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5년 10월 28일(금) 10시 0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산과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 지역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26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경제개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 신활력사업 추진 지도감독 여비입니다.
국비사업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직원들 여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자녀학자금이 현재 508명인데 우리 군비가 6,673만원이 미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비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기정에 1,224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받을 864만원은 당초 14명에서 인원이 1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면서 우리 군비 부담 8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기농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 TV홍보입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입니다.
북면 불미나리 인진쑥즙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TV홍보를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신지식학사농업인 현장실습비는 2명입니다.
북면하고 동면에 농가에 지원한 도비지원사업 480만원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농신활력사업을 해서 북면 불미나리 인진쑥즙단지에 대해서 유기농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불미나리인진쑥즙구축사업으로 해서 102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불미나리인진쑥즙 생산단지 구축에 2억 5,800만원, 건조장겸 퇴비사 설치에 2억 4,000만원, 농축시설 설치에 1억 2,800만원,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및 가공에 1억 1,800만원 이것은 SOD개발하고 개발가공비입니다.
포장재 지원에 1억 9,600만원에서 101페이지에 있는 총액이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사관리에서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금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 품질인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79억달러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 농가 부담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1,223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6,223만 5,000원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계상을 해서 국비로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28만 2,000원. 그 아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이라는 것은 밭입니다.
밭에 산간지역이나 시범지역 우리 화순군에는 도암이나 청풍, 남면은 지구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4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는 금년에 도열병 발생이 없어서 1억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일 아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지원에 현재 3억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1억 7,2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2,7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원폐원지원사업 추진 여비로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국외여비 이것도 역시 FTA 지방자율사업 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입니다.
중국을 간 민간인하고 공무원들의 여비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과수원정비사업입니다.
과수원정비사업은 단감이나 포도, 사과, 배 등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도 54농가 19㏊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은 도비ㆍ군비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와서 특히,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산소농법으로 금년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산소농법이 활성화되면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시설. 금년에 유류값이 올라서 보온커텐시설 농가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 때문에 기름값을 절감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서 2,800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750두였는데, 2,350두로 해서 약 600두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가액으로 1,500만원을 군비로 세웠고, 다음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은 당초에 800두였는데, 1,000두로 해서 200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낙농파출지원은 당초에 5개월만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약 7개월 반으로 해서 이것은 2농가가 하는데 약 20농가 순회지도를 하는 그런 농가 도우미 낙농파출지원사업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역시 신활력사업 추진 지도감독 여비 국비로 지원을 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가축방역시술비 및 채혈비입니다.
당초에는 소, 돼지역 예방을 위해서 약 2만 4천을 했는데, 추가로 소 부루셀라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 부루셀라 580두가 추가 되어서 2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이것도 역시 당초에 1,500두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1,770두로 270두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백신사업입니다.
백신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정란사업을 개발한 연구사업비로 4억 5,000만원입니다.
총액이 4억 5,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원료검사법 확립에 3,000만원, 멸균시스템 조사에 3,000만원, 품질관리에 3,000만원 그 다음 유정란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에 3억 6,000만원입니다.
3억 6,000만원 내역을 보면 108페이지 유정란 생산기반 구축에 3,000만원, 산란계 육종시스템 개발에 3,000만원, 유정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을 계상해서 백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 초음파 진단기 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품질을 고급화하고 육질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농가가 4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이 변경 되어서 1농가 2,72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은 저희들이 도에 납부해가지고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자녀나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우유를 개당 270원에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도에 납부하면은 도에서 교육청에 검토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유효미생물 공급입니다.
특히 양돈을 집중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능주 남정리 지역에 외지사람이나, 그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지원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내고장 쌀사주기 택배요금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쌀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쌀 농가에서는 도시나 대도시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만원을 세우면 20㎏짜리 약 5만 3,000가마는 해결이 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만 우선 이것을 세워서라도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005년산 보리약정수매 잔여량 매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리를 24,850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작황이 좋아서 보리가 약정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매한 양이 1,557가마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에서 그 자체 수매량은 정부수매보다 적기 때문에 약 8,000원씩 도비ㆍ군비사업으로 해서 1,557가마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옥수수, 건고추 가공공장 건립, 그 다음에 감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도암면에 옥수수하고 건고추 가공공장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친환경광역단지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친환경단지로 세웠는데 이 쌀을 팔아야 합니다.
쌀을 팔려면 포장재도 예쁘게 해서 팔아야 하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세워 포장재를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 상단에 숲가꾸기사업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시설부대비에서 작업단들에게 피복을 사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전액 국비를 목 변경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시보상금 그것도 훈련 교육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623만 6,000원을 감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중에서 기능인 교육훈련비 480만원도 상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숲가꾸기 현장지도원 훈련비 63만 6,000원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한 것을 저희들이 목별로 변경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저희들이 감하였습니다.
그것은 맨처음에 설명드린 피복비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645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51명에서 31명으로 자원이 적어져서 이렇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 방제장비 지원을 960만원을 감액해서 친환경밤 생산 지원으로 800만원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160만원은 단비 변경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에 시설비로 교리IC변 철죽, 꽃잔디 식재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꽃잔디하고 양묘를(철쭉을 양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재원이 분담교부세로 해서 도비가 바뀌었습니다.
증액은 없구요.
4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지표수 보강개발 국비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암 벽지제 농로구역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 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의원사업비로서 죽청지구 배수로정비사업 등 6개지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3쪽 시설비 남면 다산리 대형관정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부기를 바꿨습니다.
남면 원리2구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을 변경만 했습니다.
이서 인계리 여시골 농로포장사업도 3,000만원을 이서 야사 2구 농로포장에 1,400만원, 이서 인계1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에 1,6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북면 이천1구 구석보 설치 사업도 6,700만원에서 집행계획이 3,333만원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북면 이천 썰밀보 설치로 3,3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설관리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폐도부지 정비사업에 도비가 1,000만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1,0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36페이지 영벽정 주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 1억 4,878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은 용역수립을 했는데 3,645만 9,000원 소요되서 나머지 1억 1,232만 6,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15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도로관리에서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지방도 접도구역 표지판정비입니다.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군도 16호선 서유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7억 9,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당초 폭을 6미터에서 8미터로 폭을 넓게 해야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접속도로 부분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3억 7,50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면 검산교는 위에 설계 교량가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검산교 사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이양 묵곡교 가설공사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7,6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당초에 7,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량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삭감시켜서 변경 조치했습니다.
폐교량 철거 사업비는 당초 6,000만원인데 실제 2,600만원이 소요돼서 3,400만원을 감액 조치 시켜서 교량 가설 하는데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사업으로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구암리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폐광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동면 운농리 1구 진입도로 포장사업으로 3,000만원, 능주 광사리 진입도로 포장으로 2,0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청풍 차리 복지회관 신축(성립전)에 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고, 이양 강성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성립전)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금호아파트 후문 설치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학생이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통학을 하는데 위험성이 많고 노약자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2,000만원 설치비를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능주 잠정리 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저희들이 건강관리 설치사업을 하는데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우선시 되어서 3,00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수만리 2구 마을회관 신축 공사비는 당초 3,50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66평 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통 한옥으로 짓다보니까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교통관리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교통량조사 인건비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서 국비 2억 2,750만원과군비 2억 2,750만원으로 해서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 3,4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서 주행세가 울산시 세정과에서 매년 배정되어 가지고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으로 기정에 5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75억을 증액해서 130억으로 되어서 75억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 3건에 대해서 간략히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2006년도까지 4년으로해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25일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업비가 1,128억이 되겠습니다.
353억으로 대폭 축소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사업은 당초에 7개사업이 있었으나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 애견타운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넣어서 6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예산은 5일시장 구도심 활성화와 화순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이 28억에서 41억으로 증액하였고,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320억. 기채까지 넣어가지고 전체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만사업을 기반조성사업 할때까지만 소도읍 사업으로하여 사업비를 축소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부 간선도로 확충(자치샘-남산간, 서울약국-구 보건소간)입니다.
이것도 95억인데 보상비가 추가돼서 106억으로 증액 됐습니다.
다음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은 62억으로 해서 생물산업연구센터 조성할때까지만 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생물산업연구센터는 약 8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9년이나 2010년까지 개발계획이 나오면 소도읍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보면 국비가 100억이 오고, 도비가 10억 5,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비가 약 82억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0억 5,000만원중에서 약 8억정도가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 부담은 약 최소한 240억정도 편성을 해야합니다만 금년도 1회추경 예산에 5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벤처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동구청에 지금 벤처빌딩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목포에 현재 벤처빌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공해 주므로써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관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3억인데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해서 사실은 우리는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않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비가 1억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리에 있는 백암예식장 건물, 이것을 임차를 해가지고 공동장비라든가, 공동시설, 거기에 따른 비품 이런것들을 넣어 드리고 벤처기업을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신활력사업 내역 해가지고 도시경제과 소관 금년도 8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신활력지구로 지정되어서 올해부터 3년동안에 걸쳐 약 90억.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0억 정도가 우리군에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시경제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약 26억 4,000만원이 3년동안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이 지원이 되는데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이 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 사업내용은 그 뒤에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주택건축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9,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금년도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리ㆍ신기리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2개지구뿐만아니라 광덕리ㆍ만연리ㆍ향청리 해서 5개지구입니다.
5개지구를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 할려면 이 예산이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교리와 신기리 이 2개지역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제 의회의견 청취까지 마쳤습니다만 이 용역비를 감해서 교리와 신기리 사업을 바로 착수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할려면 용역비로는 않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같은내용입니다만은 같은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같은 사업이고요.
자본이전으로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 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호우시에 주택 전파 1동, 반파 1동, 침수 2동 해서 4동에 대한 국ㆍ도비의 부담금 22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2쪽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사실 지금 여러가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다보니까 참석 수당이 좀 모자라서 25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 제작에1,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경계표지석 제작ㆍ설치입니다.
제작만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세워야 하는데 제작ㆍ설치까지 할려면 이것을 시설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넘어간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93쪽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소도읍육성사업이 5,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문사립고가 소도읍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방금 제가 설명드린 1,600만원, 목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만리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 소도읍육성사업 약 10억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증액교부금인데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는 사실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분권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수만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용역비 소도읍육성사업 용역 6억 2,500만원은 사실 2003년도에 국비로 와있던 것을 2003년도 사업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분 해가지고 금년 초에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소도읍 택지개발이라든가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우선 지금 백신단지에 토지 구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백신단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6억 2,5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쪽 도시개발의 시설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8,400만원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고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98쪽 자체사업의 시설비 생물의약단지 토지매입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목이 공영개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에 2억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도에서 백신의약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서 10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10억을 세우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에서 토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세운 예산 그것과 같이 10억을 맞춰 세우기 위해서 공영개발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음 119쪽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에 저소득 고용촉진훈련 2,7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고용촉진훈련으로 46명이 하고 있습니다.
1차 27명 끝나고 2차로 19명이 현재 받고 있는데 6개월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 120쪽 시설비 능주 5일시장 창고 신축사업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투자진흥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입주기업 안내책자를 작년에 1,000만원 세워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올해 3,000만원 세웠는데 3,000만원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돈을 1,000만원이상 부담하라고 해서 한 번 제작할때에 정말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꿔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 안내책자를 제작키 위해서 목변경 한것입니다.
다음 121쪽 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이 11억 150만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신활력사업에 8억이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와 있고 벤처빌딩 3억 그러면 11억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활력사업 행정비로 국비 150만원 여비가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15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벤처빌딩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 또는 임차료 이런것이고, 다음 신활력 사업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127쪽까지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약 1억 4,200만원이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5,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70만원 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안전진단 용역비가 670만원. 이것은 도곡농공단지가 지금 건물이 아주 열악합니다.
타이루가 다 떨어져가고 보수를 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이것은 이양과 동면 청원시설 보수인데 철도청에서 하고 저희들에게 부담금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벤처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타 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현재 운영되는데는 없고, 영암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영암하고, 화순하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데 여건상 벤처빌딩이라는 것이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이런곳에 가능하지 장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이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언제부터 시작 되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도에 전남도가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그럼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도 좋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도에서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나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기준.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볼 것인가?
이런것들을 선별을 해서...
○ 위원 박광재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창업을 전제로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에서 신경쓰고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총사업비가 3억인데,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 장치는 먼저 준비를 해놓고 이 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단순히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것 보다는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 이 절차를 밟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온다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안맞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빨리 내려달라 재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단은 금년도에 지금 얼마나 도에서 다급했는지 우리는 예산이 안서있는데 돈이 1억이 와 있습니다.
송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중에 지사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78쪽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간이상수도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도입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에 10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사업도 명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하수도 정비하고, 능주면 석고리 하수도 정비입니다.
당초에 영벽정 주변 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각 3,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난관리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지석천 배수문 정비공사로 이것은 청풍면 한지리 배수문 정비공사인데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부담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으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장전마을이 해당 되겠습니다.
144쪽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입니다.
여기도 남면 장전리를 대상으로 구명이라든가, 로프, 튜브, 휴대용 조명 등 구조장비의 구입을 위해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상환이 도비가 2억 1,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자가 2.24%에서 3.22%로 증가함에 따라서 2억 2,941만 4,000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상수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여서 시설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자체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는 수도미터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 시설비로서 노후계량기 교체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5쪽 지방채 상환으로서 상환이자 500만원 삭감하고,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써 5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023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98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생물의약단지 토지매입비로 2억 6,5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도시경제과장님이 설명하신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에서 목변경 해놓은것에 대한 10억을 채우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의 행사입니다만 으뜸농어민 으뜸농산물 농업경영인의 만남의 장을 개최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도비로 편성 하였으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삭감내용대로 동일하여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촌노인 생산적 여가 활동 지원사업비 4,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우리군 1회 추경이후에 보조 내시가 되어 금회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17쪽, 계속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18쪽 능주 잠정리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현지 조사한 결과 주민의 요구내용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관계로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도 분권교부세 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결과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국ㆍ도비 부담인 관계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