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산림과, 건설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산림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식수담당 안동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안병택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담당 이헌식 담당입니다.
휴양림 관리담당 조종렬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과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상반기의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ㆍ현원은 19명입니다.
간부명단은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기조림으로 경제수 10㏊와 공익조림 2.5㏊ 등 12.5㏊에 5만 1,300본을 식재하였고, 2004년도에는 경제수조림 등 3개 사업 234㏊ 68만 4,500본 식재 계획 중 216㏊에 63만 500본을 식재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으로 경제수 10㏊와 큰나무 공익조림 8㏊를 11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228.5㏊에 68만 1,800본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모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조림사업 대비 대상지 선정과 정리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목벌채 및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임목벌채 신고는 총 67건에 227.8㏊에 1만 5,513㎥를 벌채하였고, 지도 관리사항으로는 총 67건에 대하여 벌채 적지검사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식재 1,000본과 보완식재 850본 등 1,850본을 식재 하였고, 사후관리로 배롱나무 등 6종에 3만 7,000여본에 대하여 수관전정,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의 수관전정 6만 4,000본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병충해방제와 태풍과 장마에 대비 지주목 정비,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 조림지와 천연 임지에 대해 생육단계에 맞는 작업을 실시 산지를 정원화하고, 경제적, 환경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국내 목재자급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에 2,997㏊와 2004년도 사업시기가 도래한 간벌작업 등 5개 사업에 740㏊ 등 도합 3,737㏊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 1,971㏊에 대하여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겠으며, 작업시 독충, 뱀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지의 전용허가입니다.
산지의 전용 및 전용협의는 총 60건에 12만 9,728㎡를 허가 완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산지 전용허가 등 34건에 1만 9,159㎡를 처리하였고, 2004년도에는 산지전용 협의 등 총 26건에 6만 572㎡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허가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사ㆍ석 채취 허가 및 복구사항입니다.
허가사항으로는 토사ㆍ석 채취 1건에 2만 6,681㎡를 허가하였고, 복구사항으로는 1개소에 2만 8,784㎡를 2억 5,400만원을 투입 복구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풍수해에 대비한 피해예방과 이서면 갈두리 소재 우정석재에 대한 대집행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대책 본부를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상 여건에 따라 연간 155내지 180여일 간을 군청 산림과와 읍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사항으로는 2003년도에 6건에 16.5㏊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2004년도 상반기에 총 7건에 6.3㏊의 산림의 손실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4건, 입산자 실화 2건, 묘지 주변 정비 1건 등이 발생하여 2003년도 대비 건수는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만, 피해면적은 10.2㏊가 감소하였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사항으로는 춘기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공익근무요원의 진화훈련 등을 강화하여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등 4종에 950㏊를 산림 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였고, 2004년도에는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등 3개 사업에 70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등 5개 사업에 1,400㏊를 산림 병충해별로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호수 및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입니다.
지정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933본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등 총 1,134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본 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등 14종으로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가 792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으로는 2003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등 4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 보호수 지주목 설치 등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2건은 조기에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 확대 지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산지의 전용허가 처리사항입니다.
불법 산지의 전용에 따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산림보호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실시하여 2003년도에 17건, 2004년도에 21건 등 총 38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신설 임도 중 3개 사업 21.2㎞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 신설 보호수 임도 등 2건에 6.4㎞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개량사업 등 3건에 12.3㎞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소공원 33개소에 6만 9,963㎡와 가로화단 22개소에 1만 9,747㎡ 등 총 55개소에 8만 9,710㎡에 느티나무 등 조경수목 2만 4,053본을 식재하여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교리저수지 제방 녹화 및 꽃잔디 식재 등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한천 참샘 주변 소공원 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 휴가철 등을 맞이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2003년도 하반기 실적으로 오수정화시설 등 4종을 완료하였으며, 숲속 수련원은 200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천휴양림은 2003년 7월 25일 부분 개장함에 따라 휴양림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정수장 설치 및 물탱크 설치 등 4종을 완료하였고, 관리사 및 매표소 신축 등 6종과 한천자연휴양림 오수정화 처리시설 등 5종을 조기에 완료하여 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입장객 및 입장료 시설 사용료 현황입니다.
입장객 및 시설사용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하반기에 1만 5,473명에 8,584만 7,000원을 2004년 5월말 현재 9,144명에 3,874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 수련원 개장과 주5일제 근무 및 격주 휴무제에 많은 휴양객들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산림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산림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합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산림과 예산 집행상황 있죠?
예산집행현황 내역과 이월된 내용 그리고 2003년도 혹은 2004년도 도 행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건설과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병배, 재난방재담당 김선수, 토목담당 김재홍, 농지담당 이병두, 지역개발담당 박덕준, 건설지원담당 이동주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간부명단,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골재재취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실적은 없습니다.
수감대상 기간 이전에 사용했던 지역은 채취가 완료되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양 품평리, 능주 남정리, 도곡 미곡리, 춘양 부곡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실적은 57건에 7만 1,397㎡이며, 사용료는 1,355만 5,000원을 부과하여 978만 9,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사용료 376만 6,000원은 조속히 납부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중점 단속 지역은 광덕택지 부영6차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등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총 관리등수는 7,319등으로 가로등 보수 추진실적은 2,138등을 보수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군에서 담당자가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에 적극 노력하여 밤거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003 가을착수, 2004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도암 지월리, 용강리에 32㏊를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공정 7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등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 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28건에 9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29건에 9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월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과 시설물 관리 개선을 위해서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1공, 양수장비 237대와 송수호스 32점에 3㎞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해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180동 213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251건 2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량 점검 정비 추진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상의 96개소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32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사업 추진을 통해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지정 관리입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대초천과 외남천 2개소로 제방 미개수로 인하여 호우시에는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방자재 확보 등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31건 13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01건에 223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5건은 완료하고 16건은 추진중이며,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춘양 등 4개 면에 38건 41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천 등 8개 면 34건에 34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1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 신석 도로개설 공사 등 38건에 2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천 마을안길 등 55건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6건은 완공하였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총 이전등기 대상은 1,205필지 36만 3,696㎡로 추진실적은 수감대상 기간은 217필지 8만 7,982㎡로 총 332필지 15만 5,754㎡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로 조속히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등 5종에 1,579건이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 고발 등 1,24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70건에 7,440만원을 부과하여 146건에 7,135만 6,000원을 징수하여 96% 징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납액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군도가 지금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3개 노선입니다.
15개 노선에서 지방도 승격이 2개입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알기로는 이양도 군도 17호선 확포장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의 군도 전체 노선수가 몇 개나 됩니까?
○ 토목담당 김 재 홍
13개 노선입니다.
○ 위원 정광수
13개 노선이요?
군도가 몇 호선, 몇 호선 있지 않습니까?
노선 수로 해서 총 몇 호선이냐구요?
○ 건설과장 김용현
13개 노선입니다.
노선번호는 짝수와 홀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그러니까 노선수는 13개 노선이라고 하고 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군도 몇 호선, 그걸 보고 군도 17호선이면 무슨 리, 무슨 면 소재, 16호선이면 무슨 면 무슨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재별로 하면 호선수가 상당히 되는걸로 약 20호선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24호선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홀수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이고, 짝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13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호선은 24호선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도 확포장사업이 작년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농어촌 정비사업만도 못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양여금사업입니다.
○ 위원 정광수
관내 군도 확포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농업용 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농사철에만 돌리다 보니까 기계가 썩어 버리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된 관정은 거의 있을려나 몰라요.
그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 읍면별 개소수 및 이용현황과 지금 현재 고장내역..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고장내역은 없구요.
지금 보수가 된 걸로 올해 보수했던 실적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관리현황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광수
그렇게 얼른 눈에 띈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쪽 금후 추진계획에 불량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니까 32개 정도가 불량 교량으로 나왔다 그 말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남은기
그 불량교량으로 나온 면, 리 자료를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교량명, 위치, 등급 이렇게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물어볼까요?
지금 교량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교량 수명은 주로 몇 년 입니까?
다 틀립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교량은 수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지금 93년도에 했던 것이 이양면 강성리 정밀진단 결과 통행제한을 했는데, 93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1년 밖에 안되었는데?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게 D. B 13으로 놔졌던 그런 다리입니다.
2교량으로 대형 트럭이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몇 톤 이상 제한된 교량은 아니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10톤 이하로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어정쩡 할 때에는 10톤 이하 아닐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때 당시에는 18톤까지 갈 수 있는 상태인데 내하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10톤 이하 차량으로 통행제한을 시켜놨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산은 지금 21m 정도 한다고 하면 4억 5,000만원 내지 5억원 가량 듭니다.
옛날 농어촌 교량과 군도상 교량은 규격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량은 무조건 DB 24로 1등급 교량을 놓으라고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지금 농업용 관정이 말이죠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물이 차니까 굉장히 이롭지가 않은 점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수온이 낮다 이 말씀이죠?
○ 위원 정광수
관정이 꼭 필요한데에서는 관정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만, 지금 관정이 관정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이용을 안한, 사용을 안한 관정이 있어요.
그런 관정은 애시당초 사업성을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관정을 굴착해 주지만 굴착해 놓고 나서 보니까 전기세도 나오고, 관리가 어렵고 물론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짓는데 좋은 내용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이용을 안 해 버린 관정이 각 읍면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정은 아예 폐공을 시켜버리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놔두면 노후관정 되어버리고 기계 자체가 썩어버리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느닷없이 쓰다보면 보수를 해야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관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서 재조사를 해서 아예 없애 버렸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161공을 지금 대형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일제히 한번 정위원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1공 중에서 사실상 웬만한 가뭄이 아니면 사용을 전혀 안한 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이걸 폐공할려고 했을 경우에는 논 주인들이 또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또 폐공을 적극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 뭐냐면 우리 정위원님 말씀따라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봐가지고 정 우리가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관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폐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양도조치를 해 버린다든지 해서 그런식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정 한 공을 팔 욕심으로 그 업자하고 관정업자하고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관정이 있어요 그냥... 꼭 필요해서 관정을 판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걸 파놓고는 그 시간 이후로는 쓰지를 않아요.
그것은 관정업자에게 속아 넘어갔든 아니면 같이 업자와 동행한 사람의 무슨 이해관계가 있든 어쨌든간에 그런 원래 목적과 다르게 굴착된 그런 관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정은 더군다나 쓰질 않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관정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본 뒤에 우리 정위원님도 한번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서..
○ 위원 정광수
관정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 때문에 굴착된 그런 관정이 있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뿐만아니라 다른 관정도 들여다보면 그런 기가막힌 사연을 담고 있는 관정이 또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관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대형관정을 개발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농업용 관정을 막 팠을 때에는 200톤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톤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이면 우리가 합격 관정으로 봐 주거든요?
그런데 관정이 수맥이 같아서 그런지, 수맥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수맥이 얼른 말해서 안 쓰다가 보면 그게 나중에 수맥 자체도 변동이 많이 되고 계속 쓴 관정은 고장도 안납니다.
그런데 모처럼 한번씩 쓰면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쭉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우리가 관정이 꼭 필요해서 쓰여질 관정은 매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정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보면... 그런 관정이 읍면별로는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정은 검토해서 과장님 아까 의도적으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지하수 암반 관정개발에 의해서 지하수가 많은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건설과에서 폐공신고를 받고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폐공신고는 그 전에 한참 받았습니다.
보상내용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은 금년도에는 없구요.
지금 우리가 폐공관정을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공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공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관정을 보통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관정개발을 해야 할 곳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관정개발도 안 된 곳이 수리불안전답 아니면 천수답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개발을 또 하자고 해서 관정 배정을 해주면 몇 공을 뚫어도 폐공이 되고, 또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그러다가 정 4～5공까지 뚫어가다 안되면 장소를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뚫고 있습니다만, 이 폐공은 관정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폐공이 나오면 폐공처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않고 지금 개인들이 아마 중형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고 다닐 때 폐공처리를 않고 아마 하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않고 있고, 이 폐공처리 관계는 우리과 소관 보다는 이제까지 우리과에서 보고 있다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어서 환경과에서 완전히 주도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박광재
제가 주로 대형관정을 작업하는 것을 여러번 봤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어떤 수질검사, 물량 등을 조사해가지고 제 양이나 수질검사가 안맞았을 때에는 다시 폐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은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에 와서 이동하는 과정은 알지만 저는 폐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폐공절차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렇게 답변한 그 답이 맞는가 보십시오.
우리 지하수 관정하기 전 파이프를 묻죠?
일단 박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폐공을 하는 과정이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 그 관만 빼고 흙만 바로 집어 넣고 처리를 하는 걸로 봤어요.
제가 볼 때 폐공 절차는 그게 아닐거란 얘기예요.
원칙상으로..
○ 건설과장 김용현
원칙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을 개발하면 지금 뭐냐면 풍화암지대 까지는 케이싱을 박습니다.
그러면 토사층과 얼른 말해서 풍화암지대까지는 케이싱을 박아 가지고 옆에서 물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케이싱을 박습니다.
그걸 박고 그 밑에 암반층이 나왔을 때에는 암반층 까지는 그 케이싱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면 케이싱을 빼오면 그 층, 그 밑에 층인 암반층 까지는 흙으로 채워주고 그 위에 케이싱 박은 곳은 얼른 말해서 콘크리트,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걸로 채워서 박아주는 것, 그것이...
○ 위원 박광재
그라우팅 처리를 합니까?
○ 토목담당 김 재 홍
주변이 완전히 됐을 때 그라우팅 처리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완전히 됐을 때?
○ 건설과장 김용현
완전히 됐을 때에는 그라우팅 처리를 하구요
○ 위원 박광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자리 이동 쪽 관심 보다는 폐공 처리를 하는 과정에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읍면에 소형, 중형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샘을 지하수를 개발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관정개발 할 때에는 면에다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용현
군에다 신고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럼 그것도 환경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환경과 소관입니다.
규격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나눠지는데 얼른 말해서 몇 톤 이상, 구경이 몇 ㎝ 이하 이것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신고를 하고 그 담당자가 현지를 가 보고 폐공처리가 완료됐냐 안됐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고 자체라도 하고 관정개발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더 낳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신고절차도 밟지 않고 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만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우리 과에서도 농업용수 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폐공처리에 더 신경을 써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9쪽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고장 가로등 신고 후 경미한 고장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해 주신다고 했죠?
추진계획에?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남은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만 한다고 했는데 신규, 이번에 추경 하시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남은기
추경하실 때 신규로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신규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 5,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번 추경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추산부를 갖다 봐 버리고 짬이 나면 복사해서 달라고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못보구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필요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2003년도부터 예산이 섰는가요?
이게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청 부지를 약 3만 1,000평 정도 샀구요.
12월 15일날 돈을 주고 등기를 마쳤거든요?
작년 정례회시 이쪽에 5만 9,610㎡를 사유토지로 새로 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1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숲을 한다고 하니까 옆에 주인들이 땅값이 너무 싸다 해서 잘 안팔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필지는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유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구요그것이 정리가 되면 작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작품을 공모했는데 4개 작품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금년 2월 18일날 한천자연휴양림을 산림청 하고 전문 기관들 하고 대학교수님들 하고 의회에서 박병옥 위원님도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필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한천휴양림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마치 그때 한국휴양학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장이 김세창 교수라고 전북대 교수인데 그 분야에는 아주 국내에서는 탁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을 한번 보이고 저희 4개 작품을 그 분에게 보내가지고 장단점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한번 해달라 해서 금년도에 한번 일단은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8시 30분에 군수님이 그동안에 안계셨기 때문에 군수님실에서 조성계획이라든지 테마설정 이런것들을 보고 드리고 집행부 안이 확정되면 나름대로 의회에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조성을 할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은 주변에 여건조성만 했고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조성사업비가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16억 중에서..
○ 산림과장 한두희
전체는 저희들이 29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현재 예산확보는 특별교부세가 12억하고, 도비 4억해서 16억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비가 지금..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안세워져 있습니다.
5억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또 어떻게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대체 등 의원님들과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16억 중에서 절반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지금 건축부지 쪽으로 매입을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죠. 토지매입 하고..
○ 위원 정광수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매입단가에서 얼마를 더 달라고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저쪽에 수만리 3구에서 2구로 내려가는데 군도를 확포장 하고 있거든요?
그 쪽하고 형평성이 안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1년 이내에는 재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 위원 정광수
교육청 부지 감정평가 한 것하고 나머지 감정평가한 것 있죠?
감정평가서를 저희들한테 참고로 주십시오.
여기 위원님들한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상당히 좀 보면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많은 의문을 안고 있거든요?
이 조성사업의 실체와 또 시중에 떠도는 루머와 또 플러스 알파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걸 다 아시죠?
그것이 의회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남은 부분은 한과장님 몫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화순천 친수하천 공원사업은 이게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제가 앞전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건설과냐 아니면 산림과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방하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하천은 건교부 하천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인데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은 도지사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 하천이 지방하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금년도에 환경과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과에 서 있는 것 하고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과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보기로는 언제나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려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지금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시 보호수 수령이 약 50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다녀가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며칠 전이 아니라 한달 전부터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6월 21일에 무등일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82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령은 저희들이 300년에서 500년으로 보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도로 확포장이 원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경제과에서 그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조서를 가져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냐, 아니면 설계를 잘 못한 것이냐, 아니면 시공을 잘 못한 것이냐, 지금 원인은 한국나무종합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6월 10일날 와서 보고 지난주에도 와서 보고 저희들은 또 국립산림과학원이란 곳이 또 있거든요?
임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서울에... 그 쪽에다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와서 정말 진단을 좀 해달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토양하고 뿌리하고 나뭇가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만약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국내 농약연구소에도 시료를 보내가지고 분석이 가능 할 것인가 여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이게 산다 죽는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 할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당초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했을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곳에 진단요청을 해놨는데 진단용역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진단하는데는 용역비를 특별히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문제를 도시경제과하고 산림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그 보호수가 죽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우리 군이나 시공자 측이나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도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7월 3일이 준공기간인데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연기를 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7월 3일까지입니다.
공사 기간은..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준공이 되고 떠 버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보호수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달리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을 도시경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순군민신문 인터넷에 나온 자료인데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인데 가로수 수종 변경 특혜 의혹이라 해가지고..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로수 수목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식재를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더 관여할 수도 있고 이게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만연사 가는데 은행나무 심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건 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확포장사업 하는데 별도 발주를 하는게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도시경제과에서 부대사업으로... 그렇게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하고는 부대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입찰조건이... 그걸 부대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지, 뭐 산림과에서나 도시경제과에서 가로수 식재로 해서 별도로 발주한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도시경제과에서 공사금액을 일괄 총괄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거기에..
○ 위원 박광재
가로수 부분은 뺐다는 이야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게 해서 일괄 발주된 것이지 저희 과에서 가로수를 별도로 발주한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산림과에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