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간사 주승현
조현수 산ㆍ건위원장님께서 건강검진 수검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일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0명 입니다결원은 6급 농촌개발담당 1명과 직원 1명으로 2명이며, 간부명단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6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중점단속 지역으로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부영 6차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화순읍 주요도로변,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방법으로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ㆍ공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홍보물 배부와 자진철거유도 등 259건 하였으며, 일부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숨박꼭질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민의 보행과 차량통행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설치외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로등설치 100등은 6월중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90%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가로등 교체 50개소와 가로등 선로보수 2개소는 7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고장 가로등 보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고장신고 접수시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태풍"메기"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수해피해지구의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복구 추진을 통한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복구대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137개소에 61억 600만원으로 현재 132건을 완공, 5건은 추진중에 있어 8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근원적인 재해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서유～이천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등 6개 지구에 21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3.3km를 시설할 계획으로 공사계획이 완료되어 현재 1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 유지관리비 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이미 시설된 군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추진중으로 금년 12월 이전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천 한계～한계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등 2개소에 7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용역설계 완료하여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사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산교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도 추진이 어려워 2006년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에 대하여 소파보수 6㎞와 덧씌우기 5㎞, 차선도색 5.2㎞ 등 5개 공정에 9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할 계획으로 대상지구를 조사하여 설계완료, 현재 입찰중에 있으며 입찰이 완료되면 조기에 착공 12월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여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005년 가을착수 대상지는 도암면 천태지구 30㏊로 총사업비 7억 6,200만원이며, 금년예산은 9,500만원으로 7월중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8월중에 관정을 개발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 사업지구 3개소 5,964m에 사업비 5억 7,05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5월중에 자체설계 완료하여 5월 25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계약 및 착공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이내에 완공하여 주민 영농편익 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능주면과 동면에 사업비 12억 5천만원 투자 할 계획으로 사업지구 등을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 5월 24일 완료 공사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7월중에 착공하여 12월 이내에 완공 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9개소와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1개소는 완공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 대상 26개소는 현재 20개소 완공 6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소 1억 3천만원은 전남도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미추진 상태로 금후 사업비 확정통보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중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 9월까지 완공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 촉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총 사업은 36억 7,200만원으로 금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 150미터와 통관 102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발주의뢰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88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통보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저수지 주변 정비를 통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2004년까지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용지보상비로 10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금년도는 제당보강 160미터와 여수토, 통관보수 80미터 등 주변정비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미보상 토지 협의는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제당보강은 8월중 착공 조기 준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86개소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93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자체 설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5%로 총 179개소중 116개소가 완료되고 6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추진중인 사업은 7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천, 청풍, 이서, 동복, 남면 5개 면에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 24건에 31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 5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조기 착공하여 11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지도단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현수막 811건, 벽보 1,754건, 노상입간판 5건, 지주이용간판 2건, 전단지 75건등 총 4,952건을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는 단속의 사각 시간대인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단속 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 기부행위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후 미분할 및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 2,277 필지중 2005년에 39필지 5,923㎡를 농로이전등기하여 지금까지 총 169필지 140,313㎡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아직까지 미 이전등기된 2,108필지에 대하여 독려반 편성운영,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시 방문 설득을 통하여 조기에 이전등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6개 노선에 년간 5억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중 1/4분기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버스운행 횟수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10월중에 벽지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또한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16개소의 승강장 설치대상중 1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7개소의 승강장표지판을 정비하고, 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앞으로 주민에 대한 교통행정 서비스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입니다불법 방치차량의 단속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불법방치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18대를 적발하여 13대를 강제처리 하고 5건에 대해서는 처리중이며, 80개소의 자동차관리 사업체중 18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을 지키도록 계도 및 홍보 하였습니다 나머지 62개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불법방치차량을 수시로 조사 처리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 표지판 42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360㎡, 유도표지판 12개소,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9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552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정비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이전까지 정비완료 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 입니다교통사고예방과 차량의원할한 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구간으로 금호아파트에서고인돌공원 5거리, 군청주변에서 경찰서 4거리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335건을 부과하여 78건을 징수하였으며, 250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주승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용암사 진정서 들어왔죠?
○ 건설과장 김판일
진정서 들어온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위원 박병옥
안들어왔어요?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 위원 박병옥
거기를 아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아직 진정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내가 알기로는 논이나 밭주인이 15명 정도 되는데 거의 자기 땅을 양보 못하겠다 해가지고 내용을 써서 도장을 찍어 면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서 군에 올라왔을 걸로 아는데?
○ 건설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공문이 도착 안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소유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가지고 추진을 해야겠죠. 불가피 요구사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지금 이것이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지방도로도 아무것도 아닌 농촌도로로 좁으니까 편리하게 확장하자는 의미로 애초에 예산도 세웠던 것이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그 기존 도로에서 가능한 땅을 한 평만 사서 그것만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의 땅을 넣어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내야지, 일하기 편하게 두부모 자르듯이 중간으로 지금 기존의 도로를 배제해 버리고 뚝뚝 잘라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논이 가운데로 나 버리면 양쪽에 남은 것은 그건 재산권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되어 가지고 어느 사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로를 내서는 안맞아요.
그러니까 정 그것을 낸다면 지금 기존도로에서 양쪽을 조금씩 잡아 넣어서 넓힙시다.
이렇게 양보를 받아서 하는데에는 주민들도 동의를 하리라고 봐요.
○ 건설과장 김판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라는 것이 선형을 ?춰가면서 하고 도로 기준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어촌도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옆에 기존 도로를 따라 가면서 양쪽을 조금씩 넣는다고 하면 선형이 안나옵니다.
사형도로가 되어가지고...
○ 위원 박병옥
내 이야기는 지금 봤을 때 선형이 어떠한 군도에 비해서 그렇게 구불구불 한 도로가 아니예요.
지금 군도도 그 이상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아요.
화순군을 전부 다녀보면, 그런데 농로와 똑같은 농어촌 도로를 굳이 그렇게 선형의원리로 해야한다면 지금 군도부터 전부 고쳐야 해요.
그 원리로 꼭 내세운다면, 그래서 그 원리는 원칙상의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방법으로 길을 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않고 낸다면 안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위에서부터 내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별로 걸릴게 없어요.
왜냐면 절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인데 위에는 크게 내놓고 입구는 차 한대만 다니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한 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기 좋게 위에서부터 정 안되면 밑에서 하는 것은 백지화하고 위에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권하고 싶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밑에만 4차선 내놓고 위에만 차 한대 다니면 그것도 안된다 그 말이에요.
위에를 내놓고 밑에만 차 한대만 다니면 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밑에서 내가지고 위에가 그런 것은 별 말이 없어요.
위에는 내놓고 밑에 입구를 안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비난이 인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때 주민들의 호응도도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대로 지금 기존의 도로를 살려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소한 피해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내든지, 정 그것이 불가능하면 위에서부터 내버리라는 말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7,500만원씩 각 면에 있죠?
다른걸 묻는게 아니라 전부 공사 발주자가 다 나왔네요.
건설회사 대표들이...
○ 건설과장 김판일
오지개발이요?
오지개발은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뭡니까?
수감자료에 보면... 아직 계약이 안됐다구요?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박병옥
된 곳도 없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아직 없습니다.
○ 위원 박병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오지개발이 등장했는데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 4개면,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 4군데, 지금 오지개발사업 선정시에 사업의 우선 순위와 완급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자체의 규모가 규모화 되어야 합니다.
빠꿈살이가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정광수
원래 이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증대로 사업에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SOC 사업이 아직도 미진하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을 지역개발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오지개발사업 선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럴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 선정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싸인이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그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참고가 아니라 해야되요.
그렇게... 이것을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줄줄이 늘어놓고 애들 빠꿈살이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단위별로 해서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목적하는 바와같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판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에...
○ 위원 정광수
그리고 부처샘 주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을 좀 훤하게 달아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밤늦도록 노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계 경찰이나 자율방범대원들의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정광수
지금 농로이전 등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도 나왔었는데 이건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본 면을 보면, 또 저희 마을을 보면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판일
사실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렇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정광수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여기 계신가 몰라도...
○ 건설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했던 것은 39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등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가 상승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승낙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라면 안해도 된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길이란 것은 개인의 길이 아니거든요.
마을 안길이나, 농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관계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이것 농로이전등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소유자가 사망해 가지고 없는 경우도 있고, 설정된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반, 독려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군내버스를 보면 교통불편 신고 엽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지금 배부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걸로서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군내버스 불편은 군에다 먼저 전화를 하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정광수
뭐뭐 차가 뭣이 어쩐다고요.
○ 건설과장 김판일
예, 먼저 전화를 합니다.
○ 위원 정광수
교통불편 신고엽서는 형식상 하나의 겉치레인거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거 같애요.
지금 보면...
○ 건설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4대 의회에 와서 지금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건설과를 보면 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 그런데 희안한 일이 뭐냐면 건설공사 비공사 건설특위를 하자고 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지금 지역구 현장을 방문해보면 참 그런 생각이 더욱 더 들어요.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 하자는 사람이 없어 눈치만 보고 있더라. 그것은 부실공사가 많아서 그런다고도 볼 수 있고, 너무나 시설이 완벽하게 잘 해서 그런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 건설과장 김판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자로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십시오만, 저희들이 변하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건설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주승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주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재난안전관리과 직ㆍ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4쪽과 5쪽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부영1차 전압기 등 6개소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순고려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 화순소식지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20일부터 3일간 서면상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을 5월에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 재난위험지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대원은 총 155개대 9,618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중앙교육으로 민방위관리자반 교육 등 5개과정, 1～2년차 지역 및 직장민방위 대원 교육, 군청 등 22개 직장대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북면 원리에서 풍수해 대비훈련, 남면 장전리에서 마을 단위 시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5개대 460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연합회 운영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등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공훈련, 군단위 및 마을단위 재난 대비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재난대비 안전의식 제고와 반복훈련을 통한 민방위 생활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은 11개소에 11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2.5㎞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이며 용역설계 완료 후 현지여건에 맞추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총 424개소 498㎞중 205개소 290㎞는 기 완료하였으며, 219개소 208㎞에 15억 3,2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부족사업비 6억 1,600만원 확보와 함께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 발생시에는 재난 재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24개소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 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 위험지구인 대초천 호암지구, 외남천 동가지구 2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상황시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민방위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원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피해지구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로, 교량 등 8개 분야 436개소에 418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426건은 사업완료하고 10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암 정천천 정비,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를 제외한 모든 수해복구 사업이 장마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암 상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 할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3.2㎞등 당초 총사업비 62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03년도 환경부에 국고보조 지원 요청하여 2004년 사업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시설계 보완 용역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개별법에 의한 관련 실과 협의 완료하고, 전라남도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광역 상수도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ㆍ 협조 요청이 있어 환경부에서 전국 20여개소의 지방상수도 신설 지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감사원과 환경부의 협의 완료 후 그 결과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확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한천면 외 4개 지역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한 7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한천면 가암리, 남면 벽송리 등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지역에 배수관 확장사업, 화순읍 수만리 외 8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저하로 경제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동 중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효율향상과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고도 및 소독시설 1일, 11,000톤 증설 1일 8,000톤 규모로 총사업비 232억을 투자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금년 7월경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를 거쳐 2005년 10월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800톤 규모에 사업비 78억 3,100만원을, 동복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용량 430톤 규모에 사업비 7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7월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까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하여 총 공정 60%에 달하였으며 2006년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기 지원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착수코자 200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발주 하였으며, 2005년 3월 공사착공 하여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사 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136.5㎞를 2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5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삼천리일원 14.5㎞를 22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이후 교리, 훈리, 향청리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 하고자 북면 이천리 1구와 도곡 효산리 2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 7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주승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다른 사항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이게 감사때에도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얘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용소방대운영 여성소방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지원자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3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개대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지금 현재 2개대만...
○ 위원 문팔갑
1개대에 20명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20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면을 여자의용소방대 선정을 하는걸로 얘기가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또 타 면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조기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들 사이에 그렇다 이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당 의원들끼리 자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이 돌출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른 군단위는 어떻게 여성소방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약 30%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대라고 하면 4개 정도... 평균...
○ 위원 문팔갑
그런다고 하면 다른데하고는 앞으로 차고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한두군데는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그래야지, 어떻게보면 동복이 제일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를...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로 소방업무가 와가지고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3개월 됐는데...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능주목, 화순현, 동복현으로 향교도 3개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동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지구대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뭐 꼭 동복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거 아니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처음에 이게 예산이 한번 왔다 삭감된 적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재작년엔가 작년엔가 삭감된 적이 한번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작년..
○ 위원 문팔갑
이게 삭감도 됐을뿐더러 예산도 세워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또 여성소방대가 창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나머지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물어볼 것이 많아요.
지금 상수도, 뭐 이런 부분, 하수도도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만, 그때 하도록 하죠.
○ 간사 주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주승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