 했는데 600만원이 감액되어 이번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중장비 임차료 3,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비포장도로 사리 부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짐을 안해서 바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더, 로라, 살수차 사용료 등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5,100만원, 군비 4,984만 8,000원 등 총 1억 84만 8,000원을 계상하여 1억 5,832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남계-유마지구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5억원 계상 하였으며,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 2㎞에 5억원 계상 하였으며, 정리교 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원천-원천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4억원, 도곡 천암리 교차로 보수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분 8억원을 증액하여 33억 8,886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원마을은 용역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그 중 4개지구 14개를 공모 받아서 4개지구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기본 용역을 설계하여 2009년도 사업 요구하기 위해 기본조사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른 타 지역의 좋은 지구 있어서 말씀 하시면 현지 조사하여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표준도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민간자본적 보조로 각 마을의 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표준도 설계가 없어서 각 부락에서 자체 부담하여 설계를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배려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여 군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설계내역까지 하여 마을에 배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등 13개 읍면에 14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촌개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청풍 신석1구 마을회관 증축 등 8건에 1억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교통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은 주행세에서 100% 국비로 들어 오는 사업비입니다.
20억원을 증액하여 36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능주주차장 설치사업으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관리에서 주차장 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광덕공영지하주차장 인부임 3,108만원 계상하여 4,33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공영주차장 사무실 관리 연료비 108만원 감액 하였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63쪽 주민숙원사업이 모두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이루어진 사업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이 사업들이 대부분 몽리구역 내에 있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163쪽 5건의 용수로 사업은 농촌공사에 전도한 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비를 농촌공사에 전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경지정리지구를 관리하는 주체가 화순군과 농촌공사 등 2군데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이 경지정리를 하여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화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사는 국비외에는 다른 사업비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민들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지금 몽리구역내에 화순군이 직접 경지정리를 실시 했던, 옛날에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때부터 지금 농촌공사에 이르기까지 농촌공사가 직접 경지정리를 실시했던 간에 다 화순군 땅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이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직접 발주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없는데, 굳이 우리군에서 직접 이 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농촌공사에 사업을 전도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하여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비보조나 이런 부분은 우리 화순군에서 많이 갖다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이 예산은 도비 보조나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순 우리 자체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우리군의 특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공법상 농촌공사에 전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비용이 다른것보다 더 많더군요.
보통 최고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기백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대체로 보면 5,000만원이상,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고 농촌공사에 전도해 준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구역 내는 화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비외에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농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차원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행주
농촌공사는 독립채산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출연기관이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우리가 직접 발주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상관은 없는데 의원님께서 관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꼭 편성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15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누수저수지 보수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용수개발사업이나 누수저수지 보수는 기본적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매년 국비와 균특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해를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해가 들면 우리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 어느 지구가 한해가 심하니까 이 지구에는 용수개발을 해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구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시 도지사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제 이야기는 균특예산이나 국ㆍ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발대비를 하여 어느 지역에 얼마, 그 양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누수저수지 보수의 경우도 우리 관내 저수지가 몇 개 있다. 이 저수지를 조성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예를들어 연차적으로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때그때 일과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이 예산은 급할 때 쓰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일단은 계획 없이?
○ 건설과장 이병두
계획없이, 내려 오면 우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의 경우는 수리시설이 없는 불완전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치 선정을 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 쓰는 사업이고요. 누수 저수지는 응급대비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사동재를 가보니까 여수토가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도에 승인 신청 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오면 바로 시행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가로등을 설치한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첫째, 농촌지역의 경우 노약자들이 많은데 밤길 통행에 편리를 도모하고, 범죄 예방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에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면 현재 화순군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가로등이 몇 등인지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2006년 6월말 현재 6,737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6,700이 아니라 8,205등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 12월말에 8,205등입니다.
○ 위원 주승현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잘 못 봤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읍면 단위에 가로등 고장난 곳이 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약 두달정도 방치된 곳도 있고 하여 지금 현재 화순에 수리업체가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수는 3개면인 춘양, 이양, 동복면은 면 자체에서 못 고치겠다고 하여 화순군에서 접수를 받아 군에서 보수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읍면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전도하여 면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고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고장난 가로등이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청풍면은 그 때 우리 군수님이 어디 갔다 오시다가 들리셔서 우리 직원들과 간담회시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풍면 가로등 담당자가 공무원 생활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다 해 주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읍면과 절충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아니, 청풍 지역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고장이 나 있는데 두 달 정도 방치되어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이외에 10개읍면에 대하여는 실무자와 통화하여 현지 방문하여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지금 수리업자가 모두 화순읍에 있나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주승현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예를들어 7-8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양, 청풍 2개면을 묶고, 춘양ㆍ능주, 도곡ㆍ도암, 이서ㆍ북면 이렇게 묶어서 전업사가 있는 지역은 만들어 주고, 없는 곳은 화순읍에 주어야만 수리가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직접 한다면 그러한 내용은 맞습니다.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장이 하고 있는것까지 화순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처리토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군비 부담금 10억원 계상 하였으며, 137쪽 시설비로 이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양면사무소에서 이양농협까지 도시계획도로이며 2억 4,8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8쪽 시설비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화순읍 테니스장 및 국궁장 시설을 사업 변경하여 산업단지로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하실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업소 주변 마을에 6,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그것이 목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39쪽 시설비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토지 매입을 위하여 5억원 계상 하였고,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에 당초에 저희들이 4억 4,000만원정도를 기획실에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못하고, 1개소가 약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추경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화순분회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실은 4,000만원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이 정도만 우선 지원해야겠다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순읍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는 증감이 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금액은 똑같습니다. 나누어서 분리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수출 농산물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에 도ㆍ군비 각각 50%씩 4,161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정기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을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옮기는 금액은 변함없이 목을 바꾼것입니다.
174쪽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도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보고하도록 왔는데 다른 바쁜일이 많이 있어서 신경 못쓰다가 이번에 제가 가서 한 번 해야겠다하여 태양광열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주택에 태양광열 발전하는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약70%정도를 줍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중 일부를 저희군에서 부담하여 지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벤처빌딩 설치운영이나 시설비로 벤처빌딩 설치운영비를 합하여 약 9,000여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이자를 갚거나 원금 회수 했던 것을 작년 계산이 끝난 다음에 들어온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 올해 상환하기 위해 1,876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분양대금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은 그동안 정리를 않고 있었던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242쪽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능주농공단지 배수로정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연도 폐쇄기간이 끝나서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요청 했고요.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넣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9,966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안에 들어있는 대지중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헌법소원에 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법령에 반영하여 별도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청할 경우 매입여부를 통보하고 지역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남았던 3,000만원정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부분에 대지보상비는 그 다음쪽의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3억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5억 8,194만원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4,6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174쪽 벤처빌딩에 관련하여 1억원정도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지금 벤처빌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벤처빌딩이 여유 공간은 없고, 6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칸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회사는 잘 움직이고 있고, 1개는 얼마전에 퇴출 시키고, 별도로 1개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이 벤처에 대하여 사전적인 개념 정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벤처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글쎄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꼭 그대로 말한다면 ‘모험을 무릅쓰고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투자 하겠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지금 6개 업체중에 5개 업체가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 5개 업체에 대하여 어떤 업체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지금은 거의 보육시설 비슷하여 그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천연염색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발전시키면 타월공장과 연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 신문사도 입주해 있던데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퇴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실적이 없어서.
○ 위원 문행주
아니, 취지는 좋은데 명실공히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산업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엄선하여 지원 해주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일반업체들이나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그런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군비를 활용해서 운영하려면 이 벤처빌딩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어차피 벤처빌딩이 고위험을 감수하고, 고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해에 사람들에게 지원하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개중에 1개만 성공하더라도 대단한 성공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우리군에서 할 일은 그 안에 클 수 있도록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일정하게 그 사람들의 사업성과 등을 계속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검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성과를 일정하게 평가할만한 실적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지금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벤처빌딩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2005년부터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6개 회사중 현재 5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매년 지원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이 5개업체에 대한 사업성과나 실적 부분이 없다는 자체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을 꼭 내 놓을만한 것이 없는 것은 지금은 사업 추진 중간단계나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결국은 우리군이 그런것들이 없다면 5개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이 분들이 연중 나름대로 활동했던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 군민들이 우리가 벤처빌딩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가 제시를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말씀은 충분히 받아 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보조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이나 사무실 집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것입니다. 그 곳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 5개업체 이외에 우리 화순군에서 이러한 유사한 벤처빌딩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3년동안 아무것도 사업실적이 없는데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는 3년 혹은 5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동안 실적이 없으면 퇴출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242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올라 와 있는데 현재 신규농공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라고 폄하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의 어차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잉여금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기위해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갖고 어느 업계가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온 것을 가지고 별도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때가 되면 어차피 어제 보고 드린대로 의회 보고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우리 3개농공단지 입주가 완료 되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성함으로 인하여 입주가 추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께서 월 1개기업을 유치한다고 공약 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군수님께서 취임이후 화순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기업유치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상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개 업체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 기업 유치는 군정기획단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상수도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도곡 월곡3구 상수도 관로 매설에 2,000만원, 이서 야사1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500만원, 남면 절산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1,500만원, 남면 원리1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191만 9,000원 계상 하였고, 하수도 관리 경상적경비로 상ㆍ하수도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72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ㆍ하수도 프로그램이 같이 공유되어 기 하수도에서 성립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에 5,000만원 계상 하였고, 수질원격감시체계 TMS설치로 이것은 화순온천 방류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2억 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찻집관 파열 보수비는 화순읍에 1,000만원 계상 하였고, 도곡온천하수처리장 수배전시설 교체비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남면하수관거정비공사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7,500만원 계상 하였고, 마을하수도 북면 서유리와 동면 언도리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능주면 석고리 하수도 정비, 능주면 잠정리 하수도 정비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재난안전관리사업 시설비로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군비 78만원과 국비 712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500만원 삭감 하였으며,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군비 550만원, 국비 550만원 등 1,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3,200만원 계상 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 2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입니다.
내남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원, 지석천 하천환경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4억원 계상 하였으며, 화순천에서 모산리까지 지석천 선사하천 문화 복원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연구 용역으로 4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강우량 수집, 제어 LAN 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수동으로 된 것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십곡리 소하천정비 3,000만원, 신성2구 신성천 정비 2,000만원, 옥리2구 마을안 석축공사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장비 임차료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재시 소방로가 없을 경우 긴급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증액되어 68만원 계상 하였고, 화순군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자 보상금으로 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191만 9,000원 계상 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1,049만 7,000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6,269만 9,000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63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기타지원사업으로 2,24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국고보조금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2,100만원 계상 하였고, 도비 보조로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5,950만 9,000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33쪽 상수도사업으로 시설비 도암상수도사업이 당초에는 14억 1,973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3,341만원 증액하여 15억 5,3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암댐주변 정비사업으로 4,249만 6,000원 삭감 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주담댐 주변 정비사업 249만 6,000원 계상 하였고, 수도미터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능주, 도곡, 동복, 춘양, 동면 배수관 확장공사로 1억 5,555만원 계상 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화순, 동복, 도곡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정수장 숙직실 및 창고 신축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8,982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 5,915만 4,000원,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63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94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51만 5,000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54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동복댐 주변지역 기타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2,24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하천이 국가, 지방, 소하천으로 분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국가하천은 익산청에서 관리합니까? 건교부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원래 주관은 건교부이고, 관할청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국가, 지방, 소하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은 당해 청에서 세우고 우리는 단지 소하천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웁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의 지방하천은 전남도가 하고, 우리군은 소하천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 중장기 계획 세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 죄송합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은 1, 2차가 이미 끝났고, 3차는 금년에 끝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1, 2차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1, 2, 3차 용역을 구분하여 했거든요. 그래서 1, 2차는 이미 끝났고, 3차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 위원 박광재
1, 2차 용역 나왔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진즉 끝났습니다.
○ 위원 박광재
2차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1차가 2000년도에 끝났고, 2차는 2003년, 3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끝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1차때 몇 개 정도 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1차는 42개 하천을 했고요.
○ 위원 박광재
42개 소하천을 1차로 끝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2차는 163개, 3차가 215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계획을 세울때 보통 몇 개면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에 할 수 있는데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끊어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은 사업을 시행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하수관거도 마찬가지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하수관거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하수도 기본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 하수도담당 김선수
2004년도에 기본계획 끝났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도 계획을 5년주기로 합니까?
○ 하수도담당 김선수
예. 5년주기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소하천 계획과 비슷하네요?
○ 하수도담당 김선수
소하천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 소하천은 전체를 파악하여 그 소하천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이 이번 2007년…….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화순군에 관내 소하천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차 42개, 2차 163개, 3차 215개 등 이것을 합한 것이 우리 화순군 소하천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3차가 이번에 끝난다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424개소입니다.
○ 위원 박광재
3차가 지금 끝났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진행중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언제 끝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90%정도 됐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올해부터 여성의용소방대를 창단 한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올해부터 가동되는 것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여성의용소방대를 조직한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의용소방대는 조례가 군에 있었는데, 2006년부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죠? 조례가 도로 이관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왜 발대식을 우리군 예산으로 합니까? 도에서 해야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원래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은 도에서 지원 받기가 어렵고 이미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해야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조례를 군에서 따로 세워서 조직을 하고, 그 근거법령에 따라 발대식 참석자 보상금을 세워야지 이것이 도에서 모아 전라남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 발대식을 해야 할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이양, 청풍에 지방상수도가 신설된지 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주승현
그 곳에서 지금 몇 세대나 물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토목주사보 최영문
950세대입니다.
○ 위원 주승현
950세대가 아니고 599세대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는 1,857세대이고요.
그런데 그 곳에 녹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20분정도 틀어야 녹물이 거의 잡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래도 못하고, 세수도 못할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녹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주승현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설치할 때 배수관이나 송수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해소하려면 배수관이나 송수관을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상수도관은 주로 주철관이나, 강관, 합성수지관으로 하는데, 전에는 대부분 강관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복장강관이라고 강관에 피복을 합니다. 그런데 피복 부분이 벗겨져서 녹이 발생하고, 접합부분에 그 관이 상처를 입어서 녹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노후관을 개량하고 있지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녹물 발생이 많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주승현
물은 특히 우리 인체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일시사역인부임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인건비는 2월 20일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된 사항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일반운영비 한방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한방중풍예방교실과 기공체조교실, 기억양생교실 등 10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허브보건사업 운영수당 등 175만원이 2월 2일 국ㆍ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91쪽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경로당 순회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비, 경로당순회진료 자산 취득 등 895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2월 2일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제안서 및 실시설계 협상 체결 수수료 등 용역비 5,700만원, 93쪽 노인전문요양병원 용역부담금으로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토지매입 및 기반 구축 등 5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현재 보건소가 1999년도에 보건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한방허브보건사업이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한방 허브보건사업중에서 시범적으로 전라남도에서 4군데를 선정하여 4개 보건소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한다고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기공체조교실이라든지 건강증진계에서는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군민회관으로, 군청 구 건물 회의실을 빌려서 쓴다든지 또는 수가 적으면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늘 옮겨 다니면서 불편이 많고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 5,0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세웠으니 반드시 꼭 증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건축비는 있는데 땅값이 없어서 5억원정도면 그 곳에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계상하였으니 잘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예방접종약품냉장고 온도측정기록지 구입 150만원은 본예산에 누락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치매환자교육 홍보물 제작, 노인주간보호프로그램운영 물품 구입, 위탁교육비중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교육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 내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쪽 중간에 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사업 프로그램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간보호대상자 중식 및 간식비는 보건소에서 주 3일동안 30명의 노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중식이나 간식비가 370만원 부족하여 올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중 임산부산전관리비 지원,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등 750만원 계상 하였고, 97쪽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으로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약품 및 물품 구입 대상은 거동불편장애인,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8쪽 보조금변경 내시 받은 사항으로 연계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에 저소득여성 유방초음파 검진 500만원은 국가 암조기 검진자 등 1차 검사 유소견자에 대하여 유방암 초음파 검진기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하단의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쪽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수직감염 등은 예산 변경 내시 통보 받은 사항으로 일본뇌염 1,362명, 장티푸스 415명, 신증후군출혈열 494명, 인플루엔자 1,696명, B형수직감염 15명 등에게 접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에 정화조 방역소독약품 구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100세대이상 아파트 정화조에 유충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충은 잘 죽지 않고, 방역 약품이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치므로 유충부터 구제하여 산란을 막고 성충이 되기 전에 구제하는 것이 더 살충효과가 좋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아파트 정화조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소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3,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으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교체를 해옵니다만 방역소독기가 낡고 원동기 방식이 아닌 제트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고, 녹후화 되면 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년된 기계도 고쳐서 쓰고, 15년된 기계도 고쳐서 씁니다만 더 이상 수리 불가능한 기계들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체대상은 초미립살포기 4대는 98년에 구입하여 10년이 거의 다 된것입니다. 휴대용 소독기 6대도 역시 98년 구입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102쪽 일반수용비에서 노인건강진단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 받았습니다. 중간에 학생행태변화조사 연구비는 관내 중ㆍ고생 500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행태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에 북면보건지소를 아산복지회관으로 이전하여 진료를 하게 되는데 1층을 리모델링하여 진료실로 다시 바꿔서 건물은 크고 보건지소를 쾌적한 환경에서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리모델링비 2,000만원 본예산에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의사들이 거리는 멀고, 눈이 올 때는 지각을 하거나, 늦게 오는 경우에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그러면 의사들이 이 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건지소를 비워놓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보건지소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의사 숙소로 약 26평됩니다만 이것을 숙소로 고쳐서 그 곳에서 기거하는데 약 4,0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고시료 중앙지 1회, 지방지 2회하여 1,000만원 계상 하였고, 한방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급량비 부서운영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북면 보건지소 의사 숙소 보수 4,000만원 계상 해 놓으셨는데, 지금 아산복지회관을 새로 짓고, 복지회관으로 보건지소를 옮겨달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기존의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그 공보의들이 광주에서 출ㆍ퇴근 안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광주에서 출ㆍ퇴근하고, 눈이 많이 올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광주는 가깝지만 경상도 부산의대라든지 타지역 먼곳에서 연고자도 없이 이 곳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아파트 500만원짜리 전세라도 얻어서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자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반드시 지소마다 필요한데 북면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면 그 곳에서 기거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보의들이 기존에 주로 이쪽에 배치되면 지역 연고로 많이 배치 안됩니까? 주로 전대, 조대 의대 출신들. 그러면 광주에 대부분 집이 있고 광주에 기거하면서 근거리 이기 때문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보면 휴게실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98년 1월 18일인가 그 때 공중보건의사가 군 복무대행으로 하여 사실상 그 곳에서 상주하다가 그것이 풀린 다음에 출ㆍ퇴근 하는 경향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문의원님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여 설치를 해준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살것이다는 생각은 안합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그 곳에서 잠을 잘때라도 그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겠는가? 또 어떤측면에서는 4,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한 것을 날마다 그 곳에서 기거를 하고, 생활을 한다면 그래야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숙소만큼은 의사들이 겨울철에 못 갈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지역 출신만 북면으로 배치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문행주
4,000만원이면 시골 집 한 채 짓는 비용인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데 다른 곳 다 해놓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산 없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의 1%밖에 안됩니다.
○ 위원 문행주
하하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소장님! 방금 문행주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북면 보수비가 본예산까지 얼마에요?
○ 보건소장 서대식
2,000만원에 리모델링비 세우고, 이번에 4,0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6,000만원이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북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 곳에 투자한 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복지회관을 보건지소로 바꾸는데, 이 부분은 공보의를 위한 숙소를 만드는데 했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북면의 보건지소와 숙소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 곳에다 차라리 건물을 짓는게 낫지, 헌 건물에 다시 새건물을 만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서대식
비가 새어 방수도 하고 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전반적인 보건소, 보건지소를 보면 애시당초 공사를 할때 상당히 부실공사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북면 보건지소 구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앞으로 그 건물이 괜찮겠느냐? 차라리 2,000만원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현재 회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디에 신축을 북면 면민들과 협의를 하여 그 곳에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해보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를 듣기로 북면에 이전하는데 리모델링하고 숙소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숙소를 기존에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방침을 세우신 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아산복지회관 뒤편을 그 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보의들 숙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짓는 것을 원하고, 마을회관과 연계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복지회관 부지내에 보건 숙소를 신축할만한 땅이 있다면 그 곳에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행주
숙소를 그러니까 기존의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복지회관의 바운더링 내에 숙소 부지를 확보하여 바로 그 뒤쪽으로 예를들어 연결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조건 아니겠는가?
○ 보건소장 서대식
박위원장님 말씀은 보건지소, 진료소의 역할은 복지회관에서 하고, 또 숙소를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더 보태어서 보건지소를 훌륭하게 지어서 그 곳에서 기거하면서 진료하는 것이 본래의 보건지소의 기능…….
○ 위원 문행주
소장님! 그 부분에 조금…….
○ 위원 박광재
내 뜻은 그러한 의견이 아니고, 지금 아산복지회관은 보건진료소가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두 보건지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산복지회관내 토지에 차라리 숙소를 지어버려라.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 위원 문행주
아니, 예를들어 승인되면 지금 4,000만원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정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6,000만원이면 숙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 매입을 따로 할 필요없이 제가 알기로 기존의 복지회관 바로 뒤쪽에 부지가 있어요. 차라리 그 쪽에 지어 주면 동선도 훨씬 짧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보건지소 건물이 상당히 낡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소장님 생각이 보건지소와 아산복지회관이 한 곳이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들어 마을을 달리하고 있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공보의가 상주해 있으면서 진료 기능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군수님이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과의 입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신 말씀이고.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러면 복지회관 부지내에 숙소를 짓는것으로?
○ 위원 문행주
예.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다. 기존의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이번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다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여 더 확보하여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러면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2,000만원정도 추가하여 그런식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 부지매입비는 세워 주십시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5억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금회 추경 계상액은 총 8억 9,252만원으로 이 중 순군비는 7억 3,016만원이고 나머지 1억 6,240만원은 당초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계상액입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10대품목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품목에 대한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직원 여비 1,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상담소장 월액여비 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단위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으로 418만원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화순향토음식연구회 등 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당 250만원씩 1,000만원 계상 하였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800만원, 화순향토음식연구회 육성으로 경주떡 박람회 참가와 고인돌 축제 요리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박물관 요리전시 관리, 각종 행사관련 홍보물 포장재 비용 등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행사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 위탁 계상된 금액은 원래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해외연수비로 세워졌는데 해외연수비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련 공문이 있어서 다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쪽 민간인국외여비중 선도농업인 1명이 증가되어 240만원 계상하였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선진지 견학보상 200만원을 감액하여 영농정착 운영자재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8쪽 농기계교육용 장비 스키드로더 구입은 국ㆍ도비로 2,7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 실습재료비 13개읍면에 읍면당 50만원씩 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나 감정 수수료 등 5억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 청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25년정도 우리 센터를 거의 방치,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에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까지 해서라도 금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안돼버리면 더욱 더 어려워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고 할때 힘을 합해 주셔야지. 우리 센터같이 약한 기관이 없고, 우리같이 소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박차고 해왔던 소장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 근교 시장에 위치해 있는 센터가 2-3군데인데 그중에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 안한것처럼 보입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안전모델 시범지역인 도곡면 신성리 마을에 설치하고자 국비사업으로는 건강관리실이 이서면 야사리로 기 선정되어 있고, 군비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고, 마을에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신성리 1, 2구가 한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도 크고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번 기회에 해 주셔야 금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다음은 169쪽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삭감된 국비사업인데 유기농 채소 실증시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세워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다 반영된 사업 3건입니다.
개량부직포피복 과수 친환경 재배시범사업과, 과수원 해충 포획기 설치 시범, 복숭아 우량품종 신규과원 조성사업 등 3건은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잔류농약 간이 분석기 구입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순 농산물에 대한 안전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164쪽 국내여비중 10대품목 전문교육 200만원 곱하기 5명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10대 품목의 전문교육…….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옥수수, 약초, 토마토, 파프리카, 복숭아입니다. 많게는 8주, 적게는 4주.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여비를 만든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문행주
왜 5명입니까? 10대 품목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런데 다른 품목은 예를들어 한우송아지라든가 그런 품목은.
○ 위원 문행주
안해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사가 접근하기에 전문성이 그렇습니다.
기업화 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좋은 다섯품목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를들면 파프리카의 경우 파프리카 농가가 컨설팅을 해외 의존하여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문행주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전문가가 육성되면 그 쪽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국내에 그런 정도의 컨설팅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면 해외 유학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문귀동 담당이 이번에 컨설팅반과 함께 연수도 가고, 이번에 파프리카 연수단에 네델란드 컨설턴트에게 포함하여 교육을 연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기우입니다만 예를들어 옥수수 하면 강원도 홍천쪽에서 종자를 가져오고 했으니까 연결이 되어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어려운 것, 해외까지 진출하여야 할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이 충분히 계상되어 그에 맞게 비용을 세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문행주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충분하게 예산을 사후에라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에 식재되고 있는 작목중에 현재 로열티가 나가고 있는 작목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현재까지는 안 나가는 것으로, 나갈 것으로 딸기라든지…….
○ 위원 문행주
국화, 장미? 그런데 지난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앞으로 로열티를 결국은 제공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여 농가에게 그런 부분까지 이중부담을 요구 할 수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문행주
생산비는 높아지고 이윤은 다운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목들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을 그쪽으로 하여 육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자체 개발 품목을 가지고 로열티를 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딸기 적응시험도 그 쪽으로 하여 우리가 육묘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소장님! 본예산 삭감된 것 이번에 다 올렸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 빠졌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무엇이 빠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약초.
○ 위원 박광재
왜 빠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래서 고민고민하여 여기에 써 왔어요. (웃음) 우리 민과장께서……
친환경 약초 시범단지 조성을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실무진에서 이것이 빠졌어요.
○ 위원 박광재
민과장님! 본예산 삭감된 것을 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아니, 여기서는 안했어요. 우리가 못 올렸다니까요. 진짜에요. (웃음)
그래서 우리는 논두렁만 타는 사람들이라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6월말이나 7월초에 하자고 딱 덮어 버리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 화순향토음식연구회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향토연구회에서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시장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품성을 갖고 있는것들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그런 부분에 농산과와 같이 연계하여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하면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상품화 만들어 놓고, 엉뚱한 사람이 좋은 일은 다 보고 있습니다.
능주에서 오다 보면 파프리카 가공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아이템도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나왔고, 이서뽕잎사업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어찌보면 소외를 당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연구를 통해 그런것들을 개발해 놓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특혜라고 할까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 쪽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량부직포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친환경 자재 측면에서 171쪽에 있습니다만 과수원예,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실은 이 앞주 일요일에 다섯명이 저희 과수원 이것을 하루 종일 걷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걷었어요?
○ 위원 박광재
예. 왜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이것이 안 빠지고 결국은 과수 전정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것이 두꺼운 설피형인가요?
○ 위원 박광재
까만것이요. 부직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얇은거요?
○ 위원 박광재
예. 2년 되었는데 그것이 풀씨가 떨어지면 풀씨가 부직포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 우리가 부직포내에 그 위에서 전정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렇죠. 전정은 해야죠.
○ 위원 박광재
또 구멍이 뚫리면 풀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완전히 부직포 자체가 풀이 무성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걷으려 하니까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섯명 얻어서 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첫 해 씌워놓은 해는 제초 작업을 안하니까 좋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그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 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래요?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예. 그 부분들도 어차피 이번에는 이 사업이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부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군정질문 보충질의를 본의원이 하였듯이 일단, 능주면 만수리 수동, 그쪽에 위치를 잠정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면 미안하지만 이 예산을 못 세워 주겠다. 그 때 군수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화순군이 1개기관을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부분은 첫째,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고, 농업에 관련된 단체의 종사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계획안이 세워지면 특히 산건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면서 추진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현재 생활개선회 예산이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실적발표회 개최 등 네 가지 올라 와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도 많이 있는데 생활개선회에 네 가지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생활개선회는 농촌지도자회, 4H회 등이 있는데 사회단체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정부가 육성하는 학습조직으로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중앙회가 있고, 도회, 군회, 면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운영되어 농촌진흥법에 학습단체를 육성하도록 하여 일부는 국비 지원을 받고, 국비 지원이 부족한 것은 군비로 보충하여 지도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학습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정회)
(24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영식
○ 출석공무원 (8명)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