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도시경제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민경술, 도시개발담당 이동악, 지역경제담당 문윤주, 투자진흥담당 이인석, 주택건축담당 이창희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께서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무더위가 계속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위로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이 22명이고,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고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광역시의 인접 군인 우리군은 2005년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완료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있어 추진해온 용역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용역발주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이고 과업량은 화순군 전 지역인 786㎢입니다.
추진일정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2003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군 기본계획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적성평가 및 군 기본계획 일부 작업으로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사업비 미확보분 8억 6,700만원을 2004년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대 및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사업장의 위치는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4구를 대상으로 하고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40억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이십곡리 2구는 1차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선형변경 의견이 제시되어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분할측량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수만리 4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 18억 9,600만원 중 군비부담금 5,7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 광산 등 생산규모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총 지구수 10개소에 계속사업지구와 7개 사업지구, 신규사업지구가 3개 사업지구이며, 총 사업비는 216억 5,3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70억을 투입해서 종합진도 약 2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5개 사업지구에 계속사업지구이며, 총 사업비 249억 9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80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30%의 종합진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 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스시설 40개소에 대해서 2번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반회보와 화순 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가스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스 사고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자 위주로 실시하여 재 취업의 길을 확보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훈련실적으로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의료 등 7개 위탁 훈련기관을 통해서 20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취업훈련 정보센터를 운영 102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1,439명에 대해서 구인구직 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하는 등 산업인력의원활한 수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자금알선 판로개척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농공단지에 신규 5개, 기존 공장을 대체할 것이 4개 업체로 총 9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45개 업체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경영안정자금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자금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6개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서 2개 업체를 도에 추천한 결과 2개 업체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분기별 1사 1담당제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운동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에 계속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자금지원 알선 등을 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지원코자 전라남도 주관 지역제품 판매 등에 4개 업체를 참여시키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안내할 책자 500본을 발간 배포토록 하겠으며, 1개 업체를 선정 기술지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운영입니다.
건립위치는 화순읍 일심리 화순 전대병원 부지 내 약 8,000평이고 총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51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실적과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추진업무는 2006년까지 24억이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GMP시설 확보를 위한 군비 10억원이 금년에 확보되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물산업 진흥재단에 운영비 등 재정과 센터소장 등 전문 인력의 공개 채용이 지난 3월에 있었고, 지난해에 도에서 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나 현재는 용역이 중지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GMP시설이 도입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인풀루엔자 백신 기업 유치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이며 센터 건축 및 운영이 조기에 이루어 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온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화순읍 삼천지구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지구단위 지역으로 고시했고, 2003년 1월에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쳐서 보고를 한 바 있고, 2003년 12월에 지방채 발행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2월에 지방채 차입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우리군 의회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곧바로 문화재 지표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에서 실시설계까지 일련의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해 감으로써 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함은 물론 의회와 수시 보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택지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택개량 90동, 빈집 정비 5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 정비는 동당 5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 주택개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빈집정비 사업은 희망자가 많아서 추가로 지원할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지금 판단되기는 70개 빈집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은 약 3,8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지원을 해 주시면 모든 주민들이 빈집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소도읍 관련 서류는 하나도 없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본회의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본회의 때는 본회의 때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잖아요.
○ 위원 박병옥
과장님, 탄광사업비에 대해서 폐광진흥지역 사업비가 있고 광산촌 복구사업비가 있고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탄광 폐광이 아니고 탄광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산촌 가꾸기 사업도 있고, 폐광이 되어버려 가지고 폐광되어 버린곳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세가지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또 한가지는 뭐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한가지 것은 폐광진흥지구 사업이 있고, 또 한가지는 폐광진흥기금사업이 있고, 또 한가지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두가지는 성격이 같고 한가지는 탄광을 하는 곳이고, 두가지는 탄광을 완전히 안해 버리는 곳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각기 사업의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아무튼 달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돈이 총 얼마가 왔고, 어디어디 배정되었는지 각 읍면별로 전부 빼 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돈으로 분류를 해야되요.
해당 지역은 총 얼마인데 어디어디 면에 사업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다른 과에도 돈을 준 곳이 있죠?
사업 성격상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환경과 일부 줬고
○ 위원 박병옥
산림과에도..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산림과에도 줬고, 문화관광과에 일부 줬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그렇게 타 과에 준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의 전체인가 싶어요.
지금 앞으로 군에서 추진할 소도읍육성사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할 도시과에서의 예산관계 자료 같은게 전부 다 빠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
본회의장에서는 몰라도 여기에서는 알아야 할게 아니예요?
사실...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폐광지역 자금이 문화관광과, 산림과 등에 줬는데 지금 앞전에 폐광지역 본예산에 3개 면에 1억씩 서 있는 자금을 갖다가 어떤 곳은 북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 마음대로 써 버려요?
필요한데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해놓고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도시과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뭐냐 이게.. 당초에 이 개촉지구를 제가 앞전에 작년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곳을 개촉지구로 해도 되냐고 묻고 답변을 받아서 이래저래 해서 관광지구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관광과 맘대로 써 버려요?
○ 도시경제과 최성기
아니, 그렇게..
○ 위원 정광수
그게 그랬지 뭐가 안그래요 이것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관광지 개발로 해가지고 관광지개발 주변으로 해서 화순온천하고 온천지구가 관광진흥지구로 고시가 되었거든요?
거기하고 도곡 온천지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운주사는 사적지로 해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각기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1억씩 배정이 되면서 관광과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관광과에서...
○ 위원 정광수
잠깐만요.
지금 그게.. 지금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갖다 고생대 주변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걸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 것은 이미 공용재산 관리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것은 이미 앞전에 조례 통과시킨 거예요.
그 땅을 매입할란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말을 붙이고 말을 안놓으니까 땅을 사버릴란다 주변 관련 땅을 사 버릴란다 그래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위원님 뜻을 잘 이해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정을 문화관광과와 조정을 해 봅시다.
○ 위원 정광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대로 할랍니다.
근자에 만연산 가는곳 있죠?
총 예산하고 부대비용으로 해서 가로수 관련 예산서에 나온 예산하고 집행내역, 관련 사업자,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만질 수 없는 뜨거운 감자 이양면 이양농협 부지 관련 자료 있죠?
감정평가서하고, 춘양면사무소 소재 감정평가서하고 지금 최근에 북면도 준도시지역인데 포함이 되는데요 평당 감정평가가 갑인데 6만 9,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서를 가져오세요.
감정법인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디것 말씀하십니까?
북면이요?
○ 위원 정광수
북면것 말고 이양것 하고 춘양것 하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쪽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본다면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위탁교육 20명 해가지고 그 밑을 보면 구직자 취업알선 102명에 공공근로 사업장 및 일반사업체에 취직을 했다 그 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그 취직을 한 업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 업체와 추진계획을 본다고 하면 생산관련 직종과 재취업이 용이한 다양한 훈련직종 위탁훈련인데 다양한 곳이 어디어디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14쪽 택지개발 하단에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1월 23일날 해가지고 소도읍육성종합계획에 의한 행정자치부 협약 완료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택지개발지역을 지금 외부에서 들어 본 결과 거기 하고는 동떨어진 곳이 되어 있어서 택지개발하고 그건 안 맞다고 하는데 한군데 모여서 가깝게 다시 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들 하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일제정비를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 1년내내 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삼천지구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 당초에 한 15～16년 전엔가 그때부터 주거지역으로 풀려있던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없어서 추가로 푼 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인구증가 추이를 빼는데 인구증가 추이에 맞춰서 도시계획 주거지역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쪽은 이미 순환도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폐광진흥지구에서 127억의 도로사업비가 결정이 나 있었고, 재정비 했을 때 나 있었고, 또한 그 탄광.. 의원님들이 기억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정류소 있는 곳 도면을 안 가져 와서 그렇습니다만, 정류소 있는 곳에서 T자형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철도 건널목을 평면교차로 해가지고 승인이 나서 그 도로 땅을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2001년도 이전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서라건설이란 부도난 회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98년도에 거기를 가니까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가 그 계획을 덮어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알아본 결과 서라건설에서 단독 택지개발을 할려고 추진을 했더만요.
그래서 단독 택지개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신기리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 신기리 지역에서 할려고 보니까 97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98년도에 제가 거길 갔는데 그 때는 택지개발을 하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택지개발 할려고 기채 150억 갖다 놓은 것을 변경해서 약 11억 내지 13억의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재 검토를 해본 결과 2001년도에 재검토를 해본 결과 택지개발 가장 적지는 지금 현재 삼천지구 거기가 가장 적지입니다.
옆에 우회도로가 되어 버리고 또 순환도로가 뚫려 버리고 또한 용도지역이 이미 주거지역으로 풀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다른 부대시설물이 못 들어오도록 지장물이 못 들어오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이 올해 2004년도 12월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도로는 지금 24일날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흙을 다른 곳에서 받아 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도로를 내고 거기에다 택지개발을 안 하면 땅을 일부 가진 사람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거지로 풀려 버리기 때문에, 올 12월 이후에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도로나 하수도를 해주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2배의 투자로 생각하고 80억을 적자개발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공공용지로 확보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120억 이상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흑자개발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대병원 분원이 개원이 되어 가지고 약 700명의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종업원 중에서는 의사가 약 200명으로 알고 있고 간호사가 150명, 의료기사들이고 사무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용도 있고 잡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 택지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조그마한 임대아파트는 남아 돕니다.
그런데 중대형 아파트나 전원 택지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들어올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왜 빨리 안하느냐고.. 그리고 또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플루엔자 백신센터가 전대병원 쪽에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GMP시설 10억 예산 확보 해줌에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가 260억, 국비가 130억 우리 도비가 15억, 군비가 15억 해가지고 420억의 생산기업이 백신연구센터 생산기업이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희귀병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국립암센터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도 1,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자리하고 합하면 지금 빨리 시작해 가지고 쾌적한 택지를 개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광주에서 출퇴근한 사람으로 채워지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유입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자녀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연구원들이나 박사들 자녀들이 고급 두뇌를 가진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문사립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고 공동학군제를 터가지고 그 분들이 들어와서 자녀들까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 위원장 남은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새출발을 하고자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필코 이것이 택지개발 안된다고 하면 군의 의사결정 최종 의사결정은 군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제고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안드리고 과장님이 지금 택지개발하는 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할 때 그럼 학교는 어디로 갈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 지역 내에 학교가 같이 계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택지개발이 1차 지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42,000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위원장 남은기
옆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저기 춘양쪽을 말합니까?
동면 쪽으로 말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면 쪽이 아니라 배후 우회도로 있는곳, 지금 순환도로 하는 곳 하천 옆에 약 3만평이 남이 있고 하천 건너편에..
○ 위원장 남은기
제가 외지에서 들어보고 밖에서 들어본바에 의하면 지금 동면쪽으로 나가는 곳은 나무시장인가 있죠?
기아자동차 앞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남은기
그 앞은 지금 뭘로 묶여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는 자연녹지로 지금 묶여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도면을 갖고 왔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텐데..
○ 위원장 남은기
아니 왜 그러느냐면 지금 분당이나 서울처럼 신도시가 생긴것도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는데 연계해서 해야 학교 다니기도 쉽고 전대에 들어가기도 쉽고 다 쉬운데 거기는 택지를 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밖에서 말이 돌기에 물어본 것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기는 지금 계획을 입안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할 수 가 없는 처지지만 그 배후외곽도로 내의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동면이 60가구에 약 64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이 자료에 14억 8,000만원은 지금 써 버린 돈이죠?
들어간 돈?
그래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 사업비가 14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 계획이고 2005년까지 하면 64억입니다.
2004년까지의 자료밖에 안빼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박병옥
총 사업비는 64억 4,000만원인데 금방 자료 요청한 것에는 14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5년도 사업비가 아직..
○ 위원 박병옥
현재 그 돈을 써 버렸냐구요.
2004년까지 이 돈이 써진 돈이냐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3억이고, 2004년도에 곧 발주가 될 겁니다.
○ 위원 박병옥
아직 안써졌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안 써졌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리고 한천 한계간 용역이 중단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중단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5가지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설명하기가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아까 말한 것은 세가지 사업비가 총 500억 되네요?
그러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0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박병옥
폐광지역하고 탄광지역개발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하고 약 500억 왔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 위원 조현수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금 거기 광산촌 복지시설 건립 해가지고 동면 관내일원 해가지고 예산 3억 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지금 위치는 선정 중이라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위치 선정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치 선정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현재 이 3억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