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6년 8월 31일(목요일) 오후 3시 07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15시07분 개의)
1.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이후 9월 미국 시애틀 3차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ㆍ미 FTA협상이 대책 수립없이 추진되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의 피해가 엄청나며 우리 화순군의 농축산 농가에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파장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농촌에 미칠 큰 파장을 군민과 함께 우려하면서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기초를 전문위원님이 하셨습니까?
○ 전문위원 이봉훈
의회사무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의회사무과에서요. . FTA에 따른 전체 국민들의 주장의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ㆍ미 FTA를 공식적으로 반대 저지 국민운동본부를 중심 축으로 한FTA 자체를 거부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이 자체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FTA가 국제자유무역협정에 기본적 질서이며 대세인데 이 부분이 절차와 과정 그리고 사안별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정부를 축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다고 마지막은 논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집단 궁극적으로 현재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FTA 이 질서는 소위 말하면 약소국이나 우리처럼 농업에 불리한 여건 협상국가에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 질서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것과 회의에서 나타난 절차나 어떤 협상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두개가 우리들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애매한 지점에서 결의문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게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것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문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위원 문행주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 심정하고 제가 서 있는 존재하고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FTA라는 궁극적 질서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지배 질서가 저는 궁극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방식의 FTA라는 것은 결국은 강대국의 어떤 일방적 질서를 후방국가에 내지는 어떤 상대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한 거기에 어떠한 방식의 유리한 협상이니 뭐니 이런 것을 논하는 자체가 별로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의 정부를 구성하는 집단과 우리의 어떤 공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방식의 성명서가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내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제 개인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시대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우리가 군의회 의원으로서 또 도ㆍ농복합형의 군민이 선출한 대변자의 역할로서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어떤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는 자기 속국에 비슷한 FTA 이면에 있는 강제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농업분야만 보고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안하고 싶죠. 내용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역이라는 자체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여건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거기에 없는 여러가지 이해상관에 대한 무역교차점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가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필수불가결하게 꼭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농민들의 의견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존의 논리와 농업이 지켜지는 한도내에 그런쪽에 기본적인 안을 사수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두 분께서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것들을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논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초안을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선 지금 당장은 우리 이익을 추진하는 주체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협상단이 브레이크라는 어떤 기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고 있다.
일단 저는 중단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협상이 계속 되는 부분을 중단하라. 우선.
○ 위원 박광재
중단하라...
○ 위원 문행주
이 내용들이 먼저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제 의견은 중단하라기 보다는 그 내용의 실체를 알아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아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촉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부터 합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중단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 계속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가 이런것들도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위일 뿐이지 그것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충분한 어떤 설득을 해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지표상으로보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국민들의 FTA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사항으로도 반영이 안되고 수렴이 안되니까 일단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고 그 이후에 내용들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밟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FTA가 지금 WTO 세계 체제하고 별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FTA가 현실적으로 진행된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맺어야 할 FTA 진행으로 보면은 아무상관이 없다는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다고해서 한국의 무슨 무역수지에 엄청난 변동이 오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어떤 최근 군사적 유연성 문제와 더불어서 오히려 그런 어떤 군사전략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선적으로 일단 먼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게재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라든가 어떤 대등한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협상을 맺어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첨언하면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중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러면 원안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순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강순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