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양주형 건축주사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담당 윤연호 토목주사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동숙 행정주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인석 행정주사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건축주사입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시에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ㆍ탄광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 도모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7개소, 폐광지역개발 및 폐광진흥 기금사업 13개소, 도시기반시설사업 4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양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등 12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대리～다지리간 시가지 도로 개설사업 등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광산촌 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3개소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중지 중에 있는 대리4구 화성공업사 인근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8월 이내에 지장물을 이설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편입 토지 및 이주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농업용시설 43건, 농가 및 일반주택 52건, 기타 60건 등 총 155건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처리한 바 있으며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불법형질변경 3건을 적발 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2건에 대하여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미 이행 57건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준공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총 12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6일 27일 3차례에 걸쳐 읍ㆍ면 순회 군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60%의 공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마을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십곡리 2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농지보상도 60%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만리 지역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한 후 본 사업이 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화순소식지를 통해 홍보 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고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현재 훈련생 27명이 전기, 미용, 정보통신, 기계, 간호 등 7개 위탁훈련기간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예산 형편상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향후 국도비 등 훈련비를 확보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물의약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에 유망 중소기업 11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폐광지역대체 자금 등 16개 업체, 61억 8,3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1사 1담당제 실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유망 중소기업 지정ㆍ육성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자금지원 알선 1사 1담당제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 지속 추진과 농공단지 생산 제품 안내 책자 제작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사업 40동과 빈집정비사업 106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택개량 8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13동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0일에 교리 광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용역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착수 하였으며 용역기간 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동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부터는 토지ㆍ지장물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10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단속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 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890개소에 10,217면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2004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새로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91개소에 244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이 설치된 부설주차장 위주로 하여 화순읍 소재 부설주차장 4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무단 용도변경행위 1개소와 위법행위 1개소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관리자에 대한 수시계도 홍보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분양은 다 되었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00%로 분양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아니요.
분양현황을 상세히 적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단 분양은 몇 년도에 했는데 아직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그런 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협조를 관내 유관기관에 2회 하셨다고 했는데 공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판매실적이 있다고 하면 판매실적도 함께 해 주시고요.
고용촉진훈련생 선발비 내용도 해 주시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제가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한 번 보았는데 화순군민이 올려 놓은 글이 있는데 읽어서 대체하는 것보다는 서류로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읽어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유치 11개 업체 신규 3개소 대체 8개소 그 회사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유망 중소기업 지정 육성 20개 업체하고 문위원 요구하신 구매요청서 2회하고 했던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이 자료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희과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담당 이동주 토목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담담 박병길 토목주사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택지를 조성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대비하고 도시균형발전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 지구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약 42,000평의 택지개발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채발행 승인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고 시굴조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안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이 적다는 의견이 있는 바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설계 수행시에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며 용역기간중이라도 주민은 물론 관련기관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 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알뫼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1970년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알뫼산 일심공원이 도심경관을 해침은 물론 공원개발을 못함에 따른 장기적인 사유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식의 변화로 주민휴식공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고 사유권 행사를 보장하면 도심주민 휴식공간을 조기확보 제공하고자 공원개발의 기본구상이 담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이 필요한 토지를 일부 우선 매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조감도를 제작 설치하고 조성계획을 별첨 고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리 만연제 담수량 확장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처리한 업무는 아니지만 바로 며칠전부터 착수를 하였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순읍 동구리 만연제 담수유역을 확장하여 담수능력을 높이고 만연사 올라가는 도로 배수로와 저수지를 연결하는 배수관을 매설하여 수해에 대비하는 등 주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미 장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호우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나 마무리가 어려울 경우 우선 현장을 정리하고 차후 장마가 지나가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지금 지역개발과는 사업을 3개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이 있습니다.
6월 23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 위원 김경남
만연제 준설공사 추진상황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김경남
입찰이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장비 단순작업이거든요.
○ 위원 김경남
설계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설계서하고 세부사항을 정확히 빼 보세요.
지금 현재 공사추진중인 사업비 관계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은 것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 직영이라고 하니까 군 직영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 법적 근거를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얼마전 산업단지 발주하셨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업단지공사 진입로 발주 예산하고 공사개요,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알뫼산 지금 현재 행위 한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없는데요.
○ 위원장 조현수
전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진출입 관련 예산 5억원인가 세워주고 그랬는데 전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조성계획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민간인이 해야 될 것으로 나뉘어 질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알았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지금 농공단지 분양현황이 되어 있지만 제가 요구할 때 분양은 되어 있지만 시설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활용을 하지 않는 업체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곳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어떤 것을 말하는지……아!
지금 현재 상태는 분양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내에 할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곡 같은 곳도 지금 몇 년 전에 계약을 받아 놓고 시설도 않고 우리 군에서 촉구 공문을 내도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고……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처음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분양받아 가지고 시설 안하고 있는 업체 있어요?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있을 겁니다.
자꾸 경매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글쎄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도곡 같은 곳은 농공단지 생긴지가 십수년이예요.
분양만 받아 놓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분한테 분양을 다시 해서라도 건설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결과적으로 보면 그 땅 사놓고 그런 분이야 계시겠습니까만 그 당시에 분양을 받아 놓으면 땅 투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땅 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피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은 유망한 중소기업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중소기업 공문을 각급 단체에 공문을 1월과 4월에 보냈는데 구매현황을 보니까 레미콘 아니면 철망밖에 없는데 아스콘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민원실과 의회동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십시오.
의회동과 민원실 신축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특정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농공단지 제품이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연한 말씀입니다.
군에서 일부 구입한 것만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유관 기관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 위원 문팔갑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 광주, 장흥에서 들어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가 먼저 활용을 하면서 우리 제품을 써 보아도 문제가 없다면 종이 한 장이라도 가능하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화순에서 생산된 것 있고 화순에서 판매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대형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농공단지에서 보니까 다른 공장이 들어서면 그곳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망 같은 것도 다른 제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할지도 모르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농공단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우선 구매를 해주도록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계약부서와 협조를 하면서 농공단지내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융자 좀 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팔갑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이 예전에 비해 줄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국비가 안내려온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 확정을 하셔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서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굉장히 권장을 하고 싶어요.
예산이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과감히 보내버리고 예산이 중앙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추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저희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희망자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팔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농공단지 지역제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양정열 과장님과 이인석계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가 홍보책자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도 3,000만원 세워주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해도 행정에서 먼저 우리지역 제품을 구매해 주지 않으면 어느 군에서 우리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구매해 주겠습니까?
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제품을 말만 그렇지 구매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조달물품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감사가 편하고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내 지역제품을 우리가 사는데 지적을 받는다면 법의 이중성이 아닌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공문을 띄워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강력히 촉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장회의가 한달에 한번씩 있으니까 그런 곳에 자료도 제출하고 특히나 우리 화순군에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솔선수범해서 농공단지 제품이 우선구매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한 번 물어보면 업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했을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밥 맛 없다고 다른 집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 집 식당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말이 않되죠?
제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와 드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군에서도 다른 타시군에 가서 산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유념을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이런 분들이 우리 화순군에 와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및 지원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 화순군에 가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때에 따라 사기를 복돋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협조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개발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를 임차해서 우리군에서 군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 위원 문팔갑
예산도 절감하면서 직접 감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미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법적인 근거는 확실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뭐라 설명하기가……이것이 직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비교 해 놓은 것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약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위원 문팔갑
일은 똑같이 하면서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팔갑
5,0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우리군에서는 그만큼 이익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문팔갑
과연 그런다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업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화순군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시행기관이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도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군민들이나 업자들이 보았을 때 말썽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 분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맞고 하면서 실지로 이 업무 자체가 시일이 촉박한 것이 있어서 또 하나는 단순작업이고 하는 것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주요 말썽이 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장비를 임차했다고 하면 지역내에 장비하신분들이 주로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지 않았으면 지역내 장비하신 분들의 장비를 임차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촉박해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고 다음에 아직 잔여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글쎄 그것이 문제라고…… 장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화순장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팔갑
어떤 장비를 하나 쓰더라도 도시경제과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사용 하겠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장비도 군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사용 안하고 다른 곳에서 온다고 하면 어떤 장비 업자가 좋아 하겠는가?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볼 때……이것은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포크레인, 덤프트럭 일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화순군의 장비를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 장비가 들어와 버리니까 뭐랄까 비난의 말이…… 이 장비는 누가 섭외를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디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광주 월계동에 송광중기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는 곳이예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비가 주로 수완지구 택지 했던 곳에서 장비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점을 고려해서 단순작업이라도 할지라도 미리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한 지역 장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당연히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도 장비만 우리지역 것을 쓴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수십대 들어가니까 우리지역의 장비를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될만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법적 근거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 선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자료도 없고 저는 지금 만연제에 관련해서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군 직영이랄지 만연제가 건설과 농지담당 업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엄밀히 따지면 건설과 업무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건설과 농지계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이 군 업무가 분장은 되어 있지만 일한 부서의 특성이나 시급성이랄지 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과가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경험을 쌓으라고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분장을 벗어난 행위는 월권행위입니다.
지역개발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과를 폐지 시켜야지요?
다른 과의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과가 바빠서 그런다는 것은 지역개발과가 한가하면 과를 없애버려야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쟎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끼리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고유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군에서 군 직영을 한다면 우리 화순군의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군 직영으로 하시지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 위원장 조현수
제가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는 가져오지 않고 방금 과장님 답변이 하라는 법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해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모법을 적용해야 되지요?
이것이 건설공사면 건설법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을 적용을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사실 건설산업 기본법 적용범위가 건설업으로 하신 분에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현수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 아니라 직영하라는 법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면 이것 건설산업기본법 모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 시설비로 해서 쉽게 말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업법에 등록된 회사에 계약을 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간단한 것은 군에서 다 직영처리하고 지역개발과에서 군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죠?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위원장님의 견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번의 경우는 저희들 사업시기에 촉박성이 있어서 우선 했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과장님!
지금 말꼬리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성이라고 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만연제 예산이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6억이죠?
이 예산 작년에 내려와 있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도무지 화순군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데 예산은 작년부터 있는데 공사의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이 사업을 급히 서둘렀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시급성이란 의미가 정해 놓고 그 선에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거기에도 약간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농철에 영농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또 장마가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바빴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본인이 의원하기 전에 건설업을 했습니다.
입찰로 저수지 준설 몇 번 했는데 아무리 장마가 올 것을 예상해도 저수지 물을 절대 못 빼게 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건장마가 들었을 경우에 영농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물을 못 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느 관청에서도 장마가 올 것을 대비해서 물을 빼 공사를 해라는 관청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찰은 5월에 하고 공사는 반드시 빨라야 9월말에서 10월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물을 빼고 다시 물을 가둘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엇이 저수지 준설이 다급하고 무엇이 시간이 촉박해서 물까지 빼가면서 군 직영으로 시급성을 요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일정 차질이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번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었느냐고 하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시급성이 있으니까 공사를 이렇게 강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사철인데 물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짐작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그 부분에 유역을 넓혀서 고수부지에 흙을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는 부분을 고수부지가 면적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과장님이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일정이 두리뭉실한 답변을 해 버리면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계속 직영처리 할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마무리 할 때까지요.
○ 위원장 조현수
어디까지 마무리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유역을 넓혀서 흙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현재 준설공사는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 위원장 조현수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하다가 말았더라도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을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리고 다음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을 군 직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법에 의한 건설기본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이 사업이 얼마나 남았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얼마나 남았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20%～30%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은 사업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고 하등에 단순작업으로 백보천보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는 우리 지역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