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농산과장 천용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정기획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토지변동자료 등 조서 자료 입력에 2명의 인부로 5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은 저희과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실내 행사로 참석자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법인 경영교육 참석보상으로 60만원,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에 152만원, 농업인 의식혁신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여성 농업인 교육에 100만원, 농정 간담회 급식 보상에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1,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농수산 정보를 제공하는데 400부를 보급하는데 3,072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7억 253만 1,000원 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255명 대상으로 4억 4,545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595명을 대상으로 4억 6,362만 1,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를 월 100만원 기준으로 자부담이 있어서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지원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13개소로 마을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500만원인데 그 중 지원한 금액은 4,55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 30%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5명을 기준으로 1인당 90만원을 기준으로 도ㆍ군비, 분권교부세 등 총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을 2대를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담이 50%로 1,500만원 하면 총 사업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1억 1,9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홍보물 제작은 단지를 표시하는 깃발 등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교육 보상금 50명 기준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3억 1,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ㆍ군비가 각각 10%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3,800㏊를 계획으로 균특회계 50% 포함해서 총 6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보급입니다.
870조를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6,514㏊를 기준으로 46억 1,303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369㏊로 8개 읍면 30개지역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1억 3,98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870㏊ 인증 필지를 기준으로 국비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615건을 건당 30만원 기준으로 총 1억 8,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체험 교육 76명을 대상으로 25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4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1개소로 자담 20%를 제한 3억 3,4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32%, 도비 16, 군비 32%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시설 지원입니다. 4개소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50%까지 하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50㏊를 기준으로 ㏊당 60만원씩 도비 30%, 군비 70% 등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으로 총 4,320만원인데 자담 50%, 도비 10%, 군비 40%로 2,16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입니다.
2개소에 10㏊를 기준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은 4㏊규모로 도비 20%, 군비 80%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는 총사업비 자담 30% 포함해서 2,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20%, 군비 50% 등 1,82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쌀, 보리대체작목 조성으로 45㏊에 1,51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 조성은 10㏊기준으로 자담 30%를 별도로 하고 도비 21%와 군비 49% 등 1,33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250㏊를 기준하여 ㏊당 150만원씩 지원코자 하는데 그에대한 80%를 지원한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약 혼용기 지원으로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농산원예담당 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득사업 기술교육 참석 보상으로 40명 교육을 실시하는데 1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선진지 견학으로 1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기타보상금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으로 7억 7,29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은 복숭아, 포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 3억 6,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담 50%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7억 2,800만원인데 국비 30%, 군비 20%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총 사업비가 9,630만원인데 자담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균특회계에서 7억 6,200만원 등 총 지원할 금액이 14억 1,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50% 포함해서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뽕잎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50%인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인데 그 중 50%인 6,8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 지원은 균특회계 3억원을 포함해서 도비 4.8%, 군비 15.1%, 자담 50% 등 총 10억원의 사업인데 전체 예산편성은 5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10㏊에 37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3,000만원으로 4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자담 50%를 제외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육묘 지원사업으로 7,55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8동을 시설할 계획으로 7,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잠업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으로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소농법 등 관계 시스템을 갖추는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2,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2,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으로 6,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10기를 공급하는데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피망 등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수출액의 4%를 보존해주는 보상금으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으로 자담 50%이고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품 육성사업에 자담 50%를 제하고 지원할 금액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훼 육묘장시설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로 축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가축방역 인수공통질병에 대해서 홍보 현수막을 13개소에 2회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1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지방공수의 운영 수당으로 4명에 대해 월 49만원씩 2,3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방역 소독기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인공수정료 4,500두 수정하는데 50% 지원으로 7,8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은 800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화를 위한 경진대회에 1,500만원 계상 하였고, 낙농파출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한우 수소 혈통 등록으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친환경축산 직불제 입간판 설치입니다.
국비로 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으로 국비 62%, 도비 13%, 군비 25% 등 8,134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를 4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2,828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로 국ㆍ도ㆍ군비 968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200기 정도 할 계획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은 1억 3,588만 6,000원이 총사업비인데 여기에는 자담 축발기금이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을 제한 6,79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으로 1,9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으로 1,020두를 등록할 계획으로 71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 가꾸기는 22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자담 20%를 제한 1,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은 23.3톤정도를 공급해서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 제거 등으로 6,99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설치로 5,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으로 3,497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음용 수질개선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93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사업 육성으로 4,62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담 50%를 제한 2,3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 장비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브랜드 돼지 육성사업으로 3,9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돈콜레라방역 소독약품은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류인플엔자 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으로 1,2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악취억제 제품 구입하는데 주로 화순양계단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3,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부담금 1,596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축산업 갱쟁력 제고사업으로 양돈농가 해양처리비 1억 5,000만원과 악취억제제품 지원으로 능주 종방마을 등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판촉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화순쌀 홍보 핸드폰 컬러링멘트 제작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으며, 화순쌀 평생고객 서한문 발송 작업으로 210만원, 공공비축제도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78만원,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플래카드 제작에 60만원, 화순 농산물 홍보 깃발 제작에 150만원, 신선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물품 구입으로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홍보에 360만원, 화순농산물 광고판 관리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으로 200만원 계상 하였고,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임차료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촉 광고료 및 경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5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로 1억 1,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 택배비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으로 500만원 대도시와 자매결연 지역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 사업으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14억 1,526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70% 전액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RPC저장시설 설치사업비는 총 5억 5,000만원입니다만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2억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역시 자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도비 30%, 군비 70% 등 2,8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456페이지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 6㎏, 12㎏ 등으로 제작한 포장재로써 2,00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물벼 수매입고 인건비 지원으로 1,00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로 67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9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군 기금으로 4억원 전입 받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은 상환자금을 1억 3,7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산장비 운영비 170만원 계상 하였고, 체납자 압류 수수료 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운영수당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1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하는데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 4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인데 융자금중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4억 3,997만 7,000원입니다.
한미FTA, WTO 등에 의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너무 큼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촌 경제의 기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명 드린 예산 항목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44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6,7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참여 농가와 구체적인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44페이지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예산이 걸맞게 배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축 살처분매몰 부대비용 8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난 2006년도에 살처분이 100두가 넘었고, 농가가 규모화된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로 전이되고 있는 상태인데 80만원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예산만 계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충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445페이지에 낙농파출 지원 1,000만원 설명 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먼저 44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금 현재 참여농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행주
참여 농가를 몇 농가 예상하고 이 비용을 계상 했는지?
○ 농산과장 천용수
이것은 시설규모로 봐야 하기 때문에 0.9헥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총 시스템 구축을?
○ 농산과장 천용수
현재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가내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도에서 시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방식에 대해서 전혀 내용은 모르고요?
○ 농산과장 천용수
예. 그래서 도의 지침에 의해 예산이 마련되면 그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 가축 살처분 매몰 부대비용 임차료는 지금 현재 일반 축산 농가에서 능력있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중에 살처분 했을때 보조지원 하는데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 해야 하는데 영세하여 전혀 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유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쨌든 살처분 해서 전염원을 차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2006년만 해도 연간 살처분량이 100두이상 넘어 가죠?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리고 가축 질병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이것이 개인적인 농가의 방역 책임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운반하고 매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회에 얼마나 됩니까?
○ 축산담당 문병현
포크레인을 오전만 쓰는 것은 22만원이고 하루는 33만원이 소요됩니다.
운반비는 7만원정도 됩니다. 아주 극빈자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과 매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축 전염병이라는 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3농가 기준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예산을 보면 제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농장가꾸기와 살처분을 예방 차원에서 깨끗한 농장으로 추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살처분의 경우 농가에서는 두당 수백만원의 재산이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농가에 운반 매몰이라도 신속하게 실비 제공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차라리 80만원을 세우지 않으면 몰라도 이런 예산을 굳이 왜 세워서 면피용 예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그 다음에 445페이지입니다.
낙농파출 지원은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 전문파출요원을 월 1회내지 2회씩 경영 개선을 위해서 각종 기술이나 경영상의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농가에 집중적으로 접촉하다 보면 농가의 장ㆍ단점까지 파악해서 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비용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컨설팅인가요?
○ 축산담당 문병현
예. 컨설팅과 비슷한데 낙농가들은 하루에 세 번씩 우유를 짭니다.
그런데 짜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젖소가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낙농파출요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그 낙농가를 방문해서 농장의 장ㆍ단점, 유지방 함량의 상승방법 등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이 헬퍼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 축산담당 문병현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표현이 낙농파출 지원이?
○ 축산담당 문병현
헬퍼라고 하면 외국 그…….
○ 위원 문행주
아니 헬퍼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했죠?
○ 축산담당 문병현
예.
○ 위원 문행주
그 때도 목을 낙농파출지원으로 했습니까?
○ 축산담당 문병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434페이지 예비비가 4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도 4억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책정된 4억원 사용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38페이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못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7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고, 올해 4억 8,400만원이 더 계상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조성되었던 지역에 대한 생산, 소득, 실적에 관련해서 확대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41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으로 도ㆍ군비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에 1억 3,500만원 이었는데 한방유통지원사업으로 올해 생물산업단지에 내평공업단지로 예정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친환경약용작물 생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가 볼때는 확대해서 무엇인가 남부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한방유통지원센터에 관련된 어떤 한약재 생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연결이 되어야 할것인데 확대가 되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다른 부분보다 더 축소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악취억제 제품 구입 화순 양계단지 있죠?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악취억제 제품 지원 능주 종방마을 이 부분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과 연관되어서 충분히 지원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지리나 동면 운농 농소마을이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지원에 관련된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5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했던 것 지금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했던 작년 실적과 그에 따른 포장재 지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먼저 예비비 관련 전출금 4억원은 예산 계상을 하면서 항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항목을 일반회계 과목설정 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이 농림수산진흥기금의 필요성은 우리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외에 자기가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저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관련 조례를 만들때 총 화순군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을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약 55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년 100억원 목표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보면 되는데 당초에 조례상으로는 매년 5억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4억원 계상 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 계획 입니다.
대비성은 금년까지 조성된 면적은 705㏊입니다.
내년 조성 목표는 155㏊를 추가로 조성할 목적으로 내년에는 총 860㏊의 친환경 광역단지가 조성 되겠습니다.
당위성은 현재 모든 농산물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농약이나 무농약, 비료도 저살포 하는 경향으로 가고,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면적을 확대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의 기호나 시대의 교류로 보면 친환경 농업이 아니면 일반 농산물은 시장에서 살아 남기 힘들다는 저희들 판단하에 면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악취 억제 제품 종방마을과 화순양계단지에 비해서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다지리 앞 운농리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약재를 가급적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약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골고루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고 적으면 적은대로 충족하면 충족하는 대로 지원 요건에 맞게해야지 어느 곳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똑같은 여건에서 지원이 안되면 형평성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441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대비 예산이나 모든 것이 축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면적을 조사 했을때 예산상 계획은 21㏊을 계상했는데 이 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와 관련해서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고 금년에 대비했을때 전체적으로 900만원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방BTL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공급 지원해서 식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내년초 추경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거든요.
농업인들 의견을 회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성안이 되면 내년초에 추가로 그 분야를 보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어떤 예산상의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우리 화순에서는 친환경 약용작물의 품목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정해 놓은게 있나요?
○ 농산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한 품목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약종 선택은 현재 전문가들과 지대별, 토질별로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료가 나오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각종 약재중에서 화순군에 맞는 약종이 약 6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성이나 경제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약초재배 관계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은 현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단순한 포장재 기능뿐만아니라 화순쌀을 포장재에 광고 문구를 넣어서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브랜드 포장재라든지 광역단지 포장재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데 이 사업은 우리 쌀이 시장에서 대중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반영을 많이 하고, 10㎏, 20㎏ 등 포장 단위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의 기호는 무거우면 구입하는 성향이 좀 약합니다.
5㎏까지 줄여서 소비자들이 쉽게 운반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포장재 지원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438페이지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있어서 12억원이라는 돈이 단지 조성하면서 나가는데 포장재가 그에 따른 광역단지 포장재 지원이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예. 계약 재배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친환경 광역단지 2006년도에 7억 2,000만원이 나가면서 조성했던 내용이 소득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포장재가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그런 효과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파급효과나 이것이 바로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의 이런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면적도 넓혀야 되고 생산과 소득이 연계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쪽으로 해야겠다는 정확한 결과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이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단지 조성에 12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꾸준히 단지가 조성되어서 넓혀져가고 있는데 포장재 지원 등과 별도의 계상이 되어서 따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자료 요청 할께요.
광역 농업단지 조성했던 2006년도 조성과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조성해서 올렸던 실적이나 소득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431쪽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 전문교육에 대한 보상인가요?
○ 농산과장 천용수
농가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기술교육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농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농기계가 현재 보급되어서 운영중에 있는데 더러는 기계 사용법이나 보관 관리방법에 대해 잘못 알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농산과가 이런 농기계 기술 전문 교육보상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체계가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 농산과 쪽으로 내려오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또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쪽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업무 계통적인 면에서 이쪽에 포함된 교육과정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매년 추진 사항입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예. 매년 그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임지락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순양계단지는 전액 보조입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약재 공급이요?
○ 위원 박광재
예.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능주 종방은 50% 보조 입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자, 능주 종방은 보성, 강진쪽에서 들어오는 화순의 관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50% 지원을 받고 50%는 자담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동면 운농리나 다지리 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것들은 전액 군비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 농산과장 천용수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다음 43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에 615건에 건당 16만원씩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 농산과장 천용수
30만원씩 지원합니다.
○ 위원 박광재
건당 30만원?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예.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ㆍ군비 지원을 하고?
○ 농산과장 천용수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보조사업. 그리고 438쪽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헥타당 150만원씩 80% 지원하죠?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그것은 친환경 농업 인증 지원사업은 수수료이고요.
○ 위원 박광재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입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예. 각종 토양검정, 잔류 농약검사, 수질검사까지 하는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인증 수수료고 438쪽은 인증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을 보면 지방 공수의 운영수당이 있습니다만 공수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천용수
공수의 역할은 현재 관내 계약된 공수의가 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가축 질병이 있어서 동원 명령을 해서 운영되는 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국가 공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공수의가 예전에 3명 아니었어요?
○ 농산과장 천용수
아니요. 관내에 개업해서…….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공수의 운영 수당을 주는 사람이 예전에 3명 아니었어요?
○ 축산담당 문병현
예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남수씨가 월수당 49만원으로는 공수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조하신 분 4명이 공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필요한 이유는 가축질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신고가 들어왔을때 공수의사가 제일 먼저 임상검사를 한 후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발생 신고를 합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의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방역 소독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약품 구입이 올해 신규로 책정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있습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지금 약재를 구입해서 금년에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익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겨울철 계획을 18회인데 저희들이 약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22회로 소독 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수 공동축이어서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지역은 닭이나 오리 뿐만아니라 일정 지역에 있는 소, 돼지까지 전부 살철분을 해야 합니다.
이 질병이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겨울철만 되면 매년 저희들이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 평일에도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여 수시로 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순에 건립코자 하는 녹십자 백신 자체가 조류독감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약재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다른 나라에 먼저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녹십자가 건립되면 조류 독감 백신이 나오겠습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 사업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 책정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4회 해 놨어요.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익산 반경 3㎞ 이내는 사람을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가축들은 전부 살처분하여 매장을 한 상황인데 이런 인간에게 치명적인 부분에 대한 방역 작업에 대해서 다른쪽보다는 발생해서 오는 엄청난 피해와 정신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해결이 될 때까지 지역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방역을 하여서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예산을 충분히 살펴서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432페이지에 농민들을 둘러싸고 농업관련 일간지, 주간지, 격주간지 등 발행되는 각종 신문이 몇 개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지역에서요? 지금 현재 지방지와 지역지를 합하면…….
○ 위원 문행주
아니, 농업 관련지.
○ 농산과장 천용수
농업관련 전문 신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우리 지역 말고 우리나라에서.
○ 농산과장 천용수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어민신문과 축산, 임업 관련 신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우선 농어민, 농민, 농축산정보, 축산신문 등 제가 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지까지 해서 약 10여종 발간됩니다.
그런데 432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이 3,000만원 이상 계상되어서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 계상 되었어요.
농어민 신문이 군에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다른 전문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대량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물론 다른 신문에서도 행정기관에 자기 신문 보급을 위해서 활동을 중앙 정부를 상대로 로비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신문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이 보기에 공통적인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고 전체를 다 못보니까 그 전에 해왔던 신문 위주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농어민 신문이라는 것이 요즈음에 말하는 농업경영인, 농민후계자 기관지격이에요? 그렇죠?
○ 농산과장 천용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도 국책으로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개론적인 신문보다는 전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월간지를 보급해서 그 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높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유력한 하나의 농민단체가 과거에 보면 관에서 육성한 농민단체가 이렇게 대거 예산을 계속 관행처럼 올려서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농림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농림부에서 있다기 보다는 도에서 언제나 매년 예산을 보조 내시 할때 한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600만원은 계상할테니까 2,400만원정도 해서 3,000만원을 맞춰 달라.
이렇게?
○ 농산과장 천용수
시군은 약 80% 부담하고 자기들은 20% 부담해서 보급해 달라는 어찌보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시대적인 조류에 비추어 볼때 이것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 농산과장 천용수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80%, 20%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죠?
○ 농산과장 천용수
전체 금액은 400부 기준으로 구독료가 책정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400부면 실제로 우리 지역의 농업경영인 거의 다 들어갑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주로 배부선이 독농가, 마을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 매년 대상농가를 조사해서 구독 할 수 있는 독자를 지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문의원님 말씀처럼 도비 20% 받아 온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 농가는 시설하우스 농가에 걸맞은 잡지가,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에 맞는 전문지가 보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 농산과장 천용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개선토록 건의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소 부루셀라병으로 인해서 어제 춘양에서 몇 두 묻었습니까?
약 28두 정도 묻었다고 하는데요?
○ 축산담당 문병현
춘양의 농가이름은 정찬율씨인데 사육 두수가 20두입니다. 그 중에서
15두는 매몰하고 5두는 음성으로 나와서 도축장으로 도태하였습니다.
부루셀라병에 걸린 15두는 살처분 매몰하고 나머지 도태 농10일 전에 28두 묻었습니다. 5두는 음성으로 나와서 도태를 하고, 나머지 14두인가
○ 위원장 강순팔
예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축산담당 문병현
10월말까지는 100% 보상하는데 11월 1일부터는 80%만 보상합니다.
전 농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전농가 10월말까지 채혈 검사 완료 하였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림과 총 예산액은 112억 2,578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8억 1,53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중 경상비는 1억 6,584만 5,000원이고 보조사업이 99억 5,114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보조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531쪽의 일반운영비로 산림행정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산림사업 홍보물 제작 1,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급량비로 부서운영비 5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32쪽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책숲가꾸기 목재파쇄기 관리 및 운영비 2,900㏊에 따른 산물 수집 등으로 국ㆍ도ㆍ군비 3,1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운영에 국ㆍ도ㆍ군비 3,520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533쪽 일반운영비 경제수조림 지도감독용 피복비로 국ㆍ도ㆍ군비 260만원 계상 하였고, 정책숲가꾸기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보수 및 유지 지도ㆍ감독용 피복비, 목재파쇄기 및 톱밥 제조기 유지비 등 1,37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55명에 3,24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따른 장비유지비와 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에 대한 소득자원 조성 710㏊에 종자대로 2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를 하고 하층에 더덕,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을 식재하는 종자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부교육비 55명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 성격을 저희 숲가꾸기에 투입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맹아갱신 조림 28㏊, 묘목 운송비, 표주제작비 등 국ㆍ도ㆍ군비 2,46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 가꾸기로 묘목 운송비, 수원함양풀베기, 조림지표주 등 242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큰나무 경관조림 16㏊로 그 중 큰나무 조림이 10㏊이고 경관림 조림이 6㏊입니다.
국ㆍ도ㆍ군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1억 4,796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경제림단지 기본계획 21,000㏊에 대한 국ㆍ도ㆍ군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국ㆍ도ㆍ군비 9억 3,7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연산 생태숲 하는 곳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역특화 경영 모델숲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ㆍ도ㆍ군비 5억 4,432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 덩굴, 비료주기 등 국ㆍ도ㆍ군비 4억 8,027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000㏊는 과거에 영림계획으로 국ㆍ도ㆍ군비 2,037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헥타당 10만 1,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로 산림자원화 지원단 숲가꾸기 1,500㏊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화순군과 곡성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암댐 주변을 했는데 내년에도 주암댐과 동복댐 주변에 산림자원화단으로 1,500㏊, 일반 숲가꾸기는 댐 주변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1,800㏊ 이에 대한 실시설계 2,900㏊해서 저희들이 정책숲 가꾸기로 30억 6,29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창출에 따른 숲가꾸기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숲가꾸기 45명,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10명 등 55명에 7억 2,457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녹지관리원으로 가로수, 공원, 소공원, 기타 관리원 1명이 배정되어서 국ㆍ군비 1,39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저희들이 약 320㎞에 조성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5㎞ 계획으로 균특과 도ㆍ군비 등 2억 55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균특과 도ㆍ군비 등 5억 9,6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도ㆍ군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지 설계 감리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단지가 3㏊이상되는 설계 감리 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국ㆍ도ㆍ군비 2,895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 감리용역비로 국ㆍ도ㆍ군비 1억 6,979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산림청 요율에 의해서 약 1.08%로 계상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2쪽 상단까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하는데 안전 장구, 작업복, 안전화, 유류대, 장비 구입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55명에 따른 장비 유지비, 피복비, 운영비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은 543쪽 경제수 조림으로 182㏊에 민간자본으로 산주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일반 8㏊와 리기다 25년이상 된 것 갱신조림으로 174㏊ 등 182㏊에 국ㆍ도ㆍ군비 2억 6,89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원 함양 가꾸기 10㏊에 국ㆍ도ㆍ군비 2,354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3㏊에 국비 1,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100㏊는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사업비로 국ㆍ도ㆍ군비 7,315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으로 3㏊ 1,4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조경수 1㏊이상 재배단지에 관정 2공으로 국ㆍ군비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따른 기록유지로 카메라 3대에 180만원, 정책숲가꾸기에 따른 재생용 기기 구입으로 350만원, 일자리창출에 따른 기계톱, 전정기, 예취기 등 장비 구입비로 2,739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산림 측량 기기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칡뿌리 채취기 30대 구입비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45쪽 시설비로 백아산, 안양산 철쭉군락지 사후관리비 1,088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학산 철쭉 군락지 사후관리비로 450만원 계상 하였으며, 만연산생태숲 진입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로 5㏊에 3회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십곡리 관문로 경관림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25㏊에 3회에 걸쳐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만리 2구에서 서석리 경관림 조림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개미산 및 산업철도 주변 등 개나리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식목일 기념 조림지 관리에 500만원, 내년에 조림 할 곳 사전정리비 100만원 묘목대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헌수목 지정에 따른 수목 이식비 400본에 5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저희 관내에 약 52,0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로 3,2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배롱나무 가로수가 저희들이 25,000본이 있는데 이에따른 수관전정 사후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약재대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단풍 가로수 관리에 따른 관리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고, 남면 주암댐 상류에 꽃창포단지와 사수리 양묘단지 사후관리 7.4㏊에 따른 관리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전대병원 진입도로 등 철쭉단지 사후관리비로 9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교-현대병원 철쭉 식재지 등 사후관리비로 49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 관련 사업으로 예방 활동 홍보물 등 총 11가지에 1,92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48쪽 무선통신 위탁교육비로 60만 9,000원 계상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무전기 수수료, 측량수수료, 진화용 휴대폰 사용료 등 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보호계 급량비 2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49쪽 시설자이 유지비로 산불관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0쪽 부서운영비 100만원 계상 하였고, 일사사역 인부임으로 산불전문 진화대원 37명에 따른 1년에 저희들이 180일 정도 산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국ㆍ도ㆍ군비 2억 8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화대 조장에 따른 조장수당으로 74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진화대원은 하루에 42,000원이고, 조장은 5,000원이 더 지급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인턴 예찰원 국ㆍ도ㆍ군비 346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보호요원을 내년에 처음 공공근로 성격으로 16명을 180일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ㆍ도ㆍ군비 1억 6,40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것도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만 숲길조사원 1명에 1,45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은 등산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대책으로 개인진화장비 80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산불 진화 급식, 차량용 소화약제 등 국ㆍ도ㆍ군비 4,117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 180만원과 산불 진화용 방화복 구입에 1,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출당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현재 8명이 있습니다만 20명을 도에서 배정 받아서 도비와 군비 6,37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10㏊, 이 것은 육송림에 발생하는 병충해로 국ㆍ도ㆍ군비 5,297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300㏊는 해송림에 발생하는 해충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주사를 주는 약제 방법입니다. 국ㆍ도ㆍ군비 1억 3,76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속효성 방제로는 항공방제는 참나무 잎벌레이며, 지상방제는 당산나무, 가로수, 공원 등에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속효성 방제약제로 국ㆍ도ㆍ군비 91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로 80㏊에 리기다 소나무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병해충인데 이것을 간벌 해주는 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7,230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으로 기초조사 6㏊, 보존대책 2㏊ 등 국ㆍ도ㆍ군비 3,670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 조림 3㏊는 산불위원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사찰 주변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731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인화물 제거로 국ㆍ도ㆍ군비 73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250본은 우리 지역은 아직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소나무림지에 자연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 6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12본에 도ㆍ군비 4,77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방화선 사후관리로 도ㆍ군비 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로수 잠복소 설치 1770조에 도ㆍ군비 61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5%내외로 산림청 기준 담비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동력 천공기 7대에 국ㆍ도ㆍ군비 52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주입기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 현장지휘차량으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무인 방송기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다중이 움집하는 지역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산불을 조심합시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시설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도ㆍ군비로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7쪽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으로 350㏊를 2회 밤나무 농가에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약재대를 군비로 2회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피해목 정리로 5㏊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피해목 정리, 돌발 해충 등으로 산림 해충이 발생되었을때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7㏊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보호수가 전국적으로 21,000여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화순군이 1,164본으로 전국의 약 10%의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외과수술 시멘트 걷어내는 환경 정비사어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간판 제작으로 10개소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명산 등산로 정비로 관내에 13개 산에 약 102㎞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만연산에 군유림 대부지가 있습니다. 폭포 밑에 있는데 이것은 대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곳에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하고 산으로 환원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취소지대집행 산림복구비는 원인자가 복구비를 예치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증보험을 받아서 대집행 하는 사업비로 군비와는 상관이 없으며 7,04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순읍 사업비로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59쪽 부서운영비로 산림지도계 운영비로 급량비 240만원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 2㎞와 구조개량 4㎞, 임도보수 12.7㎞ 등 균특과 군비 4억 6,140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시설부대비로 산림청 기준담비에 의해서 부대비를 계상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사 시설 하우스 2,000㎡에 국ㆍ군비 2,32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1쪽 밤나무 작업로, 밤나무 토양개량,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임산물 저장시설, 화목겸용 보일러, 산약초 재배단지,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은 국ㆍ도ㆍ군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2쪽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산지사방 1㏊에 810만원, 사방댐준설에 105만원, 산림유역관리 조성 1개소에 1억 5,78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역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2005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까지 약 14억 7,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15%만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로 저희 화순군 관내는 크고 작은 공원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13개읍면에 배정하여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범꽃길 조성도 읍면에 배정해서 필요한 지역의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추석을 전후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910㎞에 대해 연 2회 읍면장에게 배부하여 저희 관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꽃 야생화식재지 사후관리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63쪽 남면 사평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로 400만원, 도곡면 천암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청풍 세청리 소공원 조성으로 2,000만원, 화순읍 시가지 정비 꽃박스 육묘 구입과 꽃육묘 교체 작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 앞 작은꽃 전시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 세계절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자연휴양림 순환도로 1.6㎞인데 실질적으로 측량해보니까 1.16㎞정도 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설명 드린 장소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휴양림관리비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청소 도구, 화장지, 비누, 수건 등 2,20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과 566쪽입니다.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 제작으로 440만원 계상 하였고, 내년에 한천휴양림에 썰매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기 임차와 휴양림 제설장비 임차로 6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한천, 백아산 두 휴양림의 연료비로 2,544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1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4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휴양림 부서운영 여비 550만원 계상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야간 급식비로 1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시설비로 산림욕장 조성비로 균특과 도ㆍ군비 3억 9,7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 산림욕장 장소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만연산과 전대병원 뒤쪽, 모후산 등 세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공간 조성으로 도ㆍ군비로 8,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백아산 휴양림의 저희들이 계곡 주변에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 시설비로 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 12동에 1,200만원 계상하였고, 장판 교체 1,800만원, 목재 오일스텐드 도장공사 14동에 1,400만원, 조경수 관리로 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한천휴양림의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광역상수도가 연결 되었습니다만 400m 노후관이 있어서 교체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선풍기, 기계톱, 세탁기, 예취기 등 구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544페이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계속 장비가 보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필지 입력을 하면 위성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 인지에 대한 식생, 토양까지 전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은 산림청과 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자체 시군에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일반 업무 추진하는데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년도에 2,200만원 집행 지출 되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에 보강되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 내년까지 하면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되어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2007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된다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가능합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경제수 조림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가 구입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2대 구입하셨던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3대가 더 필요 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이 보강 디지털 카메라가 그러면 5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직원이 19명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19명인데 1명이 한 곳씩 가야된다면 19대가 있어야 하겠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장소가 조림사업의 경우는 수목 식재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군데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 예산을 보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것과 현재 2007년도에 올라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영림사업도 마찬가지고 명칭이 바뀐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항목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사업이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548페이지에 수질검사 할 때 이 항목에 따라 수질 검사료가 다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46개 항목을 검사 의뢰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전남 보건환경 연구원 말씀 하십니까? 우리 도 산하 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문화관광과나 지역개발과도 수질검사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어디에서 몇 개 항목인지 알아봐서 각 실과에서 통일되게 하여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알아 보려고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산불진화 지휘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것을 완전히 홍보용 쓸려고 합니다.
차 자체를 홍보 디자인을 해서 차만 가지고 다녀도 방송과 더불어서 시각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시각적 효과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산불의 본질에는 우리 산림의 피해를 줄이는 것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자체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정도로 여력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 지휘차량이 꼭 지휘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은 누가 뭐라해도 사람이 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예방에 치중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55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12본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리고 55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 수술비가 있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554쪽은 도비 보조이고, 557쪽은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12본 외에 다른 외과 수술이 필요한 군비외에 몇 본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본당 기준은 4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 위원 임지락
본당 400만원이면 군비로 5본을 해서 올해 17본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년에 보호수 외과 수술 했던 14본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제가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여본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올 해 추가했던 보호수 17본은 30여본과 별도 인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호수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21,000본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이 1,164본으로 약 1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번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27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한데 당산나무를 보시면 압니다만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과 편리성을 추구하다보니까 당산나무 밑에 전부 시멘트를 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숨을 못 쉬고 위에서부터 죽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나무가 죽지 않도록 보강해서 수술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55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보호수 입간판 제작 및 설치라든지 558페이지 보시면 지주대, 559페이지 안내 간판 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보니까 올 해도 이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신규제작 입니까? 교체해서 다시 제작하신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신규 제작입니다. 보호수를 지정하면 간판을 세워야 하는데 본수가 1,164본이다 보니까 장소가 많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안내 간판 제작 설치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은 다른 소공원에 설치 하신다는 것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번에 소공원 한곳이 청풍과 두군데 조금 전에 말씀 하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25만원씩 4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내년에 두군데 할 것 말고, 관내에 64개의 크고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설치는 못하고 1년에 두서너개씩 중요한 부분부터 설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계신 연차적인 사업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의해서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설명해 주신 모든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 기존 장비나 시설 설치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것에 대한 부기 명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면 과장님께서 명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 청사 앞에 꽃 전시한 것 말씀 하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500만원씩 3회인데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모종을 길러서 전시 하신 것인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 산림과장 한두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가지에 꽃을 양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화를 확대해서 전시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됩니다.
그리고 꽃을 전시할 정도의 작품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시한 꽃을 구입해서 전시를 누구에게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보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했던 꽃을 활용해서 청사에 조경이나 화단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즐거움이나 마음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좋은 환경적인 요건의 구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에서 꽃을 사다 또 그것을 전시까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처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수준이 못 미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가 아니면 안되겠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규모있게 또 우리 군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자치단체 등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조잡하게 되면 우리 군정의 단면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고, 보기 좋고, 즐겁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백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히 다원적인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주무 부서인 농산과도 있는데 굳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화로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정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의 원예관련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사 등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하셔서 꼭 우리군이 이렇게까지 해서 알리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 옳으시겠지만 내부적인 재원으로 할 수 있다면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기술센터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570페이지 숲속의 집 장판 교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어느 휴양림 입니까? 숲 속의 집이 백아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백아산도 있고, 한천도 있습니다. 한천은 9동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 몇 동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2동 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작년에 교체 했던 12동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임지락
그 12동과 이번에 12동 하면 24동이 되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아, 칸 수는 더 많고요. 동 수는 그렇고, 숲속 수련원의 경우는 6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것처럼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좀 부잡한 사람도 있고, 난방을 적당히 해 주면 좋은데 장판이 타 버리도록 해 버린 사람도 있고, 긁어 버리는 사람 등 사연이 많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연한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부분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12동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올라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 개ㆍ보수 할 것, 교환 할 것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것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561쪽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올 해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면 산양삼을 화순의 대표브랜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애초에는 산양삼 식재 계획 이렇게 발표하신 개요를 설명 하실 때 403㏊를 연차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여기 내용 보면 3㏊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3㏊ 조성해서 403㏊를 언제 조성 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 위원 문행주
그리고 569쪽 보면 산림욕장 조성 계획이 있어요. 3억 9,7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천휴양림이 산림욕장으로 했다가 더 투자해서 휴양림으로 발전한 것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것이 발전인지 정확한 판단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웃음)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임산자원의 서비스, 임산 휴양 문화를 서비스를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또 이런것들을 발전시켜서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예산의 손실 부분이나 이런것들이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전의 경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욕장 조성이 우리 지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되는것인지 아니면 건축예산이나 이런것들이 있어서 한 번 해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우선 산양삼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고려인삼 시배지가 우리 화순입니다.
기록을 보면 화순 동복의 모후산의 최씨성을 가진 분이 처음으로 산삼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인공재배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려 현종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지사 방침이 이것을 한 번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작목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러면 적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한 7-8개 군이 도 주관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모임을 하고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면서 저희가 주장한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려인삼하면 화순이 시배지 이니까 모든 정책이 화순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될 수 있다면 화순에 연구소도 해주고 앞으로 자원이 많이 조성되면 가공이라든지 이런것까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도 계획에도 있지만 좀 선정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약 74㏊에 20여 농가에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300만내지 400만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뜻이 있는 농가에서 이것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 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음성적으로 알리지 않고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분을 우리 제도권에 넣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제도권에 안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403㏊로 했는데 이것은 도나 산림청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1㏊의 기준을 6,0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2,000만원내외이면 1㏊가 가능하겠다. 펜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펜스 시설이 많이 들어서 우선 펜스는 천천히 하고 저희들이 조성해 온 것이 74㏊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400만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산양삼으로는 내년도에 3㏊만 있는데 이것을 언제 다 조성할 것이냐?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중간 지점에 임산물 생산단지 28㏊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재배 7㏊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산림청에서부터 지자체에서 필요한 작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제도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런것들을 전부 산양삼쪽으로 또 특히 개인적으로 산약초를 재배하고 싶은 분은 저희들이 산약초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숲가꾸기 지역에 소득작목 710㏊가 있습니다.
일반 취나물이나 더덕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포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곳이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별도 대책을 예산 검토 하고 있고요. 산림욕장에 대해서 휴양림으로 확대해서 군비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의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욕장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정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정지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욕장은 산책로와 체육시설 정도 이거든요. 특별한 시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동구리에 220㏊가 도유림입니다. 그곳에 1차적으로 포카스를 맞추고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전대병원이 있습니다. 화순전대병원에 내년도에 치유 숲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 사업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중심의 병원이니까 우리 산림을 그런쪽으로 접목을 시켜볼까? 그래서 그쪽의 산주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치유숲과 산림욕장을 같이 믹서를 해볼까하는 복안과 또 세 번째는 모후산에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가시적으로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같이 할것이냐를 세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산양삼과 관련해서 산양삼 재배의 특성상 산양삼은 회전주기가 길죠?
6년?
○ 산림과장 한두희
예. 8년, 10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회전주기가 길고 산 소유자들이 대단히 소수라는 점. 그래서 투자자본이나 자본 보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중심으로 식재가 가능하다는 점들이 일반 농산물과 다른 차이라고 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표적 브랜드가 되겠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에 가까이 되는 예를들어 반 가까이 되고, 그 지역의 절대 다수가 그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주체로 되어야 대표브랜드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극소수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윤을 캐취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또 이윤의 크기는 클지 몰라도 전체 군민들에게 생산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이런 사업도 만들어야 해요. 그런측면에서 소수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관철시킬지 모르지만 산죽 산양삼이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다소 좀 과장된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우에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도 마찬가지고 산죽산양삼을 식재할 수 있는 대상과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도 객관적인 계획이 분명해야지 그것이 관철이 되지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추상적이고 이를테면 그런 개념들을 확대 과장해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에서 빗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독림가들과 해야 할 일이지 일반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는내용은 좀 빗나간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식재계획 등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운영수당에 정수장 당직수당이 있는데 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ㆍ숙직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만원씩 계상해서 그 분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평균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365쪽 보조사업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도ㆍ군비, 부대비까지 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마을상수도 개보수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66쪽 마을 상수도 자동소독장치로 화순읍 감도리 1구에 50개소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6,00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68쪽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장에 6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9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감리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20억 3,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암 도장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2억 6,000만원, 도곡 효산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감리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14억 7,000만원, 중장터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1억 7,500만원, 절산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비용으로 20억 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로 4억 4,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제 잠깐 기억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여 가내시 되었던 금액이 232억원이고, 환경부 자문을 했던 것이 176억원, 저희들이 협약한 것이 138억원 이었는데 그 중에서 지방비가 BTO사업으로 민간에 투자한 사업이 50억원, 나머지는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70쪽 용역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로 6,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톤에서 10만톤까지는 6,16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복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 산정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동복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10억 7,187만 3,000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2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등 31개소를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맨홀 보수비로 찻집관로에 있는 맨홀이 오래되어서 부분적으로 누수가 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회전원판 보수비는 회전원판이 24개가 있는데 3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행했던 회사가 부도 나고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버렸는데, 맨 처음에 발주했던 성광주식회사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두세번 협의를 하였는데 총 금액이 1억 2,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 4,260만원은 주고, 나머지 8,370만원을 자기들이 들여서 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4,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차집관로 보수비로 약 200m되는데 1,000만원 계상 했고요.
도곡온천 차집관로 보수비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누수 검사는 맨 처음에 저희들이 맨홀 보수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관거 유지 보수는 약 100m를 화순읍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화순읍 광덕지구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고, 화순읍 일심지구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3,000만원, 하수도 개보수사업 13개읍면 전체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 13개 읍면에 3,000만원, 마을 하수도 노후시설 교체로 200만원씩 15개소에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울타리 남면 주산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곳은 유리섬유로 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내고 다시 신설을 해야 합니다.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낙뢰방지 설치비로 10개소인데 남면 사수리 대전마을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격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낙뢰가 되면 그런 원격관리시스템이 잘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 죽청 마을하수도 개선 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영산강 환경청과 협의한 마을 하수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소가 어디냐 하면 도곡 죽청리와 청풍면 세청, 어리, 이서 보월, 남면 절동, 북면 이천1구 학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곡 죽청리가 작년에 기술 진단을 했는데 스크린과 송풍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평리 마을하수도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 부족분으로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1억 5,000만원에 금년 본예산에 확보 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7,7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능주 석고리 하수도 정비 약 100m에 2,000만원 계상 하였고, 능주 잠정리 하수도 정비 100m에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이것은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오랫동안 협상을 한 과정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4억 8,800만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왔으면 이미 반납을 해야 하는데 양여금은 불용처리를 할 수 있어서 2004년도 예산을 불용 했다가 이 번에 다시 계상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정산을 하게되면 양여금사업을 꼭 사업비를 넣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던 4억 8,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7쪽 시설장비유지비로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비가 1,560만원인데 제일 밑에 보면 강우량기 유지보수 계약비로 1,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1개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 시설비중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화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14억 1,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1억 4,000만원 계상 했고, 재난예방 경보시설 유지관리로 400만원,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8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400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2,2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 이 곳은 동가천이 되겠습니다.
위험지구가 동가, 장전, 도암 호암지구 등 3군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동가천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그동안 소하천이 통계상으로 4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424개였는데 그 동안 395개를 금년까지 마쳤고요. 나머지 29개소에 32.7㎞가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해서 완전무결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03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일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페널티 적용을 받고 했습니다.
얼마 안남았으니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601쪽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이것은 정비사업을 해서 그동안 용지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준설 등 하천정비사어으로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 2구 소하천정비 70m에 2,500만원, 주도3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15.5m에 4,000만원, 동가리 1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5m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동가리에 있는 외남천 70m에 1,800만원, 북면 웅곡리 소하천 정비에 25m에 1,000만원, 동면 마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100m로 4,000만원, 동면 우평리 소하천 정비 사업 100m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분은 전부 법적 경비이고 도비 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이므로 생략하고요.
617쪽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6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4쪽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상수도 규칙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6,100만여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도암 상수도사업으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8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10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2,8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9쪽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8만원씩 1,250개로 1억원, 수도봉인 1,000원씩 7,000개 700만원, 상수도 관로 표지핀 구입으로 1만원씩 1,000개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용역비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물수요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적정량의 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획 수립하기 위해 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군도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수 사용료로 1억 1,183만원 계상 하였고, 상수도 정수 사용료로 21억 7,2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비로 능주면 2곳, 도곡 1곳, 동복 1곳, 춘양 1곳, 동면 1곳 등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 9,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화순읍 하수관거와 동복 하수처리장, 도곡면 등 5억 9,6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길이는 약 7㎞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로 8개소에 2,500만원 계상 하였고, 여과사 교체비로 3,5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2,500만원,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집 안에 계량기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갔을때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밖으로 끄집어 내어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 공사비로 1억 8,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소방용수 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 제수변 철개 숭상 사업비로 1,000만원, 감압면 설치공사로 3,000만원, 노후관 급수전 교체사업비로 1억원, 북면 취수장 지하수 개발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북면 취수장은 꼭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좋은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정수장 숙직실 및 창고 신축 30평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창고도 없고 하여 이번에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영대 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농업기술예산액이 16억 8,000만원, 전년에는 14억 9,700만원이었는데 1억 8,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 6,200만원, 균특이 3,500만원, 도비 1억 4,800만원, 분권교부세가 6,400만원, 군비가 11억 7,0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은 9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하고, 47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편의상 농업기술센터는 잡예산이 많으므로 500만원이상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박람회 참석보상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 전체가 시군단위로 다 출전하기 때문에 직원 가족이나 학습단체 회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농업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꼭 확보야 할 예산입니다.
479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으로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던 6개장소의 전기세, 수도세, 기타 수선에 필요한 운영비를 50% 지원해서 건강관리실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인부임으로 850만원 계상 하였는데 국비 425만원, 군비 425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 기술정보 D/B 구축 인부임으로 8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센터는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교육생들 일반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농업경영 기술정보 D/B구축 인부임은 전산관리하면서 교육장이나 사무실에 여러 가지 전산관련해서 잡무를 보조해 주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으로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화판 제작으로 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6개소 상담소의 연간 운영비를 개소당 100만원씩으로 국비와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강사 수당 1,0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는 재직하고 있는 지도사나, 생활지도사가 교육하기에 수준있는 교육으로 자격증반이나 교육기간을 길게 잡아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취업 등의 교육과정이므로 전문가를 초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수당이 국비와 도비가 같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원 활동 지원 등 우리 직원들이 전국단위 지도사로 하여금 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딸기, 단감 등 작목별로 전국단위 정보를 공유하고 수준 높은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진흥청이 주관해서 만들어진 연구 지도사 모임 활동에 우리 직원들이 쓸 여비 1,0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및 기초컨설턴트 선진지 견학으로 610만원 국ㆍ군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선진 농업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군 농어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견학 여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 재료비 국비와 군비로 1,3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작년부터 우리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인데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486쪽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750만원 군비와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나 단체의 컴퓨터에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기술을 전문 시험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시험연구비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와 우리 직원이 함께 포장하여 연구활동을 해주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북면 쌈채단지 정연균씨 사업에 연계하여 우리 직원과 함께 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선진농장 연수비로 3,000만원 국비,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 우수한 사람 중심으로 선진외국을 견학하고 연수하는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선진지 참석 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9명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현장에서 영농을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진지를 다녀오도록 하여 선진 농장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576만원입니다.
489쪽 상단의 시군 개발 기술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관 출품 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국비로 680원 편성 되어 있는데 농업박람회때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기존은 이서면 야사리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로 1,000만원 편성 되어 있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신규는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업발전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는 마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금년에 1억 2,000만원으로 도곡면 신성리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000만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국비와 군비 750만원씩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위탁교육으로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장수마을 육성 기존 1개소인데 이서면 야사리가 해당되며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 1개소는 새로 선정된 마을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도곡면 신성리로 앞서 1,500만원과 이 것 2,500만원을 합하여 4,000만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설 설치는 군비와 균특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기 신청에 의해 내려온 예산으로 이서면 야사리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20개소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4,000만원과 분권교부세 4,000만원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금년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 신청에 의해서 20개소가 금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신청을 하여 공공장소, 비닐하우스 단지나, 마을회관, 화장실이 없는 곳에 냄새 나지 않는 특수 약재 처리를 하여 물을 쓰지 않고 깨끗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금년 10개소, 작년 1개소, 그 앞에 1개소 등 12개의 친환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농4-H 과제활동 지원은 500만원씩 2개소로 군비,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영농4-H를 하는 회원중에 우수회원에게 500만원씩 사업비를 주어서 과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두 사람 실시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는 도비와 군비로 편성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초에 새로 선정하여 해야 할 것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PC 보급사업은 16농가를 내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PC를 새로 구입해주는 농가 부담 60%, 지원 40%로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 7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범용신기종 장비구입 스키드로더인데 2,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기종이 우사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기종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교육용으로 할 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장비 구입으로 전자철판 구입 1,000만원, 홍보장비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시험실습포 운영 재료비로 4,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상토, 종자, 퇴비, 플라워박스 등 연간 들어가는 재료비를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해 되시리라고 봅니다.
49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으로 600만원 계상 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생산과 유통 위탁교육으로 9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여 최소한 3일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기술을 배워 오도록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꼭 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는 자연을 상대하는 직업인데 우리 청사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정면의 화단 조경을 위하여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환경 변화를 위해서 또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장날에는 농업인 래방자들이 많고 하므로 꼭 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494쪽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상담소가 여름에 선풍기로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6대를 편성 하였으니 쾌적한 환경에서 농민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검정실 토양검정보조 인부임으로 1,61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자 인부 2명으로 우리가 연간 토양을 채취하여 건조하고 다시 그 것을 검사하기 위해 계속 해오는 사업이므로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쪽 종합검정실 기자재로 토양검정실에 있는 굴삭기 등 각종 기자재를 연간 사용하다 보면 수리나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종합검정실 운영인부임으로 국비와 군비 81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인부임으로 군비와 분권교부세 1,24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시험실습포와 조직배양실에서 상용으로 일시인부사역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99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500만원씩 2개소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로 이것은 병해충을 현재 5회정도 농약을 뿌리는데 2회이하로 농약을 뿌리도록 해 주는 시범단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적게 뿌릴 수 있는 각종 친환경 자재를 사주는 비용입니다.
500쪽 친환경 농산물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은 도비와 군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보급종으로는 도저히 종자 수요량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자체에서 우량 종자 증식단지를 운영하여 그 종자를 자율 교환 해주는 시범사업 단지조성 비용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생산된 종자를 자율 교환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콩 상품화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만 도비와 군비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새집증후군 예방 공지정화식물 교육장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01쪽 유기농 채소 실증 시범사업은 3,000만원인데 국비와 군비로 금년도에 들어온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으로 국비와 군비로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곳을 설치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설화훼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재배장치는 국비와 군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돈사 사육환경 개선 시설 설치로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고품질 누에수번데기 생산시범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서 야사에 설치 하였는데 내년에도 1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채류에너지절감 관비재배 시범은 도비와 군비로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틈새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800만원 계상 하였고, 화훼 관광상품개발 전시 판매장 운영은 도비와 군비로 4,000만원 계상 하였고, 과채류 우량건전묘 생산보급체계 구축으로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고추묘나 토마토, 가지 등 묘목을 외부에서 많이 사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량묘를 생산하는 육묘 시설을 해서 자체 공급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화 수출 경쟁력 제고로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에 2곳을 설치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쪽 고품질 쌀생산 종자 증식포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인데 5㏊에 500만원으로 우량 종자 증식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04쪽 민간자본보조로 개량부직포 피복 과수 친환경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과수포에 잡초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개량부직포를 70%정도 보조를 하여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10㏊에 1,5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과수원 해충 포획기 설치 시범입니다. 특히 과실은 농약을 가급적 덜 쓰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해충을 포획하는 설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20개소에 설치할 것인데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고추 비가림 시범 재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추를 역병저항성 품종 접목묘를 공급 했었는데 내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친환경 고추 비가림 시범을 설치하여 탄저병이나 역병, 수확기 연장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비가림 시범사업을 1㏊에 8,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복숭아 특산품단지 조성 5㏊에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량 복숭아 품종가 수종 갱신을 위하여 일부 재료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우량약초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수변지역으로 이서, 북면, 동복쪽에 우량 약초 10여종중 3종만 2㏊정도 설치 할 계획으로 3,7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삭감없이 확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소장님! 이 번 농업박람회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도비 포함하여 2,1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임지락
2,100만원이요? 체육대회 행사 참가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임지락
농업박람회 관련하여 473쪽 피복비, 47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 보상 나가고요. 482쪽 시군 농특산물 홍보 상징탑 조형물 제작은 농업박람회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489쪽 시군개발기술 및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관 출품 보상도 농업박람회에 포함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이 번에 농업박람회에 저희들도 다녀왔고, 현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출품 했던 업체도 있습니까? 우리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개인적으로는 일부 뽕잎차, 생약조합, 이서 야사의 뽕엿이나, 조청 등 그 외에도 몇 종의 개인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임지락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예전에 업무보고때 소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특화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을때 복숭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복숭아라고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번 농업박람회 때 혹시 복숭아 관련해서 출품 한 것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상징탑을 복숭아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상징탑이 아니고 그 곳에 현실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현실적으로 시기가 복숭아철이 아니어서…….
○ 위원 임지락
전혀 홍보나 내용은 들어 가 있지 않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 번에 농업박람회에서 다녀와서 느낀것인데 저희들이 농업박람회 전체적으로 상징탑부터 시작해서 여러 타 시군과 비교 했을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외소하고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충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장 애로사항을 다 들었었고 그렇다면 그 때 저희들 여론이나 언론쪽 듣기에도 굉장히 재정적인 열악을 지적을 했어요.
저희 화순군이 내 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상당히 타 시군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런 출품들이 제대로 활용이나 홍보가 안 되었느냐 했을때 관계자가 재정적인 열악한 사정을 말씀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의해서 한다면 2007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항목에 대한 세항들이 거의 동일한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본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어떤 행사가 끝나서 그 때 이 행사가 그런 1회성으로 끝나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했다. 무엇인가 미흡했다면 보완을 해서 예산 자체가 예산안에 계상되어서 올라와야 올해 보다는 내년에 격이 있거나 어떤 군에 대한 위상이 제고되는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금년도 예산 편성은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 되면서 상징탑 부분도 조금 더 계상 했고요.
특히 우리가 원래 시군의 특성을 잘 나타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산양삼이나 몇 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도록 도 방침이 되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실천 했었는데 어떤 시군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백화점식으로 풍성하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물품이 조금은 미흡했지 않나 하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농산물이 풍성하게 전시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곳에 모 개인기업이 출품했던 내용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소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생산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복안을 갖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임지락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사업일찌라도 관심과 같이 연구하고 공동으로 연계하여서 우리 지역의 특화된 내용이 출품 되었을때는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화순군의 이름으로 나가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갖고 박람회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화훼장식반 운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산림과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 청사 본청 앞에 이 번에 꽃으로 원예 조경 해 놓은 것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임지락
우리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화훼장식반에 이런 분들이 육묘장에 재배되고 있는 이런 품종들을 또는 그에 맞는 품종을 재배해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 수준이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화훼장식연구회가 20여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할 정도의…….
○ 위원 임지락
아니, 재배가 아니고 장식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장식은 충분히 그런 기술은 갖고 있죠.
○ 위원 임지락
소장님! 기술 갖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난맥상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아마 예산을 갖고 시행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해서.
○ 위원 임지락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 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한 전문 인력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내년부터 3회에 의해 청사 앞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스스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소득 그 사람들에게 보전을 해주는 측면에서도.
○ 위원 임지락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청사 꽃 장식하는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장 피부로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하여 개발하고 지원ㆍ교육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면 우리 지역의 꽃 심는 육묘장으로 변해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고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 와 있는 예산도 교육이나 지도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예산 편성 같습니다. 차후에 소장님께서 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서 특화하고 발전해야 할 품목들을 선정하셔서 기술부터 우량 품종, 작년에 제가 알기로 딸기 육묘 관련된 2,000만원 예산이 올해는 그 예산이 없거든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수출 경쟁력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우리의 고유 품종을 만들어 내고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살아 남을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열티를 물어 주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술센터 임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산과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농업기술센터 명칭을 다시 정립해보면 기술의 중심기관입니다.
옛날에는 농촌지도소라 했는데 1997년에 개칭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어느 국민이 누가 누구를 지도를 해야 그래서 지도라는 말이 거부 반응이 있다 해서 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어느 품종이나 기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연구사, 연구관들이 주로 하고, 일선의 기술센터의 근무자들은 지도사 또는 생활지도사 그래서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만들어진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농업인에게 신속히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전달 해 주는 빠르게 입식시키기 위해서 전시포나 시범포 등이 좀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품은 좀 더 깊이있게 연구 자료를 많이 입수하여 그것들이 시범사업과 현장에 입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그리고 오늘도 파프리카 농가에서 수출하는데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만 전문으로 했던 파프리카나 미니토마토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매수 등이 같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기술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우리 딸기처럼 저항성 있는 육묘가 나와서 보급이 빨리 되어서 자생적인 것도 가져가야 할 것 뿐더러 방금 말씀 하셨던 그런 품목들이 파프리카나 미니토마토가 수출 전문으로 가지 말고, 예전에는 파프리카 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가공 식품쪽으로 우리 지역의 생활 개선에 간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향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에 대한 특화된 품목의 생산, 가공, 기술 접목으로 같이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시세가 낮고 일본도 가격이 지지가 안되어서 10일간 일단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 소비층 확보를 위해서 무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 날씨가 너무 길어서 겨울이 늦어서 강원도 토마토가 계속 생산되면서 남부지방 토마토와 같이 상충이 되고 토마토가 웰빙 식품이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나 일본 가격이 작년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가공식품으로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파프리카는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파프리카 농가가 많고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등과 연계하여 소비 촉진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489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기존에 진행중이고 신규로 또 1개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건강장수 마을사업이 왜 있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주로 추진하는 내용이 농촌 농업인 건강 관리실이나 농촌노인여성 일감을 갖게 한다든지 향토음식 맥을 잇기 위해 예를들어 음식을 계속 개발한다거나 해왔던 전통음식을 유지 시킨다거나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이 수립되는 그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노인들의 환경을 좋게하여 문화생활을 영유하도록 그래서 조금 큰 마을로 선정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기술센터 사업의 특징을 보면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농업이라는 것이 갖고있는 경쟁력을 보면 열악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투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ㆍ도비사업의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문성보다는 지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믹스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 그런 여부를 판단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계상되어 올라 온 것인지 예를들어 화훼관광상품 개발 전시판매장 사업의 경우는 어떤 복안을 갖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군비를 마련해서 사업을 계상한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우리가 국ㆍ도비 사업도 1년전에 우리 센터에서 필요와 수요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 줍니다.
그러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자는 10명인데 사업량은 5개 뿐이다.
그러면 도에서 10군데 중에서 5군데를 선정하는데 일부 사업은 선정이 안되어 있지만 대다수 사업은 내년도 해야할 사업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국ㆍ도비 사업이 내려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훼관광상품 개발 전시판매장은 상설 판매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담당 문귀동
지금까지는 생산 위주의 지도사업을 했는데 소비 촉진을 위한 지도사업으로 화훼관광상품 개발 전시판매장은 소비자들이 관광지 주변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체험하고 학습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체험전시 판매를 통한 건전한 꽃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사업들을 맡아서 수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000만원을 가지고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기가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주체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행정 당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딸기 우량묘는 지난 추경때 1,000만원 계상하여 사업을 했는데 이 번에 다시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6농가 그대로 하는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신규 농가 있으면 신규 농가도 할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우량묘 지원 사업이 6농가가 딸기묘를 생산하여 이것을 정식한 농가에 가는 과정에서 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딸기묘를 생산 재배하는 농가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아닙니다. 육묘 농가가 있고, 그 중에서 다시 분양 받아가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죠? 분양 농가에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지난 번에 6농가는 육묘 공급 농가이고, 지금 우리 화순군내에 이 6농가로부터 분양 받아서 재배하는 딸기농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생산농가는 1농가이고, 분양농가 6농가입니다. 그 분양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어요. 내년도 사업은 농가가 10농가일지, 15농가일지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정도 재배 농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그렇습니다. 확대 재배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10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