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은 산림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3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쪽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풍치경관림을 조성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수 조림 등 4개사업 251ha에 807,900본 식재계획에 수원함양 조림 등 4개사업 241ha에 757,900본을 적기에 식재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하자보식토록 하고 추기조림으로는 상수리 옹기묘 조림 10ha를 적지 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조림지 풀베기 등 8개 사업 3,811ha 계획에 사업시기가 도래한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등 6개 사업에 1,149ha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간벌작업등 6개 사업에 2,662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아름다운 테마경관 숲 조성사업입니다.
만연산 생태 숲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도로경관 조성과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경관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신기～수만간 도로경관 조성 등 7개 사업 계획에 사업기반이 조성된 운주사권 및 수만～서성리간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수만간 등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 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만리 183번지 등 12필지 115,750㎡을 매입하였고 기반조성으로 진입도로 1.6km의 조경석 쌓기와 경관림 조성 및 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사유토지 12필지 48,160㎡를 매입키 위하여 재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토지 조기 매입과 건설교통부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생태숲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1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화순～능주간 마라톤 코스에 메타세퀘이야 가로숲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군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리며 기 조성된 화순～능주간 배롱나무 특화거리 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마을 숲 조성과 복원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관광과 연계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도곡면 천암리 마을숲 복원을 위하여 생명의 숲 본부로부터 8,000만원을 지원 받아 복원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암면 봉하리 마을숲 조성은 산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도 전통마을숲 복원 대상지로 도곡면 신성리 숲을 응모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꽃창포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주암호 상류 유휴 공한지에 수질정화 식생을 도입 수질 오염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남면 사수리 등 주암호 상류를 중심으로 약 30ha에 15억원의 수계 관리 기금을 2003?
2009년까지 7년간에 걸쳐 지원받아 꽃창포등 100여만본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2004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꽃창포 등 3종에 17만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꽃창포 77천본을 식재 계획하여 부지조성 등 식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암호 수질개선과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7개 사업 835ha 계획에 산림병해충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4개 사업에 168ha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밤나무 재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밤나무 항공방제 등 5개 사업에 667ha를 산림병해충 특성에 따라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어지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따른 예찰을 더욱 강화하여 소나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와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양산 등산로 정비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여 남산공원 산책로 테크설치 등 3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확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간 150여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89km와 입산통제구역지정 40개소, 등짐펌프 등 500점의 산불 진화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읍면 의용소방대등에 지원 활용하였고 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3건의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호수 외과수술 등 4개 사업 추진계획에 능주면 수동 마을 등 20본을 시술 완료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지정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보호 예방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14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하고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허가지 관리로 총86개소 887,780㎡의 토사석 채취, 광산개발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완벽한 광산 및 산지복구를 계획하여 일반산지 및 광산복구 15개소에 49,920㎡를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호남규석과 남경중공업에 대한 중간복구를 추진하고 중앙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한남 광산에 대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 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신설임도 등 4개 사업 11km 계획에 한천휴양림 지구내 구조개량 2km는 완료 하였으며 신규 사업 등은 산주 동의서 징구 등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농가 및 읍면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군 농정심의회 임업분과 위원회에 부위 적격자를 심의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뇌산삼 복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 화순지역이 인삼의 시배지임을 널리 홍보하고 주민 소득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산지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과 국토를 보전하여 산지 수해 피해지에 대한 항구복구에 역점을 두고 산지사방 등 4개 사업 계획에 산사태 복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수만리 생태숲 조성지구내에 사방댐 시설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화순천 생태하천조성 등 10개 사업 추진계획에 만연천 공원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앞으로 한천 원수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화순천 공원화 사업은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산촌마을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은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암면 봉하리가 선정되었으며 산촌개발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간 조성사업 등으로 3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2년동안 14억원이 지원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로 산촌체험 센터등 6개 사업을 계획하여 지난 2005년 4월 29일 전라남도로부터 산촌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비한 휴양수요 충족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보완사업에 중점을 두고 용수확보 대책 등 13종의 사업을 계획하여 홈페이지 제작 등 7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수확보를 위한 사방댐 유치 등 적극 추진, 물 문제를 해소하고 지압보도 등을 설치하여 건강 웰빙 휴양림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숲속의 집 신축 등 8개 사업을 계획하여 가로등 설치 등 6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자 등 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휴양림 시설 확충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일정구간에 배롱나무를 중점 식재하여 특화거리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도로변 17km에 배롱나무 3,500본 식재를 계획,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자원 조사 및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기 식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질의라고 할 것도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천 자연휴양림에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입장료를 받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받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얼마 받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다릅니다만 어른들은 1,000원 받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한달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 받으려면 양쪽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양쪽에서 공익요원들이 받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공익요원들이 대체인데 공익요원을 거기에 쓰는 것도 우리가 인건비로 따져본다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유인매표시스템 한다고 돈 8,000만원 거두어 들이려고 하면…… 그리고 그 시설 가서 보니까 막사 같은 것 지어 놓고 했던데 저는 어느 시설이 일정 궤도에 올라올때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탐내다 보면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을 얼마 해 놓지도 않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인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천휴양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무료입장을 시켜서 활성화가 된 이후에…… 또 들어가면 물썰매장 이런 것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무료입장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하루에 100명도 안 올 것입니다.
1일 입장객이 일요일 토요일 날은 어떤 특별한 날은 몇 백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씩 받는 것 보다는 우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공익요원도 그 표 받으라는 공익요원이 아닙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깊이 검토를 해 보셔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들어가면 그래도 돈내고 들어온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너무 야박해요 야박해……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제가 의회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신기리 화순마트 옆으로 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지금 신기리 마을에 노거수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그 노거수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들이 직접적인 원인은 생태계 변화가 와서 고사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도로 확장으로 인해 어떤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고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산림과에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작년에부터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처방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싹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호수를 해제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도로가 나기전에 부지가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에서 계속 기른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마을로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서가 들어와서 마을에서 처분하도록 최근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공사를 할때 노거수가 있으면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해서 노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언가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이후로 만연산 올라갔을 때 군에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년 세월이 흘렀는데 산림과에서 강구한 것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나 관련부서에 그런 보호수가 도시개발이나 건설공사에 편입이 되면 서로 협의를 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것이 지금 말로 된 것입니까?
서류상 공문으로 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무엇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고 그 쪽에 자문이 오고 그럽니다.
여기 도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도로를 내면서 그 때 당초에는 잎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아서 작년가을쯤에 고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옛날말에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산지석이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도 그런 결과가 있으면 지금 과장님은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협의는 말만 같고 되는 것인지 공문으로 오고가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법 보완이 조례라든지 물론 조례는 없었으니까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긴밀하게 무엇인가 대책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관련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다 협의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그 공문서 한 부 저한테 보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십시오.
한 쪽에서는 예산 세워서 노거수 보호하자고 하고 아니면 사람도 못 맞는 링거액 주사를 주고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 판에 한쪽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목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이중적 불합리한 점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사후 대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대책을 세운 서류가 있으시면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