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환경과, 농산과 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금일은 환경과장, 농산과장을 6월 28일은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6월 29일은 도시경제과장을 6월 30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환경과장 임영택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이 공석이어서 환경관리담당 유경숙씨를 소개합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상진, 환경정화담당 장한성, 수질관리담당 서상찬, 상수도담당 김판일, 하수도담당 윤연호입니다.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현황입니다.
21세기 개발과 보전에 조화를 이루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수립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써 환경관리기반 강화, 자연환경 보전분야, 수질보전 관리분야, 농업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시책사업과 2개 분야의 투자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분석을 연도말에 시행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연가능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 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 31일 현재 화순군에서 시행된 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없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으로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으로는 육상 골재채취 2건, 밭기반 정비공사 1건, 소규모 용수개발공사 1건, 군도 확ㆍ포장공사 1건, 농도 확ㆍ포장공사 3건이며 모두 건설과 발주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기관과 충분히 협의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37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업소의 정기 지도점검 및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 9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 고발, 나머지 7개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환경 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16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3건, 과태료 3건에 130만원을 부과하였고, 10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805대를 실시하여 개선명령 7대, 과태료 8건에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을 배포하였고, 봄철 흙먼지의 발생 주요원인이 되는 도로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6개소를 특별 단속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장마철 야간단속 등 특별 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행위의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위생매립장 정비현황입니다.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주 공정인 지하수 유입과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직차수벽 설치 및 침출수를 수거하기 위한 맨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말 완료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표 차수시설 우수차단 점토 성토와 우수 배제공 1,000m, 가스 포집공 3개소, 편익시설인 화장실 및 팔각정을 시설하고, 조경수 소나무 외 6종 1,200주를 식재하여 공원을 조성 군민 체육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투기단속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은 2억 600만원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64건을 적발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방지 안내문 1,000매를 작성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깨끗한 화순이미지 고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하천 호소 수질보전 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일원 5.2㎞에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주암호, 동복호 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9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주암호 상류의 녹조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4건의 사업에 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월 1회 화순천 등 6개소의 관내 하천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 4,800만원 확보 후 수질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오염 방제장비 등을 확보하여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12개소에 과태료 830만원,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3개소 고발조치, 변경신고 미필사업장 1개소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지도와 취약시간대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영세농가의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방치 은닉된 지하수를 찾아 원상복구 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로 3개소, 전담조사반 활동으로 20개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폐공 찾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2억원의 사업비로 고인돌공원 등 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고, 수계관리기금에서 9,500만원을 지원받아 주암호, 동복호 주변에 자연발효 화장실 9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회추경시 국비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공하고,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는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으며, 18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하여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분뇨 처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지난 94년 1일 50톤 처리규모로 설치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시설 관리공사에 민간위탁하여 시설물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분뇨처리장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32개소로 공동주택 24개소, 배수지 8개소이며, 연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3년 상ㆍ하반기 2회와 2004년 상반기 1회를 청소대행업체에서 기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2003년도 36개소에 사업비 3억원과 2004년도 25개소에 사업비 3억원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3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20개소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누수방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 사업비 5억원으로 노후관로 5㎞를 교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화순읍과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구 내 상수도 노후관로를 하수도 공사와 병행 시행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한천면과 동면은 노후관로 구간을 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구간을 확정하여 조기에 시공 12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도 종합계획 수입 시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대상면적 13,800여㏊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03년 3월 도하종합기술공사 외 1개 업체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용역계약을 체결, 2003년 1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 되는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동중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외 2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별로 매월 1회씩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에 설치된 계측기 210대 중 지하수 폐공으로 인하여 5개소를 폐공 조치하였고, 현재 205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하수 계측기를 수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군에서는 아직 받은바가 없다고 했죠?
올해는 없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없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감사기간 중에 없습니다.
○ 위원 박병옥
네?
○ 환경과장 임영택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 31일 사이에...
○ 위원 박병옥
2001년도나 2002년도에는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2001년도부터 혹시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닭 같은 것은 어떻게 규제가 됩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게 닭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폐수로 인한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소음이나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게 없습니다.
해서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 이 부분은 현재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닭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가 없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일단 폐수가 방료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닭은 폐수가 흐를순 없죠.
○ 환경과장 임영택
지도를 하다 보면 닭 분뇨는 그렇게 많지 않고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흘러들지는 않습니다만,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어 섞여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혹시 우리 관내에 닭으로 인해 지적된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 환경과장 임영택
어떤 지역이요?
○ 위원 박병옥
닭을 양계하는 곳이 폐수 분뇨로 해서 지적된 지역이 있냐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서성리 양계단지가 있습니다.
양계단지 그 쪽에서 간혹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확대되지 않고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병옥
간이상수도 지금 수도가 있는 곳은 간이상수도에 자금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가급적이라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기존에..
○ 위원 박병옥
그것이 정확해야죠. 가급적인가 절대 안된다라든지 되어야죠. 그게..
○ 환경과장 임영택
기존에 우리가 상수도 보급은 주로 면단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기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비 지원을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가 그 마을까지 가 있는 곳은..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다른 물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아주 끊어 버리는 부분도 주민들 식수에..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지금 수백억을 들여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 하는데 옛날 간이상수도 해 놓은 것을 돈이 드니까 안 먹고 그 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것에다 자꾸 보수비라든지 돈을 지급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안맞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또 어떤 곳은 등록을 안해 가지고 거기에는 수 많은 사람이 먹어도 등록되지 않는 간이상수도라 해가지고 단 1원도 지금까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걷어서 이렇게 물을 먹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도가 정식으로 놓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곳은 보조를 하고 어떤 곳은 절대 안주고 그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줄려면 간이상수도를 전부 다 양성화 해주고, 수도가 있는 곳은 어떤 경우라도 간이상수도 자금을 안 준다고 딱 끊어서 처리를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이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환경과장 임영택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지원현황 말씀하시죠?
○ 위원 박병옥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총 개수,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지급된 액수, 그에 따른 관리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2003년, 2004년만 하면 되겠죠?
○ 위원 박병옥
예, 그 전에 있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다지리 비위생매립장이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매립장 상부...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상부 평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를 별도로 모아놓은 것은 가연성 쓰레기는 위탁해서 소각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평판작업이 끝나고 나면 주변에 가스포집관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부 쓰레기 평판작업이 금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산이 부족한지 아마 설계 변경을 하는지 공사 진척이 다소 늦다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그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 위원 조현수
10페이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도 확포장공사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사전 환경성 검토..
○ 위원 조현수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면 지금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설계 이전에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설계 이전에?
그러니까 설계 이전에 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백용-수만간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조현수
예. 그리고 18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에서 남면은 화순읍하고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중이고, 한천하고 동면은 노후관로 현지 조사 해가지고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금후 추진계획에 추경확보로 나와있는데 자료조사한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한천하고 동면 노후관로는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구요.
○ 위원 조현수
아직 현지조사 결과가 안나왔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한천하고 동면 중에서도 어디가 노후가 가장 심한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자료가 조사 나온 것은 없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현지조사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우리 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호 이상 살고 있는곳에 가운데서 닭을 키워도 법에는 저촉을 안받죠?
○ 환경과장 임영택
가축 사육제한 지역이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6개소인가 되는걸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46개소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춘양면의 경우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학교 급식소와 신규로 소를 키우는 사람이 5m 전방에 막사를 지었어요.
그랬어도 면에서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소를 키우고 있어요.
이 문제를 알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축산폐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향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행을..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가축을 키운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만 완전히 적용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골에서 농촌소득증대 차원에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폐수는 안나오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당되는 지역이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이 우리 면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소도읍을 하면서 3,800만원을 지원받아 가고도 그 옆에 바로 급식소 5m 전방에 소 다섯 마리를 키운다고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논의를 해봐도 그건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 전일만
그게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래요.
○ 위원 박광재
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교 정화구역이 있죠?
200m 이내에는 안됩니다.
○ 위원 전일만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예요.
정화라는 것은 퇴폐 이런 것이지..
○ 위원 박광재
99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은 현지 확인하고 이게 뭐 업무를 미룰려고 하는게 아니고 축산 허가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합민원과에서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민원과와 협의해서..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시설을 그렇게 춘양 같은 경우에도 7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물을 놔두고 전에 것을 먹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과장님 말씀이 가급적 지원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라는 말은 그 좋은 물을 놔두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꼭 가급적이 되는가.. 지원을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앞을 추진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가급적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의 경우는 오염될 소지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상수도 물을 먹도록 하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농산과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농산과장 양정열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양덕승, 농사담당 조영국, 원예특작담당 임성근, 축산담당 문병현, 농산물판촉담당 이민기 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시 대부분 업무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본회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200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92명 2,488㏊의 농지에 대해서 일제조사 결과 처분의무 통지대상이 1명에 4,099㎡이며, 청문실시 후에 처분 제외대상으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성 농지 취득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입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농지 불법전용 10건을 적발하여 9건은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1건은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2003년도 하반기에 총 412명에 1억 2,52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446명에 1억 5,227만 6,000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전년에 비해서 지원기준이 1㏊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원대상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19개소에 총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6개소에 총 사업비 1억 5,75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9개소가 계약 완료되었으며, 7개소는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2003년도에 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30농가에 6억 7,78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6농가에 11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5농가에 2억 6,000만원이 융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 회수 목표액 5억 2,500만원을 자진납부기한인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정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투입 벼 우량종자 공급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17억 6,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700㏊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과 9월 2회에 걸쳐 평가회를 개최 질좋은 화순쌀 생산에 노력하면서 추기분 토양개량제 1,180톤을 9월중에 공급하고 적기에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31억 6,200만원을 투입 푸른들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35억 1,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논농업직불제사업 6,185㏊의 면적을 확정하는 등 9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정미 생산단지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지속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고소득 과채류생산시설 지원사업 및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 8개 분야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4,9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 7개 분야에 총 사업비 14억 2,64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수출 확대로 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수 특작생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동, 고품질 녹차재배사업 0.6㏊, 뽕밭조성사업 4만주, 비가림 재배시설사업 0.1㏊, 고품질 생약 기반확충시설 5㏊, 중형관정 2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산물 관련 허가 및 신고 처리입니다.
축산물 가공업 허가 1개소, 식육 판매업 6개소, 우유류 판매 1개소 등 총 8개소가 허가 및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단속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단속 건수는 182개소에 밀도살 1건, 준수사항 위반 2건, 총 3건이 위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및 신고 처리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는 유천저수지에 공동어업권 1개소를 면허하였으며, 내수면 어업허가는 능주면 천덕저수지, 도암면 대초저수지 등 2개소가 허가되어 현재까지 총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신고는 낚시업 1개소가 신고되어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입니다.
부정 어업 지도단속은 관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시ㆍ군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을 수시 실시하였으며, 1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상태는 총 102개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입니다.
구제역 소독 등 주요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2003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예방주사, 뉴캐슬병, 기생충 구제, 구제역 소독 등 총 518만 5,000두에 대해서 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9개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산양 등 총 25만 7,000두에 대해서 질병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236개소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 퇴비사 설치사업은 총 1억 2,700만원 사업비에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퇴비사 10개소, 액비저장조 3개소를 선정하여 퇴비사 1개소는 완료하였고, 잔여 퇴비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방안이 논의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농원 현황은 화순군 춘양면에 석정사슴관광농원 1개소만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융자 1억 3,500만원 자부담 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연평균 이용객수는 1만 7,000여명으로 융자 연체액 없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 2회에 걸쳐 지도 점검한 결과 경기침체 및 관광객의 감소로 사업 소득이 부진하여 차후로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민박 방안 등을 추진토록 권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수급 및 소비대책입니다.
식부면적 6,954㏊에서 벼 약 114만 7,000가마를 생산하여 60만 4,000가마를 식량 및 단경기 판매 등으로 소비하고 정부수매 23만 3,000가마, 고품질 벼 계약수매 8만가마, RPC 자체매입 10만 3,000가마를 매입하고 전량 12만 7,000가마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 수매 등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저온 예냉시설 지원입니다.
2003년에는 총 4동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원계획은 4동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사업비는 동당 750만원이며, 품목별로는 화훼, 느타리, 새송이버섯, 유기농야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까지 설치 완료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농조합법인 관리입니다.
농업 법인 경영체의 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부실 농업법인을 일제 정비하여 법인 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법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경영체는 총 57개소로써 영농조합법인 51개소, 농업회사법인 6개소가 있으며, 운영 실태는 정상운영이 35개소, 일시적 운영 중단 및 부실법인이 22개소입니다.
회생 가능 법인은 정상 운영토록 하고 회생 불가능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 및 자금 지원 중단 등 법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 지도단속입니다.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업소는 대방마트 등 136개소이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3개소로써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으며, 금후에도 자체 단속 등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EM 퇴비를 언제 지원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EM퇴비 지원현황 1만포 있죠?
50% 보조, 50% 자담인데 읍면별, 품목별 대상자 명단, 수량, 재배면적, 친환경 인증여부..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배조합에 지원했기 때문에 품목별로는 없고 배 재배농가에 지원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배 재배농가 명단, 수량까지 다 파악을 해주시고, 저온저장고 50동을 2003년에 공급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저온저장고 50동이요?
○ 위원 박광재
3평짜리..
○ 농산과장 양정열
저온저장고 50동이 아니죠
○ 위원 박광재
박주선 의원께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재작년이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배 수출단지 지정 관련 문서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배 수출단지...
○ 위원 박광재
옛날에 연초에 화순하고 신안, 곡성 현지 조사한 적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금시초문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정부에서 배 수출단지를 지정하겠다라고 그 대상지를 화순하고 신안, 곡성을 선을 해가지고 제가 현지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곡성쪽에 요구를 하면 바로 자료가 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최종적으로 확정은 신안하고 곡성이 됐는데, 그때 확정이 되기까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순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시범단지 읍면 농협과 다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관련자료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농지전용 6건 이라고 했던가요?
불법 농지전용...
○ 농산과장 양정열
2003년도에 7건이고 금년도에 3건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 내용이 있죠?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진흥기금 2003년도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기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19쪽 과수특작 육성에서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1쪽낚시업이 있죠?
그것은 저수지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 땅에다 파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죠?
○ 농산과장 양정열
저수지에는 없습니다.
○ 위원 박병옥
예를 들면 그러는데 7개소라고 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전체 수가 7개소입니다.
○ 위원 박병옥
전부 개인 것 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죠.
○ 위원 박병옥
그럼 이걸 터치할 것이 없겠네요?
우리 군에서는?
개인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게 있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박병옥
신고만 해버리면 제재를 한다든지, 감시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건 없어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내수면은 신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낚시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나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하면 우리 군에서 낚시터 감시 감독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내수어업법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 위원 박병옥
23쪽 관광농원은 춘양면만 해당이 됩니까?
백아산은 해당이 안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거기는 농원이 아니고 관광목장이죠.
○ 위원 박병옥
영농법인이 문제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특히 잘 아시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병옥
그것 정말 관리를 잘 했어야 할텐데 몇이 해 가지고 먹고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설립당시 보증을 서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날라 버리고 보증인들이 5,000만원이네, 3,000만원이네 이렇게 다 물고 가산을 탕진해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농법인 현황이 있죠?
아까 보면 부실이 22개소, 정상운영이 35개소로 57개소라고 나와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그 현황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명단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과장님 25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지도단속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조현수
지금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점검회수 2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 나갈 때 우리 군청직원이 나갑니까?
민ㆍ관 합동으로 나갑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원산지 표시는 사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식별해 내기가 어렵거든요.
○ 위원 조현수
농산물품질 관리원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조현수
그 분들이 군하고 어떤 협조가 되어서 온 겁니까?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주로 농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이 업무는 화순군 업무입니까?
거기 업무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사실 농관원 업무라고 봐야죠. 저희들은 지원하는 업무이지 우리 독단적으로는 농산지표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우리가 보조기능 인가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다고 봐야죠.
○ 위원 조현수
위임사무도 아니구요?
그럼 이건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게 꼭 기관위임사무냐, 우리 업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조현수입니다.
백용-수만간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동ㆍ식물상 해가지고 석장을 넘기시면 시행주체는 시공사이고 시행방법에 대해서 협의 의견에 의거 시행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형ㆍ지질이라든지 토지이용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평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뭐냐면 동ㆍ식물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용-수만간은 안양산을 놔두고 또 청궁 별산을 놔두고 그 다음에 국동 뒤쪽에 무슨 산입니까?
산이 있거든요?
높은 산이 있는데 도로가 산을 경계로 해서 원형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산을 경계로 하고 도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동식물들의 어떤 이동 통로라든지 동식물의 식생에 엄청난 파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신문지상 같은 곳을 보면 그걸 시인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를 냈을 때 동식물, 동물의 어떤 이동통로만 하나 만든다고 해도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이게 꼭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건설과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꼭 전체는 못하겠지만 예산관계상, 어떤 높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을 정점으로해서 도로가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의회와 사전 조율을 거쳐서 그러한 다른 지자체에서 안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화순군에서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좋은 의견에 고맙고 다른 실과에서 저희 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조현수
반드시 설계용역 환경평가를 할 때 그 용역회사에 넣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아까 세가지 했는데 다른 것은 자료 보니까 명확하고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유권해석을 진지하게 해서 확실한 것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논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봅시다.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지금 상수도 시설이 있는 지역인데 옛날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가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상수도로 대체를 해야지 옛날 간이상수도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안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하는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념은 타당치 않아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 그것은 그렇게 규정을 지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상수도시설이 되지 않은 곳은 간이상수도로 당연히 지원을 해서 먹어야죠. 그것은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 세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지금 옛날에 간이상수도가 있었는데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간이상수도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곳은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지금 수십년을 먹어도 그것을 간이상수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안해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간이상수도를 신청받아서 해 줄 수가 있는가, 도저히 그렇게 옛날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규로는 그것이 불가한가 이것도 명확하게 법에 유권해석을 내려서 한계를 한번 지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중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면인데 그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마을단위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미등록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주민들이 먹고 있는 물은 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로써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기준치 이상이 나와가지고 먹는데 해가 없는 경우에 이런 간이상수도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미등록 간이상수도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수질검사가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면에 그 지역에 상수도가 되어 있어서 그 마을까지 상수도관이 가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에 먹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가고 있는 곳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지금 2003년도 것만 해도 간이상수도 지급한 돈이 3억이 되고, 2004년도 상반기 계획만 해도 2억 4,000만원이면 5억으로 1년에 3억 이상이 간이상수도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된다고 하면 몇 십억이 되는데 그 돈으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마을로 큰 관로 하나를 묻어서 그 동네에서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가정에는 따 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 군에서...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배수관 확장공사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그 3억에 대해서는 전혀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금 3억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먹고사는 것인데 먹고사는 것 중에서도 물이 아니면 단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러면 아 물 그런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여가선용도 하고 저기 만연산에서 공기도 쐬는 것이지 물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연산에 자연체험 한다고 해서 말이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지금 해놔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리고 종합 폐기장 문제도 그래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보면 뭐 엉뚱한 것을 여성회관을 100억을 들여서 짓는다, 그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들 이예요.
지금 화순군 8만 군민이 하루에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종이 몇 개, 쓰레기 한 개라도 애기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까지 다 쓰레기를 버려요.
8만 군민이 다 버리는 그 쓰레기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것부터 해놓고 여성회관도 짓고 어디 생태공원도 만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것들은 방치해 놓고,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방치하는지 몰라도 엉뚱한 것들을 한다고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군정의 그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한다 그거예요.
기본시설부터... 우리가 살아갈 기본부터... 그러고 나서 여가생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이런 것이지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쓰고 이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가장 시급한데 3억이라고 하면 몇 미터나 가겠어요?
이런 것에는 30억, 40억 들여서 우리 화순군 전체에 관로를 해가지고 개인 집은 자기들이 따 가시오, 이런 시설을 해놓고 간이상수도 그런 것은 일체 폐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 통계에 몇 개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간이상수도가 197개...
○ 위원 박병옥
13개 읍면에 197개이면 평균적으로 한 면에 몇 개씩 이예요?
그러면 화순군에 그렇게도 간이상수도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거의다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낭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없애야죠.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 하나라도 과장님이 하실 때 딱 매듭을 지어 버리세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 화순군이 존재하는 한 아 이거 딱 한가지라도 끝내는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아까 다른데서 내용을 봤는데 영농법인체 진행된 것이 33개 정도 되는다는데 신규도 받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병옥
앞으로도 그런 법인체를 신규로...
○ 농산과장 양정열
아니, 법인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 위원 박병옥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곳이 조직을 하면 우리 군에서 또 융자를 해줍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아니, 그런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생산자 단체나 법인에 줘야 할 성격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려를 하는 것이지, 꼭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건 아니죠.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50몇개의 단체에 지원을 했던거 아니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구색만 맞추면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거기에는 태반이 지원된 법인도 있지만 하나도 지원되지 않은 법인도 많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원 안 된 법인은 우리가 터치할 것이 없고, 결국은 군비나 융자를 지원해 가지고 떼어먹고 가버린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아 개인이야 뭐 지원 안받고 하는 것이야 자기것 먹든 말든 터치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한가지 예를 보면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막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사를 해서 6명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1～2명 이예요.
나머지는 쉽게 말해 검불이예요.
그래도 융자나 이렇게 해서 농기구를 가져갈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7,000만원짜리 갖다가 융자 받아 가져다가 한 5,000만원에 팔아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부도가 나는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그걸 다 물어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까지 못 살게 해서 골병드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어렵겠죠. 어떻게 재력을 다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성실하게 운영을 할 사람이겠다 아니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선정을 해서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면 수시로 그 행태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아까 관광농원도 그런 차원이고... 우리 면에 관광농원도 3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 3억 5,000만원을 자기가 다 투자를 했으면 그 건물이 3억 5,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억이나 1억 5,000만원 투자하고 2억은 딱 빼돌려서 먹어버리고 이제 은행에 잡혀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5,000만원도 안가죠. 그러면 5,000만원을 할 수 없이 경매 붙여 가지고 했어,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결손처분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2억 5,000만원은 누구 돈이예요?
농민들의 출자금 아니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많은 그 면 전체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도 과연 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과거 행태를 보면 모두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어쩌고, 또 행정기관에서 웬만하면 해 줄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전부 부도나고 그런식 아니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인으로서 그런 것을 해 줄 때에는 그러한 나중 파급효과도 머리에 상기하면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그것이 법으로 딱 칼로 자르듯이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나중에 부실관리가 된 사례가 더 적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가 EM 퇴비 공급 목적이 뭡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공급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이 EM 퇴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배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퇴비공급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인데 EM 퇴비 공급 목적이야 우리 박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금비보다는 환경적인 퇴비로 유기농 퇴비이기 때문에 토양 지력증진 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EM퇴비와 일반퇴비와는 가격 차이가 약 3배 정도는 나죠?
EM퇴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뭐 유기농법이라든지 친환경 농법에 의한 농가들이 주로 EM퇴비를 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급상의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농가들이... 그런데 그런 것 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린 바와같이 여기를 보면 24포 지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정말로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로 배정물량을 그렇게는 배정을 안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또한 이 퇴비를 공급하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 영농조합에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다른 재배농가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저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또 금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그런쪽에 금방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우리 농업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자제 쪽 지원보다는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인증수수료, 지금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조현수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단속 관계하고 서류가 다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지금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부쩍 웰빙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다 질 좋은 써비스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국가적 시책이나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지대히 높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게 먹거리거든요?
먹거리를 과연 우리가 국산을 어떻게 해서 속지 않고 먹겠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단속만 한다는 단속 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화순소식지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단속 실적, 우리가 지금 한 건이 걸렸는데 이런 단속실적이 없이 정말로 우리 화순군에서 어떤 먹거리를 샀을 때에는 믿고 살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홍보 하셔서 좋은 먹거리가 우리 화순군에 있다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