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2005년 5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체육 및 문화시설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
3. 거석문화 전시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
4. 체육시설(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0시 00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늘 회의는 화순군수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하여 본인외 1인의 의원 발의로 소집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을 위하여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체육 및 문화시설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3. 거석문화 전시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4. 체육시설(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의사일정 제2항 체육 및 문화시설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거석문화 전시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골프장) 조성 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의견제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ㆍ건설위원님께서 저희 군의 업무추진을 위해 나오셔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안 체육 및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화순읍 대리 457번지 일원과 대리 8-2번지 일원에 화순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충족 문화 인프라구축, 체육 시설의 다변화를 통한 군민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치문화를 진작시키고자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또 문화시설을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 공설운동장 면적이 11만 3,900㎡에서 1만 3,028㎡를 추가 증설해서 12만 6,928㎡로 변경을 하고 당초에 시설이 진행되지 않았던 전시시설을 위해서 문화시설 2만 304㎡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거석문화 전시 및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도곡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선사시대 인류문화의 교육연구 및 전시 거석문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산고인돌 연구 교육 및 전시공원 지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군 계획시설이 공원시설로 이렇게 변경하고 기존 고인돌 전시시설 지구는 문화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지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을 공원 및 문화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효산리 고인돌 연구 교육 및 전시 공원지역은 농림지역이 6만 1,365㎡와 관리지역 2,78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기존고인돌 전시시설지구는 농림지역 1만 1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 6만 4,150㎡를 고인돌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춘양면 대신리 일원 1만 110㎡를 문화시설인 전시시설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안이 제3안이고 그리고 제4안으로 상정된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화순지역이 관광 및 레저 휴양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골프 인구의 수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세수증대 등의 목적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골프장 건설부지를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화순읍 서태리 일원에 27억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농림지역 79만 6,940㎡, 관리지역 79만 6,4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유인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체육 및 문화시설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거석문화 전시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도시경제과장님!
지금 용도변경만 취급하고 계시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국토이용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체육시설 확정예정지로 매입해야 할 땅이 몇 평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만 3,028㎡이니까 4,000평이상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체육시설은 확장하고 문화시설이 신설되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문화시설이 6,000평…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6,000평이상 되겠습니다.
2만㎡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관을 건립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시설로 용도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그러면 일괄 상정된 3건의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동의에 대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체육 및 문화시설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거석문화 전시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과 시공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앞에서 질의 할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확장 예정지에 자동차 진출입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철도에 완충녹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철도 옆에는 완충녹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를 놔두고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합니까?
이것 철도청 부지인데…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있는데… 그쪽으로 부채도로를 매입을 하는 것이 어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부채도로 문제는 우리 주무과에서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용역사에서 안이 나온 것인데 그 부채도로가 안되어 있죠
○ 위원 문팔갑
부채도로를 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주차장 옆으로 해서 몇㎡만 연결하면 도로가 되거든요?
철도 옆으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차가 고속도로를 돌면서 나오는 것보다 주차장에서 몇 미터 안 자르면 저쪽 국도변 구길로 연결이 되거든요.
궁도장 빠져 나오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주차장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조금만 연결하면 실내체육관 쪽으로 연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문팔갑 위원이 질의하신 안건은 주무과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피해 방지대책, 환경보호대책 및 관계법령, 인금 주민들과의 성실한 약속 이행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