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10시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시경제과
- 지역개발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오늘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문화관광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문사립고 유치와 애견종합타운 조성사업 등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 두 사업을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추진코자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군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의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각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주요사업별로 금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화순읍 5일 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매입 완료한 읍사무소 인근 토지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다목적 쉼터와 시장내 공중화장실1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였으나, 주차장설치 장소가 현재 저희과에서 진행 중인 대리교통광장~화순교간도로개설사업장 인근으로 동 공사와 연계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금년도 소요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예산에 미계상 되어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오니 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천 생태하천공원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저희과에서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금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학교유치 예정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민자유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함으로 실제 육영사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장기과제로 추진코자 하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서는 제외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 용역추진코자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조성사업입니다.
광덕택지 내 주차장 문화시설부지 2,070여평에 지하주차장과 지상에는 공원형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중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심 간선도로 확충사업 입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6억원으로 59억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우선 30억원을 확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며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루속히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중에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추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인구 10만 이상 도시나 광역시와 인접한 시ㆍ군에서는 2005년까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 11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26일, 27일 3차례에 걸쳐 읍ㆍ면 순회 군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며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광덕교차로~다지리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다지리 쪽에서 광덕교차로로 가는 도로의 구조가 위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매설물 이설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하고자 하나 설계예상가격이 3억 정도로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리사거리~제일중학교간 차ㆍ보도설치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8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서울약국~자치샘간 보도도 정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마을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십곡리 2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수만리 지역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한 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중 기 청구된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26건 3,785㎡에 대하여 금년 본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3건 192㎡를 매입 완료했으며 기 매수 청구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금년 7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매수 청구된 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을 비롯해 3개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사업에 22억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ㆍ농간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탄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신기~수만간 도로개설사업 등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 42억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7억원을 투입하여 신기~수만간 도로 개설 사업 등 계속사업 3개소와 화순주변마을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3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대리~다지리간 시가지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227억원중 142억원을 기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요 농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우리지역 물가동향을 20회 조사하여 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65종을 매주 1회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며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위조상품이나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물가정보제공 및 건전 상거래 지도단속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 29억원으로 장옥 리모델링과 비가림 시설, 장옥 증축 등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5억 5,400만원으로 3,164평의 시장바닥 포장과 상ㆍ하수도 배수로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는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지도점검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화순읍 신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86m를 확충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공급자ㆍ사용자가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생 27명에 대해서 전기, 미용, 정보통신, 기계, 간호 등 7개분야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와 취업알선 기능강화 등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비 등 훈련비를 확보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센터 착공을 위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완료 되었으며 6월 5일에는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이 건축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토지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센터 건축공사 준공과 GMP 시설 구축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생물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백신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각종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3년 동안 총 53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공장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국내외 잠재 투자가들의 일부 논란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내평리 공업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백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총 6회에 걸쳐 유력 투자 기업에 대한 부지 설명과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잠재투자가들의 의향을 분석 사업자 모집공고와 부지 매입, 건축물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가급적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물의약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까지 앞으로 5년간 18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물의약의 메카로 육성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지방 산단 지정 신청 예정 보고를 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2월 24일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5일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시군 담당공무원 토론회에 참석하여 산단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가급적 용역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공단지에 유망중소기업 11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폐광지역대체자금 등 16개 업체 61억 8,300만원을 융자알선하였으며 1사 1담당제 실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유망 중소기업 지정ㆍ육성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농공단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자금지원 알선, 1사 1담당제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 지속 추진과 농공단지 생산 제품 안내 책자 제작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106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8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1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 지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교리ㆍ신기ㆍ광덕지구 3개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약62,500평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0일에 3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용역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착수 하였으며 용역기간 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6년도부터는 토지ㆍ지장물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생물의약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군을 방문한 관계관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해드리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강점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자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바와 같이 내평리 감도리 지역의 공업지역 약 87만 ㎡ 약 27만평 됩니다.
이 지역에 60만㎡를 약 18만평 규모로 화순 생물의약단지로 조성키 위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공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을 지양하고 저희들은 기업이 원하는 입주예정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또 기존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환경친화형 산업단지로 개발키로 하겠으며 생물산업관련 기업이 집중 유치되어서 생물의약으로 특성화 단지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물의약단지를 개발하는 기본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기반시설에 조성이나 또 공장부지 매입 외국인 투자촉진지구 등 행정적 여러 가지 유관부서의 협조사항들이 많습니다.
기 화순군에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기업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소도읍 육성사업중에 기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애견산업과 사립학교육성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변경용역중에 있고 의회에도 지금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공업단지 중에서 약5만평 소도읍 사업으로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6항에 보시면 현장을 잘 모르시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성계획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좌측에 철도가 있습니다.
경전선 능주로 가는 철로 거기에 지금 생물의약단지조성 푯말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완충지역을 빼고 지금 생물산업연구센터가 건축허가가 나서 조만간에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안쪽으로 백신공장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두 부지를 합해서 약5만평 이것을 소도읍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전체면적이 27만평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5만평을 포함해서 18만평정도의 규모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자 기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9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10월중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산단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것은 지방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이 국가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산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전체 공업단지를 생물의약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철도 진입로 관계는 철도청과 협의완료 하였고 현재 개설공사 입찰공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설공사가 끝나가지고 곧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토지보상, 묘지이장 이런 것들도 토지는 86% 묘지는 62% 되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중이란 말씀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2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체크를 해 보았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재무과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런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정말 제가 우리직원들하고 토의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우선 생물산업의약단지 이것이 일단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우리 도시경제과의 최우선 업무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경제과장으로서는 정말로 우선 공업단지 개발 정착이 되어서 개발이 쾌도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활성화가 화순지역경제에 최우선 과제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태풍 메기로 인해서 우리 수해복구공사 자재도 우리 화순군에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타 군에서 계약을 해서 엄청 들어왔습니다.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물론 계약부서는 재무과지만 농공단지 활성화 담당 부서는 도시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원활히 협조체제가 되어서 서류상 농공단지 활성화라고 말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문화관광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문사립고 유치와 애견종합타운 조성사업 등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 두 사업을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추진코자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군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의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각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주요사업별로 금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화순읍 5일 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매입 완료한 읍사무소 인근 토지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다목적 쉼터와 시장내 공중화장실1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였으나, 주차장설치 장소가 현재 저희과에서 진행 중인 대리교통광장~화순교간도로개설사업장 인근으로 동 공사와 연계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금년도 소요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예산에 미계상 되어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오니 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천 생태하천공원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저희과에서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금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학교유치 예정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민자유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함으로 실제 육영사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장기과제로 추진코자 하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서는 제외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 용역추진코자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조성사업입니다.
광덕택지 내 주차장 문화시설부지 2,070여평에 지하주차장과 지상에는 공원형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중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심 간선도로 확충사업 입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6억원으로 59억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우선 30억원을 확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며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루속히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중에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추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인구 10만 이상 도시나 광역시와 인접한 시ㆍ군에서는 2005년까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 11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26일, 27일 3차례에 걸쳐 읍ㆍ면 순회 군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며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광덕교차로~다지리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다지리 쪽에서 광덕교차로로 가는 도로의 구조가 위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매설물 이설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하고자 하나 설계예상가격이 3억 정도로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리사거리~제일중학교간 차ㆍ보도설치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8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서울약국~자치샘간 보도도 정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마을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십곡리 2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수만리 지역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한 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중 기 청구된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26건 3,785㎡에 대하여 금년 본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3건 192㎡를 매입 완료했으며 기 매수 청구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금년 7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매수 청구된 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을 비롯해 3개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사업에 22억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ㆍ농간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탄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신기~수만간 도로개설사업 등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 42억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7억원을 투입하여 신기~수만간 도로 개설 사업 등 계속사업 3개소와 화순주변마을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3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대리~다지리간 시가지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227억원중 142억원을 기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요 농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우리지역 물가동향을 20회 조사하여 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65종을 매주 1회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며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위조상품이나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물가정보제공 및 건전 상거래 지도단속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 29억원으로 장옥 리모델링과 비가림 시설, 장옥 증축 등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5억 5,400만원으로 3,164평의 시장바닥 포장과 상ㆍ하수도 배수로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는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지도점검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화순읍 신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86m를 확충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공급자ㆍ사용자가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생 27명에 대해서 전기, 미용, 정보통신, 기계, 간호 등 7개분야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와 취업알선 기능강화 등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비 등 훈련비를 확보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센터 착공을 위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완료 되었으며 6월 5일에는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이 건축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토지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센터 건축공사 준공과 GMP 시설 구축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생물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백신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각종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3년 동안 총 53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공장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국내외 잠재 투자가들의 일부 논란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내평리 공업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백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총 6회에 걸쳐 유력 투자 기업에 대한 부지 설명과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잠재투자가들의 의향을 분석 사업자 모집공고와 부지 매입, 건축물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가급적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물의약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까지 앞으로 5년간 18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물의약의 메카로 육성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지방 산단 지정 신청 예정 보고를 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2월 24일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5일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시군 담당공무원 토론회에 참석하여 산단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가급적 용역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공단지에 유망중소기업 11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폐광지역대체자금 등 16개 업체 61억 8,300만원을 융자알선하였으며 1사 1담당제 실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유망 중소기업 지정ㆍ육성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농공단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자금지원 알선, 1사 1담당제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 지속 추진과 농공단지 생산 제품 안내 책자 제작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106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8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1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 지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교리ㆍ신기ㆍ광덕지구 3개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약62,500평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0일에 3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용역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착수 하였으며 용역기간 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6년도부터는 토지ㆍ지장물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생물의약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군을 방문한 관계관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해드리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강점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자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바와 같이 내평리 감도리 지역의 공업지역 약 87만 ㎡ 약 27만평 됩니다.
이 지역에 60만㎡를 약 18만평 규모로 화순 생물의약단지로 조성키 위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공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을 지양하고 저희들은 기업이 원하는 입주예정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또 기존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환경친화형 산업단지로 개발키로 하겠으며 생물산업관련 기업이 집중 유치되어서 생물의약으로 특성화 단지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물의약단지를 개발하는 기본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기반시설에 조성이나 또 공장부지 매입 외국인 투자촉진지구 등 행정적 여러 가지 유관부서의 협조사항들이 많습니다.
기 화순군에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기업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소도읍 육성사업중에 기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애견산업과 사립학교육성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변경용역중에 있고 의회에도 지금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공업단지 중에서 약5만평 소도읍 사업으로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6항에 보시면 현장을 잘 모르시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성계획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좌측에 철도가 있습니다.
경전선 능주로 가는 철로 거기에 지금 생물의약단지조성 푯말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완충지역을 빼고 지금 생물산업연구센터가 건축허가가 나서 조만간에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안쪽으로 백신공장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두 부지를 합해서 약5만평 이것을 소도읍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전체면적이 27만평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5만평을 포함해서 18만평정도의 규모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자 기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9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10월중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산단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것은 지방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이 국가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산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전체 공업단지를 생물의약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철도 진입로 관계는 철도청과 협의완료 하였고 현재 개설공사 입찰공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설공사가 끝나가지고 곧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토지보상, 묘지이장 이런 것들도 토지는 86% 묘지는 62% 되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중이란 말씀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2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체크를 해 보았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재무과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런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정말 제가 우리직원들하고 토의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우선 생물산업의약단지 이것이 일단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우리 도시경제과의 최우선 업무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경제과장으로서는 정말로 우선 공업단지 개발 정착이 되어서 개발이 쾌도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 활성화가 화순지역경제에 최우선 과제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태풍 메기로 인해서 우리 수해복구공사 자재도 우리 화순군에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타 군에서 계약을 해서 엄청 들어왔습니다.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물론 계약부서는 재무과지만 농공단지 활성화 담당 부서는 도시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원활히 협조체제가 되어서 서류상 농공단지 활성화라고 말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화순군 의회와 위원님여러분 앞에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2월 우리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지역개발과가 신설되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공원개발과 건설사업의 지원 및 주요 단일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과 직원들은 개개인이 이 지역을 활기차게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마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의회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거쳐 의견을 구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저희과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7페이지 화순4차 택지개발 사업 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택지를 조성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대비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 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지구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약 4만2천여 평의 택지개발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승인,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으므로 다음달 중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해안에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이 작다는 의견이 자주 대두되고 있는바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설계 수행시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며 용역기간 중에라도 주민은 물론 관련기관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물산업 연구센타 기반조성 입니다.
앞서서 도시경제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내평리 일원의 공업지역을 생물의약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1단계로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생물산업 연구센타 및 관련 백신 생산공장 부지를 매입 조성하고 기반시설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5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64필지 26,000여평을 매입하고 177기의 묘지를 이장할 계획입니다.
16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폭 12미터의 길이 611미터를 개설하고 내평리 철도 건널목을 확장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0일 현재 33필지 31,747㎡의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92기의 묘지를 이장하였으며 17건의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협의 토지 등에 대하여 활발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매입토록하고 진입로, 철도건널목 등 기반시설도 년 내 설치 완료 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여 생물산업 연구센타 및 백신 생산공장의 입주와 유치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알뫼산 일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입니다.
1970년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알뫼산 일심공원은 지금까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거대한 도심속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심경관을 해침은 물론 공원개발을 시도하지 못함에 따른 장기적인 사유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식의 변화로 도심 휴식공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고 사유권 행사를 보장하며 도심 주민 휴식공간을 조기에 확보 제공하고자 공원개발의 기본 구상이 담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이 필요한 토지를 일부 우선 매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조감도를 제작 설치하고 올해 안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도시공원보수 정비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고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1억 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어린이 공원의 조경 및 시설물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처샘 공원은 사업비 6,900여만원을 들여 공원내 조경 및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고자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부영1차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공원과 청전아파트 남측 단독주택 단지 내 어린이 공원은 사업비 4,000여만원을 투입 보수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처샘 공원은 사업비 내에서 9월까지 보수 정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공원보수 정비라고 나와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공원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공원분장사무를 두 군데서 합니다.
본래는 지역개발과 전체적인 업무의 개념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보수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경제과 일이 많고 그래서 공원을 개발하면서 알뫼산만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맞지만 이미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부처샘과 두개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알뫼산도 지금 공원부지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내에 공원이 여러군데가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본 의원이 다녀보면 제가 의원 처음 했을 때보다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뫼산 공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우리 군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도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뫼산 공원 개발에 앞서 기존에 화순읍에 있는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민들이 편안하게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부처샘 공원도 옆에서 들어보니 설계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왔다갔다 할 때 들었던 여론이 개발을 하는데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고 편익시설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서 기존에 있는 공원부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치중하고 그 다음에 알뫼산 공원도 개발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원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과장되어서 업무보고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서 우리 화순군이 발전해야 한다는 투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생각했던 마음 초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시면 의회에서 상의도 하시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을 해서 화순군 발전을 위해 같이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비밀인양 감추고 또 책상 밑에 서랍에 넣어가지고 몇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서 의혹 아닌 의혹이 생기고 말 아닌 말이 양성되고 파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진실되고 성심을 다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화순군 의회와 위원님여러분 앞에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2월 우리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지역개발과가 신설되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공원개발과 건설사업의 지원 및 주요 단일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과 직원들은 개개인이 이 지역을 활기차게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마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의회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거쳐 의견을 구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저희과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7페이지 화순4차 택지개발 사업 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택지를 조성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대비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 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지구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약 4만2천여 평의 택지개발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승인,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으므로 다음달 중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해안에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이 작다는 의견이 자주 대두되고 있는바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설계 수행시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며 용역기간 중에라도 주민은 물론 관련기관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물산업 연구센타 기반조성 입니다.
앞서서 도시경제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내평리 일원의 공업지역을 생물의약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1단계로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생물산업 연구센타 및 관련 백신 생산공장 부지를 매입 조성하고 기반시설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5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64필지 26,000여평을 매입하고 177기의 묘지를 이장할 계획입니다.
16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폭 12미터의 길이 611미터를 개설하고 내평리 철도 건널목을 확장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0일 현재 33필지 31,747㎡의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92기의 묘지를 이장하였으며 17건의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협의 토지 등에 대하여 활발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매입토록하고 진입로, 철도건널목 등 기반시설도 년 내 설치 완료 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여 생물산업 연구센타 및 백신 생산공장의 입주와 유치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알뫼산 일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입니다.
1970년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알뫼산 일심공원은 지금까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거대한 도심속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심경관을 해침은 물론 공원개발을 시도하지 못함에 따른 장기적인 사유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식의 변화로 도심 휴식공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고 사유권 행사를 보장하며 도심 주민 휴식공간을 조기에 확보 제공하고자 공원개발의 기본 구상이 담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이 필요한 토지를 일부 우선 매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조감도를 제작 설치하고 올해 안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도시공원보수 정비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고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1억 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어린이 공원의 조경 및 시설물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처샘 공원은 사업비 6,900여만원을 들여 공원내 조경 및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고자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부영1차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공원과 청전아파트 남측 단독주택 단지 내 어린이 공원은 사업비 4,000여만원을 투입 보수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처샘 공원은 사업비 내에서 9월까지 보수 정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공원보수 정비라고 나와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지금 공원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공원분장사무를 두 군데서 합니다.
본래는 지역개발과 전체적인 업무의 개념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보수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경제과 일이 많고 그래서 공원을 개발하면서 알뫼산만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맞지만 이미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부처샘과 두개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알뫼산도 지금 공원부지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내에 공원이 여러군데가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본 의원이 다녀보면 제가 의원 처음 했을 때보다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뫼산 공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우리 군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도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뫼산 공원 개발에 앞서 기존에 화순읍에 있는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민들이 편안하게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부처샘 공원도 옆에서 들어보니 설계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왔다갔다 할 때 들었던 여론이 개발을 하는데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고 편익시설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서 기존에 있는 공원부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치중하고 그 다음에 알뫼산 공원도 개발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원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과장되어서 업무보고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서 우리 화순군이 발전해야 한다는 투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생각했던 마음 초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시면 의회에서 상의도 하시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을 해서 화순군 발전을 위해 같이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비밀인양 감추고 또 책상 밑에 서랍에 넣어가지고 몇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서 의혹 아닌 의혹이 생기고 말 아닌 말이 양성되고 파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진실되고 성심을 다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