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5년 7월 1일 (금) 14: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북 면
(14시 00분 개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북면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면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 면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일 북면장 손이홍
보고에 앞서 북면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희주입니다.
민원담당 민경술입니다.
산업담당 장치운입니다.
북면장 손이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화순군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북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북면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연혁입니다.
북면은 조선시대에는 북순현, 화순현, 동복현에 편입되었고 구한말 시대에는 화순군 내ㆍ외북면으로 2개면 체제로 운용되어 오다가 지난 1932년 내ㆍ외북면을 통합하여 현재의 북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총 85㎢로 군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005년 5월말 기준 1,017세대에 2,221명으로 군 인구의 3%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 21개 행정리, 62개 반이며 공무원 수는 14명, 기업체는 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93%인 취약한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도로포장율 70%, 경지정리율 90%, 수리안전율 86%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북면은 화순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810m의 백아산을 끼고 있는 산간ㆍ고랭지역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곡성ㆍ담양군 등 2개 시군 6개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백아산 관광목장, 백아산 철쭉제 등 백아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산물로는 불미나리, 인진쑥, 신선채소, 딸기,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읍면 일상경비와 재배정 예산으로 총 21억 1,500만원을 배정받아 이중 2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자수익 발생분 등 450만원의 잔액을 반납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말 기준 10억 4,200만원을 배정받아 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액은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재난방재사업,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20개 사업, 2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 하였으며 2005년도 상반기에는 총 15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 현재 15건 모두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면서 단 한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서류 발급처리 상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농지원부 발급 등 총 7,03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05년도에는 5월말까지5,3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어려운 면민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모부자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어려운 면민을 위해 2004년도에 총 967명에 대해서 생계보조 수당 등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010명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대상자 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추가조사 발굴 등 어려운 면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4년산 추곡수매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산 추곡수매 정부 배정량으로는 산물벼가 5,580가마 일반벼가 11,335가마로 총 16,915가마를 배정 받았으며 지난해에 배정된 전량을 수매 완료하였고 이중 특등 및 1등 비율이 96%를 차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재해위험 특별관리지구인 저수지 10개소, 동복천 제방 3개소 등 총 13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방단 557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PP포대 등 5종에 총 7,913점의 수방자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태풍 및 풍수해에 대비하여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ㆍ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환경농업 및 양질미 확대 추진입니다.
청정지역인 우리면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을 위해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482ha 588농가에 대해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운영 재배에 238ha, 2,370만원을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6개소에 60ha, 친환경농업 실천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 30ha에 3,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 영농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588농가에 482ha, 2억 4,200만원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6ha, 3,3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6개소 60ha에 7,2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쌀생산단지 조성, 1개소 30ha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당면 영농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지금 저희가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7～30일은 우리 본청에 실과를 담당하고 저희는 오늘 북면에 감사하러 왔는데 현재 면감사를 왔지만 면 감사라기보다는 면에 한 번 와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 격려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혹시 저희가 면장님이나 계장님이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보면 거의 군에서 한번씩 했던 자료이고 면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이 북면은 과거에는 이서북면이 오지였습니다만 만연산 길이 뚫어진 뒤에 우리 북면이 화순군에 최북단에 위치한 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면장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페이지 독거노인 6명 모자가구 4세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북면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북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저는 질의보다는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상온난으로 인하여 장마철에는 과부화가 끼어가지고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면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온도차이 변화로 인해서 재해 피해 가능성이 충분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수방단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수방단도 잘 활용하시고 비상체제 확립 및 수방자재 비축을 하셔 가지고 면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손이홍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조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면은 정광수 위원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면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지역구 위원이 고문이나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상도 받지 않는 형편에 놓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같이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에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친환경농법을 해서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황용철씨라는 분이 여기 살고 계시죠?
사실 황용철씨가 북면 농촌문제에 대해서 연구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면에 청소차 1대 있습니까?
○ 북면장 손이홍
1대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매일 합니까?
다른 읍면과 교대해서 합니까?
○ 북면장 손이홍
이서하고 북면을 교대해서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십니까?
○ 북면장 손이홍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북면 온천도 있고 백아산 휴양림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쓰레기 배출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므로 수인성 전염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장님이 날마다 쓰레기 수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조현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시골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녀가 멀리 나가 있어서 정말로 주위의 손길이 필요하고 행정의 따뜻한 보살핌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알아서 다 하겠지만 지금 생일상차리기 운동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에서 농로포장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복지를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잘 해주시라는 촉구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면장님이 군에 계시다가 읍면장 처음 나오신 거죠?
그러면 면장이 봤을 때 일선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느낀 점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손이홍
감사합니다.
제가 7월 5일에 면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달 5일이면 만 1년이 됩니다.
제가 여기 행정을 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 사항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집행을 해 보니까 그 5,000만원 소액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에서 이것은 1,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1,000만원 사업을 한 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2,500만원 하반기 2,500만원 가지고는 마을마다 필요성 소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아야 200만원 300만원 지출액이지 거의 500만원 넘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7～8월이 되면 거의 사업비가 동이 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주 시급한 5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을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면장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는 7,000만원내지 1억원정도는 해주시면 우리 면장님들이 좀 더 소신있게 면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읍ㆍ면에 와서 보니까 읍면직원 후생에 관한 에어콘이든지 또 사무실 집기 컴퓨터 등이 군청보다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취임이후 보니까 우리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엠프시설은 30년이 지난 것인데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엠프가 고장이 나서 군수님이 바로 사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앉아 계신 의자도 35년 된 의자입니다.
지금 이 하얀 카바를 씌우지 않으면 그냥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의회차원에서 집기현황을 보시면 최소한 20년 이상된 집기는 교환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 같은 데는 20년이 뭡니까?
한 10년 넘으면 집기를 교환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히 35년된 집기입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문팔갑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읍ㆍ면 현실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ㆍ면 포괄사업비가 집행 문제하고 면에 비품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볼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