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중 일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화순군조례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1조 신고를 등록으로 수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표인 별표 제5의 제2호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 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30일미만 과태료는 10만원, 30일이상 90일미만 과태료는 30만원, 90일이상 180일미만 과태료는 50만원, 180일이상 1년미만 과태료는 100만원, 1년이상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화순군 옥외광고물중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
화순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및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내용으로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상위법에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옥외광고물이 지나치게 지역의 미관을 해치거나 또 난립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금 내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것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지역주민들이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역의 어떤 경관에 관한 문제나 이런것들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자꾸 자치문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꾸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제에서 또 허가제로 바꾼다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상인들이나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법률제일주의적인 위주로 가므로써 자치문화하고 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지금 현재 프랑카드를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업입니다.
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맞습니다. 지금 옥외 프랑카드나 각종 광고 이런 내용들이 지역의 아주 소규모 영세업들 아닙니까?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행정당국에서부터 도로 가로변에 설치하는 프랑카드를 게재하거나 이런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일반 옥외광고업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의뢰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편의상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적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업자들이나 의뢰인들이 스스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지역의 미관이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야지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강화하고 통제하고 이런방식으로 가는 것은 자치문화하고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박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하고 각 실과, 읍면에 사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공성이지만 도로를 가로 횡단해서 프랑카드를 거는 행위를 자제 해주라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옥외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주들에게 휴·폐업을 했을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업을 하는분들에게 공문 등 통보하여 홍보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주들에게 피해가 가냐 안가냐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면 이 법 자체가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그런 여러가지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우리군이 임의적으로 일단 선정한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단지 상위법에 의한 일부 개정만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과기준은 상위법이 있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은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 이겠네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옥외광고업주들의 휴·폐업이 자진신고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조례 일부 개정을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게되면 예를들어 휴·폐업의 대상자들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안하게되어서 방치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에서 홍보를 해서 휴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다음에 또 등록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행정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화순군의 행정상의 난맥이 아니고 조례상의 난맥같아요.
지금 휴·폐업에 대한 일정한 확정된 날짜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고 휴·폐업을 했을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예를들어 제가 광고업을 하더라도 오늘 폐업을 했지만 한 두세달 신고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신고한 날짜로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고 하면 그 해당부분에 우리가 이런 벌과금의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난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업무의 형평에 맞춰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 조례가 내려오면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 개정조례가 내려오게 되면 이런 부분의 난맥에 대한 대안도 개정조례 할 때 같이 넣어서 그 부대조항이 현실화 되었을때 만약에 휴업이나 폐업을 했던 상황이 그 이전이었다는 주변의 정황이나 모든 것이 입지가 되었을때는 소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결국은 휴·폐업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서만 하고, 방대한 업무를 갖고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일일이 한산해서 이것만 하고 계시지는 안잖아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자주 강조했던 주민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면에 대한 강제성도 충분히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고물에 관련해서 보통 건물에 걸리거나 광고 업주에서 장기적으로 간판 등 크게 걸리는게 있고, 옥외 현수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단기간 허가에서 걸리는 광고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것도 지금 현재 경제에 관련되어 굉장히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광고물이나 모든 것을 존치해 놓고 휴업이나 폐업하고 건물을 방치하거나 건물주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건물주가 없거나 건물주가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 방치된 광고물이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자연재해에 의해서 훼손이나 손상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소송을 걸면 법적인 책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우리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광고업주가 단기간 거는 것은 단기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명시 이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건물에 걸었을때는 간판 등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이행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이행 책임 이후에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철거 등도 결국은 사업을 할려고 했던 이익 당사자가 그것을 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명시해서 고려되면 앞으로 행정상 일을 보시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에 자진 신고되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광고.
○ 위원 문행주
업을 불법으로 한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때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빨리 개정해야만 이 조례안대로 광고업을 신고·등록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개정되어야만 신고·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검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위원회는 지역 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대책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준칙안이며, 이러한 내용은 전국 시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시군에서 준칙안대로 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4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소유자 거주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 비거주시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안으로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는 안으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안으로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 대한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준칙안이며, 조례안 내용중 별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시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시군에서 준칙안대로 제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훈
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전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되어 사전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두 번째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며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강순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2건중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6조, 7조에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나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든가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런조례들이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가능한 것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민사상 그런 부분의 분쟁은 있을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회의 공공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또 방금처럼 건축물 관리자의 과실로 추정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런 분쟁들이 몇 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화순군에서 맨홀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의 제소가 되었다든가 또 지난번 광덕택지에 맨홀이 돌출되어 제소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이 그곳에 직접 가서 시정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소지들이 …….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자주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출동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앞으로 이런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를들어 얼음을 치우지 않아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민사상의 어떤 책임을 소송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행정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안되었다 치더라도 일반 상식에 의한 내용들은 그런 법률적 요건에 제약을 받는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만, 주무 관청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를 통과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신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 2항을 보면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부군수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군수님입니다.
○ 위원 박광재
군수에요? 검토위원장이 부군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구성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조례안에 들어있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분들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교수님도 초빙을 해야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방재, 재난관리 이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분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의회 의원을 몇 명 하라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같이 해당이 되는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의원님들도 물론 한 두분 포함 해야지요.
○ 위원 박광재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5조를 보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라고 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을 광주시 북구청의 조례안을 보면 “제2항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면단위는 그다지 이 부분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읍단위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민사상 어떤 책임한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5조 제2항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성안을 어떻게”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수정 변경하자는 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위원 박광재
변경안을 제5조 제2호에서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만 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 담당 민원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앙선으로 제정한 이유는 1.5m보다 이면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중앙선으로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내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안전관리위원회요.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봤을때 그러니까 재해가 나기 전에 자연상태에서 보강 하자는 내용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사후 재난이 났을때 대책하는 자연과 인위적인 재해에 관련된 위원회가 구분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데 이것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제정된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로는 다릅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이고 또 하나는 행자부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 위원 임지락
행자부요? 그런데 위에 부처는 상이하게 다르더라도 현실에있는 우리 현장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떤 업무적인 성격에서는 분리가 된다고 그런쪽에 과장님 말씀대로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회가 나왔었는데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검토위원회에 대한 지형이 여러 가지 이런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 관련된 그런 내용이 검토되어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그것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적인 분담으로 보면 환경, 건설, 산림 그리고 우리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복지 그런쪽만 빼면 거의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검토위원회를 구성 하실 때 좀 더 전문성과 현실성을 감안해서 하고, 운영조례가 개정이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성이 있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위촉되고, 또 현장에서 뛰는 책임 실과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강구하여 우리 지역 여건이나 재해 위험 요소 등을 판단해서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건축물관리 제설·제빙에 대해 조금전에 우리 박광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건물에 관련된 건설 건물 규격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임지락
도로, 이면도로, 지방도 등 떨어진 간격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예를들어 광덕택지 관련해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있죠?
그런 쪽에서는 사실 상가와 상가거리가 굉장히 유기적 거리가 별로 안됩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나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따른 책임의 소지가 이런 조례상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화순군의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도록 앞으로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구간까지”로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박광재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 해주라”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국 시도 비교문에 보면 광주시 북구청 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박광재 위원이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보행자 전용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도시계획 도면에서 소로 1류, 2류, 3류가 있거든요.
1류가 8m입니다. 2류가 7m, 3류가 6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소로 3류에서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중앙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조례라는 것은 일반 생활인들의 생활정서상에 부합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로 제정 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집 앞을 쓴다고 했을때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집의 관리해야할 영역으로 생각하느냐? 이런것이라고 생갑니다.
특히, 읍 지역에서 대표적인 이면도로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방재담당 민원기
주로 이면도로라면 광덕택지 개발지구내에 주 간선도로를 제외한 부분이 이면 도로입니다.
○ 재난안전관리담당 안영순
1.5m까지만 쓸고 나머지는 내버려 둘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예를들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이 많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생활공간이나 조건들을 필요로 할때 그 노폭이 점점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인것이죠? 공식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눈이와서 집 앞을 쓴다고 했을때 쓸 수 있는 그런정도 생활상의 감각에 기초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중앙부라고 했을때 상식적으로 그 일반도로가 그 부분까지를 쓸지 않고 방치해 두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진다고 했을때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근거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친다고 하면 조례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박광재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위 일반적 생활 감각에 기초한 내용이 1.5m정도라면은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명시해서 규정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겨울이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인것에서 상당히 강제성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 부여 차원에서 그것으로 이것을 뭔가 법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군민들에게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일단 일반적인측면에서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상 많은 우리군이 그런것들이 야기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1.5m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 위원 임지락
이게 우리가 어떤 조례에 대한 집행내역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책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가 정확해야 지역민들이 저희 의원들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는 것처럼 한다면 도로 중앙 딱 잘라서 양쪽 다 치워라. 안치우면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치워서 해도 방금 말씀하신 후의 내용에가 공터나 도로 가장자리를 치워야 하는데 이면도로 양쪽 집이 마주 보고 있어요. 가장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운데에다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햇빛에 녹아서 눈이 자연발생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봐서 저희들이 조례 자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지 말고 박광재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변경에 관련된 현실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강순팔
또 토론할 내용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구간까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제5조 제2항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구간까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4항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본 건은 지난 10월 30일 의원총회시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